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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우롱하고 도정전횡을 방기했다.
닉네임 얼간이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404
"도민 우롱하고 도정전횡을 방기했다"

道조직개편안 본회의 가결...도의회역할 비난 여론
<속보> 조직개편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러나 조직개편안 통과과정을 놓고 도의회의 역할방기라는 비난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자 고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토론없이 기립표결에 붙여져 참석의원 37명중 찬성 31, 반대 2, 기권 4표로 원안 가결됐다.

고수정 의원은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조례통과전 이미 집행부가 인력을 배치해 일을 했고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아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부결해야 한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하고 “김진선 지사의 독선과 전횡을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 의회가 그 기능을 지금 보여주지 않는다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심상기 의장은 이에 대해 “행자부로부터 여유기구제도 시행지침이 늦게 내려와 조직개편안 논의가 늦어진 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않으며 시간상 절차상 어려우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조직개편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가결 처리와 관련 정치권의 비난이 적잖이 일고 있다. 특히 가결 찬성발언과 다름없었던 심의장의 설명은 도청의 대변자 역할을 방불케 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조례통과과정에서 가결을 놓고 의원들 간 이합집산 양상마저 보였고 모종의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다는 루머마저 나돌고 있어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같다.

개회 초기엔 조직개편안의 절차문제에 대해 책임자 징계까지 요구하며 격앙된 감정만 표출했을뿐 막상 거듭되는 절차상 마찰에 대해 김지사로부터 공식적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의회가 스스로 자기역할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도중 이질감마저 느꼈다는 한 도의원은 “잘못된 것을 놓고 한참 지적하다 무슨 이유인지 한순간에 선회하는 의원들을 보고 허탈감마저 느꼈다”고 털어놨다.

민노당 도당, 의장까지 나서 찬성발언..지방의회 기능 상실

한편 같은날 민주노동당 강원도당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도청과 도의회를 규탄했다.

민노당 도당은 성명을 통해 “2월 8일에 상정돼야 할 조례안이 16일에 긴급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미 도청은 개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고 “김지사의 독단에 도의회는 마땅히 안건부결로 도청 집행부를 견제했어야 하나 의장까지 나서 찬성발언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다”며 의회를 비난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으며 소수의 도정 전횡을 비판했다.

민노당 도당은 “조직개편안은 도정의 핵심방향과 기조를 담고 있어 좀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야 하는 중요사안임에도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도청은 독단적인 행정양태를 보여줬으며 또한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할 도의회는 형식적 통과절차만을 갖춤으로써 도민을 우롱하고 도정을 소수가 운영하는 전횡을 저질렀다”며 거칠게 비난하고 도청과 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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