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재 난 안 전 실  소관

소  방  본  부  소관

건 설 교 통 국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1

2. 심사경과	1

3. 예산규모 및 특징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3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나. 재난안전실 소관	8

다. 소방본부 소관	16

라. 건설교통국 소관	38

5. 심사결과	62

6. 소수의견 요지	63

7. 기타 필요한 사항	63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안 전 건 설 위 원 회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나. 재난안전실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 소방본부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라. 건설교통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17.)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18.) : 재난안전실 소관

○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21.) : 소방본부 소관

○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23.) : 건설교통국 소관

3. 예산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2023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273,899,763	286,103,243	△12,203,480
	특별회계	362,961,000	341,283,000	21,678,000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	-	-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76,474,940	59,140,296	17,334,644
소방본부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362,961,000	341,283,000	21,678,000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197,424,823	226,962,947	△29,538,12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2023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1,022,619,200	909,342,438	113,276,762
	특별회계	362,961,000	341,283,000	21,678,000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8,679,064	9,273,688	△594,624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143,763,977	113,240,257	30,523,720
소방본부	일반회계	346,364,365	324,462,452	21,901,913
	특별회계	362,961,000	341,283,000	21,678,000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523,811,794	462,366,041	61,445,753

나. 특  징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분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었고,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비,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등 도정 운영에 필수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강 성 룡)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 : 해당없음

2) 세출예산 (예산안Ⅱ 839~844쪽)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억 9,462만 4천원이 감액(6.4%)된 86억 7,906만 4천원으로,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안Ⅱ 839~840쪽)

○ 전년대비 11억 8,275만 4천원이 감액(51.0%)된 11억 3,559만 9천원으로 도비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치경찰위원회 행사 개최 2,500만원(예산안Ⅱ 839쪽, 설명자료 10쪽)은,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와 그로 인한 정산금 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행사의 계획 수립 및 행사 추진 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3억 9,600만원(예산안Ⅱ 839쪽, 설명자료 11쪽)은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9,900만원(예산안Ⅱ 839쪽, 설명자료 12쪽)은 도청 직원들이 받고있는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국가건강검진만 받고있는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자치경찰제의 성패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직장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자긍심이 좌우하는 만큼 직원 복지나 근무환경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22년도의 경우처럼 건강검진 관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원대상자 산출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6,000만원(예산안Ⅱ 839쪽, 설명자료 14쪽)은 춘천시 일원의 안전사각지대 방범을 위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도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 3억 4,000만원(예산안Ⅱ 840쪽, 설명자료 16쪽)은 전년대비 3억 8,100만원이 감액(52.8%) 되었는데 이처럼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한정된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사전에 시·군 수요조사와 지원 범위 및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 마련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자치경찰지원과(예산안Ⅱ 841쪽)

○ 전년대비 5억 8,813만원이 증액(8.4%)된 75억 4,346만 5천원으로 도비 100%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73억 7,913만 5천원(예산 총액의 97.8%)은 기존에 국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해 전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됨.

▸ 중앙정부의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사업 보전금이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인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 1억 2,000만원(예산안Ⅱ 841쪽, 설명자료 20쪽)은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등 자치경찰사무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도민의 민생치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과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의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도민안심거리 조성 2억 4,900만원(예산안Ⅱ 841쪽, 설명자료 24쪽)은, 범죄 취약지에 대한 도민 안심 구역 및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도내 범죄 발생, 주민여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지킴이 37억 150만원(예산안Ⅱ 842쪽, 설명자료 27쪽)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5,310만원(예산안Ⅱ 842쪽, 설명자료 28쪽)은 아동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및 시설 운영지원 교육 등을 위해 편성되었음.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순찰노선 설정 및 근무편성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본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제도에 관한 전략적인 홍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예방 활동 1억 4,570만 8천원(예산안Ⅱ 842쪽, 설명자료 29쪽)은 범죄예방교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 참여정책자문단 등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교실 운영으로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위기청소년 선도 1억 170만원(예산안Ⅱ 842쪽, 설명자료 30쪽)은, 청소년의 맞춤형 선도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 가정의 복원력을 회복하고 보호자와 자녀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내실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교통안전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 교통 홍보 활동 1억 3,787만 6천원(예산안Ⅱ 843쪽, 설명자료 35쪽)

- 교통협력단체 지원 8,300만원(예산안Ⅱ 843쪽, 설명자료 36쪽)

- 교통사무 추진 지원 1억 3,478만 7천원(예산안Ⅱ 843쪽, 설명자료 37쪽)

-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22억 5,626만 2천원(예산안Ⅱ 843쪽, 설명자료 38쪽)

-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1억 1,545만 4천원(예산안Ⅱ 843쪽, 설명자료 39쪽)이 편성되었음.

▸ 교통홍보활동은 단순 홍보활동이 아닌, 상황이나 연령대에 맞춰 접근성이 높은 방식의 홍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업무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은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과 과속운전 심리 억제, 준법의식, 교통단속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은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미세한 차이가 죄의 유무, 처벌의 수위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 및 주기적인 유지관리는 중요해 보임.

다만 장비구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양질의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나. 재난안전실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Ⅱ 103~104쪽)

○ 2023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73억 3,464만 4천원이 증액(29.3%)된 764억 7,494만원임

안전정책과(예산안Ⅱ 103쪽)

○ 전년대비 100% 증액되었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6억원이 주요내용임.

자연재난과(예산안Ⅱ 103쪽)

○ 전년대비 175억 216만 2천원이 증액(30.2%)된 752억 8,691만 2천원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9억원,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891만 2천원,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1,100만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 2억 6,0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6,900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1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52억 9,800만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16억 1,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3억원 등 균특보조금이 주요내용임.

사회재난과(예산안Ⅱ 103쪽)

○ 전년대비 10억 7,282만 7천원이 감액(86.5%)된 1억 6,675만 9천원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832만 4천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4,651만 2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192만 3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주요 내용임.

비상기획과(예산안Ⅱ 103쪽)

○ 전년대비 3억 530만 9천원이 증액(263%)된 4억 2,126만 9천원으로,

동원자원관리 77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5,180만 9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 1,026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억 2,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950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2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주요내용임.

2) 세출예산 (예산서Ⅱ 645~663쪽)

○ 2023년도 재난안전실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05억 2,372만원이 증액(26.9%)된 1,437억 6,397만 7천원으로,

안전정책과 (예산안Ⅱ 645~648쪽)

○ 전년대비 88억 2,928만 7천원이 감액(28.5%)된 220억 4,588만 3천원으로,

○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전개 사업 1억 2,000만원(예산안Ⅱ 646쪽, 설명자료 9쪽)은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유형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운동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 컨텐츠의 질을 제고하여 소기의 홍보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재난 사례 심층홍보 사업 1억원(예산안Ⅱ 646쪽, 설명자료 14쪽)은 재난주관 방송사의 심층 기획보도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그간 재난예방 홍보 시 신문, 라디오 등 홍보 방안의 보완책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내실있는 심층 취재 및 방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예방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 사업 7,000만원(예산안Ⅱ 646쪽, 설명자료 15쪽)은 신규사업으로, 안전점검표 및 홍보물이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 예방의 영역이 가정에까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 사업 8,400만원(예산안Ⅱ 647쪽, 설명자료 19쪽)은 재난 우려지역에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재난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예보 및 경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1억 9,444만 8천원(예산안Ⅱ 647쪽, 설명자료 20쪽)은 마을회관의 방송시설과 연계하여 마을방송 미 가청 지역에 신속한 신속한 재난 발생 상황 전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청 영역을 확대하여 산지·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재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을 주문 할 필요가 있음.

○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2억 1,200만원(예산안Ⅱ 647쪽, 설명자료 23쪽)은 방송 수신이 되지 않는 도내 지방도 도로 터널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터널은 폐쇄적인 구조로 라디오 및 DMB 수신 환경과 청취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3억 4,633만 7천원(예산안Ⅱ 648쪽, 설명자료 26쪽)은 전년대비 66억 5,366만 3천원이 감액(33.3%)했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6억 7,316만 9천원(예산안Ⅱ 648쪽, 설명자료 27쪽)은 전년대비 33억 2683만 1천원이 감액(33.3%)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가 적립을 한데서 기인한 것임.

자연재난과 (예산안Ⅱ 649~653쪽)

○ 전년대비 385억 7,439만 5천원이 증액(48.2%)된 1,185억 6,402만 9천원임.

○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7억 4,781만 3천원(예산안Ⅱ 650쪽, 설명자료 34쪽)은 가입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77억원(예산안Ⅱ 650쪽, 설명자료 36쪽)은 전년대비 152억 640만원 증액(46.7%)되었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33억 2,000만원(예산안Ⅱ 650쪽, 설명자료 37쪽)은 전년대비 140억 2,720만원 증액(47.8%)되었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74억 1,500만원(예산안Ⅱ 651쪽, 설명자료 38쪽)은 전년대비 119억 5,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개 시·군(강릉, 삼척, 영월, 평창, 인제, 양양) 6개 지구 정비 추진 사업임.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억 5,000만원(예산안Ⅱ 651쪽, 설명자료 44쪽)은 전년대비 10억 3,800만원 감액되었으며, 2개 신규 지구(횡성, 양양) 정비 추진 사업임.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 65억 8,970만원(예산안Ⅱ 652쪽, 설명자료 45쪽)은 전년대비 53억 8,970만원 증액되었으며 삼척시 일원 2개 지구에 대해 추진할 계획임.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10억 8,000만원(예산안Ⅱ 652쪽, 설명자료 46쪽)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6개 시·군(춘천, 원주, 횡성, 영월, 정선, 양양) 12개소에 센서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 방송 및 차량 진입차단기를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이들 사업은 모두 국비 지원 사업비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많은 강원도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각종 재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원(예산안Ⅱ 651쪽, 설명자료 43쪽)은 폭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폭염 대책 기간(‘23.5.20.)이 시작되기 전 준공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사회재난과 (예산안Ⅱ 654~656쪽)

○ 전년대비 1억 7,677만 6천원이 증액(15.9%)된 12억 8,247만 5천원임.

○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보강 사업 3억원(예산안Ⅱ 655쪽, 설명자료 56쪽)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점검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 사업 4,200만원(예산안Ⅱ 655쪽, 설명자료 57쪽)은 물놀이 관리구역에 휴대용 소형 구명환을 지원하여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구조용품을 적재적소에 보급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 지원 1억원(예산안Ⅱ 656쪽, 설명자료 59쪽)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최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독려하고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대응과 (예산안Ⅱ 657~658쪽)

○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사업 5,190만원(예산안Ⅱ 657쪽, 설명자료 63쪽)은 도 소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것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매뉴얼 수립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 사업 8,000만 8천원(예산안Ⅱ 657쪽, 설명자료 64쪽)은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예방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와 도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홍보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❺ 비상기획과 (예산안Ⅱ 659~663쪽)

○ 전년대비 3억 5,017만 9천원이 증액(27.5%)된 16억 1,993만 3천원임.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1,600만원(예산안Ⅱ 661쪽, 설명자료 84쪽)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개소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남·북간 긴장 관계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업의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2,251만 6천원(예산안Ⅱ 662쪽, 설명자료 91쪽),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운영 200만원(예산안Ⅱ 662쪽, 설명자료 92쪽), 강원지역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170만원(예산안Ⅱ 662쪽, 설명자료 92쪽),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 안보포럼 지원 400만원(예산안Ⅱ 662쪽, 설명자료 93쪽),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 운영 1,890만원(예산안Ⅱ 662쪽, 설명자료 94쪽),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원(예산안Ⅱ 662쪽, 설명자료 95쪽),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3,600만원(예산안Ⅱ 662쪽, 설명자료 96쪽)은 강원도 특성에 맞는 민‧관‧군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지원을 위한 경비로 대부분이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상황,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그간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 등이 재개되는 추세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1억 4,000만원 (예산안Ⅱ 663쪽, 설명자료 98쪽)은 도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후 도내 창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과 양질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123쪽)

○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 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총 조성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기금조성계획			2023년도 사용계획 (B)	2023년말 조성액 (A-B)
		2022년말 조성액	2023년 조성계획	계(A)
강원도재난관리기금	1997	29,844	13,916	43,760	8,222	35,538

○ 202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 조성액 437억 6,025만 2천원 중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 등에 82억 2,23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55억 3,791만 2천원을 적립할 계획임.

4)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131쪽)

○ 강원도재해구호기금은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위하여 2016. 12.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계정에서 전입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기금조성계획			2023년도 사용계획 (B)	2023년말 조성액 (A-B)
		2022년말 조성액	2023년 조성계획	계(A)
강원도재해구호기금	2017	11,891	6,852	18,743	1,725	17,018

○ 202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 조성액 118억 9,150만원 중 재해구호 지원 비용 등 17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70억 1,804만 1천원을 적립할 계획임.

다. 소방본부 소관

다-1.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해당없음

2) 세출예산(예산안Ⅱ 737쪽)

○ 2023년도 소방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9억 191만 3천원이 증액(6.75%)된 3,463억 6,436만 5천원임.

○ 이는 소방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도비 3,463억 6,436만 5천원이 계상된데 따른 것으로 개별 사업예산은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되었음.

다-2. 소방특별회계

1) 세입예산(예산안Ⅱ 117쪽)

○ 세입예산은 3,76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7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소방행정과 (예산안Ⅱ 117쪽)

○ 전년대비 5억 5,066만 2천원이 감액(46.2%)된 6억 4,163만 7천원 이며,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1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600만원 증액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5억7,766만 2천원 감액이 주요 내용임.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안Ⅱ 117쪽)

○ 전년대비 214억 8,722만 8천원이 증액(6.4%)된 3,589억 6,636만 3천원 이며,

- 횡성소방서 증축 및 지역안전센터 등 이전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1,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계정으로 107억 5,647만 1천원, 특수소방차량 보강 국고보조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52만 7천원, 내부거래에 따른 도비 특별회계 전입금 3,463억 6,436만 5천원 계상이 주요내용임.

예방안전과 (예산안Ⅱ 118쪽)

○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액(4.0%)된 4억 6,000만원 이며,

-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 감액되었음.

구조구급과 (예산안Ⅱ 118쪽)

○ 전년대비 9억 9,726만 8천원이 증액(71.9%)된 23억 8,445만원 이며,

- 의료지도의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구급차 장비 보강 사업 등을 위한 기금 9억 9,3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도 3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종합상황실 (예산안Ⅱ 118쪽)

○ 전년대비 2억 4,302만 8천원이 감액(68.1%)된 1억 1,382만원 이며,

○ 이는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을 위한 기금 302만 8천원과 119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른 것임.

소방학교 (예산안Ⅱ 118~119쪽)

○ 소방학교 시설 사용료 수입과 구내매점 공공요금 수입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음.

18개 소방서 (예산안Ⅱ 119~124쪽)

○ 민원업무 처리 증지수입, 직장어린이집 지원금(근로복지공단),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및 과태료 수입으로 3억 7,873만원을 반영한 것임.

2) 세출예산(예산안Ⅱ 741~832쪽)

○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6억 7,800만원 증액(6.35%)된 3,629억 6,100만원으로,

소방행정과 (예산안Ⅱ 741~746쪽)

○ 전년대비 181억 9,055만 8천원이 증액(28.0%)된 831억 3,885만 6천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 등) 181억 3,426만 8천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직원 보건복지 증진(소방관서 구내식당운영) 3억 5,614만 8천원(예산안Ⅱ 742쪽, 설명자료 6쪽)은 18개 시․군 소방서(직할 안전센터 및 119 구조대 포함)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614만 8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22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8개 소방서 대상 19,786천원씩 정액 배정을 하였으나 23년도는 사업대상이 127개소로 증가한 반면 금액은 동일함. 대상별 정액 배정일 경우 1개소당 2,804천원 밖에 되질 않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들어보고 본 사업은 22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효과성 등 사업성과가 높다면 사업대상 뿐만 아니라 예산도 증액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소방공무원 의료비) 15억 1,660만원(예산안Ⅱ 742쪽, 설명자료 7쪽) 및 직원 보건복지 증진(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6억 6,960만원(예산안Ⅱ 742쪽, 설명자료 11쪽)은 건강검진과 공상(부상)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임.

구 분	대상자	지원액	예산과목	재원
특수건강검진	4,465명	200,000원	201-02 공공운영비	도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1,534명	400,000원	201-02 공공운영비	도비
직원 종합건강검진	2,232명	300,000원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도비

건강검진별 금액차이가 나는데 각각의 검진 프로그램과 검진기관을 확인해보고 중복 대상자는 두 번씩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는지 묻고 모두 도비로 지원되는 만큼 직원 종합건강검진 사업에 특수검진 항목 등을 포함시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 있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휴양시설 및 임신․출산 지원 사업) 3,450만원(예산안Ⅱ 742쪽, 설명자료 9쪽)은 기존에 도 행정국(총무행정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참 좋은 일터 만들기)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예산 분리하여 편성되었음.
< 기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일부발췌) >

사업명	사업내용
휴양시설 이용지원	(지원시설) 도내 사업자등록 펜션․휴양림, 캠핑장 등 (지원내용) 1인당 1회, 10만원 이내 *140명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체험 캠프)	(추진개요) 하반기, 도내 휴양지․수련시설 등 가족 화합 활동 (대상인원) 직원 및 가족 80여명
임신․출산직원 지원	(지원대상) 2022년도 임신․출산 여성 직원 (지원내용) 축하 기프트카드 지급(임신 20만원, 출산 30만원)

임신․출산직원 공감지원은 기존 대비 금액을 상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휴양시설 지원과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소방공무원 현원(4,116명, ‘22.8월 기준) 대비 대상인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예산증액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소방 기본․전문교육 추진(국제화여비) 2억 7,112만 9천원(예산안Ⅱ 744쪽, 설명자료 20쪽)은 직원들의 직무 전문화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 교육훈련비로 소방헬기 기본교육을 제외한 국외 장기교육훈련과정은 3명이 대상임(소방청 선발인원 제외). 도의 경우 23년에는 5급~7급 15명 이내를 국외장기교육훈련생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향후 소방본부도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훈련 복귀 후 결과보고서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심신안정실 구축) 6,500만원(예산안Ⅱ 742쪽, 설명자료 14쪽)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참혹한 재난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심리적 충격 해소를 위해 소방관서 내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심리안정․심리상담․자가치유 및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공간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22년 최종예산액(2억 1,220만원) 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액(△69.4%)된 사유를 듣고 기존의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과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미설치 된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에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국고)) 3억 400만원(예산안Ⅱ 743쪽, 설명자료 15쪽)은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과 교육활동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예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치유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꾀하여야 하고,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상담실 운영에 구체적으로 11명(단장1, 부단장1, 수석상담사1, 전문상담사6, 행정요원2)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용역사업을 공고․입찰하나 기존 용역업체와 다시 계약될 것을 염두 해 둔 것은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직원 보건복지 증진(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국고)) 8,800만원(예산안Ⅱ 743쪽, 설명자료 16쪽)은 참혹한 재난현장에 수시 노출된 직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 치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147명 선정기준과 기존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의,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 있음.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안Ⅱ 747~753쪽)

○ 전년대비 1,643만 7천원이 감액(0.01%)된 2,333억 4,461만 7천원으로 예산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정책단위에서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가 29억 9,678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소방장비청사 현대화는 31억 9,960만 8천원이 감액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억 5,000만원과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 8,000만원(예산안Ⅱ 747쪽, 설명자료 29~30쪽)은 청사 노후화 및 인력증원, 장비확충 등의 문제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두 곳의 이전 신축을 위해 설계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향후 예정된 설계용역과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23년 이후에도 21개소의 소방청사 신․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예산확보와 우선 순위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2023~2027) 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량(개소)	27	6	6	5	6	4
총 사업비	179,000	10,450	41,850	42,140	44,960	39,600
도 비	93,805	5,030	22,525	22,620	23,330	20,300
시□군비	59,280	3,530	12,000	13,020	16,530	14,200
소안세	25,915	1,890	7,325	6,500	5,100	5,100

-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면체 세척기 보강) 1억 7,000만원(예산안Ⅱ 748쪽, 설명자료 35쪽)은 현장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과 세균 등에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살균, 건조해주는 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음.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1대씩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보유율이 14%로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실정으로 서울(102%), 대구(131%), 제주(138%)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
<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보유현황(2021국정감사자료) >

그간 보급이 되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소방관들이 유해물질이 묻은 헬멧 등 장비를 그대로 착용한 채 불을 끄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면체 세척기 >

예방안전과 (예산안Ⅱ 754~755쪽)

○ 전년대비 5,420만 6천원이 증액(6.66%) 된 8억 6,752만 2천원으로, 주된 증액 요인은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1억 2,476만 4천원 증액에 따른 결과임.

-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1억 2,476만 4천원(예산안Ⅱ 754쪽, 설명자료 45쪽)은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업비로 향후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1,000만원(예산안Ⅱ 754쪽, 설명자료 46쪽)은 유튜브, SNS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강원소방본부 홍보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사업임. 2022년 신규사업으로 4개 채널에 대한 구독자수 증가 등 1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고 2차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좀 더 적극적인 홍보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향후 코로나19 비대면 활동증가에 따라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방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정책분야 홍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1억 1,186만원(예산안Ⅱ 755쪽, 설명자료 47쪽)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후 남아있는 소방대상물 중 8,468개동의 정보조사를 통해, 소방안전정보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57,120개동의 정보조사를 완료하였음.
이를 통한 그간 현장에서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은 있는지 확인해보고 23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국고) 4억 6,000만원(예산안Ⅱ 755쪽, 설명자료 48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급가구가 대폭 감소(‘22년 11,975가구 → ‘23년 7,000가구) 되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보급이 일정부분 완료된 것인지 알아보고 기 보급가구의 사후관리와 취약계층이 사업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소방예방안전 운영 4,969만 2천원(예산안Ⅱ 755쪽, 설명자료 49쪽)은 예방안전과에서 소방본부 건물 이외의 별도 외부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산출기초의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는 8개월분인 반면 공공운영비는 12개월로 산정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향후 자료작성에 주의할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화재대응조사과 (예산안Ⅱ 756~758쪽)

○ 전년대비 9억 6,188만 4천원이 감액(40.49%)된 14억 1,364만 4천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방호구조과의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화재대응조사과와 구조구급과로 이원화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756만 7천원(예산안Ⅱ 756쪽, 설명자료 53쪽)은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분야 7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부서 운영 사업비를 계상한 것임. 22년 대비 50%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보고 강원도(재난안전실)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2년 예산액은 2,895만 5천원, 23년 예산액은 4,465만 5천원으로 소방본부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바, 756만 7천원의 예산액이 과연 적정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향후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과 공정한 원칙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능력 향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9,143만원(예산안Ⅱ 756쪽, 설명자료 57쪽)은 도시 밀집화, 교통량 증가 상황에서 소방차의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 저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시범추진한 사업으로서, 교차로 통과시간 평균 35초 단축(41초→6초), 현장 도착시간 평균 43초 단축(347초→304초)이라는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골든타임(7분) 확보를 위해 향후 전체 시군에 고르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 주문이 필요함.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지원 등) 3억 1,037만원(예산안Ⅱ 757쪽, 설명자료 60쪽)은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지원 등 도내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임. 22년 대비 2억 4,9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18개 소방서 소집수당이 신규편성 됨에 따른 것으로 일선 소방현장 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화재조사 전문화․과학화 구현(화재조사분석실 장비 보강) 5,140만원(예산안Ⅱ 757쪽, 설명자료 65쪽)은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분석장비 3종 3점을 보강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장비구입을 조기에 추진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도내에서 매년 평균 1,86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강원소방이 전국 최초로 광역화재조사팀을 운영하면서 도내 화재의 원인미상률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는바(‘불’ 처음과 끝을 찾는 광역화재조사팀...강원 원인미상 화재 줄였다 / 뉴스1 2022.9.9.) 수준 높은 화재감식으로 도내 원인미상의 화재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해 보이며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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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과 (예산안Ⅱ 759~763쪽)

○ 전년대비 34억 685만 5천원이 증액(51.87%)된 99억 7,482만 9천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구급차 및 음압구급차 보강 19억 8,739만 2천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9억 4,090만 1천원,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4억 2,697만 3천원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은 전년대비 4억 2,697만 3천원이 증액(82.7%)된 9억 4,330만 3천원(예산안Ⅱ 759쪽, 설명자료 69~74쪽)을 반영하였는데,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 등은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상의 장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사전 제품성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행정절차 준수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119구급장비 확충(전문구급장비 보강) 11억 1,000만원(예산안Ⅱ 759쪽, 설명자료 75쪽)은 전문인명소생술에 필요한 전문구급장비 2종 31점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구급장비 보강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서별 전문구급장비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 2억 5,810만원(예산안Ⅱ 761쪽, 설명자료 82~83쪽)은 전년대비 1,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훈련에 대한 효과 등을 짚어보고 예측불가한 대형 재난에 대비해 단계별 임무를 숙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전문구급대원 응급처치 위탁교육) 1,400만원(예산안Ⅱ 761쪽, 설명자료 84쪽) 및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응급구조사 등 보수교육) 8,623만원(예산안Ⅱ 761쪽, 설명자료 85쪽)에 대하여 세부프로그램 및 추진일정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지원경비) 2,600만원(예산안Ⅱ 761쪽, 설명자료 86쪽)은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자원에 대한 지원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간 소방활동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산출기초의 1대당 동원 지원금 650천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1,300만원(예산안Ⅱ 761쪽, 설명자료 88쪽)은 소방공무원들의 재난대응 능력강화와 기술향상을 위한 경연대회 예산으로서 2022년 대비 종목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나(5종목 → 7종목) 예산액은 동일한바 현 예산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320만원(예산안Ⅱ 762쪽, 설명자료 92쪽)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화된 생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교육청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차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❻ 소방감사담당관 (예산안Ⅱ 764쪽)

○ 전년대비 2,117만원이 감액(20.78%)된 8,071만 3천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로는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국내여비 1,590만원과 자산취득비 546만원이 감액된 것이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900만원(예산안Ⅱ 764쪽, 설명자료 95쪽)은 청렴홍보물 제작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0천원을 계상하였음. 예산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는데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짚어보고 도(감사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22년도 예산액은 2,964만원으로 청렴홍보물품 제작 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청렴라디오 캠페인,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정책 시책을 발굴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감사 및 감찰조사) (예산안Ⅱ 764쪽, 설명자료 97쪽)은 종합감사, 이행실태감사, 감찰조사 등을 위해 국내여비 3,710만원을 계상하였음. 22년도 대비 30%의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유를 들어보고 최근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음주운전과 절도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지역 소방서 소속 공무원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소방감사담당관 직제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고 이태원 참사 수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소방분야 감사업무가 신규로 독립되어 추진되는 만큼, 향후 관련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종합상황실 (예산안Ⅱ 765~769쪽)

○ 전년대비 4억 8,622만 2천원이 감액(8.78%)된 50억 5,249만 1천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6억원 감액되고 정보통신장비 보강 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결과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소방무선중계소 임차료) 3,908만 3천원(예산안Ⅱ 765쪽, 설명자료 103쪽)은 재난현장 소방무선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과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고지대 등 타 기관 시설물에 설치한 무선중계소 시설물 임차료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대비 14,36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KT와 임차료 조정 협의에 따른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9억 1,520만원(예산안Ⅱ 766쪽, 설명자료 109쪽)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라 단말기 5개년 보강 추진에 따른 3차 사업으로 복합형단말기 416대 구입을 위한 예산임.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자치단체, 해경 등 재난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 8종(총 333개)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들이 서로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 19만 8,000대의 무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번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소방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한 합동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과 사용기관 간 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사(연합뉴스 2022.11.04.)⟫

- 상황분석업무 활성화(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구매) 3,300만원(예산안Ⅱ 767쪽, 설명자료 117쪽)은 구급출동데이터와 통신사의 유동․생활인구 데이터를 융합․가공하여 강원지역에 특화된 소방안전정보 구축을 위한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 비용임. 사업의 시급성과 구매처를 알아보고 일선 구급대원들은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도입이“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지역을 미리 예측하지만 이 경우 인구가 많은 곳에 외상환자가 많이 나타나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배제, 오히려 외곽지역에서 발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예측률 향상에 노력하는 등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❽ 소방학교 (예산안Ⅱ 770~772쪽)

○ 전년대비 3억 2,850만 5천원이 증액(15.49%)된 24억 4,878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시설 개보수(소방학교 청사 옥상방수 등) 2억, 교육운영 장비(구급전문교육 신생아시뮬레이터 구입 등) 1억 증액 등이 주요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교육환경조성(드론 전문교육기관 교육장 임차료) 1,848만원(예산안Ⅱ 770쪽, 설명자료 127쪽)은 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드론 실기교육장 부지 및 사무실 임차를 위한 사업으로서, 임차 이외 부지매입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고 향후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인력의 양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❾ 특수대응단 (예산안Ⅱ 828~830쪽)

○ 전년대비 8억 1,976만 1천원이 증액(29.23%)된 36억 2,439만 9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양양항공대 개보수 공사 등에 따른 것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소방헬기 외주정비) 6억 8,000만원 (예산안Ⅱ 828쪽, 설명자료 149쪽)은 소방헬기 외주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5억 9,500만원이 급증(700%)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외주정비에 소요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향후 고가의 소방헬기 정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❿ 환동해특수대응단 (예산안Ⅱ 831~832쪽)

○ 전년대비 2억 543만 3천원이 증액(89.87%)된 4억 3,403만 1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구조진압장비 보강과 청사・장비 공공운영비 증액이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환동해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구조진압장비 보강) 1억 5,000만원(예산안Ⅱ 831쪽, 설명자료 169쪽)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보강으로 현장대원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임. 환동해특수대응단은 동해안 일대 산불 등 자연재해와 대량 위험물 등 특수 재난에 투입돼 진화하는 중요한 임무를 띄는 만큼, 재난 발생시 신속히 투입, 초기에 대처해야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소방서 (예산안Ⅱ 773~827쪽)

○ 일선소방서의 총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억 5,839만 5천원이 증액(0.7%)된 225억 8,111만 8천원으로, 소방서별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고,

○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증감된 소방서를 살펴보면

- 춘천소방서는 전년대비 2억 2,455만 9천원(예산안Ⅱ 773~775쪽)이 감액(12.45%)되었는데, 이는 청사경영관리를 위한 관사매입(2억 7,000천원)이 완료되고 청사 개보수 비용이 증액됨에 따른 결과임.

- 원주소방서는 전년대비 2억 7,824만 8천원(예산안Ⅱ 776~779쪽)이 증액(12.52%)되었는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설명자료 173쪽)와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설명자료 174쪽) 운영비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영월소방서는 전년대비 1억 4,608만 7천원(예산안Ⅱ 801~803쪽)이 감소(10.69%)되었는데, 이는 관사매입이 완료된 데에 따른 것임.

- 정선소방서는 전년대비 2억 6,252만 1천원(예산안Ⅱ 807~809쪽)이 감소(15.49%)하였는데, 이는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에 따른 결과임.

- 인제소방서는 전년대비 1억 2,946만 2천원(예산안Ⅱ 819~821쪽)이 증가(13.18%)하였는데, 이는 시설개보수와 피복비 등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임.

⇨ 18개 소방서 주요예산 변동은 안전센터 청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 반영에 따른 것으로,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한 센터 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건립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계속비 사업(예산안Ⅱ 835~836쪽)

○ 계속비 사업은 총 8개 사업임.

-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은,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등 5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2020～2024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89-2 일원 부지면적 10,038㎡	9,600	3,200	2,000	4,400	-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2022～2023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연면적 720㎡	2,400	400	2,000	-	-
어린이 119 안전체험마을 신축 (2020～2023년))	원주시 반곡동 산 16-2 일원 부지면적 1,575㎡	4,706	4,706	-	-	-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2023～2024년)	강릉시 안현동 75-5 일원 연면적 1,000㎡	3,000	-	2,000	1,000	-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 (2023～2024년)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427 연면적 500㎡	1,800	-	1,000	800	-

- 특수재난대응체계 강화 사업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등 2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2019～2023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부지면적 51,182㎡	7,060	7,060	-	-	-
다목적소방헬기 보강 (2021～2025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다목적 소방헬기 1대	35,000	11,000	-	13,500	10,500

- 교육환경 구축 사업은,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1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소방전술훈련관신축 (2021～2023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 소방학교 부지 내	3,890	2,666	1,224	-	-

○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구분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환동해대응단 청사 신축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사업기간	2021~2023	2021~2025	-	-	-	-
총사업비 (백만원)	27,000	35,000	6,760	7,060	3,000	3,890

○ 소방헬기 단가, 청사신축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동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계획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라. 건설교통국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Ⅱ 107~111쪽)

○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74억 2,48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5억 3,81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비중을 보면, 강원도 전체 세입규모(7조 5,227억 9,900만원)에서 2.6%를 차지함.

❶ 지역도시과(예산안Ⅱ 107쪽)

○ 전년대비 2,650만원이 증액(23.3%)된 1억 1,350만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를 증액하였는데 관련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❷ 건축과(예산안Ⅱ 107쪽)

○ 전년대비 59억 1,391만 7천원이 증액(9.1%)된 711억 2,158만 5천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698억 9,080만원과 보조수입등내부거래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회수수입 12억 3,078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❸ 토지과(예산안Ⅱ 107~108쪽)

○ 전년대비 20억 2,072만 3천원이 감액(38.2%)된 52억 8,903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공간정보관리법․공인중개사법․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음.

❹ 도로과(예산안Ⅱ 108쪽)

○ 전년대비 124억 2,900만원이 감액(71.2%)된 174억 1,9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1,000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2억 8,900만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기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❺ 교통과(예산안Ⅱ 108~109쪽)

○ 전년대비 13억 1,091만 1천원이 증액(3.2%)된 406억 6,740만원으로, 세외수입 7,970만원은 버스운수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이며,
보조금 405억 8,770만원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8억 5,170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등 5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7억 6,200만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의 기금보조금 59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임.

❻ 치수과(예산안Ⅱ 109~110쪽)

○ 전년대비 113억 8,800만원 감액(67.1%)된 169억 5,4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45억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원주천댐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음.

❽ 도시재생과(예산안Ⅱ 110쪽)

○ 전년대비 111억 3,700만원이 감액(24.7%)된 450억 5,400만원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및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국고보조금 60억원과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0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❾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Ⅱ 110쪽)

○ 전년대비 1억 8,027만 1천원이 증액(28.8%)된 6억 2,530만 6천원으로, 도로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도로 재비산먼지저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음.
현장조사경비(검사시험)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증가(1억 4,198만 8천원 → 1억 9,642만 4천원)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❿ 도로관리강릉지소․태백지소․북부지소(예산안Ⅱ 111쪽)

○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큰 증감은 없으며 주로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과적) 과태료로 인한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음.

2) 세출예산 (예산안Ⅱ 667~728쪽)

○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5,238억 1,17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14억 4,57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중을 보면, 강원도 전체 세출규모(7조 5,227억 9,900만원)에서 7.0%를 차지함.

- 재원별 세출예산 현황은 국비가 1,942억 8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도비는 3,296억 400만원으로 63%임.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소 계	일반국고	균 특	기 금	소방안전 교 부 세
금 액	523,812	194,208	120,435	64,105	6,301	3,367	329,604
비 율	100%	37%	23%	12.2%	1.2%	0.6%	63%

❶ 지역도시과(예산안Ⅱ 667~668쪽)

○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8,544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7,816만 7천원(449.09%)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 원인은 도시공원 개보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비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자전거도로 확충 2억 1,000만원(예산안Ⅱ 667쪽, 설명자료 10쪽)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하여 자동차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민제안사업 채택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으며 원주시 자강교~흥업교 구간 1.5㎞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임. 자전거도로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사업은 이중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로 다른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언론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차로는 색깔과 표지로 다른 차로와 구분되어 있을 뿐 경계석 등이 없어 실제 자전거 주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인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로 다른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한편, 자전거가 보행자와 자동차에서 온전히 분리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 전체 자전거도로(1,680㎞) 중 전용도로는 6.3%(17개 시도 중 16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간 강원도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향후 자전거․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전용도로 조성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원(예산안Ⅱ 668쪽, 설명자료 12쪽)은 건설공사 대금체불 방지 및 건설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확보를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는 ‘18년도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19년 6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 만큼 해당 시스템의 도내 건설사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와 관련하여 도내 건설사들이 해당 시스템을 누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❷ 건축과(예산안Ⅱ 669~671쪽)

○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6억 1,687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838만 4천원(11.03%)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 원인은 주거급여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82억 1,134만 1천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원(예산안Ⅱ 670쪽, 설명자료 32쪽)은 주거급여 개편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게 주거환경개선 수선유지 지원을 통하여 최저 주거환경 마련 등 주거질 향상 도모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비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을 통한 소외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목적은 인정되나,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사용내용(단열, 창호공사, 보일러․냉방기기 등)과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가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3억 6,000만원(예산안Ⅱ 670쪽, 설명자료 33쪽)은 ‘23년 10월 준공되는 태백 효도아파트의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임. 효도아파트는 LH에서 건설공급을 맡고 강원도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서비스 및 복지시설 운영․관리 등을 실시함. 그간 춘천(‘18년) 및 원주(‘20년) 효도아파트 입주시 임대보증금 각 1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번에는 36세대에 각 1,000만원씩 3억 6,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분	호수	지원액	전용 면적	입주	월 임대료	보증금(천원)
						보증금	지원금액	자부담
춘천(우두)	100호	10억	26㎡	‘18.1월	86천원	15,070	10,000	5,070
원주(태장)	100호	10억	26㎡	‘20.5월	83천원	14,700	10,000	4,700

다만, 태백 효도아파트는 총 72호가 건립되나 36세대만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효도아파트는 전임 도정의 대표 공약사항으로 향후 추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이와 별도로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공모사업(고령자복지주택, 행복주택, 마을정비형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국고) 2억 5,194만원(예산안Ⅱ 670~671쪽, 설명자료 35쪽)은 화장실․욕실 개선, 경사로, 싱크대 낮추기 등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한 주택 내․외부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422만원(34.2%)이 증액되었음. 그간 대상지역이 농어촌(읍․면 지역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23년도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22년까지 1,006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은 몇 곳인지 묻고 집수리 공사를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고) 16억 2,500만원(예산안Ⅱ 671쪽, 설명자료 36쪽)은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임. 전년도 대비 50%에 가까운 1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보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주택 평균 월세는 20대 이하 44만원, 30대 5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은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에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꼽은 만큼 본 사업에 대한 꼼꼼한 홍보로 도내 저소득 청년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먼저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학가 등 청년들이 사는 동네에서 집주인들이 담합해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던바 강원도도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함께 당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❸ 토지과(예산안Ⅱ 672~675쪽)

○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6,5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135만 9천원(22.21%)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적재조사사업 계획 대상지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파악됨.

-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1억원(예산안Ⅱ 673쪽, 설명자료 49쪽)은 기존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서버 교체 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이를 통해 노후화 서버 및 시스템 성능 향상, 속도 저하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향상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시스템 구축 시기, 내용연수, 장애발생현황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을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어 이를 지적하며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와 함께,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1억 7,100만원(예산안Ⅱ 673쪽, 설명자료 48쪽)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역비로 산출기초 상 유지보수율 산정근거를 알아보고 그간 용역업체 등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음.

- 예산안Ⅱ 673~674쪽, 설명자료 50~54쪽은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업들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정비 및 홍보 등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음. 2023년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시작한지 10년차가 되는 해로 집행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로 인한 민원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도로명주소는 원리를 이해하면 지번 주소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인터넷쇼핑과 택배 등에서 지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는 도로명 사용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등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여 제도 도입을 뒤돌아보고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도로명판 설치현황이 공개되었는데 강원도는 미설치율이 43%로 전국평균에 해당하였던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❹ 도로과(예산안Ⅱ 676~685쪽)

○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4억 54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억 5,025만원(34.2%)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 확포장 지역개발기금 상환과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도로재산 정밀 현황 조사) 3억원(예산안Ⅱ 678쪽, 설명자료 70쪽)은 ‘22년도에 실시된 지방도 및 국지도 44개 노선에 대한 디지털트윈 기반 행정재산 실태조사(5억 6,500만원) 결과를 바탕으로 2,500필지의 정밀조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조사를 통해 폐도 및 무단 점․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발굴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시급성을 요하는지와 산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이 ‘24년까지인데 필지수가 많아서 2개년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음.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50억원(예산안Ⅱ 680~681쪽, 설명자료 84쪽)은 노후 및 파손도가 심각하거나 구조가 불합리한 도내 지방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3년 예산	향후투자액
		소계	‘20년	‘21년	‘22년
예산액	183,900	26,053	4,900	16,753	4,400	5,000	152,847

내년에는 4년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진도(공정)율이 14.2%로 나타나는바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지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강원관광도로(강원네이처로드) 홍보마케팅) 3억 3,000만원(예산안Ⅱ 681쪽, 설명자료 90쪽)과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 3억 1,250만원(예산안Ⅱ 683쪽, 설명자료 101쪽)은 ‘21년 6월부터 강원도 내 이용률이 낮은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각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주제별 7개 노선으로 구분하여 강원네이처로드를 지정하였는데 ‘23년부터는 관광분야 확대․고도화와 본격적인 시설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

	< 강원관광도로 >

강원관광도로 연계 관광상품 기획 및 판매 관리 등 홍보마케팅을 위해 강원관광재단에 3억 3,000만원을 위탁하고자 하는데 언론사 홍보, 옥외광고,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지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바 이를 확인하고 면밀히 분석 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함께 도비 포함 총 6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시군 관광도로에 조망대 및 포토스팟을 시범적으로 8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바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치장소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음.

본 사업은 도내 전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군의 관광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화된 자치권과 특례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❺ 교통과(예산안Ⅱ 686~692쪽)

○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794억 2,6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 3,102만 6천원(26.08%)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자체 ITS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택시 대차비용 지원) 2억 3,175만원(예산안Ⅱ 686쪽, 설명자료 110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2억 9,290만 8천원(예산안Ⅱ 686쪽, 설명자료 114쪽),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억 7,941만 2천원(예산안Ⅱ 687~688쪽, 설명자료 122쪽) 등은 지난 9월 26일 건전한 교통문화 발전과 교통인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 구현을 위해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주요사안으로 ‘23년 신규 계상(택시 대차비용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증액(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되었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송종사자들이 택배․배달업으로 이직을 함에 따라 택시감차, 불편증가, 승객감소,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 협력하여 도민과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예산안Ⅱ 691쪽, 설명자료 148쪽)은 도내 지능형교통체계의 활성화 및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임.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정보,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교통 시스템으로 스마트화된 운영관리를 통해 교통환경의 효율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체계임.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성 체계 및 운영 흐름 >

① 정보수집체계		② 정보처리체계		③ 정보제공체계
교통정보 수집 (현장 검지기)		교통정보 가공 교통관리·제어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제공 (각종 매체ㆍ단말기)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강원도 교통 현황과 문제점, 지능형 교통체계 상위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강원도 ITS의 단계별 추진방안,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사업예산 분석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0년간 사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여 교통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에게 미래에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❻ 치수과(예산안Ⅱ 678~679쪽)

○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46억 6,706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7,573만 6천원(18.82%)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국고) 사업비 등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은(예산안Ⅱ 693~695쪽, 설명자료 157~165쪽)은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축 사업 중 하나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년도부터 도비로 전환된 것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는 필요함. 우선 전년도 대비 ‘23년 예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2년도 대비 ’23년도 추진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8,360,736	33,220,200	-5,140,536	-13.4%
1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4,274,000	-	-4,274,000	-100%	준공
2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		2,500,000	-	-2,500,000	-100%
3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5,996,000	7,000,000	1,004,000	16.7%
4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		4,800,000	3,406,000	-1,394,000	-29.0%
5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전환)		706,000	590,000	-116,000	-16.4%
6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0	2,949,000	2,949,000	100%
7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0	2,627,000	2,627,000	100%
8	지방하천정비(고길천 상리지구)(전환)		0	227,000	227,000	100%
9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전환)		0	406,000	406,000	100%
10	지방하천정비(어천 어천지구)(전환)		0	706,000	706,000	100%
11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전환)		20,084,736	15,309,200	-4,775,536	-23.7%
		주포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62,336	2,675,800	2,313,464	638.5%
		신촌천․원심천 지방하천정비(전환)	22,400	533,340	510,940	2,280.9%
		연곡천 지방하천정비(전환)	2,600,000	1,000,000	-1,600,000	-61.5%
		소도천 소도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0,000	-	-400,000	-100%
		소도천 황지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0,000	-	-400,000	-100%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3,600,000	1,200,000	-2,400,000	-66.6%
		대교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200,000	600,000	100%
		사창천․수밀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00,000	1,500,000	1,200,000	400%
		양양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2,400,000	1,300,000	-1,100,000	-45.8%
		정동진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000,000	0	-100%
		승당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900,000	900,000	90%
		어론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000,000	400,000	66.7%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000,000	400,000	66.7%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	-600,000	-100%
		일리천 횡성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	-600,000	-100%
		퇴계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	-1,000,000	-100%
		흥양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000,000	-	-3,000,000	-100%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000,000	0	0%

사업완료에 따라 편성되지 않은 사업 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연차별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미편성 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 사유를 짚어보고 향후 하천정비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추진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18억 5,500만원(예산안Ⅱ 695쪽, 설명자료 172쪽)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위한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영상획득장치, 수위계측장치, 야간조명장치, 현장제어장치, 자동유량계측컨트롤러) 구축을 위한 사업비임.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홍수피해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전국 22,823개소에 달하는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가 매우 부족하여 기존의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계측장비로는 수심, 유량 등 관련 통계자료 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해 홍수 시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적으로 현재 도내에는 평창 대미천(2020년)과 원주 점실천(2021년)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설치 후 피해발생은 있었는지 효과성 등을 확인해보고 최근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 추세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방체계 구축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07년~’16년 전체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40.3%가 소하천에서 발생

<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계측시설 개념도 >

□ CCTV 기반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

□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의 유량 산정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지방하천 기본계획) 15억원(예산안Ⅱ 696쪽, 설명자료 176쪽)은 하천의 보전 및 이용의 기본방침, 하천공사 시행, 홍수위 계획하폭 등을 정하는 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임. 하천법에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필요성은 인정되나 18개 시․군 내 지방하천이 전부 사업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246개소 2,969㎞중 ‘21년까지 34개소 236㎞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추진이 더딘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 전체 계획 대비 진도율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❼ 도시재생과(예산안Ⅱ 697~699쪽)

○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96억 2,21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억 4,794만원(21.94%)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가 준공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 도시재생사업(국고)(예산안Ⅱ 697~698쪽, 설명자료 179~184쪽)은 6개의 사업유형(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인정사업)이 있으며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상 지 역	국비지원	권장면적
일반근린형	골목상권과 주거지	100억원/4년	10~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150억원/5년	20만㎡ 내외
경제기반형	역세권, 산단, 항만	250억원/6년	50만㎡ 내외
주거지지원형	저층 주거밀집지역	100억원/4년	5~10만㎡ 내외
우리동네살리기형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50억원/4년	5만㎡ 내외
인정사업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50억원/3년	10만㎡ 미만

도시재생사업의 ‘23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149억 3,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정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업하여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등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23년도 도시재생사업(국고) 일부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유 형	예 산 액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률
계	57,899,000	42,959,400	-14,939,600	-25.8%
일반근린형	15,623,000	22,947,100	7,324,100	46.9%
중심시가지형	22,341,000	11,060,500	-11,280,500	-50.5%
경제기반형	4,716,000	550,000	-4,166,000	-88.3%
주거지지원형	12,573,000	1,980,000	-10,593,000	-84.3%
우리동네살리기형	1,656,000	2,901,800	1,245,800	75.2%
인정사업	990,000	3,520,000	2,530,000	255.6%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원(예산안Ⅱ 698~699쪽, 설명자료 187쪽)은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시재생 정책 연구 및 지역 재생모델 발굴 등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임. ‘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강원연구원과 협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다만, 사업설명자료를 통해서는 강원도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알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바 설명을 듣고 사업비 5억 8,600만원 중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 등 세부적인 예산사용 계획과 타 시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❽ 철도과(예산안Ⅱ 700~701쪽)

○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9,31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75만 5천원(163.16%)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 수립 용역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철도망 구축 지원(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 수립 용역) 2억원(예산안Ⅱ 700쪽, 설명자료 194쪽)은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될 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 및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계상하였음. 정부가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을 2년 가량 앞당겨 수립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는바, 본 용역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장래 강원도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향후 내실 있는 연구 용역 결과 도출 및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❾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Ⅱ 683~685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6억 1,64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3,256만 5천원(39.47%)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배수로 개선, 도로변 절개지, 교량 및 터널 보수, 교통안전시설, 보도 설치)는(예산안Ⅱ 703쪽, 설명자료 208~214쪽)은 지방도 및 교량․터널 등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임.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유 형	예 산 액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률
계	4,157,000	9,434,000	5,277,000	126.9%
위험도로 개량	383,000	3,000,000	2,617,000	683.3%
포장도 보수	1,520,000	2,024,000	504,000	33.2%
배수로 개선	932,000	294,000	-638,000	-68.5%
도로변 절개지	112,000	450,000	338,000	301.8%
교량 및 터널 보수	530,000	1,206,000	676,000	127.5%
교통안전시설	280,000	1,740,000	1,460,000	521.4%
보도 설치	400,000	720,000	320,000	80.0%

위의 사업들은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30%이상인 사업들로 증가폭이 큰 이유를 듣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청사 노후시설 개선) 1억 2,100만원(예산안Ⅱ 704쪽, 설명자료 239쪽)은 노후된 도로관리사업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보수·보강 공사, 자산취득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의 경우 1984년 준공되어 매년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매년 유지관리비 및 수선비 등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청사 신축·이전 등 경제성 및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도로관리 및 제설장비 구입) 1억 8,200만원(예산안Ⅱ 704쪽, 설명자료 240쪽)은 제설부착장비 교체 및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도로 제설장비 현황 및 노후화에 대해 듣고 집중호우 및 폭설 등의 재해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❿ 도로관리강릉지소(예산안Ⅱ 710~715쪽)

○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 8,8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5,307만 4천원(18.83%)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제설자재 등) 3억 4,800만원(예산안Ⅱ 710쪽, 설명자료 248쪽)은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541만원(△41.4%),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억 2,216만원(△60%)이 감액되었는데 관할노선 제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도로관리태백지소(예산안Ⅱ 716~722쪽)

○ 도로관리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8,15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4,457만 2천원(38.87%)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포장도 보수, 교량 및 터널 보수, 보도설치)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관사운영관리) 7,320만원(예산안Ⅱ 717쪽, 설명자료 302쪽)은 직원들의 외부숙소 임차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그간 별도의 관사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태백지소 근무환경 등 직원 복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도로관리북부지소(예산안Ⅱ 710~715쪽)

○ 도로관리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4,328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2,099만 5천원(25.45%)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교량 및 터널 보수)과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등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건설사업관리용역) 3억 5,300만원(예산안Ⅱ 724쪽, 설명자료 325쪽)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시공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원주본소 및 기타 지소에도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강릉지소	도로관리태백지소	도로관리북부지소
예산액	500,000	331,000	278,000	353,000
설명자료	218쪽	258쪽	292쪽	325쪽

‘23년부터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소별 예산액이 다른데 예산편성 산출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음.

3) 계속비사업 (예산안Ⅱ 731~733쪽)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8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문혜~대곡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3.5㎞	43,700	8,040	6,000	7,000	22,660
대곡~태봉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2.5㎞	37,400	10,070	6,000	7,000	14,330
태봉~자등간 (2019～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서면 자등리 확포장 L=2.69㎞(터널 936m)	59,600	27,078	13,000	10,000	9,522
구만~오음간 (2019～2025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간동면 오음리 확포장 L=4.1㎞(터널 1,040m)	53,538	31,318	13,000	5,975	3,245
오음~간척간 (2020～2025년)	화천군 간동면 오름리~간동면 간척리 확포장 L=5.4㎞	40,300	14,817	10,000	11,000	4,483
원통~서화간 (2018～2024년)	인제군 북면 원통리~서화면 서화리 확포장 L=7.63㎞	57,862	22,673	7,853	27,336	-
신월~여탄간 (2020～2025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정선읍 여탄리 확포장 L=4.0㎞	30,000	1,680	10,000	18,320	-
여탄~고양 (2020～2027년)	정선군 여탄리~여량면 고양리 확포장 L=3.69㎞	62,500	1,710	10,000	5,000	45,790

5. 심사결과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수정 가결 내용 〉

- 삭감항목은 총 41억 9,837만 1천원으로,

·위원회 운영지원 3,440만원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한 2,240만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 37억 1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22억 5,626만 2천원은 자산취득비 4억 5,100만원을 감액한 18억 526만 2천원으로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1억 1,545만 4천원은 자산취득비 3,387만 1천원을 감액한 8,158만 3천원으로 하였음.

나. 재난안전실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수정 가결 내용 〉

- 삭감항목은 총 4억 3,152만원으로,

·핵심 재난 사례 심층홍보 1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재난복구 업무 추진 4,680만원은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한 3,180만원으로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1,890만원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3,6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 3억 6,902만원은 8,162만원을 감액한 2억 8,740만원으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1억 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 원안 가결

다. 소방본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 소방특별회계 : 원안 가결

라. 건설교통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소방본부 권고사항>

① 예산안 742쪽 직원 보건복지 증진(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10억원을 증액할 것

② 예산안 754쪽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에 2,900만원을 증액할 것

③ 예산안 786쪽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태백소방서)에 8,103만 6천원을 증액할 것

첨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첨부

□ 소관위원회 : 안전건설위원회

□ 부      서 : 자치경찰위원회(11. 17.), 재난안전실(11. 18.)

[자치경찰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예산서/설명자료)
부서	사업명		감액	증액
계		6,107,616	4,198,371		1,909,245
자치경찰 정책과	위원회 운영지원(201-01)	34,400	12,000		22,400	839
						9
자치경찰 지원과	아동안전지킴이	3,701,500	3,701,500		-	842
						27
“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405-01)	2,256,262	451,000		1,805,262	843
						38
“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405-01)	115,454	33,871		81,583	843
						39

[재난안전실]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예산서)
부서	사업내용		감액	증액
계		750,720	431,520		319,200
안전정책과	핵심 재난 사례 심층홍보	100,000	100,000		-	646
						14
자연재난과	재난복구 업무 추진(201-01)	46,800	15,000		31,800	650
						35
비상기획과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18,900	18,900		-	662
						94
“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0	40,000		-	662
						95
“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36,000	36,000		-	662
						96
“	제대군인 정착지원	369,020	81,620		287,400	662
						97
“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140,000	140,000		-	663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