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농   정   국     소관

산림환경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환동해본부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회부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나. 산림환경국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라. 환동해본부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17.)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18.) : 농업기술원 소관 상정·의결

❍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22.) : 산림환경국 소관 상정·의결

❍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23.) : 농정국 소관 상정·의결

❍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24.) : 환동해본부 소관 상정·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규  모

1) 세  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계	754,232,257	770,043,703	△15,811,446	△2.05%
농 정 국	272,909,301	230,928,543	41,980,758	18.18%
산림환경국	398,553,210	461,570,650	△63,017,440	△13.65%
농업기술원	23,699,126	27,499,868	△3,800,742	△13.82%
환동해본부	54,715,996	47,951,146	6,764,850	14.11%
보건환경연구원	4,354,624	2,093,496	2,261,128	108.01%

2) 세  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계	1,279,830,502	1,261,285,371	18,545,131	1.47%
농 정 국	459,530,814	414,159,712	45,371,102	10.95%
산림환경국	603,878,307	638,692,711	△34,814,404	△5.45%
농업기술원	59,725,228	60,218,992	△493,764	△0.82%
환동해본부	134,246,579	130,204,816	4,041,763	3.1%
보건환경연구원	22,449,574	18,009,140	4,440,434	24.6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경호)

가. 농정국 소관

▢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729억 93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19억 8,076만원(18.18%) 증액되었음

○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204만원(△1.5%) 감소하였고, 국비(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는 420억 5,280만원(18.6%) 증가하였음

○ 세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합 계	2,728억 6,430만원	2,309억 2,854만원	419억 3,576만원
세외수입	47억 4,994만원	48억 2,198만원	△7,204만원
국고보조금	595억 5,001만원	422억 471만원	173억 4,53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40억 4,600만원	309억 2,200만원	31억 2,400만원
기 금	1,745억 1,835만원	1,529억 7,985만원	215억 3,850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6개 사업, 동물방역과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까지 총 7개 사업 2,728억 6,43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19억 3,576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595억 3,081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53억 7,110만원(10.95%) 증액되었음

○ 강원도 전체 예산 7조 5,228억원 대비 6.11%에 해당하며 전년 예산액 구성비(5.81%) 대비 0.3%p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강원도 전체 예산	7,522,799	100%	7,116,094	100%	434,704	6.51%
농정국	459,531	6.11%	414,160	5.82%	45,371	10.95%
대변인	6,692	0.09%	9,939	0.14%	△3,247	△32.67%
기획조정실	1,079,088	14.34%	860,034	12.09%	219,053	25.47%
재난안전실	143,764	1.91%	113,240	1.59%	30,524	26.95%
행정국	215,184	2.86%	226,202	3.18%	△11,019	△4.87%
특별자치국	799	0.01%	258	0.00%	541	210.13%
경제국	180,860	2.4%	298,122	4.19%	△117,262	△39.33%
산업국	264,676	3.52%	271,255	3.81%	△6,579	△2.43%
문화관광국	192,314	2.56%	212,609	2.99%	△20,295	△9.55%
복지국	2,654,665	35.29%	2,443,595	34.34%	211,070	8.64%
보건체육국	234,268	3.11%	254,172	3.57%	△19,903	△7.83%
농정국	459,531	6.11%	414,160	5.82%	45,371	10.95%
산림환경국	603,878	8.03%	638,693	8.98%	△34,814	△5.45%
건설교통국	523,812	6.96%	462,366	6.5%	61,446	13.29%
소방본부	709,325	9.43%	665,745	9.36%	43,580	6.55%
의회사무처	16,360	0.22%	16,347	0.23%	13	0.08%
농업기술원	59,725	0.79%	60,219	0.85%	△494	△0.82%
공무원교육원	6,202	0.08%	5,766	0.08%	436	7.56%
보건환경연구원	22,450	0.3%	18,009	0.25%	4,440	24.66%
환동해본부	134,247	1.78%	130,205	1.83%	4,042	3.1%
경제자유구역청	5,846	0.08%	5,258	0.07%	588	11.19%
감사위원회	435	0.01%	508	0.01%	△73	△14.46%
자치경찰위원회	8,679	0.12%	9,274	0.13%	△595	△6.41%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쪽)

부서명	사 업 명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증감	비고
농정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촌융복합활성화 종합컨설팅 등)(전환)	3,200	3,526	△326	예산안 129 설명서 5∼7
	향토산업육성사업(전환)	600	950	△350	예산안 130 설명서 8~9
	농지이용관리 지원(국고)	1,332	889	443	예산안 130 설명서 11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국고)	450	989	△539	예산안 131 설명서 12
	농어업인수당 지원	34,608	33,918	690	예산안 131 설명서 13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23	250	△127	예산안 132 설명서 21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국고)	590	210	380	예산안 132 설명서 26~27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502	204	298	예산안 133 설명서 31~3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고)	2,969	2,365	604	예산안 135 설명서 39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3	1,503	△1,500	예산안 135 설명서 없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	7,900	5,000	2,900	예산안 135 설명서 40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국고)	2,702	-	2,702	예산안 135 설명서 41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	251	545	△294	예산안 137 설명서 48~5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국고)	1,592	-	1,592	예산안 138 설명서 54
	지역단위 농촌관광(국고)	198	-	198	예산안 138 설명서 56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991	3,558	△2,567	예산안 139 설명서 58~6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국고)	17,160	11,559	5,601	예산안 139 설명서 64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국고)	575	105	470	예산안 140 설명서 65
	시군역량강화(국고)	1,402	1,001	401	예산안 140 설명서 66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국고)	4,410	8,330	△3,920	예산안 140 설명서 67
	기초생활거점육성(국고)	8,864	8,482	382	예산안 140 설명서 68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국고)	468	-	468	예산안 141 설명서 72
	활력 농촌마을 조성	1,650	-	1,650	예산안 141 설명서 73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지원	650	772	△122	예산안 144 설명서 86
	조사료생산 지원(국고)	2,898	2,486	412	예산안 144 설명서 91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384	100	284	예산안 145 설명서 95
	청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40	-	140	예산안 145 설명서 96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지원	120	-	120	예산안 145 설명서 97
	축산악취개선사업(국고)	1,605	710	895	예산안 146 설명서 98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744	473	271	예산안 146 설명서 100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281	162	119	예산안 147 설명서 10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국고)	1,200	1,140	60	예산안 147 설명서 105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	2,040	3,246	△1,206	예산안 150 설명서 123
농산물유통과	원예산업 활성화	865	645	220	예산안 152 설명서 132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1,002	802	200	예산안 152 설명서 133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시설원예현대화)(국고)	710	980	△270	예산안 153 설명서 144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온실신축)(국고)	260	-	260	예산안 154 설명서 147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지원)(국고)	441	657	△216	예산안 154 설명서 148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 (국가직접지원)	6,562	3,987	2,575	예산안 154 설명서 149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국고)	50	1,144	△1,094	예산안 154 설명서 150
	특용작물(버섯, 약용)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국고)	371	246	125	예산안 155 설명서 152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국고)	1,862	-	1,862	예산안 155 설명서 154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국고)	1,620	-	1,620	예산안 156 설명서 155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국고)	1,665	-	1,665	예산안 156 설명서 156
	로컬푸드 육성	374	862	△488	예산안 156 설명서 157~160
	유통망 다양화	1,022	861	161	예산안 157 설명서 161~166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	138	327	△189	예산안 157 설명서 168
	산지유통기반조성	967	628	339	예산안 157 설명서 170~174
	공동선별비지원(국고)	2,119	1,560	559	예산안 158 설명서 180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국고)	1,904	576	1,328	예산안 158 설명서 181
	직매장 지원(국고)	1,158	1,407	△249	예산안 159 설명서 183
	농어촌 전략사업 시범단지 조성	210	-	210	예산안 160 설명서 194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사업(국고)	105	-	105	예산안 162 설명서 205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35,303	32,216	3,087	예산안 162 설명서 206~207
	광역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279	115	164	예산안 162 설명서 209~211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190	330	△140	예산안 163 설명서 216~217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497	662	△165	예산안 164 설명서 221~223
	토양개량제 지원(국고)	4,768	4,337	431	예산안 164 설명서 227
	친환경농업 지구사업(국고)	68	420	△352	예산안 165 설명서 228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국고)	585	357	228	예산안 165 설명서 231
	고품질쌀 유통활성화(국고)	904	281	623	예산안 167 설명서 246
	공익직불금(국고)	155,826	133,862	21,964	예산안 168 설명서 249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국고)	454	-	454	예산안 168 설명서 250
	농가경영안정 지원(반값 농자재 지원)	8,600	-	8,600	예산안 170 설명서 263
	농기계 공급·관리	4,046	3,408	638	예산안 170 설명서 265~270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국고)	1,050	360	690	예산안 171 설명서 273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	1,054	1,380	△326	예산안 171 설명서 274
	노후농기계 대체지원(국고)	300	600	△300	예산안 171 설명서 275
	농업인력 지원	346	171	175	예산안 171~172 설명서 276~278
	농업생산기반 정비	571	890	△319	예산안 172 설명서 280~281
	배수개선(국고)	6,500	4,000	2,500	예산안 172 설명서 283
	밭기반 정비(전환사업)	8,237	4,957	3,280	예산안 173 설명서 285
	대구획 경지정리(전환사업)	4,870	7,882	△3,012	예산안 173 설명서 286
	소규모 배수개선(전환사업)	1,122	4,465	△3,343	예산안 173 설명서 287
동물 방역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	6,763	6,152	611	예산안 175 설명서 291
	중가축 예방약 지원	315	-	315	예산안 175 설명서 292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305	505	△200	예산안 176 설명서 297
	살처분 보상금(국고)	3,038	3,375	△337	예산안 176 설명서 298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	1,910	2,044	△134	예산안 177 설명서 300
	가축사체처리 지원(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국고)	64	259	△195	예산안 177 설명서 306
	구제역 방역 지원(국고)	3,179	3,323	△144	예산안 178 설명서 307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거점소독장소)(국고)	285	-	285	예산안 179 설명서 319
	동물보호·관리·처리 지원	305	154	151	예산안 180 설명서 322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국고)	2,550	510	2,040	예산안 181 설명서 326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	305	-	305	예산안 181 설명서 330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9,152	20,000	△10,848	예산안 186 설명서 347
감자 종자 진흥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감자)(국고)	1,319	1,435	△116	예산안 189 설명서 351
	보급종 씨감자 간이저장시설 설치	110	-	110	예산안 191 설명서 361
	씨감자 생산 및 공급	16	130	△114	예산안 191 설명서 362
축산 기술 연구소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	405	154	251	예산안 196 설명서 374~375
	청사유지관리	477	322	155	예산안 199~200 설명서 385~390
동물위생 시험소 (지소포함)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	1,848	1,373	475	예산안 206 설명서 395~398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방역보조원)(국고)	24	208	△184	예산안 213 설명서 425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33억 9,83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8억 8,455만원(7.13%) 증액되었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융복합활성화 종합컨설팅 등)(전환) (예산안 129, 설명자료 6~7) 31억 9,992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3억 2,600만원 감액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2·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군의 신규사업 발굴 확대와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시군별 신규 농촌자원 개발과 사업신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전환사업)(예산안 130, 설명자료 8~9) 6억원은 전년예산 대비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춘천로컬푸드 식품산업 육성과 홍천 명품인삼의 향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춘천 로컬푸드 식품산업(2개 단위, 8개 세부사업) 중 로컬푸드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 홍천명품인삼 향토산업(3개 단위, 11개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단 운영 방법을 확인하고 4년차 사업 종료 후 사업단 자립화와 홍천인삼의 다양한 제품 연구개발 실적, 홍보 마케팅 효과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이용관리 지원(국고)(예산안 130, 설명자료 11) 13억 3,173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4,28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지대장 정비 및 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농지법」제31조의 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현황과 농지대장 현행화 정비율을 제고하고 실태조사 조사원의 확보와 교육을 통해 연내 농지대장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국고)(예산안 131, 설명자료 12) 4억 5,000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5억 3,8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융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특화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0~2023년간 추진하는 4년차 사업으로 사업추진단의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신제품 개발 실적 등 양구 펀치볼시래기의 지역 대표브랜드화 추진 전략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수당 지원(예산안 131, 설명자료 13) 346억 800만원은 전년예산 대비 6억 8,980만원 증액되었는데, 2021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기준인 500평 이상에서 2022년 300평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급 대상 경영체 증가와 신규농업경영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본 사업의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부정수급자 관리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 육성(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예산안 131, 설명자료 17) 1,260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1,260만원(△50%) 감액편성되었으며, 2022년 신규 추진한 여성농업인의 생활 기본권 보장 및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감액사유를 확인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추가 설치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22년 11월 현재까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7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완료되었는데,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누락되는

여성농업인이 없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현황(’22년 11월 기준)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합계	6,227백만원
복지바우처 지원	26,400명, 5,280백만원	26,389명 선정 완료, 바우처 발급(99%) 및 사용(88%)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320백만원	2개소 추진 중(80%)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3개소, 302백만원	13개소 추진 중(80%)
농촌유학센터	3개소, 168백만원	3개소 추진 중(80%)
여성농업인의 날	1식, 27백만원	사업 완료
들녘별 화장실 설치	20개소, 120백만원	5개소 설치완료, 15개소 선정 중
여성농업인활성화	1식, 10백만원	사업 완료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예산안 132, 설명자료 21) 1억 2,269만원은 전년 대비 △1억 2,707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영농업고등학교(소양고, 홍천농고, 주천고) 학생의 급식비(조식, 석식)를 지원하는 사업임. 사업비 분담비율이 전년 50%에서 25%로 변경된 사유와 사업비 감액이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1식당 단가 4,399원으로 청소년기 학생에게 충분한 식단을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확보를 통한 1식당 단가 증액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국고)(예산안 132, 설명자료 26~28) 5억

9,00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육, 컨설팅 등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추진한

거점농장 1개소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농업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예산안 133~134, 설명자료 31~33) 5억 22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9,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과 경영관리 노하우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창업 초기 자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청년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농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의 정책자금 이자상환 부담완화를 통한 조전년착 유도와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고)(예산안 135, 설명자료 39) 29억 6,887만원은 전년 대비 6억 437만원 증액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추진에 따른 청년농업인 수 증감 추이를 확인하여 대상자 사후관리(현자 모니터링 등)와 지원금 실태조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예산안 135, 설명자료 40) 79억은 전년 대비 29억원 증액되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재배·경영역량 향상 및 수익 창출·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농업의 취·창업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현황을 수시 점검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완료 후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입주를 위한 사전 준비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기업) 위탁운영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국고)(예산안 135, 설명자료 41) 27억 180만원은 전년 대비 27억 18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평창군 대화면에 추진하는 사업임.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사업추진 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필요성과 역할, 입주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사전 홍보계획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 벤처 기업 등을 유치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 지원)(예산안 137, 설명자료 50) 2억은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인 ’일단떠나‘ 어플리케이션 홍보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원 감액되어 감액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1년도 8월 26일 전국에서 최초로 ’일단떠나‘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으나 2022년 11월 현재 기준 리뷰 18개, 별점 2.7점에 불과함. 2022년 11월 기준 가맹점 수를 확인하고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스닷컴‘ 등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2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관리하던 ㈜코리아센터가 ㈜다나와에 합병되며 개인정보 이전을 공지한 바, 어플리케이션 최신 업데이트 날짜가 2022. 4. 25.인 것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보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도약마을 2단계 지원)(예산안 139, 설명자료 60) 9억 6,000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25억 6,500만원 감액되었으나, 전년 예산에는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기본, 도약, 선도마을 선정) 19억 6,500만원과 도약마을 2단계 지원 15억 6,000만원이 합산되었으므로 실제 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은 △6억원이 감액되었음. 2021년 도약마을 신청 시군 현황 및 선정기준, 2단계 사업성 평가 차등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일반지구)(국고)(예산안 139, 설명자료 64) 171억 1,600만원은 전년 대비 56억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촌지역 면소재지에 생활 편익·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일반지구 사업은 총 7개소 중에 신규 사업 대상지가 2개소(양양)로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국고)(예산안 140, 설명자료 65) 5억 7,500만원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읍·면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7월 횡성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세부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국고)(예산안 140, 설명자료 67) 44억 1,000만원은 전년 대비 △39억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감액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신규 선정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별 사업 추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거점육성(국고)(예산안 140, 설명자료 68) 88억 6,40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8,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읍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여,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 신규 2개소가 추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022년까지 7개 시군 13개소를 추진한 바, 지속적으로 신규마을을 추가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활력 농촌마을 조성(예산안 141, 설명자료 73) 16억 5,000만원은

2023년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도 상향식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 유입 상생사업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마을 활력 증진 도모로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기존 추진한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사업과의 차이점 및 추진전략에 대해 확인하고, 청년 등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상생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철저한 사업대상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46억 3,497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억 8,497만원(△1.91%) 감액되었음

○ 가축재해보험 지원(예산안 144, 설명자료 86) 6억 5,0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2,220만원 감액되었음. 2022년과 2023년 사업 대상인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법인 수를 비교하여 사업비 감액과 사업대상 농가(법인)수와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축종 또는 규모별 재해보험 가입비 차액이 있는지와 재해보험료 지급기준 및 지급실적을 확인하여, 축산 농가 재기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축산악취 개선사업(국고)(예산안 146, 설명자료 98) 16억 500만원은 전년 대비 8억 9,472만원 증액되었음. 증액 사유 및 철원, 화천 2개 시군에서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연 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 고
사 업 비	858	710	1,605
전년대비 증감액(증감율)	△763(47.1%)	△148(17.2%)	895(126%)

(단위 : 백만원)

○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예산안 150, 설명자료 123) 20억 4,000만원은 전년 대비 △12억 608만원 감액되었는데, 지원 학생 수가 2022년 39,781명에서 2023년 25,000명으로 감소하여 예산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임. 최근 원유가격하락 등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바,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지원(예산안 151, 설명자료 125) 3,600만원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지원 학생수가 2022년 30,000명에서 2023년 20,000명으로 감소한데 반해 지원 횟수가 2022년 2회에서 2023년 3회로 증가하여 예산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임. 지원 학생수 감소 및 지원 횟수 증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방학기간 산지·오지 등 우유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우유공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679억 6,043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44억 9,453만원(27.11%) 증액되었음

○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예산안 152, 설명자료 133) 10억 230만원은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6개 품목(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 무·배추)에서 7개 품목으로 ’양채류‘가 추가되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품목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사업대상 농가수는 6,000농가로 변동이 없는 사유를 확인하여 사업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1년 정기총회 및 소위원회를 5회 개최한 것에 비해 2022년에는 1회만 개최한 사유를 확인하고,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시설원예현대화)(국고)(예산안 153, 설명자료 145) 70억 97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국고)(예산안 153, 설명자료 144) 9,880만원은 전년 대비 각각 △2억 7,046만원, △8,060만원 감액되었음.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원예농가 가격경쟁력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지원)(국고)(예산안 154, 설명자료 148) 4억 4,146만원은 전년 대비 △2억 1,597만원 감액되었음.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72개소에서 50개소로 사업 규모가 감소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임. 사업 규모 축소 사유를 확인하고 원예시설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 가격경쟁력 및 소득 증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국고)(예산안 154, 설명자료 150) 4,972만원은 전년 대비 △10억 9,379만원 감액되었음. 사업 규모가 전년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 규모 감소 사유를 확인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산지저온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국고)(예산안 155, 설명자료 154) 18억 6,200만원은 전년 대비 18억 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 생산비용 절감 효과 등 사업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육성(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예산안 156, 설명자료 159) 2억 4,57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530만원 감액되었음. 사업 규모는 전년 6,500명에서 9,1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1인당 단가를 3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감액(△50%)하여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 산정으로 판단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육성(안전한 먹거리 유통·공급)(예산안 157, 설명자료 160) 48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8,220만원 감액되었음. 2022년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전기차 5개소(각 1대), 저장선별시설 및 유통장비 1개소를 지원하였음. 2022년 사업 대상 시군을 확인하고 2023년 춘천, 정선 2개 시군 4개소에 전기차 지원이 추가 또는 중복지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통망 다양화(유통시스템 다양화)(예산안 157, 설명자료 161) 3억 7,5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 증액되었음. 소비자 중심의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및 기획특판전 전국 확대 운영과 홍보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농특산물의 수확시기에 따른 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강원도 농특산물 유통시스템을 다양화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진품센터 운영)(예산안 157, 설명자료 168) 1억 3,836만원은 전년 대비 △1억 8,869만원 감액되었음. 강원 도민 회관 리모델링 완료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2023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마포점 영업 중단으로 강남점만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임. 향후 계획을 확인하여 강남점 1개점만 운영하더라도 판매실적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특산물 군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1년 7월 4일 국방부의 군인급식 경쟁조달 개편 계획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군납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3년 예산액	’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419	414	5	1.21%
군납 활성화 업무추진	34	33	1	3.03%	예산안 156 설명서 176
군 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	△20	△100%	-
군납 포장재 지원	-	24	△24	△100%	-
군납 농산물 연계공급 활성화	18	18	-	-	예산안 156 설명서 177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	367	319	48	15.05%	예산안 156 설명서 178

○ 직매장 지원(국고)(예산안 159, 설명자료 183) 11억 5,84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4,880만원 감액된 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가한데 반해 직매장 지원 자치단체보조 지원금은 감액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동해안권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예산안 160, 설명자료 194) 2억 1,000만원은 2023년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사업 분석 및 추진방향 확인, 사업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162, 설명자료 206) 320억 6,912만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162, 설명자료 207) 32억 3,346만원은 전년 대비 각각 26억 6,037만원, 4억 2,992만원 증액된 바, 지속적인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학교급식 질 향상과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사업 추진 급식 식재료 사용실태와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 사용 확대 등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수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예산안 163, 설명자료 217) 1억 626만원은 전년 대비 △1억 1,874만원 감액 편성된 바, 개소별 지원단가를 250백만원에서 101백만원으로 감액하였기에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지원단가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도내 수출농식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151억 132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11억 5,422만원(16.94%) 증액되었음

○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예산안 164, 설명자료 222) 3억 7,8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6,144만원 감액되었음. 사업규모가 전년 20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규모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사유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 지구사업(국고)(예산안 165, 설명자료 228) 6,75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5,250만원 감액되었는 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 등 공공급식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지구 단위 생산자 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국고)(예산안 165, 설명자료 231) 5억 8,50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2,75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1년차 사업관리·운영 지원액과 2년차 이상 주민활동이행 지원액이 상이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쌀 생산(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예산안 166, 설명자료 236) 2억 7,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대량소비처 차액지원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쌀 생산농가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벼 건조·저장시설)(국고)(예산안 167, 설명자료 246) 9억 360만원은 전년 대비 6억 2,28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수확기 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 25억 1,000만원, 2년차 10억 7,400만원, 총사업비 35억 8,400만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직불금(국고)(기본형 공익직불제)(예산안 168, 설명자료 249) 1,558억 2,600만원은 전년 대비 219억 6,400만원 증액되었음. 사업 규모 증가로 인한 증액 편성으로 보이며, 그 간의 사업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농가경영안정 지원(반값 농자재 지원)(예산안 170, 설명자료 263) 86억원은 2023년 추진하는 도지사 공약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당초 기대에 비해 예산 규모가 현저히 적게 편성되어 사업 추진 후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한도를 최소 300평, 최대 3,000평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 금액이 최소 30만원, 최대 180원으로 최근 영농자재 상승 등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점진적 예산지원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공급·관리(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예산안 170, 설명자료 265) 27억원은 전년 대비 9억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농민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면세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농리축산식품부 고시)」제12조제4항에 따른 부정유통 등에 대해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국고)(예산안 171, 설명자료 273) 10억 5,000만원은 전년 대비 6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규모 확대(3개소 → 7개소) 및 도비 지원 비율 증가(10% → 25%)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도비 지원비율 증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예산안 171, 설명자료 274) 10억 5,43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2,63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농업기계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 규모 감소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시 문제점과 사업 확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 지원(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예산안 172, 설명자료 278) 1억 5,000만원은 2021~2022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 30동을 설치하였으나, 만성적인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대구획 경지정리(전환)(예산안 173, 설명자료 286) 48억 7,000만원은 전년 대비 △30억 1,191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불규칙한 농지를 규격화하고 대형농기계 작업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감소(8개 지구 → 6개 지구)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보이며, 농로나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여 생산성에 한계가 있는 신규 지구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262억 1,85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7억 4,124만원(8.85%) 증액되었음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예산안 175, 설명자료 291) 67억 6,288만원은 전년 대비 6억 1,074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로 가축농가 경영손실과 국민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예산안 176, 설명자료 297) 3억 500만원은 전년 대비 △2억원 감액되었음. 2020년 10월 강원도 농가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고,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멧돼지 1,700여건, 12 농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살처분보상금(국고)(예산안 176, 설명자료 298) 30억 3,75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3,750만원 감액되었는데, 가축전염병 감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인 만큼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보상금을 신속·정확히 지급하여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건비 및 사료값 상승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예산안 176, 설명자료 300) 19억 963만원은 전년 대비 △1억 3,455만원 감액되었는데,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거점·통제·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 취약지역 소독비용 지원을 감액한 사유를 확인하고, 전염병 확산에 철저한 방비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체처리 지원(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국고)(예산안 177, 설명자료 306) 6,37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9,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규모가 전년 대비 830개에서 204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를 확인하고, 가축매몰로 인한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구제역 방역 지원(국고)(예산안 178, 설명자료 307) 31억 7,873만원은 전년 대비 △1억 4,44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부터 채혈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관리·처리 지원(예산안 180, 설명자료 322) 3억 505만원은 전년 대비 1억 5,135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간부족에 의한 안락사 방지를 위한 임시보호, 야간 및 휴일 유기동물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비용, 시군의 입양사업 홍보비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보임. 다만, 제313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명당 20만원, 중성화 수술의 경우 수술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추진 철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전환)(예산안 181, 설명자료 330) 3억 500만원은 2019년부터 추진한 국비 사업이었으나 2년간 국비를 집행하지 않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0억 2,319만원을 반환한 것과 2023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유를 확인하는 한편, 국비 추가확보가 가능한지를 짚어보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출예산은 118억 9,745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07억 4,116만원(△47.45%) 감액되었음

○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예산안 186, 설명자료 347) 91억 5,226만원은 전년 대비 △108억 4,7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지매입 손실보상 및 매입절차 완료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은 50억 7,027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653만원(△1.1%) 감액되었음

○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감자)(국고)(예산안 189 설명자료 351) 13억 1,92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1,643만원 감액되었는바, 주 감액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감액이므로 전년 대비 △1,281명 감소한 사유를 확인하고 최근 농자재(비료, 농약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씨감자 원원종·원종생산(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예산안 190 설명자료 354) 5,00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3,575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구간이 전년 2,200경간에서 350경간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업 규모가 감소된 사유를 확인하고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설치로 경작지 보존관리 및 우량 씨감자 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9,804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억 709만원(15.41%)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은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풀사료 생산 노후장비 교체)(예산안 197 설명자료 375) 2억 8,793만원, 청사유지관리(배수로 정비 및 도로 보수)(예산안 200 설명자료 388) 1억원임

○ 한우육종센터운영사업(국고)(경상)(예산안 197 설명자료 376) 6,000만원은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한우육종센터운영사업(국고)(자본)(예산안 197 설명자료 377) 2,000만원은 전년 대비 △6,000만원 감액되었음. 검정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감액하고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를 증액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4개 지소포함)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 5,156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억 7,213만원(6.24%) 증액되었음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예산안 206 설명자료 398) 14억 2,8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8,700만원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안 235)

▢ 농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 총사업비 609억 6,44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 예 산 액 : 53,196,000 - 도 비 : 53,196,000	41,967,000 41,967,000	40,447,000 40,447,000	9,152,264 9,152,264	-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동 건립 사업	• 예 산 액 : 7,768,400 - 국 비 : 3,000,000 - 도 비 : 4,768,400	7,768,400 3,000,000 4,768,400	-	-	-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운용계획(안) 81~85쪽】

1. 기금운용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6,851,809	35,291,575	30,828,642	4,462,933	41,314,742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A)	융자금 미회수채권(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C)	총 조성규모 (A+B-C)
41,314,742	56,588,975	-	97,903,717

2. 2023 기금운용계획(안)

○ 수지총액 : 72,143,384천원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도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	34,738,798	36,851,809	552,777	2,856,528	27,972,114	41,314,742

3. 검토의견

○ 농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995년부터 조성․관리되어 온「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1건으로서,

-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을 살펴본 바, 관련법규 및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편성 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23년 기금운용계획 융자금회수이자수입(기금운용계획 83)이 전년 대비 △16억 6,688만원(△62.09%) 감액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재무활동을 제외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계획(기금운용계획 84)을 보면 2023년도 기금 사업은 2022년 대비 57억 6,746만원(8.69%) 증액되었음. 예치금은 전년 대비 44억 6,293만원 증액되었는데, 시중 금리 상승에 따라 융자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융자금 및 민간위탁금 3년 예산내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융자금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율 (’22년→’23년)
합 계	30,264,240	27,495,360	27,972,114	3.82%
농어촌진흥사업	15,000,000	15,000,000	15,000,000	-
종자수매공급사업	15,264,240	12,495,360	12,972,114	3.82%

․민간위탁금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율 (’22년→’23년)
합 계	2,417,652	2,110,673	2,213,218	4.86%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479,109	448,849	342,491	△23.7%
종자수매공급사업	1,938,543	1,661,824	1,870,727	12.57%

나.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3,985억 5,3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30억 1,744만원(△13.66%) 감액되었음

○ 부서별로 증액금액은 산림관리과 9억 9,791만원, 자연환경연구공원 100만원, 산림과학연구원 40억 4,765만원, 산불방지센터 54억 5,720만원이고

○ 부서별로 감액금액은 산림소득과 38억 9,600만원, 환경정책과 26억 7,849만원, 자연생태과 131억 5,431만원, 수질보전과 537억 8,240만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1,000만원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림환경국	398,553,210	461,570,650	△63,017,440
산림소득과	78,219,180	82,115,179	△3,895,999
- 보조금	78,219,180	82,115,179	△3,895,999
산림관리과	47,248,769	46,250,864	997,905
- 세외수입	940,981	1,756,071	△815,090
- 보조금	46,307,788	44,494,793	1,812,995
환경정책과	74,195,005	76,873,495	△2,678,490
- 세외수입	7,076,000	6,383,000	693,000
- 보조금	67,119,005	70,490,495	△3,371,490
자연생태과	7,274,690	20,429,000	△13,154,310
- 세외수입	434,190	2,710,000	△2,275,810
- 보조금	6,840,500	17,719,000	△10,878,500
수질보전과	172,149,690	225,932,090	△53,782,400
- 세외수입	79,000	79,000	0
- 보조금	172,070,690	225,853,090	△53,782,400
자연환경연구공원	80,000	79,000	1,000
- 세외수입	4,000	4,000	0
- 보조금	76,000	75,000	1,000
산림과학연구원	5,153,668	1,106,014	4,047,654
- 세외수입	1,235,118	1,106,014	129,104
- 보조금	3,918,550	0	3,918,550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149,000	159,000	△10,000
- 세외 수입	149,000	159,000	△10,000
산불방지센터	14,083,208	8,626,008	5,457,200
- 세외수입	5,362,938	98,490	5,264,448
- 보조금	8,720,270	8,527,518	192,752

○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30억 1,744만원(△13.66%) 감액된 3,985억 5,3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감액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림소득과의 경우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38억 9,600만원(△4.75%) 감액된 782억 1,918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탄소중립 도시숲 및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32억 6,811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관리과는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9억 9,791만원(2.16%) 증액된 472억 4,877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임도시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40억 4,600만원)이 증액반영 되었음

- 환경정책과의 경우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26억 7,849만원(△3.48%) 감액된 741억 9,501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127억 6,649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자연생태과도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131억 5,431만원(△64.39%) 감액된 72억 7,469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115억 1,85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수질보전과의 경우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537억 8,240만원(△23.81%) 감액된 1,721억 4,969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314억 2,130만원), 노후상수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23억 5,25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아래 주요사업 감액현황에 대한 감액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주요사업 국고 보조금 감액현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감 액
산림소득과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및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기금)	△3,268
수질보전과	노후상수도 정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353

【세출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6,038억 7,83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8억 1,440만원(△5.45%) 감액되었음

○ 산림소득과(△4.44%), 환경정책과(△12.52%), 자연생태과(△27.58%), 수질보전과(△9.91%), 자연환경연구공원(△22.44%) 감액 편성되었고 산림관리과(5.59%), 산림과학연구원(35.62%),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1.19%), 산불방지센터(47.17%)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산 림 소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	188	14,432	△14,244	명세서 240, 설명서 6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48	0	48	명세서 240, 설명서 10
	임산물 상품화 지원(국고)	196	441	△245	명세서 241, 설명서 12
	산지종합유통센터(국고)	599	1,776	△1,177	명세서 241, 설명서 15
	산림작물생산단지(국고)	2,092	1,964	128	명세서 242, 설명서 17
	산림복합경영단지(국고)	1,146	1,603	△457	명세서 242, 설명서 18
	백두대간 주민지원(국고)	1,164	661	503	명세서 242, 설명서 20
	목재이용가공지원(전환)	5,676	2,580	3,096	명세서 245, 설명서 30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국고)	4,500	0	4,500	명세서 245, 설명서 34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4,213	3,445	768	명세서 248, 설명서 44
	숲속야영장 지원(전환)	1,170	1,333	△163	명세서 248, 설명서 45
	스마트가든 설치사업(국고)	306	260	46	명세서 249, 설명서 50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국고)	4,550	3,900	650	명세서 249, 설명서 52
	경제림조성 추진(국고)	4,354	5,108	△754	명세서 250, 설명서 56
	경제림조성 지원(국고)	5,692	4,784	908	명세서 250, 설명서 57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국고)	6,419	447	5,972	명세서 252, 설명서 66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29,561	30,713	△1,152	명세서 253, 설명서 69
	공공산림가꾸기 지원(국고)	3,442	3,965	△523	명세서 253, 설명서 7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고)	2,498	1,763	735	명세서 254, 설명서 71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국고)	3,705	1,820	1,885	명세서 254, 설명서 73
	도시바람길숲 조성(국고)	3,900	0	3,900	명세서 255, 설명서 74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산 림 관리과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직접)	9,964	11,065	△1,101	명세서 259, 설명서 83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	21,421	23,688	△2,267	명세서 259, 설명서 8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55	444	11	명세서 261, 설명서 87
	임도시설(자본)(국고)	14,948	9,713	5,235	명세서 261, 설명서 90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	4,466	3,199	1,267	명세서 263, 설명서 94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국고)	1,004	0	1,004	명세서 266, 설명서 105
환 경 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615	3,856	759	명세서 270, 설명서 119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7,103	24,913	2,190	명세서 272, 설명서 128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국고)	510	256	254	명세서 274, 설명서 142
	슬레이트 처리지원(국고)	9,122	7,851	1,271	명세서 275, 설명서 144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1,277	1,005	272	명세서 275, 설명서 145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25,348	21,666	3,682	명세서 276, 설명서 148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7,692	3,264	4,428	명세서 276, 설명서 150
자 연 생태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국고)	1,560	2,280	△720	명세서 279, 설명서 164
	도시소생태계 조성(국고)	455	0	455	명세서 281, 설명서 170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국고)	945	2,175	△1,230	명세서 282, 설명서 178
	ASF 차단 울타리 관리(국고)	690	868	△178	명세서 283, 설명서 180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국고)	484	276	208	명세서 284, 설명서 185
수 질 보전과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31,751	15,655	16,096	명세서 287, 설명서 197
	하수관로 정비(국고)	63,166	70,480	△7,314	명세서 287, 설명서 198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19,207	18,435	772	명세서 287, 설명서 199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551	1,725	△174	명세서 288, 설명서 201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2,500	1,765	735	명세서 288, 설명서 20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2,060	3,415	△1,355	명세서 289, 설명서 205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13,778	10,811	2,967	명세서 289, 설명서 206
	비점오염저감사업(국고)	8,041	9,373	△1,332	명세서 289, 설명서 207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수 질 보전과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75	86	△11	명세서 289, 설명서 209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1,114	0	1,114	명세서 290, 설명서 211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42,290	64,251	△21,961	명세서 293, 설명서 227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전환)	6,456	7,283	△827	명세서 293, 설명서 229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국고)	3,756	0	3,756	명세서 294, 설명서 232
자연환경 연구공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지원(국고)	177	177	0	명세서 297, 설명서 240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453	258	195	명세서 298, 설명서 243
산림과학 연 구 원	정책숲가꾸기(국고)	1,008	681	327	명세서 305, 설명서 252
	임도시설(국고)	2,682	2,906	△224	명세서 308, 설명서 255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	6,000	0	6,000	명세서 319, 설명서 287
산림과학 연 구 원 동부지원	임도시설(국고)	1,164	447	717	명세서 331, 설명서 304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전환)	400	300	100	명세서 334, 설명서 314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441	359	82	명세서 336, 설명서 320
산불방지 센 터	산불예방 감시활동(산불감시원 운영 및 예방·진화 지원)	14,360	5,951	8,409	명세서 341, 설명서 329
	산불방지대책(자본)(국고)	1,392	1,577	△185	명세서 344, 설명서 336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국고)	10,204	9,721	483	명세서 345, 설명서 338

<<참고자료>>

▢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강원도 전체예산의 8.03% 차지하며, 전년 당초예산대비 △5.45%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년 당초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금액	비율
산림환경국	603,878	8.03%	638,693	8.9%	△34,814	△5.45%
강원도	7,522,799	100%	7,116,094	100%	406,705	5.72%

【세출예산 세부검토내역】

▢ 산림소득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8,152만원(△4.44%) 감액된 1,159억 3,621만원 편성되었음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 (1억 8,800만원) (명세서 240, 설명서 6)은 조직위원회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전년도 대비 50백만 원 증가)과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80백만 원을 각각 편성함에 따라, 엑스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ㆍ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홍보 사무관리비 50백만원과,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비의 50백만 원의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산지종합유통센터(국고)(599백만 원) (명세서 241, 설명서 15)은 1차 가공ㆍ유통(판매)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주로 작업장, 가공ㆍ선별ㆍ포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예산 삭감 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목재이용가공지원(전환)(5,676백만 원) (명세서 245, 설명서 30)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30억 9,600백만 원 증액 사유와 2023년도 4개 군(횡성, 평창, 인제, 고성)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국고)(4,500백만 원) (명세서 245, 설명서 34)은 평창군에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재배ㆍ체험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선정(2022. 4월) 이후 설계용역 착수(2022. 11월)가 늦어진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국고) (6,419백만 원) (명세서 252, 설명서 66)은 2022년 산불피해지 5개 시ㆍ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양구군)에 대하여 우량 묘목을 지원하여 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 가을철 묘목 수급계획과 조림수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추진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29,561백만 원) (명세서 253, 설명서 69)으로 전체 23,060ha(큰나무 1,270, 어린나무 2,750, 조림지 16,960, 산불예방 2,080)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한 경제림 조성, 기후변화 대응, 조림지 사후관리 등 산림을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시군별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음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국고) (3,705백만 원) (명세서 254, 설명서 73) 사업은 생활권내 미세먼지 확산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사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비) 2,498백만 원(명세서 254, 설명서 71), 지자체도시숲조성(전환) 2,741백만 원(명세서 254, 설명서 72), 도시바람길숲 조성(국고) 3,900백만 원(명세서 255, 설명서 74)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산림관리과 소관예산은 599억 7,701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7,488만원(5.59%) 증액되었음

○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직접) (9,964백만 원) (명세서 259, 설명서 83)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 (21,421백만 원) (명세서 259, 설명서 84)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대폭 감액(△3,368백만 원)되어 산사태 등 피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2개 사업의 차이점(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국고) (455백만 원) (명세서 261, 설명서 87)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의 개소수와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시 면밀한 조사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임도시설(자본)(국고) (14,948백만 원) (명세서 261, 설명서 90)은 효율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35백만 원 증액되어 향후 추진계획과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인 산사태 예방을 위한 설계 반영의지와 지역주민이 산지 이용시 편의를 위한 도로공사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 (4,466백만 원) (명세서 263, 설명서 94) 사업 관련하여 산림병해충 집중발생기간 예찰 조사계획과 예찰ㆍ방제 대책본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제대책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은 966억 1,1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3,114만원(△12.52%) 감액되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7,103백만 원) (명세서 272, 설명서 128)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비 2,189백만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차종별(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폐차 및 신차 구입시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감액(△1,037백만 원, △900대, 사업간 조정)을 하였는데, 2023년도 사업추진시 사업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국고) (510백만 원) (명세서 274, 설명서 142)은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폐비닐 처리방법과 시군별 예산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연간 농촌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실적을 파악해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수거보상금 지원규모와 지원단가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슬레이트 처리지원(국고) (9,122백만 원) (명세서 275, 설명서 144)은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건강 피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71백만 원 증액됨에 따라 강원도 내 전체 슬레이트 주택 조기 철거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25,348백만 원) (명세서 276, 설명서 148)은 매립 쓰레기 최소화와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7,692백만 원) (명세서 276, 설명서 150)은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를 선별하여 국가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근무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전년도 대비 4,428백만 원 예산 증액편성 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과 지원사업 선정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자연생태과 소관예산은 105억 7,401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715만원(△27.58%) 감액되었음

○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국고) (945백만 원) (명세서 282, 설명서 178)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철원군에 발생된 ASF 처리상황과 2022년 대비 1,230백만 원 감액된 예산편성으로 추후 ASF 추가발생시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국고) (484백만 원) (명세서 284, 설명서 185)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제거하여 교란종 확산을 줄임과 동시에 작업인원을 확대 충원(노인일자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 소관예산은 2,631억 5,8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억 5,629만원(△9.91%) 감액되었음

○ 지역의 생활하수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 신·증설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31,751백만 원) (명세서 287, 설명서 197)와 관련하여 전년대비 16,096백만 원 증액되어 도내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현재 하수도 설치 운영 개소수와 처리 능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확대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하수관로 정비(국고) (63,166백만 원) (명세 287, 설명서 198)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신설, 노후관로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예산편성이 7,314백만 원 감소됨에 따라 감액사유와 이로 인하여 도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19,208백만 원) (명세서 287, 설명서 199)는 농어촌지역에 시설용량 500㎥/일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33개소(처리장 및 관로 신·증설 29개소, 개량 4개소)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2,060백만 원) (명세서 289, 설명서 205)는 현재 2개소(홍천 , 화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역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음

- 도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 5개소(원주 1, 홍천 2, 횡성 1, 철원 1)

○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13,778백만 원) (명세서 289, 설명서 206)과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절차와 29억 6,700만원 증액사유를 알아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어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비점오염저감사업(국고) (8,041백만 원) (명세서 289, 설명서 207)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사업과의 연관성과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전년대비 1,332백만 원의 감액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42,290백만 원) (명세서 293, 설명서 227),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전환) (6,456백만 원) (명세서 293, 설명서 229)의 사업비 21,961백만 원(노후상수도 정비), 827백만 원(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감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전환) : 수질기준 초과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배수지 등 개선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국고) (3,757백만 원) (명세서 294, 설명서 232)은 정수장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에서 발견 되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하며 내년에 지원되는 12개 시ㆍ군 계획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예산은 24억 2,357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16만원(△22.44%) 감액된 편성되었음

○ 예산 감액 주 사유는 생태체험 테마마을 조성 및 관리 (△808백만 원) (명세서 298)로 전년대비 예산 삭감에 따른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2022년 추진한 실내정원 조성(전시관 850㎡) 사업 완료에 따른 관람객 홍보·확대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예산은 206억 8,7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320만원(35.62%)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 (6,000백만 원) (명세서 319, 설명서 287) 2년차 사업으로 전년대비 6,000백만 원 전액 증액 편성됨에 따라 현재 추진상황(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예산은 51억 3,79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19만원(1.19%)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임도시설(국고) (1,164백만 원) (명세서 331, 설명서 304),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전환) (400백만 원) (명세서 334, 설명서 314), 수목원 운영관리 (351백만 원) (명세서 335, 설명서 319),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441백만 원) (명세서 336, 설명서 320)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센터 소관예산은 293억 7,209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4억 1,459만원(47.17%)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으로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불예방 감시활동(산불감시원 운영 및 예방·진화 지원) (14,360백만 원) (명세서 341, 설명서 329)은 전년도 대비 8,407백만 원 증액된 예산편성으로 추후 사업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짚어갈 필요가 있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산불감시원 선발시 강원도 체력측정 기준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사업조서 】(명세서 351)

○ 산림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예산액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 • 위 치 - 춘천시 우두동 436-1 외 5필지(2.5ha) - 춘천시 우두동·사북면·신북읍, 정선군 임계면 일원(13.3ha) • 사업량 : 15.8ha • 기 간 : 2022~2025년(4년간)	• 계 : 20,000,000 • 국비 : 13,000,000 • 도비 : 7,000,000	• 계 : 2,000,000 • 국비 : 1,300,000 • 도비 : 700,000	• 계 : 6,000,000 • 국비 : 3,900,000 • 도비 : 2,100,000	• 계 : 6,000,000 • 국비 : 3,900,000 • 도비 : 2,100,000	• 계 : 6,000,000 • 국비 : 3,900,000 • 도비 : 2,100,000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 400-42번지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 • 사업량 :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 1식 • 기 간 : 2022~2038년(17년간)	• 계 : 42,047,000 • 국비 : 29,436,000 • 도비 : 12,611,000	• 계 : 2,045,000 • 국비 : 1,432,000 • 도비 : 613,000	• 계 : 1,004,000 • 국비 : 703,000 • 도비 : 301,000	• 계 : 15,209,000 • 국비 : 10,646,000 • 도비 : 4,563,000	• 계 : 23,789,000 • 국비 : 16,655,000 • 도비 : 7,134,000

▢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 강원도 예산안은,

○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한편,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 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36억 9,913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8억 74만원(△13.82%) 감액되었음

○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기금 9억원, 미래농업교육원 국고보조금 75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1,7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9,97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억 9,050만원 등이 감소하였음

- 친환경 청정사업(기금)(예산안 67) 10억 8,000만원은 전년 예산(1억 8,000만원) 대비 9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2023년도 온실건축 실시설계 용역 및 분석장비 도입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억 9,050만원 감액 사유는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사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액
11사업	9,416,500	13,707,000	△4,290,500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6,530,000	10,521,000	△3,991,000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2분야(시설, 장비) 중 장비분야 지방이양에 따른 감소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200,000	300,000	△100,000	▸2년차 지원사업으로 사업 단가가 정해진 사업 - 1년차 300,000 - 2년차 200,000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80,000	180,000	△100,000	▸사업 배정수 감소 : ’22년(9개소)→’23년(4개소) *사업단가: 개소당 20,000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400,000	200,000	200,000	▸사업 배정수 증가 : ’22년(1개소)→’23년(2개소) *사업단가: 개소당 200,000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00,000	150,000	△50,000	▸사업 배정수 감소 : ’22년(3개소)→’23년(2개소) *사업단가: 개소당 50,000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	105,000	80,000	25,000	▸사업 추가 확보 ’22년(3사업)→’23년(4개소)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50,000	100,000	△50,000	▸사업 배정수 감소 ’22년(2개소)→’23년(1개소) *사업단가: 개소당 50,000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800,000	1,112,000	△312,000	▸농진청 균특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901,000	789,000	112,000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8개월→12)

【세출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597억 2,523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억 9,376만원(0.82%) 감액되었음

○ 강원도 전체 예산 7조 5,228억의 0.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0.84%)에 비해 0.05%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을 보면, 지역특화작목연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1,700만원, 과채류 시험연구포장 현대화 사업 △9억 2,7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26억 6,6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전환) 사업 △5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범사업, 인력 운영비가 예산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는 기존사업 수요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 등으로 편성 전반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쪽)

부서명	사 업 명	2023 예산	2022 예산	증감	비고
본 원	지역특화작목연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	800	997	△197	예산안 356 설명서 6
	우수성과 창출 촉진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국고)	800	1,227	△427	예산안 356 설명서 7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전환) (농가 공급 우량종자 생산 장비 구축)	150	-	150	예산안 356 설명서 29
	버섯 품종육성 및 생산성 향상연구	80	-	80	예산안 369 설명서 36
	친환경 청정사업(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국고)	1,800	300	1,500	예산안 370 설명서 41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작물병해충 신속진단 분석장비 보강)(전환)	176	-	176	예산안 378 설명서 63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92	-	92	예산안 379 설명서 68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참당귀 품질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 연구)(국고)	150	90	60	예산안 380 설명서 69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국고)	6,530	9,196	△2,666	예산안 381 설명서 7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사업)	1,192	-	1,192	예산안 381 설명서 71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국고)	200	500	△300	예산안 382 설명서 77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국고)	305	220	85	예산안 385 설명서 86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국고)	279	204	75	예산안 386 설명서 91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국고)	183	132	51	예산안 386 설명서 92
	4-H회 육성	194	252	△58	예산안 388 설명서 98~10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국고)	203	270	△67	예산안 389 설명서 103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국고)	150	100	50	예산안 389 설명서 104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116	20	96	예산안 390 설명서 110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	500	250	250	예산안 391 설명서 113
	경영비 절감 기술(바이오차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농업기술 시범)	48	151	△103	예산안 391 설명서 115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전환)	2,545	3,077	△532	예산안 391 설명서 120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539	97	442	예산안 391~392 설명서 121~127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국고)	75	25	50	예산안 392 설명서 128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국고)	750	500	250	예산안 393 설명서 131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	200	-	200	예산안 393 설명서 133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국고)	776	917	△141	예산안 394 설명서 138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국고)(직접)	1,000	-	1,000	예산안 395 설명서 140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국고)	250	200	50	예산안 395 설명서 141
	농작물 병해충 대응 지원	177	-	177	예산안 396 설명서 143~145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50	155	△105	예산안 396 설명서 146~147
	농작물 병해충 대응 지원	177	-	177	예산안 395 설명서 140
	농업 신기술 시범(국고)	875	580	295	예산안 398 설명서 15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국고)	175	250	△75	예산안 398 설명서 153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국고)	200	300	△100	예산안 398~399 설명서 159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국고)	60	160	△100	예산안 399 설명서 161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국고)	400	200	200	예산안 399 설명서 162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국고)	100	150	△50	예산안 399 설명서 164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100	184	△84	예산안 401 설명서 173
농식품연구소	종합연구센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400	-	400	예산안 421 설명서 194
옥수수연구소	농촌지도기반조성(전환)(옥수수종자 품질유지 및 생산 장비 보강)	112	-	112	예산안 424 설명서 200
감 자연구소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감자)(국고)	330	258	72	예산안 430 설명서 213
	청사 석면건축자재 해체·설비 공사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	187	-	187	예산안 432 설명서 218
산 채연구소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	85	-	85	예산안 436 설명서 232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206	155	51	예산안 437 설명서 233~236
	청사운영(청사 옥상 방수공사)	65	-	65	예산안 437 설명서 237
미 래농 업교육원	청사운영관리	219	301	△82	예산안 440 설명서 242
	미래농업대학 운영	154	63	91	예산안 441 설명서 244

▢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597억 2,523만원)은 2022년도 최종예산(620억 9,322만원) 대비 3.81% 감액되었음

▢ 재원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당초예산안	2022 최종예산	증 감
			금액	비율
계	59,725	62,093	△2,368	△3.81
국비 (기금 포함)	23,484	29,138	△5,654	△19.4
도비	36,241	32,955	3,286	9.97

▢ 1단계 균특전환 지방이양사업 현황(2019~202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합 계	8,520	10,270	8,360	8,660	6,900
	국 비	4,260	-	-	-
	도 비	-	5,135	4,180	4,250	3,285
	시군비	4,260	5,135	4,180	4,250	3,485
	자부담	-	-	-	161	130
	내역 사업수	28	23	17	23	20

○ 농업기술원 소관 균특전환 지방이양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지방이양 후 내역 사업수가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사업비가 전년 대비 △19억 1,000만원(△18.6%) 감소, 2022년에는 △5억 9,600만원(△7.13%) 지속 감소하였음. 지방이양 이후 사업비가 지속 감소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대책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본원 소관 세출예산은 505억 8,5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547만원(△2.87%) 감액되었음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예산안 356, 설명서 6) 8억원은 참당귀 연구용 하우스 신축 및 식물조명 시스템 설치 시설비 4억 7,000만원과 대차건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만원으로 강원 우위 약초 안정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향후 활용도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우수성과 창출 촉진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국고)(예산안 356, 설명서 7) 8억원은 최신 디지털 농업기술 도입을 위해 필요한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년 대비 예산은 4억 2,700만원(24.8%) 감소했음. 영농 인건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전환)(농가 공급 우량종자 생산 장비 구축)(예산안 366, 설명서 29) 1억 5,000만원은 농가 보급용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검정 및 채종포 관리장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비 구입 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청정사업(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국고)(예산안 370, 설명서 41) 18억원은 수경재배 농가 원수 분석을 위한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신축 사업으로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 등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및 활용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예산안 372, 설명서 47) 2,650만원은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자체 육성 과수 신품종 고품질 생산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하나임에도 예산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도 자체육성 품종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전환)(예산안 378, 설명서 63) 1억 7,600만원은 도내 문제 병해충 신속 진단 및 정밀 분석을 위한 장비 구축(4종 5대)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체계적인 자료화 구축(백서 등)을 병행하여 병충해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국고)(예산안 381, 설명서 70) 65억 3,000만원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 시설지원을 통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이 중, 2023년도부터는 장비분야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지원)(예산안 381, 설명서 71) 11억 9,200만원으로 별도 추진됨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국고)(예산안 382, 설명서 77) 2억원은 실증시범포 기반을 구축하여 신기술 현장교육을 통한 신속한 검증으로 특화품목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억원 감액(△60%)되었음. 감액 사유와 별도 대책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국고)(예산안 389, 설명서 103) 2억 250만원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의 일환으로 청년 농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6,750만원 감액(△31.65%)된 바, 그 사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예산안 391, 설명서 113) 5억원은 지역 현안해결 기술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공 모델 구축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홍천(대홍복숭아), 횡성(한우) 2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통한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국고)(예산안 393, 설명서 131) 7억 5,000만원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분석실을 3개소(홍천, 평창, 양구)로 확대 구축하여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 및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잔류농약은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최소 권역별로 안전분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예산안 393, 설명서 133) 2억 원은  가축분료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을 위한 분석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가축 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농작물병해충 신속진단 분석장비 보강)(전환)(예산안 378, 설명서 63),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예산안 381, 설명서 71),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전환)(예산안 391, 설명서 120),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전환)(예산안 398, 설명서 157),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전환)(예산안 398, 설명서 158),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전환)(예산안 400, 설명서 169),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전환)(예산안 401, 설명서 170)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농촌지도기반조성(농작물병해충 신속진단 부석장비 보강)	176	-	176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1,192	2,851	△1,659	△58.2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545	3,077	△532	△17.3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125	112	12.5	11.1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30	27	3	11.1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135	135	-	-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450	450	-	-

○ 아래 사업들은 ’22년 당초예산에 비해 증감 폭이 큰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황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작업환경 측정 및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용역)	52.8	34.85	17.95	51.5	예산안 355 설명서 3
우수성과 창출 촉진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국고)	800	1,227	△427	△34.8	예산안 356 설명서 7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54.1	85	△30.9	△36.4	예산안 361 설명서 18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국고)	97.6	63.1	34.5	54.7	예산안 356 설명서 20
고랭지 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70.33	42	28.33	67.5	예산안 370 설명서 40
친환경 청정사업(채소)(국고)	1,800	300	1,500	500	예산안 370 설명서 41
화훼 재배기술 연구	101.2	56.2	45	80.1	예산안 371 설명서 42
화훼 신품종 무병종구 대량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61.3	102.5	△41.2	△40.2	예산안 371 설명서 44
토양관리 보존 연구	103.5	69.55	33.95	48.8	예산안 373 설명서 49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36.93	13.6	23.33	171.5	예산안 373 설명서 50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8.82	12.6	△3.78	△30	예산안 374 설명서 54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	60.66	35.88	24.78	69.1	예산안 376 설명서 58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	88.83	65.5	23.33	35.6	예산안 378 설명서 65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참당귀 품질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 연구)(국고)	150	90	60	66.6	예산안 380 설명서 69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국고)	6,530	9,196	△2,666	△30	예산안 381 설명서 7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지원)	1,192	2,851	△1,659	△58.2	예산안 381 설명서 71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국고)(직접)	5.8	4.2	1.6	38.1	예산안 381 설명서 72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국고)	17.55	12.6	4.95	39.3	예산안 382 설명서 74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국고)	200	500	△300	△60	예산안 382 설명서 77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국고)	10	50	△40	△80	예산안 382 설명서 78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국고)	51	36	15	41.7	예산안 384 설명서 82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농업기술 전문지 구독 지원)	18	12	6	50	예산안 384 설명서 83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 운영(국고)(직접)	24	-	24	100	예산안 384 설명서 85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국고)	304.5	220	84.5	38.4	예산안 385 설명서 86
농업인교육 활성화 지원	21	14	7	50	예산안 385 설명서 87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국고)	27	39	△12	△30.7	예산안 386 설명서 89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국고)	279	204	75	36.8	예산안 386 설명서 91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국고)	183.3	132	51.3	38.9	예산안 386 설명서 92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국고)	22.8	14.4	8.4	58.3	예산안 386 설명서 92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국고)	150	100	50	50	예산안 389 설명서 104
농촌지도자회 육성(농촌지도자 아카데미교육 운영)	5.6	8	△2.4	△30	예산안 389 설명서 105
농촌지도자회 육성(농촌지도자강원도대회 지원)	27	-	27	100	예산안 390 설명서 109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115.5	19.5	96	492.3	예산안 390 설명서 110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	500	250	250	100	예산안 391 설명서 113
경영비 절감 기술(자체육성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시범)	9.6	14.4	△4.8	△33.3	예산안 391 설명서 116
경영비 절감 기술(자체육성 품종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시범)(신규)	36	-	36	100	예산안 391 설명서 117
경영비 절감 기술(시설재배지 보급형 미생물 자동공급장치 활용 기술시범)(신규)	10	-	10	100	예산안 391 설명서 118
경영비 절감 기술(자체육성 신품종 대왕콩(대왕2호) 육성시범)(신규)	24	-	24	100	예산안 391 설명서 119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스마트농업 교육운영 및 전문가 양성)(신규)	50	-	50	100	예산안 391 설명서 122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데이터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신규)	240	-	240	100	예산안 392 설명서 124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실증시범)(신규)	24	-	24	100	예산안 392 설명서 125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신규)	120	-	120	100	예산안 392 설명서 126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스마트팜 거점 플랫폼 조성 시범)(신규)	50	-	50	100	예산안 392 설명서 127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국고)	75	25	50	200	예산안 392 설명서 128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국고)	750	500	250	50	예산안 393 설명서 131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	200	-	200	100	예산안 393 설명서 133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국고)	80	60	20	33.3	예산안 394 설명서 139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국고)(직접)	1,000	-	1,000	100	예산안 395 설명서 140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국고)(직접)	5.7	8.7	△3	△34.5	예산안 395 설명서 142
농작물 병해충 대응 지원(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120	75	45	60	예산안 396 설명서 145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한우사 자원순환형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신규)	25	-	25	100	예산안 396 설명서 147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국고)(직접)	10	30	△20	△66.6	예산안 397 설명서 150
농업 신기술 시범(국고)	875	580	295	50.9	예산안 398 설명서 15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국고)	175	250	△75	△30	예산안 398 설명서 153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1.75	-	11.75	100	예산안 398 설명서 155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원예활동 기반 도시농업 육성 시범)	20	-	20	100	예산안 398 설명서 156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국고)	200	300	△100	△33.3	예산안 398 설명서 159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국고)	60	160	△100	△62.5	예산안 399 설명서 161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국고)	400	200	200	100	예산안 399 설명서 162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국고)	100	150	△50	△33.3	예산안 399 설명서 164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국고)	105	80	25	31.3	예산안 400 설명서 165
농식품 가공창업 기술보급(우리도 육성 ‘자색옥수수’ 가공상품화)(신규)	48	-	48	100	예산안 400 설명서 167
농식품 가공창업 기술보급(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개선지원	50	-	50	100	예산안 400 설명서 168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100	184	△84	△45.7	예산안 401 설명서 173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국고)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양성 교육)	15.75	3.5	12.25	350	예산안 402 설명서 177
농촌여성 역량강화(한국생활개선강원도대회 지원)	45	-	45	100	예산안 403 설명서 180

(단위: 백만원, %, 쪽)

▢ 농식품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0억 249만원으로, 전년 대비 5,188만원(2.66%) 증액되었음

○ 신규사업뿐 아니라 기추진하였던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연구의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지역특산물 및 자체개발 품종 상품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주요 증·감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 쪽)

사 업 명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강원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	67.5	80	△12.5	△15.6	예산안 420 설명서 19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고부가가치 감자 산업화를 위한 감자 상품 연구)(국고)	120	80	40	50	예산안 420 설명서 191
종합연구센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400	-	400	100	예산안 421 설명서 194

▢ 옥수수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88만원(12.73%)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 쪽)

사 업 명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농촌지도기반조성(전환) (옥수수종자 품질유지 및 생산장비 보강)	112	-	112	100	예산안 424 설명서 200
청사시설 운영관리(관용차량 교체)	65	46	19	41.3	명세서 427 설명서 206

▢ 감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1,138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04만원(34.51%)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 쪽)

사 업 명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감자)(국고)	330	258	72	27.9	예산안 430 설명서 213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	97.52	78.64	18.88	24	예산안 431 설명서 216
청사 석면건축자재 해체·설비 공사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	187	-	187	100	명세서 432 설명서 218

▢ 산채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8,415만원으로, 전년 대비    2,675만원(1.44%)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 쪽)

사 업 명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	84.66	-	84.66	100	예산안 436 설명서 232
청사운영(청사 옥상 방수공사)	65	-	65	100	예산안 437 설명서 237

▢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3,498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50만원(19.64%) 증액되었음

○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예산안 441, 설명서 244~252)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과정 및 수강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다변화 및 수료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증·감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 쪽)

사 업 명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농업인교육지원	97.13	56.1	41.03	73.1	예산안 440 설명서 241
청사운영관리	219.46	301.19	△81.73	△27.1	예산안 440 설명서 242
미래농업대학 운영	154.3	62.85	91.45	146	예산안 441 설명서 244
농업정책 교육 운영	32.7	27.3	5.4	19.8	예산안 441 설명서 245
농정협업 교육 운영	27.48	18.1	9.38	51.8	예산안 441 설명서 246
ICT농업정보화교육 운영	57.3	38.01	19.29	50.7	예산안 442 설명서 247
농업경영 기술교육 운영	49.38	34	15.38	45.2	예산안 442 설명서 248
농업기계 기술교육 운영	43.62	26.27	17.35	66	예산안 442 설명서 249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전문인력양성)(국고)	20	25	△5	△20	예산안 443 설명서 250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교육용농업기계지원)(국고)	20	-	20	100	예산안 444 설명서 251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농기계교육훈련 장비현대화)(전환)	70	-	70	100	예산안 444 설명서 252

라. 환동해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47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7억 6,485만원(14.11%) 증액되었음

○ 기획총괄과 임시적 세외수입(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은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로 증액금액은 수산정책과 13억 9,798만원, 어업진흥과 1,195만원, 해양항만과 22억 4,198만원, 내수면자원센터 31억 2,396만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300만원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증감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수 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10,361	28,651	△18,290	명세서 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농산어촌개발 외 4개 사업)	20,294	606	19,688	명세서 72
어 업 진흥과	국고보조금	1,706	1,694	12	명세서 7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산어업 행정지원)	74	74	-	명세서 72
해 양 항만과	공유수면사용료	130	185	△55	명세서 72
	국고보조금	8,602	5,724	2,878	명세서 7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연안정비 및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793	5,190	△397	명세서 73
	기금(바다환경지킴이 외 1개 사업)	1,119	1,303	△184	명세서 73
내수면 자원센터	국고보조금	6,432	3,308	3,124	명세서 73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국고보조금	23	-	23	명세서 73

○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세출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342억 4,6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0억 4,176만원(3.1%)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 감	비 고
수 산 정책과	생분해성어구보급(국고)	547	508	39	명세서 459, 설명서 20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	200	0	200	명세서 460, 설명서 27
	어촌정주어항개발 (토사매몰어항 준설)	440	522	△82	명세서 460, 설명서 29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정비(전환)	3,300	5,000	△1,700	명세서 460, 설명서 30
	어촌뉴딜 300(국고)(2021)	11,687	10,198	1,489	명세서 460, 설명서 34
	어촌뉴딜 300(국고)(2022)	7,969	0	7,969	명세서 461, 설명서 35
	일반농산어촌개발(국고) (어촌테마마을)	1,758	536	1,222	명세서 461, 설명서 37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국고) (테스트배드 구축)	12,000	7,500	4,500	명세서 464, 설명서 64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국고) (배후부지 기반조성)	3,500	500	3,000	명세서 464, 설명서 65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국고)	1,100	1,200	△100	명세서 464, 설명서 66
	수산업가공산업육성(전환)	468	733	△265	명세서 465, 설명서 79~80
	수산물유통시설건립(전환)	1,225	1,938	△713	명세서 466, 설명서 82~83
어 업 진흥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노후기관등)(국고)	540	371	169	명세서 467, 설명서 87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2,100	1,477	623	명세서 467, 설명서 88
	어업인 수당 지원	931	950	△19	명세서 470, 설명서 121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국고)(청년어업인 정착지원)	209	171	38	명세서 473, 설명서 134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122	92	30	명세서 473, 설명서 136
해 양 항만과	연안정비(국고)(5개소)	3,891	3,890	1	명세서 475, 설명서 141
	해양쓰레기 정화(국고)	705	425	280	명세서 476, 설명서 147
	바다환경지킴이 지원(국고)	1,281	1,337	△56	명세서 476, 설명서 148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해 양 항만과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국고)	12,075	7,280	4,795	명세서 478, 설명서 155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1,000	0	1,000	명세서 479, 설명서 164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8,500	5,722	2,778	명세서 480, 설명서 174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속초항)(전환)	2,108	4,985	△2,877	명세서 480, 설명서 175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삼척항)(전환)	3,500	3,785	△285	명세서 480, 설명서 177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주문진항)(전환)	5,636	4,479	1,157	명세서 480, 설명서 178
내수면 자원센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00	235	△35	명세서 487, 설명서 199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133	210	△35	명세서 487, 설명서 201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99	97	2	명세서 487, 설명서 202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	884	865	19	명세서 488, 설명서 207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전환)	150	150	0	명세서 488, 설명서 208
	어도 개보수(국고)	650	569	81	명세서 488, 설명서 209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국고)	7,670	520	7,150	명세서 488, 설명서 210

<<참고자료>>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강원도 전체예산의 1.78% 차지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년 당초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금액	비율
환동해본부	134,247	1.78%	130,205	1.83%	4,042	3.10%
강원도	7,522,799	100%	7,116,094	100%	406,705	5.72%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1,302억 500만원)대비 전체 예산규모는 3.10% 증액 되었음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기획총괄과 소관예산은 76억 4,0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27만원(2.4%) 증액된 편성되었음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명세서 452, 설명서 9)은 수산자원연구원에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하는 사업으로 전문경력인사의 근무조건(근무시간 등), 활동분야에 대한 것과

○ 공무원 인건비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42만원 증액 편성(명세서 452, 설명서 13)한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지원(국고) / 특별행정기관지방이전 인건비 지원(전환)

▢ 수산정책과 소관예산은 546억 4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984만원(3.17%) 증액되었음

○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 (200백만 원) (명세서 460, 설명서 27)사업은 수탁기관인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씨그랜트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정보교류를 통해 4대 연구 과제 중 연어양식 산업화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음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3,300백만 원) (명세서 460, 설명서 30)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방어항시설의 노후부분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700백만 원 감액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태풍 발생 시 어항 방파제 월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항구적 시설정비에 대하여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어촌뉴딜300사업(국고) (명세서 460ㆍ461, 설명서 34ㆍ35)은 어항 및 주변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 대상지인 4개소는 내년에 계획대로 완료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2022년 사업대상지 3개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이 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2개소 : 동해(어달항), 고성(반암항)

- 2020년 5개소 : 강릉(정동~심곡항), 속초(장사항), 삼척(후진~광진항),

고성(문암1·2리항), 양양(기사문항)

- 2021년 4개소 : 강릉(소돌~오리진항), 속초(설악항), 삼척(초곡항), 양양(인구항)

- 2022년 3개소 : 강릉(영진항), 고성(초도항), 양양(물치항)

○ 일반농산어촌계발(국고) (어촌테마마을) (1,758백만 원) (명세서 461, 설명서 37) 사업은 2027년까지 삼척시 원덕읍 노실마을, 신남마을에 커뮤니티 센터조성, 폐교를 활용한 캠핑 레저존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어촌테마 마을의 성격에 맞고 타 어촌마을과 차별화된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국고) (명세서 464, 설명서 64ㆍ65)은 연어 양식을 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테스트베드 구축에 120억 원, 배후부지 기반조성에 35억 원이 각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대서양연어의 수입대체와 대기업·중소어가 간 모범적 상생모델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사업 개요 - 사 업 비 : 400억원 (국비 50~70%, 지방비 50~30%) ① 테스트베드 조성 : 300억원 (국비 150, 지방비 150) ② 산업단지 기반조성 : 10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 R&D, 인력육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 연어 수입량 현황 -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의 국산화를 위한 양식 산업 육성 시급 * (연어수입) ’97년 0.2만톤 → `19년 3.8만톤(약 20배 성장),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함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운영 구상

○ 노후된 수산물위판장 신축공사로 산지유통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전환) (1,225백만 원) (명세서 466, 설명서 82ㆍ83) 사업은 동해안 묵호항 위판장(안전진단 C등급), 아야진항 위판장(안전진단 E등급) 산지 유통 구조의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 선정, 규모, 활용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진흥과 소관예산은 94억 3,0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705만원(16.81%) 증액되었음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노후기관 등)(국고) (540백만 원) (명세서 467, 설명서 87)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효율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조업능률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어선 세력은 2,806척(해수면 2,546척, 내수면 260척)으로 전국의 4.3%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2,987척에 20,076백만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례반복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2,100백만 원) (명세서 467, 설명서 88)은 도내 동력어선에 대하여 톤급별 면세유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비 623백만 원 증액된 사유와 산출근거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국고) (209백만 원) (명세서 473, 설명서 134)은 어촌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8백만 원 증액된 사유와 선정방법과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적정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해양항만과 소관예산은 464억 9,014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765만원(△7%) 감액되었음

○ 연안정비(국고)(5개소) (3,891백만 원) (명세서 475, 설명서 141)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수부는 1차(2000~2009), 2차(2010~2019), 3차(2020~2029)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현재까지 진행되었음에 따라, ①정부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 단축 ②방재연구센터 조기건립(강릉시 옥계면, 3차원 수리시설 포함, 1,126억원) ③지역별 철저한 해안침식 모니터링 등 해안침식에 치밀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도 전체(102개 해변) 연안침식 조사결과】

연도별	총개소	A(양호)	B(보통)	C(우려)	D(심각)	비 고
2017	102	-	10	48	44	우려+심각 : 92
2018	102	-	22	53	27	우려+심각 : 80
2019	102	-	34	52	16	우려+심각 : 68
2020	102	-	10	43	49	우려+심각 : 92
2021	102	-	21	40	41	우려+심각 : 81
전년대비	-	-	+11	-3	-8

※ 강원도 해안 침식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함(우심이 전체의 67~90%)

※ 침식(심각) 등급 : 강릉․고성(10개소) > 양양(8개소) > 삼척(6개소) >

속초(4개소) > 동해(3개소)

○ 해양쓰레기 정화(국고) (705백만 원) (명세서 476, 설명서 147)는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0백만 원 증액됨에 따라 향후 해양쓰레기 처리방안과 그동안의 처리실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 차단 방안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국고) (12,075백만 원) (명세서 478, 설명서 155)은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18. 11월)으로 해중경관 보호 및 수중레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위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지역 주변 어촌계 어장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지역 어업인들과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명세서 480~481, 설명서 174~179)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속초항, 삼척항, 호산항, 옥계항)과 지방관리연안항(주문진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억 6,360만원 증액된 217억 4,3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사업(속초항)의 경우 감액편성된 사유와 이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916만원(△44.16%)감액된 10억 1,037만원 편성되었음.

○ 예산 감액 주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442백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25백만 원)임

▢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2,977만원(67.75%)증액된 124억 5,399만원 편성되었음.

○ 내수면 시험연구 (132백만 원) (명세서 485, 설명서 192) 내용중 2023년 신품종 고유종 종자생산 시험연구 8종(미유기, 꾹저구, 꺾지, 어름치, 쏘가리, 납자루, 돌고기, 버들붕어)에 대한 종자생산 계획과 방류내역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00백만 원) (명세서 487, 설명서 199)는 생태계 교란어종(배스, 블루길) 및 무용어종(누치, 강준치, 끄리, 왕우렁이)의 집중퇴치로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교란어종의 경우 먹이 사슬의 최상위 어종으로 반드시 산란시기에 집중적으로 퇴치가 되어야 하고, 무용어종의 경우 먹이 사슬의 중간과 하층 어류로 수매 시 내수면 생태계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으며, 전년대비 35백만 원 예산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배스(산란 4~6월)	블루길(산란 5~6월)

○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133백만 원) (명세서 487, 설명서 201)은 도내 노후양식장을 현대화 시설로 개보수, 양식장 운영경비 절감 및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7백만 원 감소됨에 따른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국고) (7,670백만 원) (명세서 488, 설명서 210)은 연어자원의 회귀율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자연산란장, 연구ㆍ관리동, 운영시설 등을 시설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예산은 26억 1,595만원으로 전년 대비 9,265만원(3.67%)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128백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20백만 원)임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 강원도 예산안은,

○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내수면자원센터의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임

○ 2022년 대비 감액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 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세입예산은 43억 5,462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113만원(108.01%)이 증액되었음

○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24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2억 269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합계	43억 5,462만원	20억 9,350만원	22억 6,113만원
증지수입	10억 8,000만원	10억 8,000만원	-
국고보조금	27억 546만원	2억 4,146만원	24억 6,4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047만원	1,066만원	△18만원
기금	5억 5,869만원	7억 6,138만원	△2억 269만원

-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예산안 504,

설명서 18) 국고보조금 21억 5,000만원,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국고)(예산안 507, 설명서 29) 3억원임

【세출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224억 4,957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4,043만원(24.66%)이 증액되었음

○ 강원도 전체 예산 7조 5,22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0.25%)에 비해 0.05%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2021	14,819,641	0.25%	1,570,541	11.85%
2022	18,009,140	0.25%	3,189,499	21.52%
2023	22,449,574	0.3%	4,440,434	24.66%

○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감액 규모가 큰 예산과목은 대부분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와 진단시약 및 연구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검사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해당함

○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쪽)

사업명(세부사업명)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Ⅱ)	설명서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	4,558	1,084	3,474	500	7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국고)	225	750	△525	502	13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386	501	△115	504	17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	2,150	-	2,150	504	18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국고)	300	-	300	507	29
의약품 안전성 검사	230	63	167	509	36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	207	624	△417	511	40
동부지원 먹는물등 안전성 검사	254	333	△79	512	42
코로나19 신속검사	200	400	△200	512	44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40	188	△148	513	45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364	451	△87	515	49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국고)(지원)	97	-	97	516	54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32	218	△186	517	59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44	410	△366	517	60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35	302	△267	518	61
공무원 인건비 지원	7,907	7,730	177	518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224억 4,957만원)은

2022년도 최종 세출예산(195억 2,913만원) 대비 14.95% 증액되었음

▢ 재원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당초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
			금액	비율
계	22,450	19,529	2,921	14.96%
국비 (기금 포함)	3,275	3,713	△438	△11.8%
도비	19,175	15,816	3,359	21.24%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예산안 500, 설명자료 7) 45억 5,800만원은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 확대로 인력과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연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의 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연구동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간 재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국고)(예산안 502, 설명자료 13) 2억 2,500만원은 노후 장비 교체 및 고효율 신규 장비를 확충하여 법정감염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증가추세로 정부에서 7차 대유행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므로 국비 추가 확보 검토가 필요함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예산안 504, 설명자료 18) 21억 5,000만원은 국고보조금 2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예산안 504, 설명자료 17)이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신속검사 사업(예산안 512, 설명자료 44)도 전년 대비 2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간 연계성과 충분한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예산안 505, 설명자료 20) 9,660만원,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예산안 507, 설명자료 26) 1억 2,150만원,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국고)(예산안 507, 설명자료 29) 3억원, 의약품 안전성 검사(예산안 509, 설명자료 36) 2억 3,028만원, 동부지원 먹는물등 안전성 검사(예산안 512, 설명자료 42) 2억 5,450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자본)(국고)(예산안 514, 설명자료 47) 5,500만원,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예산안 515, 설명자료 49) 3억 6,380만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예산안 515, 설명자료 50) 1억 7,400만원, 실내공기질 검사(예산안 516, 설명자료 52) 5,15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국고)(직접)(예산안 516, 설명자료 53) 8,000만원 등 시험검사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검사 종류가 상이하고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2023년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주문하였던 ‘시험검사 장비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예산안 511, 설명자료 40) 2억 665만원은 코로나19 확인진단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4억 1,759만원 감액편성되어 동부지원 직원 근무환경 및 비상근무 체계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예산안 517, 설명자료 59) △1억 8,600만원 감액,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예산안 517, 설명자료 60) △3억 6,650만원 감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안 518)은 2021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에서 인건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지적사항이었음에도 2023년도 당초예산에 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5.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가. 농  정  국 소관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예결위 권고사항】

- (사업설명자료 263쪽) 농가경영안정 지원(반값 농자재 지원) 30억 증액

나. 산림환경국 소관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원안가결」

【예결위 권고사항】

- (사업설명자료 120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전환사업) 5억 3,200만원

증액

라. 환동해본부 소관        ➪ 「수정가결」

【예결위 권고사항】

- (사업설명자료 161쪽)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크루즈 운항 지원) 1억 증액

- (사업설명자료 208쪽)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전환)

1억 5,000만원 증액

- 금진항 활어횟집 통합 해수공급시설 개선 1억 500만원 신규편성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 소관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부      서 : 농정국

(단위 : 천원)

위원회	사업명 (목 명)	‘23년 예산안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조정사유	예산서 (기금안)
			감 액	증 액
							설명 자료
농림 수산 위원회	농정국	5,712,800	898,000	898,000	5,712,800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548,000	548,000		1,000,000		137
							47
	반려동물인프라 구축사업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2,550,000	350,000		2,200,000		181
							326
	한우 품질고급화	762,300		100,000	862,300		143
							78
	축산단체 역량강화	4,000		4,000	8,000		144
							83
	수출전문특화(수출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	108,000		144,000	252,000		163
							215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350,000		233,000	583,000		169
							255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90,500		300,000	690,500		172
							280
	화훼농가 현지체험장 조성			75,000	75,000		신규
	강원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42,000	42,000		신규

○ 부      서 : 산림환경국

위원회	사업명 (목 명)	‘23년 예산안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조정사유	예산서 (기금안)
			감 액	증 액
							설명 자료
농림 수산 위원회	산림환경국	283,000	145,000	108,000	246,000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	188,000	100,000		88,000		240
							6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	20,000	20,000		-		246
							35
	산림공원 유지·관리	75,000	25,000		50,000		255
							76
	산림조합 산불진화 차량 지원	-		108,000	108,000		신규

○ 부      서 : 환동해본부

위원회	사업명 (목 명)	‘23년 예산안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조정사유	예산서 (기금안)
			감 액	증 액
							설명 자료
농림 수산 위원회	환동해본부국	1,883,160	289,000	289,000	1,883,160
	어업인 수당 지원 (어업인 수당 지원)	931,140	39,000		892,140		470
							121
	청사운영(민물고기 실외 전시관 설치)	250,000	250,000		-		478
							196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239,400		39,000	278,400		467
							95
	어·패류 종자생산 (어·패류 종자생산)	245,400		150,000	395,400		485
							191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00,000		50,000	250,000		487
							199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보급 및 개선)	17,220		50,000	67,220		488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