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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과잉규제를 풀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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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홍천군지회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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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과잉규제를 풀어라 -홍천 경로당 노인들의 절규- 지난해 3월발표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6조 3항에 과잉규제를하여 연중 한번밖에 없는 노인의날 행사 체육대회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몇 년동안 개최 못하고
각종 노인복지 정책(온열치료기. 체력단련기)을 규제하여 날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에 불신만 늘어가고 있다 과잉규제되는 노인복지 악법은 전국노인들의 분노만 일으킬 뿐이다 하루빨리 과잉규제를 풀어 유일하게 휴식과 안식공간인 전국 경노당에 분노의 목소리를 멈추게하라 2005. 3. 24. (사)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회장 이 춘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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