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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강 주변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 보신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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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개선이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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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 행정당국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침체한 영월군 경제를 더욱 말살하려 합니다. 영월군이 2004년 5월「동·서강변과 주요 하천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관리 세부 지침」을 시행하면서, 평생을 알뜰히 모아 전원생활을 꿈꾸며 땅을 마련했던 소시민, 생계수단으로 개발을 계획했던 지역 주민 등, 군의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무차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개혁하라고 하는데, 영월군은 거꾸로 규제를 만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하고 활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강원일보 2004. 9. 30, 정병철기자, choms@kwnews.co.kr) 타지역 행정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나 민간자금을 모으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데, 영월군민에게 봉사해야 할 영월행정당국은 영월군민을 위한 지역개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아래 사람 대하듯 불친절합니다. (예:2004년 3월경 농정과 농정계 이모계장은 민원인에게 '앞으로 군청에 들어오지 말라'는 등 영월이 자기 개인의 소유물인양 망발을 일삼음) 영월군민의 대다수 여론이 '영월군에는 되는 일이 없으며, 살 의욕이 없다'입니다. 과거의 영·평·정(영월·평창·정선)이 평·정·영으로 강원의 중심지에서 이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 버린 것이 영월의 오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영월군의 개발규제와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뜻 있는 분들과 힘을 모아 잘못된 것은 바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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