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농   정   국     소관

산림환경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환동해본부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회부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 일반회계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산림환경국 소관

❍ 일반회계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라. 환동해본부 소관

❍ 일반회계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일반회계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17.)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18.) : 농업기술원 소관 상정·의결

❍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22.) : 산림환경국 소관 상정·의결

❍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23.) : 농정국 소관 상정·의결

❍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2022.11.24.) : 환동해본부 소관 상정·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규  모

1) 세  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계	890,354,864	803,990,445	86,364,419	10.74%
농정국	281,071,204	245,270,306	35,800,898	14.6%
산림환경국	516,343,066	471,468,172	44,874,894	9.52%
농업기술원	30,176,659	27,871,368	2,305,291	8.27%
환동해본부	57,896,015	54,587,103	3,308,912	6.06%
보건환경연구원	4,867,920	4,793,496	74,424	1.55%

2) 세  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계	1,458,639,419	1,354,001,835	104,637,584	7.73%
농정국	502,362,279	446,970,002	55,392,277	12.39%
산림환경국	725,241,107	678,971,345	46,269,762	6.81%
농업기술원	62,093,217	60,796,715	1,296,502	2.13%
환동해본부	149,413,688	146,318,099	3,095,589	2.12%
보건환경연구원	19,529,128	20,945,674	△1,416,546	△6.7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경호)

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810억 7,1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억 90만원(14.6%) 증액되었음

○ 전년 세입예산 증감률(4.32%) 대비 세입예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79억 1,059만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억 1,385만원, 국고보조금등 277억 5,959만원(국고보조금 269억 815만원, 기금 8억 5,144만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억 5,856만원, 특별교부세 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수입(79억 1,059만원)은 전년도(94억 150만원)에 비해 △14억 9,091만원(△15.86%) 감액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세입예산(40억원)에 비하면 97.7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 19로 미추진 또는 부진했던 사업들이 아직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 내용 또는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하여 농업 정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 사업량 배정,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지속적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편성목별로 증감액이 큰 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쪽)

편성목	부서	사업명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불용품 매각대금 (221-04)	감자종자 진흥원	제설차, 선별기 매각대금	-	61,511	160
자치단체간부담금 (222-01)	농산물 유통과	채소가격안정제	1,993,500	△1,828,050	150
	친환경 농업과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	-	160,732	155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농정과	‘15년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	66,000	142
		‘21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	701,940	143
		‘21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78,402	143
		‘21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	132,920	143
		‘21년 농어촌민박(홍보, 시설환경개선) 지원	-	102,115	143
	축산과	‘17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	225,998	145
		‘18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	59,500	146
		‘19년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 개보수	-	159,000	146
		‘20년 부존자원 조사료 유통·가공 지원	-	150,000	146
		‘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	153,506	146
		‘20년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	106,157	146
		‘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	104,406	146
		‘21년 한우 품질고급화	-	55,732	146
		‘21년 학생승마체험	-	53,073	147
	농산물 유통과	‘18년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	76,665	150
		‘20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	50,485	151
		‘21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	50,838	151
		‘21년 명품과원 기반조성 지원사업	-	67,411	152
		‘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	63,166	153
		‘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859,469	153

편성목	부서	사업명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친환경 농업과	‘19년 4월 산불피해(도 추가특별) 재해대책비 지원	-	1,067,610	155
		‘20년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	60,068	155
		‘20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	93,556	155
		‘21년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	104,808	156
		‘21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	85,495	156
		‘21년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	59,527	156
		‘21년 잡곡산업 기반조성	-	51,163	156
		‘21년 농업생산기반정비	-	297,402	156
		‘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89,696	156
	동물 방역과	‘21년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	50,862	158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공사	-	560,000	159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2)	농정과	‘19~‘21년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144,165	144
	친환경 농업과	‘16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지원	-	58,419	157
특별교부세 (311-02)	동 물 방역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	790,000	159
국고보조금 (511-01)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111,000	80,000	144
		농촌재생뉴딜사업	700,000	△700,000	144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	160,000	144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	400,000	144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	350,000	145
	농산물 유통과	푸드서비스 선진화(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25,000	200,000	153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	105,000	153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자재지원(비료가격안정 지원)	-	17,247,000	157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지원	1,586,000	269,759	157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시설·장비)	-	250,000	157

편성목	부서	사업명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국고보조금 (511-01)	친환경 농업과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500,000	300,000	157
		배수개선	5,800,000	984,000	157
		가뭄대비 용수개발	300,000	1,120,000	157
		농업분야 수리시설 복구	-	940,436	157
	동 물 방역과	시도가축방역(경상)	6,175,385	80,000	159
		시도가축방역(자본)	364,000	3,125,000	159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38,400	81,600	159
		살처분 보상금	3,000,000	1,853,796	159
		폐업 지원금	-	127,899	159
		가축사체처리 지원(매몰지)	120,000	140,000	159
		구제역 방역 지원	2,876,431	△172,285	159
기 금 (511-03)	축산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500,000	△500,000	147
		승마시설 등 설치	240,000	△240,000	147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283,110	147
	농산물 유통과	특용작물(버섯, 약용)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89,000	58,000	153
	친환경 농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133,862,000	△1,962,000	157
	동 물 방역과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	50,000	159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15-01)	농정과	‘19년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51,728	145
		‘20년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92,048	145

○ 과별로 증·감액 편성 내역은 농정과 23억 9,086만원, 축산과 9억 536만원, 농산물유통과 2억 6,298만원, 친환경농업과 219억 4,159만원,

동물방역과 100억 7,831만원, 농산물원종장 1,973만원, 감자종자

진흥원 7,941만원, 축산기술연구소 5,631만원, 동물위생시험소(지소포함) 6,635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023억 6,2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3억 9,228만원(12.39%) 증액되었음

○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또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량 변경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 2021년도 결산에 대비,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될 예상잔액에 대해 감액 처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82억 2,7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307만원(0.29%) 증액되었음

○ 농어업인수당 지원(농어업인수당 성과평과 연구용역)(예산안 461, 설명자료 273) 2,000만원은 농업인 수당 신설에 따른 지속시행 역량 및 사업성과 등의 평가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강원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비예산 사업)되어 2022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였음. 연구과제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파악하고 농업인 수당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국고)(예산안 461, 설명자료 275) 1억 6,000만원은 2022년 4월 1차 국고보조금 9,600만원이 교부

되었고, 9월 2차 국고보조금 6,4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

신청에 따라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조직화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국고)(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예산안 462, 설명자료 278) 3억 9,500만원은 2022년 5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캠퍼스 조성 이후의 사업 추진계획 및 공모제안서 작성 시 구성했던 ONE-TEAM과의 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재생뉴딜사업(국고)(예산안 463, 설명자료 281) △6억 5,000만원은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노후주택 개선, 농가민박 운영 등 농촌공간의 체계화된 정비와 재생 확산 유도를 위한 친환경 축사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주민협의 난항 및 부지확보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기투자한 사업비의 정산·반납을 2023년 상반기 내로 추진할 것과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협의 등 충분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국고)(예산안 463, 설명자료 282) 4억원은 ‘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국제 캠페인에 발맞춰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단위의 RE100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생산량 및 효율성 등 사업 성과를 확인하여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1개소에서 추가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44억 4,9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002만원(△4.56%) 감액되었음

○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국고)(예산안 465, 설명자료 284) 2억 8,311만원은 3개소(태백, 평창, 화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초지 조성 울타리 조성, 자재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평창, 화천)는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지 점검·지도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국고)(예산안 466, 설명자료 286) △6억 5,000만원은 빅데이터 및 ICT 기술 융복합으로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첨단 축산업을 구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나, 시행 주체의 사업포기로 국비 및 도비 사업비를 반환하고자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의 포기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승마시설 등 설치(국고)(예산안 466, 설명자료 288) △3억 1,200만원은 말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강릉시의 자체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 사업을 포기하여 국비 등 사업비를 반환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 전 시행 주체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555억 5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1,918만원(△4.67%) 감액되었음

○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예산안 467, 설명자료 289) 3억 3,090만원은 △36억 5,61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큰 폭의 감액사유와 채소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향후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국고)(예산안 468, 설명자료 292) 4억 3,500만원은 접경지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속가능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푸드서비스 선진화(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국고)(예산안

468, 설명자료 293) 2억원은 공동체 단위의 특색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2022년 시행되었던

춘천시의 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468, 설명

자료 295) 297억 4,682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468, 설명자료 296) 29억 6,037만원은 1식당 단가 인상에 따라 각각

3억 3,807만원, 1억 5,683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현재 1식당 단가를

확인하여 물가 상승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226억 2,0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6,524만원(13.26%) 증액되었음

○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비료 가격안정 지원)(예산안 470, 설명자료 297) 206억 9,640만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 6월 지원지침이 통보되고 7월 자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기한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도내 비료생산업체가 차지하는 납품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지원(국고)(예산안 470, 설명자료 299) 18억 5,576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2억 6,97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용 쌀 할인 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17%) 및 포장재 추가 제작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시설장비)(국고)(예산안 471, 설명자료 301) 3억 1,0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국고)(예산안 472, 설명자료 303) 3억 6,000만원, 가뭄대비용수개발(국고)(한발대비 용수개발)(예산안 473, 설명자료 305) 11억 2,000만원, 농업분야 수리시설 복구(농업분야 수실시설 복구)(국고)(예산안 473, 설명자료 306) 14억 1,065만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반기 사업진행에 따라 기한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배수개선(국고)(예산안 472, 설명자료 304) 67억 8,4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8억 2,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 공정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316억 5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465만원(32.24%) 증액되었음

○ 살처분 보상금(국고)(예산안 474, 설명자료 308) 54억 5,98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9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ASF, 소 결핵병 등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및 도태장려금 지급 시 누락되는 농가 없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폐업지원금(국고)(예산안 474, 설명자료 309) 1억 4,434만원은  태백시 양돈농가 2호의 폐업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및 ASF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폐업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및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각 농가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체처리 지원(예산안 475, 설명자료 310) 3억 7,7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기존에 처리한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오염 관련 민원 해소 및 매몰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국고)(예산안 475, 설명자료 312) 35억 9,649만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의 생계 및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1월 기준 11개 시·군 80호에 기지원하였음.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에 연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예산안 475, 설명자료 313) 7억 1,000만원은 거점 통제초소 운영, 소독 등 방역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신속한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출예산은 430억 2,2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억 1,938만원(67.38%) 증액되었음

○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예산안 477, 설명자료 315) 404억 4,700만원은 농산물원종장 주변(춘천 우두동) 택지개발 등 종자생산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춘천시 우두지역에서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산천리 일원으로 농산물원종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부지 매입 추진현황 및 청사 신축 공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은 49억 5,5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97만원(△4.05%) 감액되었음

○ 인력 운영비로 △2억 2,082만원 감액하였음.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비 예산편성 시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32억 8,5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17만원(△4.05%) 감액되었음

○ 청사유지관리로 2,1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로 △1억 2,202만원 감액하였으며,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을 △960만원 감액하였음. 축산기술연구소 일·숙직 추진현황 및 수당 감액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 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지소포함) 소관 세출예산은 186억 8,8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1,829만원(70.35%) 증액되었음

○ 인력 운영비를 △1억 86만원 감액하였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검사시설 신축(예산안 484, 설명자료 321) 77억 4,640만원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안 493)

▢ 농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 사업비 609억 6,44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명	사업비(천원)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 예 산 액 : 53,196,000 - 도 비 : 53,196,000	1,520,000 1,520,000	40,447,000 40,447,000	9,152,264 9,152,264	2,076,736 2,076,736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동 건립 사업	• 예 산 액 : 7,768,400 - 국 비 : 3,000,000 - 도 비 : 4,768,400	22,000 22,000	7,746,400 3,000,000 4,746,400	-	-

【 명시이월조서 】(예산안 497)

▢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 이월액 14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명	사업비(천원)	이월사유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리모델링	• 예 산 액 : 800,000 • 이 월 액 : 800,000	도민회관 리모델링 연말 준공예정에 따른 진품센터 공사 착공 지연(‘23. 1.~’23. 7.)
공공급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예 산 액 : 260,000 • 이 월 액 : 260,000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보완 수정요구 및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22. 11.~’23. 4.)
반려동물보호센터신규설치(인제군)	• 예 산 액 : 510,000 • 이 월 액 : 90,000	국고보조금 9,000만원 미교부 (자금없는 이월)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구입	• 예 산 액 : 688,000 • 이 월 액 : 250,000	-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제2회 추경계상 및 이월 필요 - 조달구입 의무사항이나 현재 조달구매 시 공고·입찰 등에 5주 이상 소요 (‘23년초 구입 예정)

나.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5,163억 4,3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8억 7,489만원(9.52%) 증액되었음

○ 부서별 증액금액은 산림소득과 257억 7,534만원, 산림관리과 29억 8,963만원, 환경정책과 61억 6,000만원, 자연생태과 14억 4,173만원, 수질보전과 65억 2,979만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3억 3,484만원, 산불방지센터 17억 1,730만원이고 부서별 감액금액은 산림과학연구원 7,375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림환경국	516,343,066	471,468,172	44,874,894
산림소득과	113,163,368	87,388,028	25,775,340
- 세외수입	3,620,993	2,038,900	1,582,093
- 보조금	109,508,452	85,349,128	24,159,324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33,923	0	33,923
산림관리과	51,636,445	48,646,814	2,989,631
- 세외수입	1,926,307	1,756,071	170,236
- 보조금	49,252,216	46,890,743	2,361,473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457,922	0	457,922
환경정책과	84,409,950	78,249,946	6,160,004
- 세외 수입	6,469,908	6,383,000	86,908
- 보조금	77,940,042	71,866,946	6,073,096
자연생태과	19,738,475	18,296,744	1,441,731
- 세외수입	4,738,377	2,725,624	2,012,753
- 보조금	14,992,790	15,565,000	△572,210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7,308	6,120	1,188
수질보전과	233,951,882	227,422,090	6,529,792
- 세외수입	308,130	79,000	229,130
- 보조금	233,621,708	227,343,090	6,278,618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22,044	0	22,044
산림과학연구원	1,049,990	1,123,742	△73,752
- 세외수입	1,049,990	1,123,742	△73,752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493,844	159,000	334,844
- 세외수입	193,844	159,000	34,844
- 지방교부세	300,000	0	300,000
산불방지센터	11,820,112	10,102,808	1,717,304
- 세외수입	230,063	98,490	131,573
- 지방교부세	1,702,000	1,400,000	302,000
- 보조금	9,887,818	8,604,318	1,283,500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231	0	231

【세출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7,252억 4,1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억 6,976만원(6.81%)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2회 추경	비 고
산 림 소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국고)	10,982	14,382	△3,400	명세서 501, 설명서 325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	17,611	0	17,611	명세서 502, 설명서 327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지급(국고)	4,889	0	4,889	명세서 502, 설명서 328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 (실내ㆍ외)(국고)	3,594	3,900	△306	명세서 503, 설명서 332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32,663	30,713	1,950	명세서 503, 설명서 333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6,547	0	6,547	명세서 504, 설명서 334
	미세먼지 차단숲조성(국고)	5,868	6,500	632	명세서 504, 설명서 335
	도시바람길숲 조성(국고)	6,305	6,500	△195	명세서 504, 설명서 336
산 림 관리과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국고)	1,455	0	1,455	명세서 506, 설명서 338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	4,712	3,772	940	명세서 506, 설명서 339
환 경 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고)	3,782	3,856	△74	명세서 508, 설명서 34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8,284	29,321	△1,037	명세서 509, 설명서 34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5,574	5,395	179	명세서 509, 설명서 345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6,616	5,619	997	명세서 509, 설명서 347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612	1,791	△179	명세서 509, 설명서 348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31,393	25,250	6,143	명세서 509, 설명서 350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2,880	3,111	△231	명세서 509, 설명서 351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국고)	2,444	0	2,444	명세서 510, 설명서 352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3회추경	비 고
자 연 생태과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직접)	6,331	7,000	△669	명세서 512, 설명서 357
	내가 그린(Green)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	4,223	4,480	△257	명세서 512, 설명서 358
수 질 보전과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5,392	15,654	△262	명세서 514, 설명서 359
	하수관로 정비(국고)	72,284	71,380	904	명세서 514, 설명서 360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21,284	18,435	2,849	명세서 514, 설명서 361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975	1,725	250	명세서 514, 설명서 36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5,215	3,415	1,800	명세서 515, 설명서 36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국고)	2,045	3,409	△1,364	명세서 515, 설명서 365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66,350	64,550	1,800	명세서 516, 설명서 368
산림과학 연구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2,141	2,356	△215	명세서 519
산림과학 연구원 동부지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526	595	△69	명세서 523
산불 방지센터	산불방지대책(자본)(국고)	2,134	1,688	445	명세서 525, 설명서 376
	산불예방 헬기임차(국고) (임차헬기 기간연장 및 추가도입)	1,129	0	1,129	명세서 526, 설명서 378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2억 1,3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억 5,278만원(21.85%) 증액되었음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국고)(조직위 운영 등 행사지원) (10,982백만 원) (명세서 501, 설명서 325)사업의 기정 예산액 대비 3백만 원 삭감한 사유와 예산삭감에 따른 행사지원 및 홍보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 (17,611백만 원) (명세서 502, 설명서 327)는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목 긴급 벌채로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2. 12월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지급(국고) (4,889백만 원) (명세서 502, 설명서 328)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으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6,547백만 원) (명세서 504, 설명서 334)은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복구조림)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618억 1,8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79만원(4.92%) 증액되었음

○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국고) (1,455백만 원) (명세서 506, 설명서 338)에 대한 도비 부담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산림병해충방제(경상) (국고) (940백만 원) (명세서 506, 설명서 339)는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확산차단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재선충병 발생 시군 현황과 방제 실적(2020년 ~ 현재)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091억 8,5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3,961만원(7.52%) 증액되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37백만 원) (명세서 509, 설명서 344)사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국고) (6,143백만 원) (명세서 509, 설명서 350)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업내용 및 취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연생태과 소관 세출예산은 220억 7,94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15만원(△3.53%) 감액되었음

○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직접) (△669백만 원) (명세서 512, 설명서 357)과 내가 그린(Green)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 (△257백만 원) (명세서 512, 설명서 358)의 추진경과, 성과, 계획대비 미실행한 세부사업이 없는지 등을 짚어보고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도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3,282억 7,4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6,666만원(1.98%) 증액되었음

○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262백만 원) (명세서 514, 설명서 359)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방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이 25,159백만 원이고 올해 최종예산이 15,655백만 원인 점에 비추어 금번 추경에 262백만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2,849백만 원) (명세서 514, 설명서 361)는 농어촌지역에 시설용량 500㎥/일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증액되는 2,849백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1,800백만 원) (명세서 515, 설명서 364)의 증액된 사유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국고) (△1,364백만 원) (명세서 515, 설명서 365)의 감액사유와 사업추진 절차, 당초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1,800백만 원) (명세서 516, 설명서 368)은 총사업량 18개 시ㆍ군 중 평창군이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초 추진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로 사업대상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 전체적으로 세입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정리 등의 예산편성이나, 사업소의 인건비(산림과학연구원 △215백만 원,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69백만 원)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인건비의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계속비 조서 】(명세서 529)

○ 산림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총사업비 420억 4,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임

【 명시이월조서 】(명세서 533~534)

○ 산림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9개 사업, 이월 사업비 73억 1,781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업명	사업비	이월사유
산악관광 활성화 (매봉산 치유의 숲 조성)	• 예 산 액 : 1,997,800천원 • 이 월 액 : 1,997,800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8월 완료 예정)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 (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	• 예 산 액 : 330,000천원 • 이 월 액 : 330,000천원	‘22년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23. 6월 완료 예정)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이 월 액 : 81,896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2월 완료 예정)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직접)(국고)	• 예 산 액 : 6,331,033천원 • 이 월 액 : 3,874,638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년 상반기 완료 예정)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 예 산 액 : 140,000천원 • 이 월 액 : 140,000천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여부 협의 지연(‘22. 7월) 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국고)	• 예 산 액 : 325,000천원 • 이 월 액 : 260,000천원	환경부 국비 자금 미교부 * 자금 없는 이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공동연구 용역)	• 예 산 액 : 190,000천원 • 이 월 액 : 133,472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7월 완료 예정)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기반시설 조성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이 월 액 : 300,000천원	특별교부세 ‘22. 10월 착금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전환)	• 예 산 액 : 700,000천원 • 이 월 액 : 200,000천원	‘22년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301억 7,666만원으로 기정대비 23억 529만원(8.27%) 증액되었음

○ 본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3,381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5,290만원, 이자수입 3,917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억 1,752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억 3,906만원, 국고보조금 14억 9,93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72만원 등으로 총 22억 3,224만원(8.27%) 증액되었음

○ 농식품연구소는 199만원(398.8%), 옥수수연구소는 1,094만원(27.36%), 감자연구소는 69만원(34.45%), 산채연구소는 5,755만원(53.79%), 미래농업교육원은 188만원(15%) 증액되었음

○ 전반적으로 시험분석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농식품연구소 그외수입과 옥수수연구소 및 감자연구소 4대 보험 환급금, 산채연구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발생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세출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620억 9,32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650만원(2.13%) 증액되었음

○ 농업기술원 본원의 소관예산은 527억 9,484만원으로, 기정대비 16억 3,041만원(3.19%)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최고품질 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사업 1억 4,000만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18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417만원임

-  주요 감액 내역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 1,800

만원, 공공운영비 △1,300만원, 인력운영비(공무원, 공무직) △2억

5,682만원임

- 농업 신기술 시범(국고)(예산안 539, 설명서 384) 43억 50만원은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5개 분야 66사업 106개소)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평창과 횡성 각 1개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에 감액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시범사업 추진 전에 사전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최고품질 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국고)(예산안 539,

설명서 385) 1억 4,000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적정품목 및 재배모델 실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국고)(직접)(예산안 540, 설명서 386) 20억 4,100만원은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9개 시·군 104농가 129.9ha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짚어보고, 그 외에도 지급시기 일실 방지와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 추경에 18억 4,1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속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인력운영비(예산안 540) 117억 1,086만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자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을 참고하여 전년 대비 △9억 609만원(△6.84%)를 감액하여 120억 4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잔액 △3,934만원(△0.3%)을 감액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잔액 △2억 5,432만원(△2.13%)을 감액 편성하였음. 이는, 인력 운영비 편성 기준을 재검토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1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1,911만원, ‘21년 농가경영개선 581만원, ‘21년 농업

전문인력양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해 보고 향후  효율적 예산집행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본원 외 5개 사업소 예산은 92억 9,838만원으로, 기정대비 △3억 3,391만원(△3.47%)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은 세부사업별 인건비 △3억 2,960만원, 국내여비 △3,535만원, 미래농업교육원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 △2,992만원이며, 본원 외 5개 사업소에서도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특화작목개발 감자, 옥수수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증액하였으므로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환동해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78억 9,6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91만원(6.06%) 증액되었음

○ 환동해본부의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임

○ 부서별 증액내역은 수산정책과 기타 이자수입 1,088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1,781만원, 국고보조금 3억 7,958만원, 어업진흥과 기타 이자수입 494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4,544만원, 국고보조금 3억 780만원, 기금 1,776만원, 해양항만과 기타 이자수입 709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억 1,367만원, 내수면자원센터 기타 이자수입 724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9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서별 감액내역은 어업진흥과 국고보조금 6,509만원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으로 수산정책과 지방어항(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국비 100%)을 반영한 것임

○ 다만, 수산정책과의 2017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4,618만원(명세서 193), 어업진흥과 2019년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확장사업 334만원(명세서 196)을 금번 추경 예산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편성된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종료 정산년도에 세입 조치 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세출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494억 1,3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9,559만원(2.12%)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3회추경	비 고
수 산 정책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9,258	8,583	675	명세서 564, 설명서 394
	지방어항(신남항) 접안시설 확충	1,200	-	1,200	명세서 564, 설명서 395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국고)	600	-	600	명세서 565, 설명서 400
어 업 진흥과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 긴급지원	971	-	971	명세서 567, 설명서 40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국고)	448	518	△70	명세서 568, 설명서 406
해 양 항만과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83	283	△200	명세서 569, 설명서 409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 관리운영(전환)	336	500	△164	명세서 570, 설명서 411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642	142	500	명세서 570, 설명서 412
수산자원 연구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671	963	△292	명세서 573
내수면 자원센터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47	255	△8	명세서 574, 설명서 420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기획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73억 3,9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256만원(△3.58%) 감액되었음

○ 예산 감액 사유는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임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68억 1,2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106만원(4.08%) 증액되었음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675백만 원) (명세서 564, 설명서 394)는 기후변화로 너울성 파도 및 태풍에 의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포항, 가진항, 오호항, 기사문항에 대하여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어항(신남항) 접안시설 확충 (1,200백만 원) (명세서 564, 설명서 395)은 국비 100% 사업으로 추후 공모사업 추진시 이와 같은 국비 확보 성공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국비) (600백만 원) (명세서 565, 설명서 400)는 환동해본부 소속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곳에서 원전 오염수 방사능 분석장비(감마핵종분석기)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구입방식과 구입비 책정이 적절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 1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131만원(11.36%) 증액되었음

○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 긴급 지원 (9억 7,100만원) (명세서 567, 설명서 402)이 ‘22. 3월부터 급등하게 되는 면세유(경유, 휘발유) 지원에 효과가 있는지 그 외에 시군별 지원액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국고) (4억 4,780만원) (명세서 568, 설명서 406)은 전년도 대비 6,997만원의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음

▢ 해양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은 528억 3,9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701만원(△0.28%) 감액되었음

○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200백만 원) (명세서 569, 설명서 409)은 지방항만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이 26백만 원이고 올해 기정예산이 283백만 원인 점에 비추어 금번 추경에 200백만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지방관리 항만 : 4개소(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 (△164백만 원) (명세서 570, 설명서 411)은 지진해일시 침수방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164백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500백만 원) (명세서 570, 설명서 412)의 사업비 증액 사유가 적절한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6,5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945만원(△24%) 감액되었음

○ 예산 감액 주 요인인 공무원 인건비 지원 (△292백만 원) (명세서 573)의 감액사유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인건비 책정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79억 4,5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223만원(2.74%) 증액되었음

○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186백만 원) (명세서 574, 설명서 421)은 내수면 어선의 노후기관을 친환경 전기추진기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21년도 2개 시ㆍ군(영월군, 철원군) 신청하였다가 취소하여 당초 추진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 전체적으로 세입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정리 등의 예산편성이나 사업소의 인건비(수산자원연구원 △292백만 원)와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비(해양항만과 △200백만 원)가 과다책정이 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주문이 필요함

○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명시이월조서 】(명세서 577~578)

○ 환동해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3개 사업, 이월액 336억 2,040만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사업비(천원)	이월사유
지방어항(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 예 산 액 : 1,200,000천원 • 이 월 액 : 1,200,000천원	특별교부세 ‘22. 10월 착금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지방어항 보수보강	• 예 산 액 : 225,612천원 • 이 월 액 : 181,928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1월 완료 예정)
지방어항 보수보강(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이 월 액 : 119,130천원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3. 6월 완료 예정)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 예 산 액 : 9,258,284천원 • 이 월 액 : 6,727,625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3월 완료 예정)
어촌뉴딜300(2021)(국고)	• 예 산 액 : 12,431,156천원 • 이 월 액 : 6,214,987천원	해양수산부 국비 자금 50% 미교부 * 자금 없는 이월
인공어초사업(전환)	• 예 산 액 : 1,250,000천원 • 이 월 액 : 819,640천원	인공어초시설물 공유수면 점·사용 지연으로 인해 투하 순연

사업명	사업비(천원)	이월사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이 월 액 : 98,515천원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3. 13월 완료 예정)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국고)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지원)	• 예 산 액 : 600,000천원 • 이 월 액 : 600,000천원	방사능장비 구매종류 선정검토, 조달, 구매 등 장기소요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 사무실 신축)	• 예 산 액 : 457,000천원 • 이 월 액 : 416,861천원	실시설계용역 지연(현황측량, 지반조사 등)에 따른 행정협의 및 공기부족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전환)	• 예 산 액 : 5,741,400천원 • 이 월 액 : 3,906,308천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증축공사(2차분) 준공시기 미도래(‘23. 2월 준공 예정)
항만기능지원시설 안전관리(전환) (노후 및 풍수해 항만기능지원시설 보수)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이 월 액 : 40,000천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증축공사(2차분) 이후 편의시설 개보수 추진 예정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전환)	• 예 산 액 : 4,445,000천원 • 이 월 액 : 323,829천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추진 등 절대공기 부족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 예 산 액 : 22,000,200천원 • 이 월 액 : 12,971,580천원	지역주민 집단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지연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48억 6,7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42만원(1.55%) 증액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 103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5,976만원,  기타수입 926만원, 지난연도 증지수입(본원) 170만원, 전년도 이월금  26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95억 2,9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655만원(6.76%)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 내역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억원, 동부지원 공사비 및 증축공사 감리비 △5,323

만원, 코로나 19 신속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억 500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6억 2,486만원임.

-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예산안 581, 설명서 423) 1억 100만원은 코로나 19 신속진단으로 대규모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확보하여 88,965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비 우선 집행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위해 추진한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의 자체 예산은 △4억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정부가 7차 유행을 공식화하고 12월 또는 그 이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공사비, 증축공사 감리비)(예산안

582, 설명서 424) 5억 6,801만원은 법정감염병 진단 및 연구 업무를 위한 감염병 실험실 증축을 통해 동해안 지역 감염병 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감리용역 준공처리까지 완료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당초 신축 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신속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예산안 583, 설명서  425) 1억 1,709만원은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 19 진단과 관련한 국비 27억원(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을 확보하여 국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코로나19 신속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자체 예산은 △3억 5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5.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가. 농  정  국 소관          ➪  「원안가결」

나. 산림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예결위 권고사항】

- (사업설명자료 325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국고)(조직위 운영 등 행사

지원) 10억 증액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원안가결」

라. 환동해본부 소관      ➪  「원안가결」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