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팀장 서창범  예산결산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1월 28일부터 제1차ㆍ제2차ㆍ제3차ㆍ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도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제5차ㆍ제6차ㆍ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6일 김진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513억 원보다 6,833억 원이 증가한 8조 2,34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3,9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조 7,332억 원보다 6,666억 원이 증가한 7조 3,99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최종 결산 전망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9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7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612억 원, 산불피해지 복구,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332억 원,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58억 원을 확보하여 3,2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2,3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감액 조정 등으로 5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491억 원, 지방교육세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3억 원,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1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0억 원 등 총 1,0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등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총 3,6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등에 2,5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결산 대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6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81억 원보다 167억 원을 증액한 8,34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원보다 20억 원을 감액한 188억 원으로 아파트 분양계획 축소 및 연기 등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76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67억 원보다 89억 원을 감액한 3,67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19억보다 271억 원이 증가된 4,290억 원으로 이는 평균 대비 대규모 화재발생 건수 증가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액,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등 국고사업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79억 원보다 780억 원이 감소한 1조 2,599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회수 변경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와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 추가분, 예산 절감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도 내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의 회복세로 지방수입 확대와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하되 민생안정,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도민과 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 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4,860억 원이 증가한 8조 8,62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7,420억 원, 특별회계 7,808억 원, 기금 1조 3,39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 세수 호조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15.6% 증가된 2조 1,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5.5% 증가된 4조 4,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033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9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조 4,402억 원으로 금년보다 1,3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정원 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276억 원이 증가된 5조 3,01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도정 출범에 따른 핵심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등에 2,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참전ㆍ보훈명예수당 지원, 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에 2조 5,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등에 1,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여성 구직활동 지원,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에 2,5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CI 정비 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치경찰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에 3,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업인 수당,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조 1,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강원관광ㆍ문화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조문화재 화재감시ㆍ진화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도지정 문화재 유지ㆍ보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등에 2,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을 위해 5,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소요경비 및 재정혁신, 기타 행정경비로 1조 2,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07억 원을 증액한 7,80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4억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174억 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6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 재원인 1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3,84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7억 원이 증가한 3,63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3,627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4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1,535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7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7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1억 원, 예치금 회수 6,742억 원, 예수금 192억 원, 이자 수입 183억 원, 기타 수입 1,016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348억 원, 융자성 사업 532억 원, 예치금 7,66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959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억 원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2,599억 원보다 6.3% 증가한 1조 3,39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이자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역점사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 약정서상, 부속 합의 서류상에 저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지금 GJC 소유의 토지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강원도 소유가 됩니다.
 다만 판매를 강원도가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만약에 GJC 그대로 계속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GJC가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일단 확정적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부지의 한 86% 정도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잔금과 중도금이 모두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된 부지에서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이 약 1,185억 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 3ㆍ4ㆍ5ㆍ6부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 금액, 그 부분은 중도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3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당초에 저희한테 412억 원, 전체 토지를 다 매각한 이후에 나는 적자가 412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공사준공대금도 170억가량 미납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토지매입, 강원도가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 아직 지불 못 한 115억 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부지 매각을 한 이후에 현시점에서는 745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시점에서는 100%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도민들의 혈세이니만큼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8월 26일 자 부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윤인재 산업국장입니다.
 저는 산업국장으로는 10월 21일 자로 오게 됐고 레고랜드 업무를 맡은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사안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확실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중기재정계획 부분은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2014년도 2,050억의 채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면 2021년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받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먼저 레고랜드코리아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심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큰 금액을 강원도가 보증 이행을 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에 큰 충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큰 금액입니다만 강원도 재정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 있어서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 꼭 필요한, 도민들께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 배분을 잘해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결과적으로는 몇 달 저희가 먼저 이 채무 이행을 하게 된 결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마다 정리추경은 해야지 다음 결산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추경 시점에 저희가 추경을 하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2014년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그래서 의회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이미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 결과에서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는 이미…….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700억가량을 토지 매각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중도개발공사에서 보전하지 못하는 금액을 410억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745억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회생이든 아니면 회생이 아니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이 아니었어도 내년에는 반드시 2,050억 원을 다 상환을, 보증채무 이행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채무를 상환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도민들의 혈세를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함께 상의하면서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1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는 일부분 또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은 어차피 갚아야 될 채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는 2023년 1월 29일이 되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29일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월 29일 기한이 상실이 됐을 때 바로 저희가 보증채무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생겼어도 다음 추경까지는 반드시, 그러니까 4월 추경을 감안해 놓고 보면 연체이자는 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 계획 발표 말씀이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는 강원도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나 결정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

○산업국장 윤인재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럴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 대출약정서에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토지매매 합의서상 중도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원도가 보증채무 이행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는 파산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그러니까 이미 아이원제일차 측에서 지급금 청구를 강원도 쪽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채무 이행은 지금 강원도가 지는 게 맞고 그래서 강원도가 직접 변제하는 게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우선 중도개발공사하고는 저희가 추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중도개발공사를 지금 현 상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발표했던 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저희가 법원에 회생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검토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당초부터 강원도는 2,050억 채무는 반드시, 보증이행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증채무는, 저희가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회생신청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 금액을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면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면할 수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이 2,050억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강원도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행을 할 때, 2,050억 원을 변제할 때 재원을 오로지 세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대한 땅을 잘 팔아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변제를 하느냐 그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앞서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약정서상, 부속서류의 토지매매 합의서상 일단 저희가 채무보증 이행을 하게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원도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도개발공사의 채권은 다 강원도가 가져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44.01%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01%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저도 기존 서류를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중도개발공사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면 모순인 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를, 강원도가 100% 보증채무를 서려면 보통은 50% 이상 지분을 잡아서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해야지만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700억 정도는 매각 대금으로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추가지출분을 저희가 또 찾아서…….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74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이 금액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ㆍ도비를 통해서 저희가 유적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최초에 적자 구조로 인해서 도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시켜보고자, 그러니까 그 땅을 잘 팔아서 매각 대금으로 2,050억 원의 대부분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택했던 게 회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절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산업국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 1월이면 600억을 상환하고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GJC는 600억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내년 1월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업국장이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미 판 땅, 계약을 한 땅에 중도금과 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팔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 더해도 2,05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돈이 또 있으니까요, 나갈 돈까지 다 한다 그러면 2,050억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없다는 계산은 금방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팔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서면대교 건설이라든지 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 부지가 주차장과 같이 맞물려서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멀린사하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 조정을 해서 이 부지까지 매각할 수 있다면 저희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적공원ㆍ박물관을 순수하게 GJC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비를 받으면 일정 부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 잘 답변해 주셔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회생 계획을 발표하신 게 9월 28일이고요, 그리고 채권시장의 금리가 실제적으로 급상승한 게 10월 중순입니다.
 지사님께서 만약 이것을 발표해서 채권시장이 바로 다음 날 요동을 쳤다면 지사님의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의 텀(term)이 있었고 그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10월 중순경에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0.5% 금리상승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채권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사실상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체는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설명이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분명히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는 것을 약정서를 통해서, 대출 금융기관하고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즉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식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굉장히 잘못 해석해서 이 부분은 파장이 크게 번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도개발공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은 대부분 땅에서 나옵니다.
 이미 팔기로 계약된 땅의 중도금과 잔금, 아직 팔지 않은 땅, 이 부분을 제대로 된 값을 받고 빠르게 판매해야 되는데, 그런데 춘천시하고 환지정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적공부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춘천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요.
 최대한 금액을 빠르게 확보해서 저희가 그것을 회수하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1.1% 이율로 1,000억을 빌려왔습니다.
 일단 그것을 빠르게 상환하면 채무는 상환하고 이자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한 1,051억 부분도 결국 회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은 땅들, 그리고 나가야 할 돈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그 부분도 상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개발공사가 경영 정상화가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지출해야 할 부분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강원도민 혈세로 2,050억 보증채무 전액을 다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매각도 잘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고랜드발 위기, 충격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물론 하중도 개발이 레고랜드가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생을 하려는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를 지은 것과 동시에 하중도 개발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남아있는 부분은 하중도 개발 부분이거든요.
 레고랜드는 이미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 운영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에 대해 중도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은 레고랜드 주변 부지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부지를 빠르게 개발해서 레고랜드와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한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

○산업국장 윤인재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가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소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아직,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한 인증이라든가 평가제도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SK라든가 효성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국내에서도 액화수소가 생산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액화수소를 용기에 담아서 저장하고 운송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신뢰성평가센터를 구축해서 이것을 통해서 용기라든가 밸브와 같이 액화수소와 관련된 설비들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액화수소 전용 산업단지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쪽은 동해 북평 국가 제2산단, GS건설에서 구축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하고 일부, 현재 삼척시 쪽에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산업단지가 중심이 돼서 액화수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라는 예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00억 정도의 규모고요, 그 결과가 내년 2월 중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방금 말씀하셨던 동해 북평 제2산단이기 때문에 액화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대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부서, 산업단지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지금 기존의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서 쭉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로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에 대한 기초이론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드론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는 교육이고요.
 이 사업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요즘 학생들이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확인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케이스타(KSTAR)라고 해서 실제 국내에서도 핵융합을 이용한 인공태양 기술이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인공태양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인공태양을 외부에서 보호하는 그런 쪽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R&D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추후에 인공태양 연구를 본격화시키기 위한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R&D 사업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22년도만 해도 저희가 한양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기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다원시스와 함께 인공태양과 관련된 R&D 연구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22년도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22년도에는 3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워낙 기술고도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 예산은 기념식 예산하고 거기에 따른 경축 기념공연 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내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지금까지 도민의 날 행사를 28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의미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18개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어쨌든 내년에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를 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아직 장소는 결정 못했고요, 저희가 의미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예술단도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도내 예술단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상임위에서도 그런 주문이 많으셨는데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돌봄센터는 일반 시민 자녀들까지 포함되는데 범이곰이어린이집은 도청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183명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산서…….

○행정국장 정일섭  통근용 버스는 아침에 6대하고 오후에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출근 버스 2대, 퇴근 버스 1대와 같이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평균 탑승률이, 45승인데 32명 정도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도청 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일단 직원들은 선호하는 편이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다만 신규로 택지가 조성된 쪽, 아직 투입이 안 되는 쪽이 있어서, 그쪽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돌봄센터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국비 보조에 따른 매칭 사업비고요, 별도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 5,900만 원은 운영비, 위탁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센터장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센터장 한 분에 교사 다섯 분, 또 청소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평소에는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조금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행정국장 정일섭  여기는 아까 어린이집과 다르게 직원 자녀들뿐만 아니라 춘천 시내 일반인 자녀들도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여기 앞에…….

○행정국장 정일섭  도청 자녀들만 다니는 곳은 어린이집이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취학 전에 다니는 어린이집이고,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행정국장 정일섭  여기는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은 66명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상담사 컴퓨터하고 콜 서버가 좀 노후돼서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안 써도 충분히 성능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정리했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내년도에 1만 1,137원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죄송한데 설명자료 몇 쪽인지…….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일반 재정, 또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하게 나와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집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어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염려하시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산출할 때 보통 2개~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입찰을 낼 때 보통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격에 맞는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43쪽의 주민자치대상 예산이 금년도보다 1,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하면, 6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사업비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요.
 금액은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시상금 규모를 과도하지 않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주민자치회에서도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길 원하고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109페이지…….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지금 환경미화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하고 계약 만료자에 대한 퇴직금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3명만 계신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위탁도 주고…….

○행정국장 정일섭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들로서는 일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당초 계획이 2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또 연구원 용역을 토대로 저희 국하고 각 국의 실무부서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달라고, 용역계약 당시에 체결한 기간에 맞춰달라고 협조 공문을 부탁한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용역기간이 3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3월 9일까지 했던 이유는 법안 초안을 3월 9일까지 내라는 게 아니고 법안을 낸 이후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서 3월 9일까지는 나중에 부처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대응을 얘기한 것이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면 지금까지 계속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하고 우리 각 실ㆍ국하고 강원연구원 또 강원연구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워킹그룹, 전문가 집단에서 동시에 합동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간이 4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세부내용이, 원래 연구원이 초안을 다 만들면 그다음에 도의 실ㆍ국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초안 정도만 가지고 실ㆍ국하고 합동으로, 워킹그룹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보도 이후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이미 저희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고요, 기초초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초초안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실무진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다듬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 원래 목표가 2월 말에 의원 입법으로 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 중, 2월 초에 부처 협의인데 아마 그것보다는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당초 저희도 도비 1억, 춘천시 1억 해서 2억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외부 예산 보조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깎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것이 있다면 국내에서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총리급, 독일의 총리급 이상인 분들이 오시고, 그게 1부이고, 또 2부는 세종과 제주하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 10월에 강원도 모 일간지에서 조사했더니 ‘특별자치도 내용을 모른다.’가 도민 열 분 중의 일곱 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민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방송매체 광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도 해야 되고 라디오 같은 데, 그다음에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도민들께서도 알아야 되고 전 국민들께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담론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법에서 제도개선하는 부분은 제도개선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해 오던 규제개혁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부분에 담을 제도개선은 담고 담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생활불편 규제가 있습니다, 덩어리 규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산업부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행안부에 지방규제혁신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그쪽 정부과제로 들어가서 이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저희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예산은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우선 4월에 통과되면 6월 11일에 출범이니까 그전까지 집중하기 위한 특별자치도 예산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적다고 보는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실무진은 여러 차례 갔었고요, 의장님께서도 몇 번 가셔서 MOU도 하시고, 저희는 그쪽 두 시도하고의 협력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하고 세종 행정라인 쪽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기본적으로 제주나 세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강원도는 18개 자치권이 있습니다, 시군의 자치권이.
 제주와 세종은 기본적으로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주와 세종이 강원도하고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와 세종에게 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써 그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의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산림, 군사, 농업, 그 이외의 권역별로 저희가 할 것도 있고 또 현황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또 말씀하신 댐 주변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해당 읍ㆍ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녀 구분은 관계가 없는데 주로 지역 활동성이 있는 분들, 지역에 관심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읍ㆍ면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읍ㆍ면ㆍ동별로.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에 종합감사 갔을 때 그때 우리 감사기간 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3년에 한 번씩.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기간 중에 못 하시는 분도 있긴 하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연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연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우리 도민감사관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역할은 우리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ㆍ부당한 일, 예를 들면 시설이 개선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에 참여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매년 기동감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생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민들이 직접 우리 도정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제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반적인 애로사항 듣는 것 하고 도민감사관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민감사관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해당 읍면이나 시군에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거나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주로 제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선의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읍ㆍ면별로 1명씩…….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들 명단 말씀…….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오픈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간담회 정도는 하고 연찬회는 저희 도에서 하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시군에서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관심도가 약간 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주변에서 불편ㆍ부당한 사항을…….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저희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올해도 127건의 제보를 했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이분들께서 본인의 일을 가지고 주변 우리 공무원이나 옆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내거나 이렇기 때문에…….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우선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회 조직의 정원이 한 4명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했던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운영 개발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 2,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 한 번 가면 한 2,000여만 원의 여비가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춘천시가 종합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비가 거의 일비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나간 적은 없고요, 주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우리 도정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횡령액이 있다고 했을 경우 그것의 20배 이내에서 주도록 돼 있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아직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건당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이 얼마 됐다고 하면 그 금액에 20배 이내로 주게 돼 있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직 사례가 없었고 또 하나, 그러한 사례가 나와서 예를 들어 최대 5,000만 원 주도록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의 목이 있어야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세워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이것의 절차가 일반적인 신고하고 다르게 횡령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익명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를 하는 게 좀 적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가 없다기보다는 신고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못 찾아냈다든지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매년 홍보도 하고요, 반상회보에 내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만한 효과가, 이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성과지표 몇 쪽…….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올해 2023년도…….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2023년도…….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산안 209쪽…….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감사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동감사라는 게 시군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되는 데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 오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심사는 12일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주로 시군에서 오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나가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심사율이 그런 것이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연말까지…….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지난번 사례 이후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기관장 위주의 점검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종합감사하거나 재무감사나 특정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서는 사실 또 출장을 너무 안 가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었고 내년 2023년도 당초예산에도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2023년도가 저희 경자청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홍보ㆍ광고를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 1억을 증액 권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2024년도면 경자청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자청이 광고ㆍ홍보한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배너 광고라든가 신문에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되도록이면 TV방송 광고라든가 아니면 KBSㆍMBC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좀 더 광고 효과를,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것은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산자부에서는 저희 경자청 지구 내에 되도록이면 국제학교라든가 외국 기업들,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경자청에서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 1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 1억 해서 내년도에 2억이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자청 내의 망상사업부가 아직까지 중단되고 활발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도에서 경자청 부지 내의 사업만 용역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한번 중점적으로 잘 검토해서 망상 1지구나 2지구ㆍ3지구 내에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강원도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용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강원도 내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위치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망상 1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2지구ㆍ3지구에 사업하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곳에 대한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지구ㆍ3지구에도 외국인 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용역을 잘 발주해서 그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망상사업부장은 12월 30일로, 저희들이 사퇴서는 지난 23일에 제출받아서 도의 인사부서에 접수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새로 공모하든가 아니면 직접 도의 인사에 의해서 좀 괜찮은 분을, 똑똑하신 분을 저희들이 망상사업부장으로 받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래 취지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원래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들어올 당시에는 사업적으로 옥계 산업단지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조성했었는데요, 아마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중단되면서 옥계 단지가 원취지에 맞지 않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산업단지로 복수로 같이 조성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우리 동해안 쪽에 해안 침식이 많기 때문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거기 2만 평 정도 부지에다가, 지난해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 아마 여기에 예산이 111억 정도, 일부 예산은 이번에 권성동 국회의원님이 한 61억 정도, 원래 당초 예산은 57억이 섰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61억 증액 요구를 해 가지고 118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내년도에 한 2만 평 정도 해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4만 평 정도 남은 부지는 4만 평 전체를 쓰겠다는, 회사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배터리, 리튬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릉시하고 MOU를 체결한 회사에서도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경자청 옥계 부지에다가 공장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 12월 말일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지구는 현재 한 2만 5,000평 정도 부지가 임대가, 지금 일부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평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원래 외국기업이 70% 입주하게끔 되어 있는 조건이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하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보니 준공 시기라든가 분양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평수는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요즘에도 새로 1차ㆍ2차 공모를 해서 거의 한 5개 업체와 입주 계약이 됐고 아마 2023년도에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지구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준공검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덜 나온 상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 6월까지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입주 기업하고의,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경자청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원 축소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새로 2개가 산자부의 지정을 받다 보니 전국 경자청에서 인원 축소를, 원래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의 직원들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민원사업부에 13명이 근무했었는데 4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부서하고 충분히 업무 협조를 하면서 민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하나 알뜰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100% 지분으로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4년 전에 개발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53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출을 한 4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낙찰받을 당시에는 120억 정도에 경매를 받아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아파트 깡통전세 사기 사건하고 비슷한 이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조성이 안 됐고 지금 현재 1지구 사업은 모든 것이 백지화가 돼서 원래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1지구 사업 때문에 2지구ㆍ3지구 사업이 진척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2지구ㆍ3지구는 새로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해서, 요즘 3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한 4월 중반 정도에는 36층 리조트 관광호텔의 착공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망상 1지구 사업은 되도록이면 새로운 투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원 개발사업 시행자의 53만 평 부지를 원래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한 400억 정도를 대출받은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의, 경매 진행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매에 낙찰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발 사업자와 새로운 투자자 간에 금액이 어느 정도 협의되면 바로 사업자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마지막까지 경매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가서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내년 5월~6월까지,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유찰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낙찰됐을 때는 한 5월~6월, 7월~8월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00억 이상의, 어떤 새로운 투자자가 매입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우량기업이고 건설회사로 봤을 때는 거의 1군 건설 한 4개~5개 회사가 아주 가까이서 접근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래는 망상 1지구ㆍ2지구 사업 중에서 망상 1지구 사업 때문에 2지구ㆍ3지구 사업도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1지구 사업은 사업자가 새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2지구ㆍ3지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자, 이래서 지금 2지구ㆍ3지구 사업은 실시계획 40가지를 승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36층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내년 한 3월ㆍ4월까지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의 명품 리조트 관광호텔이 설계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부지 매입과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승인을 받으면 내년 한 6월ㆍ7월 중반 정도에 착공식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홍보ㆍ광고비를 1억을 더 증액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내년 전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전액 다 TV광고라든가 라디오광고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망상 3지구 36층을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회사에서 분양 광고형 홍보를 엄청나게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망상 3지구, 그다음에 망상 2지구 사업은 지금 한 가지만 승인, 지방환경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약간 보완을 하면 망상 2지구 사업도 내년 연말이나 그다음에 2024년도 초에 착공식을 갖게 되면, 양쪽에 36층의 호텔이 새롭게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망상지역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망상 1지구 사업은 늦어도 내년 6월~8월 사이는 경매가 거의 한두 번 정도 유찰돼서 입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로운 사업자가, 제가 방송이지만 금액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0억까지는 실제로 매입자가 있는데 거기의 감정가가 690억이 나왔습니다, 53만 평의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그 부지가.
 690억이 나오는데 400억을 이분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더 접근성 있게 되도록이면 경매까지 안 가고 새로운 사업자가 좀 더 투자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업자가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내년 초부터는 사업에 좀 더 활력이 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경자청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 7년ㆍ8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거의 10년 차 되면서 지금 인천경제자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충분히 1년ㆍ2년이 연장이 가능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다른 경자청의 예를 봤을 때도 거의 2년ㆍ3년 이렇게 연장이 계속 가능해서 다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는 연장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12년까지가 처음 만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12월 말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어떤 신념과, 한 번의 어떤 일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자청을 방문했던 분들은, 때로는 아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세 번, 네 번까지 보시고 가신 분이 있고, 또 거기서 혼자서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다 해서 새로운 공동투자자를 같이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어떤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하게 기억에 있는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기업들이 거의 마이너스 500, 600, 1,000 정도 가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회사가 가장 탄탄한, 건실한 회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잠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경자청에서 홈페이지를 근 10년 동안 한 번도 개편하지 않고서 계속 10년 동안 사용해 오다 보니 접속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평가 점수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산자부에서 여러 번 지적도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잠재 투자하는 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투자 정보를 알리기 위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하루에 거의 한 200명 정도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경자청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여기에 1억 2,000 예산 정도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 팀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경자청이 지금 북평지구라든가, 거기가 국가산업단지고 그다음에 옥계는 일반산업단지고 망상지구라든가 거의 70%~80%가 외국기업 유치, 그다음에 외국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체, 이래서 여기에 보통 개설하는 데는 보면 외국어가 상당히 필수적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00의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담당부서 부장이 가서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주 상세하게 하도록…….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1억 2,000 정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지적하신 말씀대로 홍보비로, 광고ㆍ홍보비로 오히려 여기에 한 5,000만 원을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큰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에 6,000만 원, 7,000만 원 들이면 중간에 하다가 이게 오히려 더,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또 실무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가서 하나하나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입찰을 보게 됐을 때는 그걸 철저하게 한번 과장한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