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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모니터 결과-춘천시의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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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의정모니터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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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는 춘천시민들이 동네마다 직접 뽑은 시의원이 24명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하여 경제, 교육, 교통, 환경, 복지등 시민들의 삶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시의원들이 제대로 일해야 춘천시민의 삶도 나아지고, 춘천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우리 동네 시의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춘천의정모니터단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의정모니터 결과
1. 모니터 기간 : 2005년 4월 19일 ~ 29일
2. 모니터 인원 : 총 7명
3.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4. 모니터 결과
1) 이번 회기 때는 이런 일들이 ◈ 대룡산 임목도로 개설 예산 4번 만에 통과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춘천시당국에 어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현재 대룡산에는 이미 조성된 길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임목도로조성을 3년째 반대하고 있었다.
⇒ 시 집행부의 끝까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안건 올리기와 이에 굴복하여 통과시켜주는 춘천시의회의 원칙 없는 의정활동의 반복은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관행적인 유착관계이다. 앞으로 춘천시의회의는 원칙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춘천KBS 매입부지에 대해 춘천시에서 특혜를 줬다는데.
지난 2001년 춘천시와 춘천KBS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가 공개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송암동에 수도권 일일 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선매각한 종합운동장 일부 부지의 조성범위가 이번 회기에 추가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인터넷 신문 웹펜을 제외한 지방언론은 춘천KBS 매입부지 특혜 논란에 대하여 단 한 줄도 기사화 하지 않았다. 같은 언론사와 관계 된 일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일 것인데, 시민의 알권리를 언론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언론사와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확한 보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 인터넷 못하는 사람 춘천시를 떠나라!!??
▶ 사례1 : 춘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사례2 : 춘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 춘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모든 행정사항을 인터넷으로 만 공지한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춘천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는 춘천시가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례 공고가 정확히 되면 부담스런 춘천시인가 보다.
⇒ 춘천시는 변화되는 행정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제대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책정되는 인건비, 부대 안 도로까지 포장해주는 춘천시.
의원 : 차선도색 건에 대해 질의하겠다. 일용직 3명이 선발되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 제대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 시 작은 부분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사례2>
부대 안 도로까지 포장해주는 춘천시
⇒ 부대 안 도로는 국방부에서 포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3) 의원들의 회의참석 태도를 보며.
- 몇 분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수차례 반복하는 의원 ⇒ 이번 회기 모니터 결과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참석 태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회의수당 70,000원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 춘천시의회 한 해 회의수당 : 70,000원 * 24명 * 80일 = 134,400천원
춘천의정모니터단에서는 앞으로 의원들의 출석현황을 체크하고 실명으로 공개하여 어떤 의원들이 회의에 열심히 참가하는지, 어떤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게을리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4번째의 모니터 활동 역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기간이었다.
안건을 심의할 때 지적되는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회의 결과를 보며 과연 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부결된 안건을 매번 올리는 시 집행부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결국은 손을 들고 마는 시의원들을 보며, 시민들이 부여해 준 대표성과 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
모든 회의의 기본은 회의에 성실하게 참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출석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다.
춘천시민들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24명의 춘천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활동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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