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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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02-16 | ||||||
| 발언의원 | 김용래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교육 균형발전에 대한 제언 | |||||
| ㅇ ‘영동권은 신규교사 양성소다’ ㅇ 신규교사가 영동권에 배치되면, 1, 2년 후 수도권과 가까운 좀 더 큰 도시로 전보 요청을 하면서 그 자리는 다시 신규교사로 채워지고, 또 신규교사를 가르쳐야 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ㅇ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지역 근무 교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외에 ‘신규교사 지역구분 임용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음. ㅇ 또한, 지역구분 임용제도를 통해 선발된 교사는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 및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지역 내 역량있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음. ㅇ 이에,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영동/영서권을 나눈 신규교사 지역구분 임용제도 도입을 제안함. ㅇ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시행한다면,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들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사를 수급하는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지역 특성상 교원의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지역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사관련 교육 특례조항을 발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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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교원 정원 감소 및 신규 선발 규모 축소에 따른 「지역구분 임용제도」에 대한 적정성 및 중장기 검토 필요 [유초등교육과] ◦ 지역구분 임용제도를 통해 선발된 교사에 대한 선입견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 필요 - 일반 전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합격한 교사에 대한 선입견 문제 예상 - 교사 역량 문제, 일반 전형자와의 비교에 따른 구성원 갈등 야기 ◦ 미선발 또는 근무연한 내 면직 등으로 인한 충원(기간제 채용 등)의 어려움 예상 ◦ 지역구분 임용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공감대 필요 - 지역구분 임용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검토 필요 - 기존 전보제도와의 비교·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 필요 - 지역구분 모집에 따른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와 정기 전보에서 영동․영서 지역간 전보의 어려움 발생 우려 [중등교육과] ◦ 지역구분 모집시 시․군 선정 기준 및 과목 선정 기준 필요 - 지역구분 모집시 우수교사의 영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 지역구분으로 임용된 교사의 승진, 이동 가산점 검토 필요 - 지역구분 모집에 따른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와 정기 전보에서 영동․영서 지역간 전보의 어려움 발생 우려 □ 지원책 ◦ 신규교사가 지역 내 오래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양질의 관사 구축 지원, 교원 주택임차비 지원 - 교원 이전비 지원 - 교원 자발적 직무연수비 지원(1인 25만원 상향) - 교원 맞춤형 복지비 지원(특별건강검진비 포함) ◦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실시 - 경력교사 인력풀 확보(148명) - 신규교사의 임용 후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료교사와의 유대 관계 형성으로 교직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줌. - 지역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강원교육 안정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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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