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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제외 검토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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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탄돌이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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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홈페이지(http://taebaek.go.kr/)
문화관광부는 최근 폐광지역 출입카지노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에 3개의 조건부 카지노신규허가를 발표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또한 기업신도시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전북 부안과 전남 무안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야당이 관광레저형 기업신도시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폐특법까지 만들어 놓고 폐광카지노가 자리도 잡기 전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고 아무리 조건부 외국인출입 카지노나 카지노중심의 관광레저형의 신도시 건설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전반적인 경영적자로 인하여 결국 내국인 출입을 강요하는 추세로 보아 이러한 졸속행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04.11.20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회원 일동 ------------------------------------------------------------------ 【서울】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기업신도시 건설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관련법 제정때 도시 유형중 관광레저형 도시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당기업도시TF팀은 지난 19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을 검토하며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 등 4가지 신도시 유형중 관광레저형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TF팀측은 카지노·골프장 등의 관광도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계가 없으며 수익성 중심의 위락도시를 조성하는데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광레저형기업도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관광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남해안관광벨트 등 기존의 관광지 및 예정지의 관광수요를 흡수해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광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기업도시 유형에서 관광레저형을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국회건설교통위위원회는 23일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을 상정한뒤 24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허천(춘천)의원은 “관광레저형 도시 제외 검토 주장은 TF팀의 의견일 뿐 확정된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앞두고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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