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강원도청 예산중 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정책 예산중 상당액이 여성단체 관련 행사지원에 편중되고 있어 선심성 예산편성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청의 내년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447억여원. 이중 보육지원예산 357억원과 여성회관 및 수련원운영 20억여원을 제외하면 여성정책에는 50억원, 복지에는 18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예산은 여성정책예산. 50억원 예산의 36개 항목중 11개 항목을 제외한 25개의 예산이 행사지원 예산이기 때문.
그나마 11개 항목도 여성정치지도자과정, 한국여성수련원건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교육과 시설건립 및 운영에 쓰이는 예산이다. 여성정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예산은 2,000만원의 여성정책개발용역비, 3,000만원의 남녀고용평등기업문화조성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고작이다.
반면 25개의 행사예산항목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 여성단체홈페이지관리자 워크샵, 여성정책모니터요원 워크샵, 환동해여성국제포럼 개최행사, 강원여성대회,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 등으로 목적이 모호하거나 여성단체관련 행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고 '여성단체'에 수혜주는 선심예산일 뿐..."
이처럼 여성정책예산이 행사성 예산에 편중되자 도내 여성 대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른바 '여성단체'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선심성, 1회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때문에 도의회의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심의에서 교육사회위원들은 다각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훈 의원(강릉.한나라당)은 “여성단체 지원예산이 예산편성안의 구석구석 쪼가리쪼가리 나눠져있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가령 여성단체 홈페이지는 잘 관리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홈페이지관리자워크샵비 800만원은 어떤 사유로 계상됐느냐”고 캐물었다.
지나치게 요식적인 행사지원에서 벗어나 행사에 정책성 개념을 도입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요식행사 말고 정책성 개념을 도입해야"...도의원들
박봉림 의원(비례.새천년민주당)은 “자체적인 정책개발없이 몇몇 단체에만 수혜를 주거나 형식적 행사지원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성의날 행사의 경우 장끼자랑하고 시상금만 주는데 캠페인이나 퍼포먼스 등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지원예산이 10억여원에 달하는 반면 성매매특별법 개정 이후 도내에서도 집창촌 여성들의 자활대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된 성매매특별법 자활지원예산은 2,200만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사회복지비보다 선심성행사비, 단체출연금, 용역비 과다..
한편 이날 도의회의 예산심의에서는 행사지원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속속 터졌다.
이길원(비례.한나라당) 의원도 “장애인복지예산중 신설된 행사지원비가 42개 항목에 달한다”며 “지속성없는 예산 나눠주기식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백선열 의원(춘천.한나라당)은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도중 전체예산중에서도 행사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백의원은 “도청 전체예산은 증가했으나 사회복지나 경제개발분야보다 선심성 예산이라 볼 수밖에 없는 행사비용, 단체출연금,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인터넷,웹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