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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과 관련 특단 조치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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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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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대전. 충청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변하고 있다.
특히 대전. 충청지역 민심은 “헌재의 결정에 상관없이 행정수도 이전은 추진돼야 한다”는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이 지역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지 않는 한 국정수행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된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낳았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국책사업 헌재결정에 따라 무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중단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이번 결정이 국론분열이나 국가신인도 추락 등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충청지역 주민들이 실망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충청인의 박탈감과 경제적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등 지역 경제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충남 연기군의 한 주민은 “충청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냐”며 “지금까지 분위기만 띄어놓고 이제 와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완전한 잔치분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수도이전 반대행사를 축제로 바꿔 열기로 하는 등 잔치집 분위기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며 “정부는 수도이전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그러나 문제는 대전. 충청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의외로 큰데 있다.
이들은 조직적인 대규모 반대운동을 준비하는 등 반대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한나라당과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집회와 조직적 투쟁전개를 위한 ‘충청권 대단합’이 무르익고 있다.
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 한 국론분열은 더욱 극심해져 결국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
충청권의 한 정치인은 “정부가 충청권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중단된다면 이 나라에서 충청도는 독립된 나라로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만큼 지금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 권중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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