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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기초의원 선거구 재 조정관련 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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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기본과상식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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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릉시 기조의원 선거구 재조정 관련,
먼저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적합 2인선거구제 유지(중선거구 3인이상) 읍면동과 도시지역을 묶어 2인 또는 3인선거구제로 재편성은 기초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꼼수. 또한 농촌과 도시지역을 통합하여 2인, 3인 선거구를 조정시 농촌지역의 기초의원은 향후 당선 가능성 희박. 정족수를 확정시 농촌 인구 상한선과, 노시 인구 상한선을 정하여 2인 정족수로 확정되면 농촌지역 1인 도시지역 1인이 당선되어야 하나, 득표 순위로 당선을 확정시 읍면동 단위 후보는 인구수에 밀려 절대적 불리. 당선 가능성 희박함.. 또한 농촌의 특성을 대변할 향후 기초의원은 없어지고 모든 기초의원은 도시위주임..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본 틀까지 와해시키는 선거구 확정은 부당하며 재 농의 되어야한다고 봄. 여 야를 구분없이 농촌과 도시를 통합한 선거구 자체가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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