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
| 발언일자 | 2022-09-15 | ||||||
| 발언의원 | 류인출 | ||||||
| 발언요지 | 제목 | 공공시설 주차장의 공유에 대하여 | |||||
| ㅇ 자동차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 공간은 그에 따라 갈수 없는 현실임.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임. ㅇ 얼마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장 부족을 공유경제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있음.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말함. ㅇ 공공영역인 우리 행정에서도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주차장도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기관의 주차장은 개방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음. ㅇ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기관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야간 및 주말 등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에 힘쓰는 교육감님께 주차장 등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주문을 드림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행정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ㅇ「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위임사무)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음. ㅇ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지역사회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개방을 적극 시행하도록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공문 시행하여 안내함.(관련: 행정과-26592, 2022. 12. 19., 행정과- 5433, 2023. 3. 15.) □ 향후계획 ㅇ 주차장 개방 시 학생들이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 있고, ㅇ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시 학교 주차장 내 상시 주차 문제, 학교시설 파손 등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ㅇ 주차관리원 배정, 주차차단기 설치, 학교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검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주차장 개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ㅇ 향후, 지자체의 공공주차장 확보 정책에 따른 학교 주차장 개방 협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음.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