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8.(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목   차

Ⅰ. 소    관	3

Ⅱ. 심사경과	3

Ⅲ. 예산안 및 기금조성안 규모	4

Ⅳ. 주요 투자사업	7

Ⅴ. 검토 의견	12

1.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12

2. 예산총칙의 적정성 여부	28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

가. 지방세수입	32

나. 세외수입	34

다. 지방교부세	36

라. 보조금	37

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

가. 기능별․성질별 예산	44

나.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48

다. 출자·출연금	56

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예산 미편성 현황	58

마. 소관 상임위․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62

1) 의회운영위원회	63

2) 기획행정위원회	65

3) 사회문화위원회	80

4) 농림수산위원회	96

5) 경제산업위원회	111

6) 안전건설위원회	123

바. 계속비 사업	136

사. 지방채무	139

5. 특별회계	142

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4

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6

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47

라.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148

마. 소방특별회계	149

6. 기금운용계획안	153

7. 성인지 예산안	157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소    관

□ 강원도 소관 전 부서의

❍ 일 반 회 계 : 세입․세출

❍ 특 별 회 계 : 세입․세출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

Ⅱ. 심 사 경 과

□ 예산안 제출 : 2022년  11월  11일

□ 예비심사 회부 : 2022년  11월  11일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 제2차위원회(11. 17.)            :  상정․의결

❍ 기획행정위원회 : 제3~6차위원회(11. 18. ~ 11. 23.)   :  상정․의결

❍ 사회문화위원회 : 제2~5차위원회(11. 17. ~11. 23.)   :  상정․의결

❍ 농림수산위원회 : 제2~6차위원회(11. 17. ~11. 24.)   :  상정․의결

❍ 경제산업위원회 : 제3~5차위원회(11. 21. ~11. 23.)   :  상정․의결

❍ 안전건설위원회 : 제2~5차위원회(11. 17. ~11. 22.)   :  상정․의결

□ 종합심사 회부 : 2021년  11월  25일

Ⅲ. 예산안 및 기금조성안 규모

1. 예산안 규모   예산안(Ⅰ,Ⅱ) 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522,799,000	100	7,116,094,000	100	406,705,000	5.72
일반회계			6,742,000,000	89.62	6,376,000,000	89.60	366,000,000	5.74
특별회계			780,799,000	10.38	740,094,000	10.40	40,705,000	5.50
	기타특별회계		780,799,000	10.38	740,094,000	10.40	40,705,000	5.50
		지역균형발전 특 별 회 계	8,700,000	0.12	4,040,000	0.06	4,660,000	100.00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18,000,000	0.24	11,433,000	0.16	6,567,000	57.44
		지역자원시설세 특 별 회 계	6,420,000	0.09	6,505,000	0.09	△85,000	△1.31
		의료급여기금운영 특 별 회 계	384,718,000	5.11	376,833,000	5.30	7,885,000	2.09
		소방특별회계	362,961,000	4.82	341,283,000	4.80	21,678,000	6.35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규모는 총 7조 5,227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67억 500만 원(5.72%)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는 5.74%가 증가된 6조 7,4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0%가 증가한 7,80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음.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02%가 증가한 89.62%, 특별회계는 △0.02%가 감소한 10.38%로 나타났음.

2. 기금조성안 규모   기금운용계획 6쪽

(단위: 천 원)
연번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교증감 ⓔ=ⓓ-ⓐ
			수 입ⓑ	지 출ⓒ
계		1,259,980,113	466,211,143	386,952,612	1,339,238,644	79,258,531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630,033	22,165,230	2,974,230	160,821,033	19,191,000
2	지역개발기금	737,710,788	195,247,935	195,955,000	737,003,723	△707,065
3	남북교류협력기금	13,220,345	216,105	1,900,000	11,536,450	△1,683,895
4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4,560,000	60,000,000	130,000	64,430,000	59,870,000
5	자활기금	2,996,571	212,303	282,100	2,926,774	△69,797
6	양성평등기금	10,199,019	187,985	200,000	10,187,004	△12,015
7	청소년육성기금	3,794,595	68,309	170,000	3,692,904	△101,691
8	식품진흥기금	5,618,756	345,400	736,500	5,227,656	△391,100
9	농어촌진흥기금	36,851,809	35,291,575	30,828,642	41,314,742	4,462,933
10	중소기업육성기금	84,669,788	22,781,142	27,193,000	80,257,930	△4,411,858
11	폐광지역개발기금	97,689,832	107,197,994	104,164,000	100,723,826	3,033,994
1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79,302,719	1,729,730	12,471,800	68,560,649	△10,742,070
13	재난관리기금	29,844,358	13,915,894	8,222,340	35,537,912	5,693,554
14	재해구호기금	11,891,500	6,851,541	1,725,000	17,018,041	5,126,541

□ 2023년도 강원도 기금조성안 규모는 총 1조 3,392억 3,864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792억 5,853만 원(6.29%)이 증액되었고, 운용계획 중 수입은 4,662억 1,114만 원, 지출은 3,869억 5,261만 원으로 나타났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07억 4,207만 원(△13.55%), 중소기업육성기금 △44억 1,186만 원(△5.21%), 남북교류협력기금 16억 8,390만 원(△12.74%), 식품진흥기금 △3억 9,110만 원(△6.96%) 등이 감소하였고 강원도신청사 건립기금 598억 7,000만 원(1312.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1억 9,100만 원(13.55%), 재난관리기금 56억 9,355만 원(19.08%), 재해구호기금 51억 2,654만 원(43.11%), 농어촌진흥기금 44억 6,293만 원(12.11%) 등이 증액되었음.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은 2027년까지 기금적립 3,089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에는 600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음.

Ⅳ. 주요 투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		4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4.4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정비	17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2,187억 원 (국 1,189, 도 998)

□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 16억 원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11		□반도체 교육기반 구축 전략 수립	2

□ 신산업 육성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 : 701억 원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		40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국) 24
							도4)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국직)		47.7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4.5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국직)			34.4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국직)			17.4

□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 1,23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			632.7			□수소전기자동차 보급(국)			316.8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국)				33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국)			26.5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25,209억 원 (국 16,769, 도 8,440)

□ 저출산 대응 지원 : 5,671억 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1,309			□보육시설 지원예산 확대		9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국)			572		□첫 만남 이용권(국)		109

□ 일류 보훈체계 구축 : 233억 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70		□보훈명예수당 지원	30
□보훈단체 공익활동 지원	2.2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7

□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및 강원교육 강화 : 19,127억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1		□재가진폐 및 의증환자 의료비			2.3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3.8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1.5
□기초 연금(국)	7,896			□생계급여 지원(국)		2,44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30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1,296억 원 (국 91, 도 1,205)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 744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96.6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18.4
□긴급창업 및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15.4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국직)		20

□ 전통시장 활성화 : 141억 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1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국)			60.6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7.7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48.4

□ 수출·통상 지원 확대 : 401억 원
□해운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58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지원	15.3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2,567억 원 (국 1,591, 도 976)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11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12
□청년·여성 구직활동 지원	25.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국직)			64
□장애인 일자리 지원(국)			83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국)		1,110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		11,943억 원 (국 7,292, 도 4,651)

□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 5,928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			132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3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7			□농업인 수당 지원			346
□어업용 면세유 지원	21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국)				155

□ 산림자원 활성화 : 1,822억 원
□숲길 조성 관리	14.9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6.8

□ 청정 환경 가치 자원화 : 4,177억 원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57.6		□산불예방 헬기임차		75.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국)		271		□생태하천 복원 사업	137.8

		강원관광·문화체육 경쟁력 강화		2,580억 원 (국 907, 도 1,673)

□ 전통문화 육성 및 강원예술 경쟁력 강화 : 843억 원
□목조문화재 화재감사·진화시스템			4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67.1
□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39			□문화도시 조성(국)		58.5

□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 531억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국)		105		□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24.1

□ 체육진흥 활성화 : 1,184억 원
□강원FC 운영 지원		100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6.4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등(국)		30.7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101

		도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		3,775억 원 (국 1,925, 도 1,850)

□재해위험지역 정비(국)		1,088			□국가예방접종 실시(국)		157
□자치경찰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74		□재난·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00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5,291억 원 (국 2,578, 도 2,71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국)		16.2			□지자체 ITS 구축 지원(국)		213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1,15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337

		재정혁신 및 기타 사업 (법정필수 경비 등)		12,532억 원 (국 24, 도 12,508)

□실질채무 상환	648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600

* 2022년 11월 11일자 강원도 보도자료 일부 발췌

Ⅴ. 검토 의견

1.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 정부의 2023년도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새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함. 12대 핵심과제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2대 핵심과제 현황 : 총 135조 원 >
➊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소득(18.7조원) + 일자리(1.2조원) + 주거(11.8조원)			31.6조원
□➋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 장애인(5.8조원) + 노인(20.1조원) + 아동·청소년(0.2조원) + 한부모 등(0.5조원)			26.6조원
□➌ 생활물가 안정 지원 * 수급 안정(3.9조원) + 생계비 경감(1.1조원) + 식량안보(0.6조원)			5.5조원
□➍ 청년 자산형성ㆍ주거ㆍ일자리 등 종합 지원 * 자산형성(2.5조원) + 주거(6.8조원) + 일자리(4.3조원) + 사회ㆍ복지(10.4조원)			24.1조원
□➎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 농산어촌 지원(5.4조원) + 지역거점 지원(0.6조원) + 지방재정 지원(2.0조원)			8.0조원
□➏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원 투자 * 인력양성(0.4조원) + R&D(0.4조원) + 인프라 등(0.2조원)			1.0조원
➐□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 7대 전략(4.5조원) + 6대 미개척(0.4조원) + 민간역량 활용(1.1조원)			6.0조원
➑□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해외자원개발(0.2조원) + 국산화 R&D(2.2조원) + 공공비축 등(0.6조원)			3.1조원
□➒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2.4조원) + 벤처ㆍ창업(0.6조원) + 소상공인(1.0조원)			4.6조원
➓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 * 병 봉급 및 급식ㆍ주거여건 개선(6.9조원) + 보훈(6.2조원)			13.1조원
⓫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적극적 ODA * 국내기업 해외진출(1.5조원) + 개도국 협력(2.0조원) + 국제기구 협력(1.0조원)			4.5조원
⓬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수해 등 재난대응(5.8조원) + 현장대원 장비(0.3조원) + 생활안전(1.1조원)			7.2조원

❍ 국정과제의 경우 인수위 과정에서 110대 과제를 선정 23~27년 5년간 총 209조원의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 내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상의 첫해 소요를 반영함. 증가분 기준 11조원 수준임. 아래 표는 주요 국정과제 반영 현황임.

	< 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 >
➊ (장병) 병 봉급 등을 ‘22년82 → ‘23년130만원으로 인상(+1.0조원) * 봉급(병장 기준) + 사회진출지원금 인상 스케쥴 : (‘22) 68+14 → (’23) 100+30 → (‘24) 125+40 → (’25) 150+55만원 ➋ (아동)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月 70만원 부모급여* 신설(+1.3조원) * (‘22) 영아수당 30 → (’23) 부모급여 도입 70 → (‘24) 100만원 ➌ (청년)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첫집‘ 5.4만호 공급(+1.1조원) * ’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총 50만호 공급 계획 ➍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요 반영(+0.3조원) * ‘22~’25년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 ➎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0.3조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10.7→11.5만명), 저상버스 확대(2.3→4.3천대) 등

❍ 내년도 정부예산 총 수입 규모는 전년(2회추경)대비 13.1% 증가한 625.9조 원으로 이중 국세수입은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57.1조 원) 증가한 396.6조 원,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3%(15.3조 원) 증가한 225.5조 원으로 나타났음.

❍ 총 지출 규모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총지출 인상폭을 상당부분 흡수*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18~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8.7%임

【 2023년도 정부 재정운용계획안 】

(단위: 조 원, %)

	22년		'23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2회추경			%
◇ 총수입	553.6	609.1	625.9	72.4	13.1
· 국세수입 · 국세외수입	343.4 210.2	396.6 212.4	400.5 225.5	57.1 15.3	16.6 7.3
◇ 총지출	607.7	679.5	639.0	31.4	5.2
· 예산 · 기금	413.0 194.6	449.8 229.7	441.3 197.7	28.3 3.1	6.9 1.6

❍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 기본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되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은 적극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히고 있음

❍ 재정여건은 2022년 물가상승 압력 속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세 회복 전망.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 지출증가요인이 심화 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입(총수입)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으로 국세수입은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수준, 기금 수입은 연평균 5.4%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지출(총지출)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지출은 고령화 저출산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같은 기간 중 7.5%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재량지출은 코로나 19의 한시소요가 축소되어 같은 기간 중 1.5%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

(단위: 조 원, %)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회추경
▣ 재정수입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6.6
ㅇ 국세수입	343.4	396.6	400.5	418.8	439.2	459.9	7.6
ㅇ 세외수입	26.1	28.3	25.2	26.9	27.7	28.1	1.9
ㅇ 기금수입	184.1	184.1	200.3	210.1	218.7	227.2	5.4
▣ 재정지출 (증가율)	607.7 (8.9)	679.5 (21.8)	639.0 (5.2)	669.7 (4.8)	699.2 (4.4)	728.6 (4.2)	4.6
ㅇ 의무지출 (비중)	303.2 (49.9)	329.7 (48.5)	341.8 (53.5)	361.8 (54.0)	382.5 (54.7)	405.1 (55.6)	7.5
ㅇ 재량지출 (비중)	304.5 (50.1)	349.8 (51.5)	297.3 (46.5)	308.0 (46.0)	316.8 (45.3)	323.6 (44.4)	1.5

□ 한편, 강원도가 밝힌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에 따르면 세입·세출 모두 연평균 2.3% 수준 증가를 전망하고 있음.

❍ 지방세 수입은 수도권 접근성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부동산 시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지속성장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세외수입은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및 분양권 전수조사,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고향사랑기부제 실시에 따른 신규세입 확보 등으로 세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전 수입은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가 기대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세출 전망을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재정규모 증가율 10.8% 및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 3.1%, 2022~2026년 국가재정수입증가율 6.6%, 도 세입 증가율 추이 13.7%를 고려해 봤을 때 연평균 약 9.1% 수준의 세출규모 증가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2.3%로 축소 전망함.

❍ 이러한 재정 여건 하에서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① 국가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방향을 연계하여 재정투자 시너지 효과 제고 ② 예산편성의 사전·사후 심사를 통해 지출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재원 절감 ③ 행사·축제성 사업 등 일회성 사업 지양, 필요한 분야 재정 역할은 적극 수행 ④ 도 채무 감축으로 건전재정기조 확립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추진방향은 ① 쓸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예산편성 기조 전환 ② Zero-Based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혁신 추진 ③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회복 ④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⑤ 살기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임.

□ 2023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강력한 재정혁신 기조 하에 3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①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4고(高) 복합경제 위기 상황속에 서민경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② 인플레이션 위기 대응을 위한 긴축재정, 세출구조 조정 및 채무감축 등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겠다.

③ 민선8기 공약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2023년도 예산안 10대 핵심 분야 현황 : 총 6조 7,420억 원 】
□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16억, 신산업 육성 및 첨단기술 지원 701억 등		2,187억 원
□ 서민경제 안정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저출산 대응 5,671억, 보훈체계 구축 233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19,127억 등		25,209억 원
□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744억, 전통시장 활성화 141억 등		1,296억 원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청년일자리 1,021억, 노인일자리 1,257억, 여성일자리 61억 등		2,567억 원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 강원특별자치도 CI 정비 17억 등		40억 원
□ 도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 * 재난재해 대응 강화 1,969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1,706억 등		3,775억 원
□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 * 농업경영 안정화 4,840억, 산림자원 활성화 1,822억, 어업 생산활동 지원 1,089억 등		11,943억 원
□ 강원도 관광·문화‧체육 경쟁력 강화 *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843억, 체육진흥 활성화 1,184억 등		2,580억 원
□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 도로·교통망 확충 2,279억, 지역균형발전 지원 1,852억 등		5,291억 원
재정혁신 및 기타 사업 (법정필수 경비 등) * 채무상환 558억,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600억 등		12,532억 원

❍ 그리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현황 >
➊ (육아기본수당 지원) 육아수당 대상자 ‘22년4세 → ‘23년5세까지 지원(+169억원) * (‘22) 0~47개월, 매월50만원 → (’23) 0~47개월 매월50만원 + 5세_48~59개월 매월30만원 ※ ’23년부터 부모급여(국비사업, 0~11개월 월70)가 시행, ‘23년생 1세(0~11개월)는 육아기본수당 월20만원 ➋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수당확대 지원 ‘22년월 3만원 → ‘23년월 6만원(+53억원) * (‘23) 참전명예수당 6,984명, 보훈명예수당 3,024명 ➌ (반값농자재 구입 지원) ‘22년특화작목 17개 → ‘23년모든 품목 확대 지원(+86억원) * (’22) 일부 특화작목, 대농 중심 지원 → (‘23) 기 추진사업 외 모든 품목(86억원) 확대, 소농 중심 지원 ➍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근로청년 자립기반 마련(+12억원) * 매월 20만원(청년 10만원, 도·시군 10만원) 3년 만기 적금 지원 ➎ (채무상환) 건전재정 추진을 위한 채무상환 강화(+257억원) * 실질채무 시기도래 292억, 조기상환 266억, 이자 90억 ➏ (농업용 면세유 지원) 지원단가 확대 ‘22년100원/ℓ → ‘23년150원/ℓ 지원(+9억원) * 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 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 전문예술인 등 창작활동비 지원 확대(+21억원) * 전문예술 지원사업 25억,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30억,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8.5억 등 ➑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600억원) * ‘27년까지 3,089억 조성, ’23~‘26년까지 연600억 수준 조성 ❾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도 연고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7억원) * 소득구간 5구간 이내, 도내 고등학교 졸업 도내 대학생 대상 연간 200~300만 원 지원 ❿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융자규모 확대 2,500억 원 → 3,500억 원(+113억원) * ’26년까지 5,000억 조성, 전략산업 특화 기업지원, 육아재택근무제 활용기업 등 지원확대

【 2023년도 예산안 반영 공약사업 】

실국별	사 업 명 (공 약 명)	예산액(천원)	설명서 페이지
계	152개 사업	369,651,518
기획조정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실시)	3,000,000	87
기획조정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면 도입)	200,000	87
재난안전실	제대군인 정착지원 (군부대 유휴지 활용 및 제대군인 지원)	369,020	97
행정국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도민 곁을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10,000	41
경제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3,606,514	16
경제국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1,965,600	18
경제국	전통시장 주차장 개보수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311,200	19
경제국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173,000	20
경제국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1,303,528	23
경제국	주말야시장 운영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270,000	26
경제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조성)	9,660,772	44
경제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도내 대학 학과 신설 및 100% 취업추진)	6,408,000	72
경제국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1,200,000	76
경제국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취업준비 쿠폰 1년간 600만 원 지원)	1,239,000	87
경제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도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1,100,000	92
경제국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21,838,000	147
경제국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국고) (산업역군 예우 및 진폐환자 보상 확대)	1,950,000	233
경제국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2,960,000	기금 70
경제국	특수목적지원자금 운영 (‘육아재택근무제도’ 도입)	2,000,000 ※ 전체사업 중 일부	기금 49
산업국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국가직접지원)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2,000,000	24
산업국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2,500,000	25
산업국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국가직접지원)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1,300,000	26
산업국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국가직접지원)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4,775,000	29
산업국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503,000	78
산업국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1,744,638	79
산업국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3,441,705	80
산업국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2,860,000	82
산업국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300,000	88
산업국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37,500	91
산업국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300,000	92
산업국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강화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450,000	93
산업국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국가직접지원)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	490,000	32
산업국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국고)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2,650,000	153
산업국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국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3,000,000	164
산업국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국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2,408,000	165
산업국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국가직접지원)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	1,000,000	178
산업국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국가직접지원)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	1,500,000	179
산업국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인력양성 협의체 운영)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20,000	183
산업국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50,000	184
산업국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강원도 반도체 교육 기반 구축 전략 수립)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200,000	185
산업국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 지원)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550,000	186
산업국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반도체 교육장비 지원)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550,000	187
산업국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반도체 기업유치 홍보 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173,300	188
문화관광국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개별관광객 중심의 시군 시티투어 버스 방문 기본 코스로 시군 관내 전통시장을 필수적으로 반영)	150,000	44
문화관광국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단체관광객 중심의 '여행사 패키지여행상품'에 도내 전통시장 1개소 이상 적극 반영)	399,000	54
문화관광국	문화관광자원 개발(춘천 의암호 호수변 전망교량 조성) ([호수관광권]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2,400,000	8
문화관광국	문화관광자원 개발(화천 화천댐 역사속으路 탐방로 조성) ([호수관광권]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1,300,000	8
문화관광국	문화관광자원 개발(인제 아미산군립공원 관광시설 조성) ([호수관광권]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325,000	8
문화관광국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홍천 홉(Hop)이 나오는 호프(Hope)빌리지) ([호수관광권]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1,040,000	9
문화관광국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홍천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 ([호수관광권]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65,000	9
문화관광국	문화관광자원 개발(강릉 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스카이워크」 조성) ([동계올림픽권]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	750,000	8
문화관광국	문화관광자원 개발(평창 힐링 키즈 N파크) ([동계올림픽권]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	1,235,000	8
문화관광국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정선 신선숲, 놀~멍 쉬~멍) ([동계올림픽권]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	650,000	9
문화관광국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동계올림픽권]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	1,900,000 ※ 45개 세부사업 중 3개 사업 해당	13
문화관광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20년 정선 아리랑마을 조성) ([동계올림픽권]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	2,671,500	14
문화관광국	설악동 재건사업 (설악동 뉴스타트 사업 추진)	4,420,000	10
문화관광국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강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3,500	82
문화관광국	강원갤러리 운영 지원 (도내 예술인 미술작품 판매지원 강화)	250,000	148
문화관광국	강원예술인 한마당 (강원 예술인과 국내 최고의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공연 및 작품전시회 지역 순회 개최 추진)	300,000	77
문화관광국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2,500,000	70
문화관광국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지역 생활예술 지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510,000	72
문화관광국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2,084,000 ※ 13개 세부사업 중 7개 사업 해당	73
문화관광국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180,000	74
문화관광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852,500	8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행사지원(강원예술인의 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18,000	100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행사지원(강원문학 진흥 사업)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33,300	101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행사지원(강원미술대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45,000	102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행사지원(강원사진대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17,000	10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행사지원(강원연극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54,900	104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행사지원(강원민족예술한마당)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83,800	105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행사지원(국악축전 강원풍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17,000	106
문화관광국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400,000	239
문화관광국	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 관리 (동계올림픽 경기장 국가 운영)	6,188,311	263
복지국	도민중심 통합서비스 플랫폼 운영 (육아지원 도민비서 운영)	100,000	행정국 134
복지국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 (여성안전·안심(안심귀가, 안심화장실) 제공)	15,000	411
복지국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여성안전·안심(안심귀가, 안심화장실) 제공)	5,000	412
복지국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다문화가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0	418
복지국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다문화가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0	419
복지국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1,175,878	92
복지국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전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4,185,635	93
복지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75,600	94
복지국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전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593,551	95
복지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전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45,000	96
복지국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25,200	98
복지국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289,690	99
복지국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1,351,240	102
복지국	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73,000	103
복지국	일반아동 방과후 보육로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2,600	109
복지국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1,201,200	114
복지국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195,000	115
복지국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35,298	116
복지국	장난감도서관 설치 지원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설치)	600,000	118
복지국	육아기본수당 (육아 기본수당 10세까지 확대 지급)	130,900,000	122
복지국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도 지원 보훈수당 100% 인상)	6,984,000	29
복지국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도 지원 보훈수당 100% 인상)	3,024,000	30
복지국	여성구직활동 지원 (40세 이상 여성 ‘취업준비 쿠폰’지원)	2,003,700	503
복지국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2,934,396	199
복지국	강원도 노인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군 노인회관 시설 정비 및 운영 활성화)	40,000	194
복지국	노인복지증진사업 공모 (도·시군 노인회관 시설 정비 및 운영 활성화)	250,000	191
복지국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산업역군 예우 및 진폐환자 보상 확대)	928,800	경제국 기금 86
보건체육국	강원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전문체육지도자)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92,400 ※ 전체사업 중 일부	90
보건체육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국고)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183,168	99
보건체육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국고)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610,560	100
보건체육국	강원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스포츠 클럽 육성)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93,750 ※ 전체사업 중 일부	90
보건체육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35,046	117
보건체육국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국고)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1,871,968	119
보건체육국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군지역 필수의료 확대 및 권역별 24시간 아동전문 진료체계 운영)	57,600	147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 보강 (군지역 필수의료 확대 및 권역별 24시간 아동전문 진료체계 운영)	150,000	148
보건체육국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 (군지역 필수의료 확대 및 권역별 24시간 아동전문 진료체계 운영)	77,000	196
보건체육국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산업역군 예우 및 진폐환자 보상 확대)	232,000	184
농정국	반값 농자재 지원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8,600,000	263
농정국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부채 융자금 이자 지원)	303,600	33
농정국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 농업인 소득안정)	1,000,000	133
농정국	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 농업인 소득안정)	6,562,000	149
농정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국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 농업인 소득안정)	1,665,000	156
농정국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외국인 근로자 처우(숙소) 개선)	150,000	278
농정국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 (강원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도시 조성)	7,900,000	40
농정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국고)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3,045,000	184
농정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80,000	157
농정국	동해안권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	210,000	194
농정국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전환) (반려동물테마파크 스마트빌리지 조성)	305,000	330
농정국	APC 시설보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26,000	171
산림환경국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국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	975,000	33
산림환경국	화천 광덕마을 숲길조성사업(전환사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	175,000	262
산림환경국	산림레포츠 시설(전환사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	130,000	47
산림환경국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평창))	2,500,000	기획조정실 60
산림환경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13,778,000	206
산림환경국	낙동강수계 기금운영경비(국고)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5,150	212
산림환경국	한강수계 기금운영경비(국고)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20,500	213
산림환경국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국고)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82,400	214
산림환경국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국고)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4,340	215
산림환경국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전문인력 운영(국고)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52,000	216
산림환경국	춘천 국제물포럼(국고)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90,000	217
산림환경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	6,000,000	287
산림환경국	숲길 조성관리(석병산 명품 트레킹로드)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	160,000	308
산림환경국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2023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성공개최, 강원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188,000	6
산림환경국	숲길조성 관리(전환사업) (아웃도어 레저스포츠의 중심지 육성)	1,152,260	36
산림환경국	산불감시원 운영 및 예방·진화 지원(헬기임차)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신설)	7,506,000	329
건설교통국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국고) (어르신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100% 달성)	1,622,400	118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 교육운영 및 전문가 양성 (디지털농업 교육 및 관제시스템 구축)	50,000	122
농업기술원	데이터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디지털농업 교육 및 관제시스템 구축)	240,000	124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 (신품종R&D 기반 조성)	800,000	6
농업기술원	우수성과 창출 촉진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국고) (신품종R&D 기반 조성)	800,000	7
환동해본부	수산물 위판장-동해시(전환) (묵호항 현안사업 지원)	735,000	82
환동해본부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테스트베드 구축)(국고)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12,000,000	64
환동해본부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배후부지 기반조성)(국고)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3,500,000	65
환동해본부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어업용 면세유 확대지원)	2,100,000	88
환동해본부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추진)	351,000	98
환동해본부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30,000	119
환동해본부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국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260,000	122
환동해본부	묵호항 관광연계 친수공간 조성 (묵호항 현안사업 지원)	45,000	159
환동해본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 (속초크루즈 관광 거점도시 조성)	665,000	170

❍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72%가 증가하였음.

【 연도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감 추이 】

(단위: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예산액	52,297	58,323	66,813	71,161	75,228
전년대비 증감률	10.6	11.5	14.55	6.51	5.72

❍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21년 결산기준(116만 8천원) 대비 16만 4천 원을 더 부담(14.04%)하는  133만 2천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도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아울러, 도민 1인당 재정규모가 2021년 결산기준(455만 5천원) 대비 △16만 6천 원 줄어든 438만 9천 원으로 나타났음.

【 주민 1인당 재정규모 및 세부담액 】

(단위: 천 원, %)

구 분	2020년 (결 산)	2021년 (결산)	2022년 (2회추경)	2023년 (당초)
1인당 재정규모(A/C)	4,423	4,555	4,817	4,389
1인당 지방세부담액(B/C)	1,053	1,168	1,252	1,332
일반회계 세출규모(A)	6,824,527,489	6,997,600,328	7,399,747,550	6,742,000,000
지방세규모(B)	1,625,251,458	1,794,862,988	1,923,300,000	2,046,350,000
적용인구수(C)	1,542,840	1,536,140	1,536,140	1,536,140

※ 적용인구수는 2020~2021년은 각 당해연도말, 2022~2023년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

□ 강원도가 밝힌 내년도 강원도의 재정운용 기조를 보면,

❍ 강원도 재정혁신은 도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 아낄 때 아끼자는 것임

❍ 민선 8기 임기내 채무를 60% 감축하겠음.

- 총채무 1조 243억 원 = 실질채무 8,193억 원 +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 원

- 2022년 말까지 채무액을 7,301억 원으로 줄이고

- 2023년에는 558억 원 채무를 상환하여 6,743억 원으로

- 임기 내에 총 채무액을 4,000억 원 수준까지 낮추겠음.

2. 예산총칙의 적정성 여부   예산안(Ⅰ,Ⅱ) 3쪽

□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2023년도 예산안에는 9개 실국 총 26개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6조 7,420억 원)의 0.64%인 429억 3,688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목적예비비(60억 원)를 포함할 경우 예비비 전체규모는 489억 3,688만 원임.

□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22년도 1,555억 원 보다 13.4%가 증가(209억 원)한 1,764억 원으로 2023년도에는 지방채 차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 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3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공무원 기준인건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공공요금･제세공과금･배상금･법정전출금, 재난대책 및 복구비”등 4개 사유에 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이용 사유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용 사안 발생 시 의회(위원회)와 사전교감이 필요할 것이며 재해복구 등 부득이 긴급 상황 시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산안(Ⅰ,Ⅱ) 1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계		6,742,000,000	100	6,376,000,000	366,000,000	5.74
자 체 수 입		2,126,992,628	31.55	1,840,712,761	286,279,867	15.55
	지방세수입	2,046,350,000	30.35	1,766,500,000	279,850,000	15.84
	세외수입	80,642,628	1.20	74,212,761	6,429,867	8.66
의 존 수 입		4,452,571,770	66.04	4,219,385,831	233,185,939	5.53
	지방교부세(소멸대응기금포함)	1,253,820,697	18.60	1,107,650,600	146,170,097	13.20
	보 조 금	3,198,751,073	47.45	3,111,735,231	87,015,842	2.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2,435,602	2.41	315,901,408	△153,465,806	△48.58
	잉 여 금	102,110,480	1.51	93,373,444	8,737,036	9.36
	융자금원금수입	1,230,785	0.02	1,331,949	△101,164	△7.60
	전 입 금	59,094,337	0.88	61,196,015	△2,101,678	△3.43
	예 수 금	0	0.00	160,000,000	△160,000,000	△100.00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74%(3,660억 원) 증가한 6조 7,420억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등 자체수입 31.55%,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66.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1%로 나타났음.

❍ 먼저,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5.55%(2,862억 7,987만 원) 증가한 2조 1,269억 9,26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2,798억 5,000만 원, 세외수입 64억 2,987만 원이 증가함.

- 지방세 수입 증가분 2,798억 5,000만 원의 주요 내역은 지방소비세 배분율 증가(22년 23.7% → 23년 25.3%)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액 1,564억 5,000만 원, 취득세 증액 1,035억 원, 레저세 순증 7억 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증액 221억 원로 인한 증가임.(예산안 46)

❍ 지방교부세는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1,12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4억 7,010만 원 증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337억 원이 순증하여 5.53% 증가하였고, 의존수입 중 점유비율이 높은 보조금은 전년대비 2.80%(870억 1,584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4억 6,581만 원이 감액(△48.58%)되었는데, 잉여금은 전년 대비 87억 3,704만 원(9.36%), 융자금원금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16만 원(△7.60%), 전입금은 △21억 168만 원(△3.43%), 예수금은 △1,600억 원(△100%)이 각각 감액되었음.

전년도에는 통합재정기금으로부터 600억 원,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00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올해는 타 기금으로부터 별도 차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최근 강원도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두 지표 모두 2023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강원도(시군제외)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현황 】   예산안 첨부서류 4~5쪽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자립도	22.4	22.9	24.8	26.8	29.4
재정자주도	44.8	38.8	44.6	44.7	48.6

※ 2019~2021 최종예산, 2022년 2회 추경 기준

❍ 그러나, 우리도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전국평균(2022년 재정자주도 69.59%, 재정자립도 45.34%)보다 크게 뒤쳐질 것으로 예상됨

가. 지방세수입   예산안(Ⅰ,Ⅱ) 1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046,350,000	30.35	1,766,500,000	27.71	279,850,000	15.84
보 통 세		1,785,750,000	26.49	1,527,300,000	23.95	258,450,000	16.92
	취득세	794,100,000	11.78	690,600,000	10.83	103,500,000	14.99
	등록면허세	48,600,000	0.72	50,800,000	0.80	△2,200,000	△4.33
	레저세	700,000	0.01	0	0.00	700,000	순증
	지방소비세	942,350,000	13.98	785,900,000	12.33	156,450,000	19.91
목 적 세		257,400,000	3.82	235,300,000	3.69	22,100,000	9.39
	지역자원시설세	52,600,000	0.78	52,600,000	0.82	0	0.00
	지방교육세	204,800,000	3.04	182,700,000	2.87	22,100,000	12.10
지난년도수입		3,200,000	0.05	3,900,000	0.06	△700,000	△17.95

□ 지방세 세입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4%가 증가한 2조 463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보통세 26.49%, 목적세 3.82%, 지난년도 수입 0.05%로 나타났음.

❍ 먼저, 취득세는 도내 부동산 신축 건물 증가, 동서고속철도, 평화특별자치도 등 부동산 거래 증가 요인에 따라 14.99%(1,035억 원) 증가한 7,941억 원을 계상하였고,

❍ 등록면허세는 △4.33%(△22억 원) 감소한 48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22년 23.7% → 23년 25.3%)에 따라 1,56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42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음.

❍ 건물 및 토지 등 특정부동산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5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12.10%(221억 원) 증가한 2,048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17.95%(△7억 원) 감소한 32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율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98.64%, 2021년도 98.80%, 2022년도 10월 기준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8.63%를 보이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납부유예, 체납액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지방세수입 징수율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액			2022년(10월 기준)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수납률			수납률			수납률
지방세 수입	1,647,656	1,625,251	98.64	1,816,609	1,794,863	98.80	1,688,950	1,665,797	98.63

* 2022년 10월 기준 : 서면답변 자료(세정과)

❍ 시멘트세 등 지방세 과세확대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타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나. 세외수입   예산안(Ⅰ,Ⅱ) 1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계		80,642,628	1.20	74,212,761	1.16	6,429,867	8.66
경상적세외수입		21,944,222	0.33	18,239,281	0.29	3,704,941	20.31
	재산임대수입	1,341,273	0.02	954,107	1.29	387,166	40.58
	사용료수입	3,013,900	0.04	3,066,900	4.13	△53,000	△1.73
	수수료수입	2,651,402	0.04	2,623,719	3.54	27,683	1.06
	사업수입	5,376,647	0.08	3,326,555	4.48	2,050,092	61.63
	징수교부금수입	7,061,000	0.10	6,368,000	8.58	693,000	10.88
	이자수입	2,500,000	0.04	1,900,000	2.56	600,000	31.58
임시적세외수입		58,517,706	0.87	55,823,980	0.88	2,693,726	4.83
	재산매각수입	6,438,690	0.10	9,010,000	0.14	△2,571,310	△28.54
	자치단체간부담금	24,193,806	0.36	26,239,059	0.41	△2,045,253	△7.79
	기타수입	27,855,210	0.41	20,544,921	0.32	7,310,289	35.58
	지난연도수입	30,000	0.00	30,000	0.0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0,700	0.00	149,500	0.00	31,200	20.87
	과징금	62,000	0.00	42,000	0.00	20,000	47.62
	변상금	20,000	0.00	20,000	0.00	0	0.00
	과태료	98,700	0.00	87,500	0.00	11,200	12.80

□ 세외수입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66%가 증가한 806억 4,2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0.33%, 임시적세외수입이 0.87% 등으로 나타났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31%가 증가한 219억 4,44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임대수입은 강원도민회관 임대료 3억 4,900만 원 증액 등으로 3억 8,717만 원이 증액(40.58%)되었고 사용료수입은 공유수면사용료 △5,500만 원 감액 등으로 △5,300만 원이 감액(△1.73%) 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2,768만 원이 증액(1.06%)되었으며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5억 603만 원, 배당금수입(태백가덕산 풍력발전) 15억 7,200만 등 20억 5,010만 원이 증액되었음.

징수교부금 폐기물처분 부담금 등 6억 9,300만 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83%가 증가한 585억 1,7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25억 7,131만원이 감액(△28.54%)된 64억 4,38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치수과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이 전년대비 △30억 원이 감액된 게 주요 원인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전년대비 △20억 4,525만 원이 감액(△7.79%)된 241억 9,38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73억 1,029만 원이 증액(35.58%)된 278억 5,52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7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44억 1,083만 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20억 7,500만 원 등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20.87%가 증가한 1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음. 과징금은 2,000만 원이 증액(47.62%)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의 증액 2,100만 원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태료는 1,120만원이 증액(12.80%)된 9,8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설관련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과 도로관리사업소 과적 과태료 500만 원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지방교부세   예산안(Ⅰ,Ⅱ) 1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253,820,697	18.60	1,107,650,600	17.37	146,170,097	13.20
보통교부세	1,216,000,000	18.04	1,104,000,000	17.31	112,000,000	10.14
소방안전교부세	4,120,697	0.06	3,650,600	0.06	470,097	12.88
지방소멸대응기금	33,700,000	0.50	0	0.00	33,700,000	순증

□ 지방교부세 세입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0%가 증가한 1조 2,538억 2,0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보통교부세는 18.04%, 소방안전교부세는 0.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통교부세는 도의 교부세 점유율, 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14%가 증가한 1조 2,160억 원을 반영하였고,

❍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및 취약한 안전시설 개선 목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전년 대비 12.88%가 증가한 41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37억 원을 계상함.

라. 보 조 금   예산안(Ⅰ,Ⅱ) 1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198,751,073	47.45	3,111,735,231	48.80	87,015,842	2.80
국고보조금	2,302,381,835	34.15	2,307,045,118	36.18	△4,663,283	△0.20
균형발전특별회계	552,698,395	8.20	463,284,074	7.27	89,414,321	19.30
기 금	343,670,843	5.10	341,406,039	5.35	2,264,804	0.66

□ 보조금 세입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3조 1,987억 5,107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34.15%, 균형발전특별회계가 8.2%, 기금이 5.1%로 나타났음.

❍ 재원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0.2%가 감소한 2조 3,023억 8,184만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9.30%가 증가한 5,526억 9,840만 원,

- 기금은 0.66%가 증가한 3,436억 7,084만 원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의 최근 3년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19.42%, 2022년에는 3.15%, 2023년에는 2.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보조금 증감추이 】

(단위: 천 원, %)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2022년 당초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안
			전년대비증감률		전년대비증감률		전년대비증감률
보 조 금		3,016,572,162	19.42	3,111,735,231	3.15	3,198,751,073	2.80
	국고보조금	2,224,110,022	17.46	2,307,045,118	36.18	2,302,381,835	△0.20
	균특회계	476,376,700	6.73	463,284,074	7.27	552,698,395	19.30
	기 금	316,085,440	69.87	341,406,039	5.35	343,670,843	0.66

* 2021년~2022년 확정 당초예산안 기준, 2022년 당초예산안 기준

□ 한편, 중앙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699억 원이 증액된 6,74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의 도비부담액은 21억 원이 증액(0.1%)된 4,404억 원, 균특회계의 도비부담액은 682억 원이 증액(5.5%)된 1,713억 원, 기금의 도비부담액은 △4억 원이 감액(△0.1%)된 624억 원으로 나타났음.

【 중앙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도비 증감
	계	국고	도비		계	국고	도비		증감액
				부담률				부담률		부담률
계	38,732	31,988	6,744	17.4	37,162	31,117	6,045	16.3	699	1.1
국고보조금	27,431	23,024	4,404	16.1	27,456	23,070	4,386	16.0	21	0.1
균특회계	7,240	5,527	1,713	23.7	5,664	4,633	1,031	18.2	682	5.5
기 금	4,061	3,437	624	15.4	4,042	3,414	628	15.5	△4	△0.1

❍ 이와 관련, 중앙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률 현황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7.4%로 확인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도비부담률이 각각 0.1%, 5.5% 증가한 반면, 기금사업의 경우 사업비 감액(△4억 원)에 따라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Ⅰ,Ⅱ) 1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62,435,302	2.41	315,901,408	4.95	△153,466,106	△48.58
잉여금	102,110,180	1.51	93,373,444	1.46	8,736,736	9.36
융자금원금수입	1,230,785	0.02	1,331,949	0.02	△101,164	△7.60
전 입 금	59,094,337	0.88	61,196,015	0.96	△2,101,678	△3.43
예탁금및예수금	0	-	160,000,000	2.51	△160,000,000	순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8.58%가 감소한 1,624억 3,53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잉여금 1.51%, 융자금원금수입 0.02%, 전입금 0.88%로 나타났음.

❍ 잉여금은 전년대비 9.36% 증가한 1,021억 1,018만 원임. 한편 2022년 잉여금 예산액을 살펴볼 때, 당초예산액(933억 7,344만 원)과 최종예산액(1,817억 5,997만 원)간의 차액이 883억 8,653만 원(94.66%)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이 】

(단위: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예산액(A)	915	924	829	934	1,021
당초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0.2	0.98	△10.3	12.66
최종예산액(B)	1,138	1,060	1,701	1,818
증감액(C=B-A)	223	136	872	884
증가율(C/A)	24.3	14.7	105.19	94.66

* 2022년 최종예산액은 제2회 추경안 기준

이 차액은 추경 시 국비매칭 및 신규사업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연도 1분기 이후에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부실 또는 이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간 가용이 가능한 세입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순세계잉여금 증감추이, 가결산 자료 등을 기초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융자금원금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16만 원이 감액(△7.59%)된 12억 3,079만 원으로 나타났음(예산안Ⅱ 107)

❍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조정(예산안Ⅰ 75), 학교 밖 꿈드림 수당 지원(예산안Ⅰ 79)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21억 168만 원이 감액(△3.43%)된 590억 9,434만 원을 계상하였음.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계		6,742,000,000	100	6,376,000,000	366,000,000	5.74
경 상 예 산		1,470,675,381	21.81	1,277,976,722	192,698,659	15.08
	인건비성경비	253,165,224	3.76	249,045,114	4,120,110	1.65
	기 준 경 비	21,841,893	0.32	21,595,217	246,676	1.14
	법 정 경 비	1,108,648,758	16.44	957,336,391	151,312,367	15.81
	기금전출금	87,019,506	1.29	50,000,000	37,019,506	74.04
사 업 예 산		5,206,506,219	77.22	5,058,869,392	147,636,827	2.92
	중앙지원사업	3,908,913,506	57.98	3,721,953,004	186,960,502	5.02
	자 체 사 업	1,200,093,486	17.80	1,241,176,318	△41,082,832	△3.31
	지정재원사업	97,499,227	1.45	95,740,070	1,759,157	1.84
지방채 상환		64,818,400	0.96	39,153,886	25,664,514	65.55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660억 원이 증액(5.74%)된 6조 7,420억 원을 계상하였음.

❍ 먼저 경상예산은 1,926억 9,866만 원이 증액(15.08%)된 1조 4,706억 7,538만 원으로,

인건비성경비는 인건비 인상분 등 반영에 따라 41억 2,011만 원이 증액(1.65%)된 2,531억 6,522만 원,

기준경비는 경상경비 한도액 조정 등에 따라 2억 4,668만 원이 증액(1.14%)된 218억 4,189만 원,

법정경비는 1,513억 1,237만 원이 증액(15.81%)된 1조 1,086억 4,8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법정경비 세부내역 】

통계목	내역명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계		1,108,648,758	957,336,391	181,283,511
법정전출금 (703-01)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269,106,604	228,577,037	40,529,567
시군조정교부금 (308-04)	시군 재정보전	424,043,000	343,193,000	80,850,000
공공운영비 (201-02)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1,073,225	991,471	81,754
	협의회 분담금	200,000	200,000	0
이차보전금 (307-08)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19년 산불)	592,500	630,000	△37,500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	21,838,000	10,494,000	11,344,000
	지역자산화 지원	5,000	25,000	△20,000
	관광사업체활성화 지원	239,496,	191,925	47,571
징수교부금 (308-02)	환경관련부담금 징부비용 교부	1,321,000	1,338,000	△17,000
	오색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8,000	38,000	0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750,000	750,000	0
	도세징수교부금	26,976,000	22,761,000	4,215,000
	탄광문화촌 입장료	50,000	50,000	0
공기관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10,395,402	2,433,420	7,961,982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22년 산불)	226,600	0	226,600
기타부담금 (308-12)	지방선거업무 추진	0	14,911,072	△14,911,072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비 분담금	47,800	47,800	0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 (장애인고용 부담금)	248,184	170,664	77,520
공무원연금관리 공단경상전출금 (309-02)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3,195	3,195	0
국제부담금 (310-02)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33,600	33,600	0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연회비)	16,000	16,000	0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유엔-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50,000	350,000	0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옴부즈만 국제기구 기관부담금)	2,000	2,000	0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분담금	10,000	10,000	0
	동아시아 관광연맹 내실화 (해외 지방정부간 부담금)	35,000	25,000	10,000
	프로젝트 활동 추진 (외국인투자 관련 협회 멤버십 연회비)	2,720	2,720	0
기타회계전출금 (701-01)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02,108,549	281,490,477	20,618,072
일반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42,936,883	42,601,010	335,87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0,000	6,000,000	0

(단위: 천 원)

기금전출금은 도청신청사 건립기금 반영 등에 따라 370억 원이 증액(74.04%)된 870억 1,951만 원을 반영하였음.

❍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476억 3,683만 원이 증액(2.92%)된 5조 2,065억 622만 원으로

중앙지원사업은 복지분야 증가에 따라 1,869억 6,050억 원이 증액(5.02%)된 3조 9,089억 1,351만원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3.31%가 감소한 1조 2,000억 9,349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자체사업 자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정재원사업은 전년 대비 1.84%가 증가한 974억 9,923만 원

❍ 지방채상환은 전년 대비 65.55%가 증가한 648억 1,840만 원으로 2023년 558억 원의 채무 상환 기조에 의한 증액임.

가. 기능별․성질별 예산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   예산안(Ⅰ,Ⅱ) 21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742,000,000	100	6,376,000,000	100	366,000,000	5.74
일반공공행정	643,582,985	9.55	511,473,704	8.02	132,109,281	25.83
공공질서및안전	496,644,117	7.37	443,345,854	6.95	53,298,263	12.02
교육	295,753,460	4.39	254,181,472	3.99	41,571,988	16.36
문화및관광	264,575,249	3.92	305,696,157	4.79	△41,120,908	△13.45
환경	383,625,939	5.69	429,551,019	6.74	△45,925,080	△10.69
사회복지	2,440,269,583	36.20	2,341,783,336	36.73	98,486,247	4.21
보건	169,509,907	2.51	164,258,706	2.58	5,251,201	3.20
농림해양수산	840,962,535	12.47	781,581,833	12.26	59,380,702	7.6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3,350,185	4.35	296,525,680	4.65	△3,175,495	△1.07
교통및물류	313,720,450	4.65	234,814,716	3.68	78,905,734	33.60
국토및지역개발	264,942,219	3.93	290,458,491	4.56	△25,516,272	△8.78
과학기술	9,592,314	0.14	6,835,937	0.11	2,756,377	40.32
예비비	48,936,883	0.73	48,601,010	0.76	335,873	0.69
기타	276,534,174	4.10	266,892,085	4.19	9,642,089	3.61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 36.20%, 농림해양수산 12.47%, 일반공공행정 9.55%, 공공질서 및 안전 7.37%, 환경 5.69%, 교통 및 물류 4.6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5%, 국토 및 지역개발 3.93%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6% 이상이 중점 투자되는 것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지속적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과학기술 40.32%, 교통 및 물류 33.60%, 일반공공행정 25.83%, 교육 16.36%, 공공질서 및 안전 12.02% 등 10개 분야에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된 반면 문화 및 관광 △13.45%, 환경 △10.69%, 국토 및 지역개발 △8.78% 등 4개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예산안(Ⅰ,Ⅱ) 3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742,000,000	100	6,376,000,000	100	366,000,000	5.74
100		인건비		210,588,443	3.12	209,571,335	3.29	1,017,1098	0.49
	101		인건비	210,588,443	3.12	209,571,335	3.29	1,017,108	0.49
200		물건비		158,733,137	2.35	154,295,805	2.42	4,437,332	2.88
	201		일반운영비	99,207,530	1.47	94,756,848	1.49	4,450,682	4.70
	202		여비	9,888,658	0.15	9,188,670	0.14	699,988	7.62
	203		업무추진비	2,874,270	0.04	2,938,410	0.05	△64,140	△2.18
	204		직무수행경비	8,366,280	0.12	8,472,660	0.13	△106,380	△1.26
	205		의회비	4,535,762	0.07	4,233,473	0.07	302,289	7.14
	206		재료비	18,979,623	0.28	13,804,434	0.22	5,175,189	37.49
	207		연구개발비	14,881,014	0.22	20,901,310	0.33	△6,020,296	△28.80
300		경상이전		3,723,831,223	55.23	3,517,978,675	55.18	205,852,548	5.85
	301		일반보전금	1,449,542,162	21.50	15,680,018	0.25	1,433,862,144	9144.52
	303		포상금	7,538,590	0.11	9,551,330	0.15	△2,012,740	△21.07
	304		연금부담금등	50,916,203	0.76	44,206,501	0.69	6,709,702	15.18
	305		배상금등	250,500	0.00	800,500	0.01	△550,000	△68.71
	306		출연금	53,524,265	0.79	44,793,257	0.70	8,731,008	19.49
	307		민간이전	195,036,314	2.89	188,045,995	2.95	6,990,319	3.72
	308		자치단체등이전	1,963,515,274	29.12	3,211,133,029	50.36	△1,247,617,755	△38.85
	309		전출금	3,195	0.00	3,195	0.00	0	0.00
	310		국외이전	475,320	0.01	465,320	0.01	10,000	2.15
	311		차입금이자상환	3,029,400	0.04	3,299,530	0.05	△270,130	△8.19
400		자본지출		1,764,207,562	26.17	1,739,832,128	27.29	24,375,434	1.4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0,388,458	4.16	268,797,769	4.22	11,590,689	4.31
	402		민간자본이전	51,914,747	0.77	49,514,972	0.78	2,399,775	4.8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18,953,932	21.05	1,405,688,829	22.05	13,265,103	0.94
	405		자산취득비	12,732,425	0.19	15,689,558	0.25	△2,957,133	△18.85
	406		기타자본이전	218,000	0.00	141,000	0.00	77,000	54.61
600		보전재원		16,097,500	0.24	16,097,500	0.25	0	0.00
	601		차입금원금상환	16,097,500	0.24	16,097,500	0.25	0	0.00
700		내부거래		819,605,252	12.16	688,423,547	10.80	131,181,705	19.06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416,988,842	6.18	389,290,854	6.11	27,697,988	7.11
	702		기금전출금	87,019,506	1.29	50,000,000	0.78	37,019,506	74.04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9,905,404	4.00	229,375,837	3.60	40,529,567	17.67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45,691,500	0.68	19,756,856	0.31	25,934,644	131.27
800		예비비및기타		48,936,883	0.73	48,601,010	0.76	335,873	0.69
	801		예비비	48,936,883	0.73	48,601,010	0.76	335,873	0.69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0.49%가 증가한 2,105억 8,844만 원(점유율 3.12%)

- 물건비는 2.88%가 증가한 1,587억 3,314만 원(점유율 2.35%)

- 경상이전은 5.85%가 증가한 3조 7,238억 3,122만 원(점유율 55.23%)

- 자본지출은 1.4%가 증가한 1조 7,642억 756만 원(점유율 26.17%)

- 보전재원은 전년과 동일한 160억 9,750만 원(점유율 0.24%)

- 내부거래는 19.06%가 증가한 8,196억 525만 원(점유율 12.16%)

- 예비비및기타는 0.69%가 증가한 489억 3,688만 원(점유율 0.73%)임.

❍ 성질별예산 총 규모 중 81.4%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은 전년 5조 2,578억 1,080만 원 대비 4.38%가 증가한 5조 4,880억 3,879만 원으로 나타났음.

❍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414만 원(△2.18%)이 감액되었는데 목별 변동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730만 원(△12.31%) 감액,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억 2,203만 원(4.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 원(0.9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46만 원(2.81%) 증액되었음.

【 업무추진비 증감 현황 】   예산안(Ⅰ,Ⅱ) 35쪽

(단위: 천 원, %)

목 명		2021년 당초예산	2022년 당초예산		2023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액
업무추진비(203)		2,724,830	2,938,410	213,580	2,874,270	△64,14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666,980	790,400	123,420	693,100	△97,3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117,970	117,330	-640	122,030	4,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430,000	1,516,000	86,000	1,530,000	14,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509,880	514,680	4,800	529,140	14,460

나.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크게 인건비성 ․ 법정경비인 경상예산과 정책사업인 사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 중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17.8%인 1조 2,00억 9,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전체예산 (A+B)	경상예산 (A)	사업예산(B)
			소계	중앙지원사업**	자체사업
예산액*	6,644,501	1,535,494	5,109,007	3,908,914	1,200,093
비 중	100.0%	22.8%	77.2%	58.0%	17.8%

* 일반회계 기준, 경상예산(인건비성경비, 기준경비, 법정경비, 기금전출금, 지방채상환 포함)

** 중앙지원사업 : 일반국고, 균특, 기금, 소멸대응기금 등 포함

□ 최근 3년간 평균 자체사업 예산액은 1조 2,505억 6,400만 원으로, 평균 7.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은 △2.73%(363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건전재정기조에 따른 자체사업 자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또한, 3년간 평균 자체수입 증가율은 9.50%로 2023년에는 전년대비 15.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의 자체수입(세입) 대비 자체사업(세출)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 67.48%이며, 2023년은 61.01%로 전년 대비 △11.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자체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평 균	2021년	2022년	2023년
자체사업 (세출)	당초예산	1,250,564	1,120,118	1,333,983	1,297,592
	전년대비 증감	93,078	101,759	213,865	△36,391
자체수입 (세입)	당초예산	1,853,373	1,592,414	1,840,713	2,126,993
	전년대비 증감	176,092	-6,302	248,299	286,280
자체사업/자체수입 비중		67.48	70.34	72.47	61.01

□ 한편, 2023년도에 5천만 원 이상(도로건설 10억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실국에 165개 사업으로, 45억 8,619만 원을 편성하였음.

❍ 이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농정국 13개 사업 119억 4,368만 원, 건설교통국 26개 사업 71억 1,366만 원, 경제국 10개 사업 33억 779만 원, 행정국 13개 사업 30억 386만 원, 환동해본부 12개 사업 29억 7,000만 원, 문화관광국 12개 사업 29억 6,340만 원, 소방본부 19개 사업 24억 2,273만 원(특별회계), 산업국 10개 사업 22억 4,930만 원 순으로 신규 사업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신규사업 중 시군보조사업의 경우 전 시군에 대한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 사업축소 등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폐지사업 등이 재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5천만 원 이상 신규편성 자체사업 현황 】

(단위: 천 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합 계		165개 사업	45,861,904
【대변인실】		1개 사업	280,000
	대변인실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280,000
【기획조정실】		4개 사업	1,040,000
	기획조정실	미시령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원	300,000
	기획조정실	도 경계 알림표지판 교체	265,000
	기획조정실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영상, 홍보물 등 제작	265,000
	기획조정실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 수수료 등	210,000
【재난안전실】		6개 사업	701,500
	재난안전실	핵심 재난 사례 심층홍보	100,000
	재난안전실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	70,000
	재난안전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55,000
	재난안전실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보강 사업	300,000
	재난안전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	80,000
	재난안전실	민방위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	96,500
【행정국】		13개 사업	3,003,860
	행정국	항온항습기 구입	50,160
	행정국	강원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	500,000
	행정국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261,000
	행정국	제5차 강원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00,000
	행정국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도입	52,000
	행정국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37,000
	행정국	도·감청 전자기기 탐지시스템 도입	170,000
	행정국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180,000
	행정국	사업소 IP영상방송시스템 개선	400,000
	행정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	373,700
	행정국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개발	450,000
	행정국	청사 외벽 도장공사	160,000
	행정국	청사 노후 창호 교체공사	70,000
【특별자치국】		3개 사업	235,000
	특별자치국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35,000
	특별자치국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50,000
	특별자치국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0
【경제국】		10개 사업	3,307,790
	경제국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256,000
	경제국	긴급 창업 자금 이차보전	721,000
	경제국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316,000
	경제국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	52,290
	경제국	강원도 청년포털 구축	100,000
	경제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융자금)	500,000
	경제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자지원금)	600,000
	경제국	청년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200,000
	경제국	국제기구 해외조달 수출 지원	300,000
	경제국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262,500
【산업국】		10개 사업	2,249,300
	산업국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사업	450,000
	산업국	춘천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	50,000
	산업국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0,000
	산업국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연구용역	72,000
	산업국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50,000
	산업국	강원도 반도체 교육 기반 구축 전략 수립	200,000
	산업국	연구개발 지원	550,000
	산업국	반도체 교육장비 지원	550,000
	산업국	반도체 기업유치 홍보	67,300
	산업국	반도체 기업유치 설명회	100,000
【문화관광국】		12개 사업	2,963,401
	문화관광국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150,000
	문화관광국	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	875,000
	문화관광국	강원예술인 한마당	300,000
	문화관광국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	116,000
	문화관광국	김유정 예술제	50,000
	문화관광국	강원갤러리운영 지원	250,000
	문화관광국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 지원	328,701
	문화관광국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120,000
	문화관광국	조선왕조 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 사업	90,000
	문화관광국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400,000
	문화관광국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223,700
	문화관광국	강원2024 대회 홍보부스 운영 지원	60,000
【복지국】		7개 사업	1,653,382
	복지국	강원도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200,000
	복지국	1시군 1장난감도서관 설치	600,000
	복지국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	362,795
	복지국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 용역	56,690
	복지국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209,632
	복지국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	149,385
	복지국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74,880
【보건체육국】		4개 사업	1,664,500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150,000
	보건체육국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684,000
	보건체육국	강원도재활병원 주차장 확충, 삼척의료원 옥상방수공사	530,500
	보건체육국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출산 시스템 업데이트 지원	300,000
【농정국】		13개 사업	11,943,677
	농정국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303,600
	농정국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마을활력 프로그램 지원)	150,000
	농정국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마을사업비 지원)	1,500,000
	농정국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지원	120,000
	농정국	무・배추 출하 조절용 대형 저온저장고 지원	290,000
	농정국	동해안권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	210,000
	농정국	반값 농자재 지원	8,600,000
	농정국	중가축 예방약 지원	315,000
	농정국	이전 부지 포장 관리용 굴착기 교체 구입	99,627
	농정국	노후차량 교체	93,450
	농정국	보급종 씨감자 간이저장시설 설치	110,000
	농정국	배수로 정비 및 도로보수	100,000
	농정국	동부지소 시설정비	52,000
【산림환경국】		5개 사업	1,121,390
	산림환경국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630,000
	산림환경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60,000
	산림환경국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	300,000
	산림환경국	유전자 분석 장비, 실체현미경 구입 등	60,390
	산림환경국	산불재난 대응장비 구축	71,000
【건설교통국】		26개 사업	7,113,658
	건설교통국	자전거도로 확충	210,000
	건설교통국	태백 황지	285,000
	건설교통국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100,000
	건설교통국	도로재산 정밀 현황 조사비	300,000
	건설교통국	기본계획용역	100,000
	건설교통국	지방도 노면정비	1,400,000
	건설교통국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	312,500
	건설교통국	택시 대차비용 지원	231,750
	건설교통국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292,908
	건설교통국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00
	건설교통국	지방하천 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	750,400
	건설교통국	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 수립 용역	200,000
	건설교통국	동계청소년올림픽 주변도로 정비	400,000
	건설교통국	표지판 명칭 변경 정비사업	68,200
	건설교통국	제설기반시설 신축	80,000
	건설교통국	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실 환경개선	100,000
	건설교통국	보도설치	187,000
	건설교통국	건설사업관리	331,000
	건설교통국	동계청소년올림픽 주변도로 정비	197,000
	건설교통국	건설사업관리	278,000
	건설교통국	지방도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66,000
	건설교통국	과적검문소 노후장비 교체	50,000
	건설교통국	차선도색	350,000
	건설교통국	지방도 구간에 교통위험 사각지대 개선	200,000
	건설교통국	건설사업관리용역	353,000
	건설교통국	표지판 명칭 변경 정비사업	70,900
【소방본부】		19개 사업	2,422,726
	소방본부	소방관서 표지판 보수	143,181
	소방본부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75,000
	소방본부	면체세척기 보강	170,000
	소방본부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88,764
	소방본부	구조장비 소모품 구입	225,713
	소방본부	펌프구조대 구조장비 구입	75,240
	소방본부	신체보호장비 구입	426,350
	소방본부	벌집제거 보호복 보강	65,285
	소방본부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유지관리	81,084
	소방본부	소방학교 청사 옥상방수	163,350
	소방본부	구급전문교육 신생아시뮬레이터 구입	66,000
	소방본부	구급대원 대기실용 컨테이너 설치	72,440
	소방본부	본서 내진성능 향상 보강공사	156,135
	소방본부	본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139,250
	소방본부	본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104,871
	소방본부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교체	55,209
	소방본부	양양항공대 지하유류고 개보수공사	189,430
	소방본부	항공수색 생환구조장비 보강	71,424
	소방본부	소방헬기 1호기 호이스트 임차	54,000
【농업기술원】		7개 사업	1,096,000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 교육운영 및 전문가 양성	50,000
	농업기술원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240,000
	농업기술원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120,000
	농업기술원	에너지저장장치 실시설계 및 공사비	376,000
	농업기술원	관용차량 교체	65,000
	농업기술원	청사 석면건축자재 해체‧설비 공사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	180,000
	농업기술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65,000
【환동해본부】		12개 사업	2,970,000
	환동해본부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50,000
	환동해본부	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	200,000
	환동해본부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설치	70,000
	환동해본부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	270,000
	환동해본부	고성군 대진항 어선접안시설 확충	150,000
	환동해본부	주문진 교항리지구 해수공급시설 통합정비	135,000
	환동해본부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	351,000
	환동해본부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	144,000
	환동해본부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200,000
	환동해본부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1,000,000
	환동해본부	민물고기 실외 전시관 설치	250,000
	환동해본부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150,000
【공무원교육원】		4개 사업	565,720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정비공사	350,000
	공무원교육원	청사 석면철거 공사	75,000
	공무원교육원	교육기자재 교체	50,000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90,720
【의회사무처】		2개 사업	535,000
	의회사무처	노후 의정중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	280,000
	의회사무처	공용차량(버스) 구입	255,000
【보건환경연구원】		6개 사업	875,000
	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유전자증폭기 구입	150,000
	보건환경연구원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	140,000
	보건환경연구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 구입	165,000
	보건환경연구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NPD,ECD) 구입	80,000
	보건환경연구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 구입	200,000
	보건환경연구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FPD) 구입	140,000
【경제자유구역청】		1개 사업	120,000
	경제자유구역청	EFEZ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120,000

다.  출자･출연금

□ 출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것이며,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부담을 말함.

❍ 2023년 당초예산에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총 29개 사업 535억 2,427만 원으로, 전년도 451억 4,326만 원 대비 83억 8,100만 원이 증액(18.56%)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출자금 □ 출연금 편성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출자금	1,200,000	-77.4	0	-100.0
출연금	45,143,257	1.6	53,524,265	18.6

❍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매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출자금 □ 출연금 편성현황 】

(단위: 천 원)

구 분	실국별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비 고
출자금	계	해당 없음
출연금	계		53,524,265
	대변인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516,300
	기획조정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4,674,214
	기획조정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250,000
	기획조정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지원	60,000
	기획조정실	지방세연구원 출원	185,820
	기획조정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3,397,000
	기획조정실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실시	3,000,000
	기획조정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0,000
	경제국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2,784,513
	경제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500,000
	경제국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1,210,000
	산업국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5,977,000
	산업국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지원	1,208,549
	산업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100,000
	산업국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192,652
	산업국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1,744,638
	산업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510,000
	산업국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2,100,172
	산업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1,453,514
	문화관광국	강원도관광재단 운영지원	3,483,787
	문화관광국	문화예술 진흥사업	2,500,000
	문화관광국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2,507,233
	문화관광국	강원도립극단 운영	1,107,000
	문화관광국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 지원	328,701
	문화관광국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지원	696,132
	문화관광국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9,500,000
	복지국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1,935,720
	복지국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연구 지원	304,440
	복지국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1,096,880

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2023년도 예산 미 편성 현황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하여 예산안과 같이 도의회에 제출하는 실정이므로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등에 사전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상황 등 고려, 사업량 조정, 예산 절감 등으로 다수의 사업이 미반영 되었는데 향후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조정과 사업 추진가능성의 정밀한 예측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2023년도 예산 미반영 현황】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3 중기 반영액	미반영 사유
1	기업지원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16,100	부서 미요구 ※ 중앙부처 사업계획 미확정
2	투자유치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국고)	5,056	국비,시군비만 있는 사업 ※ 도비 미매핑 사업
3	에너지과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국고)	3,815	사전절차 이행 후 반영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중
4	에너지과	공공 열분해설치 시범사업(국고)	3,562	추후 검토(추진률 저조) ※ 사업 지연 및 사업비 미확정
5	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공공사회복지(국고)	5,000	기타 ※ 시·군 예산으로 반납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도 에너지과에서 이호조에서 분배 역할만 함
6	에너지과	(특별지원)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국고)	8,000
7	국제통상과	농수산식품 권역별 수출물류센터 설치(국고)	800	정부 예산안 미반영 ※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예정
8	디지털산업과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600	추후 검토(사전절차 미이행) ※ 중앙투자심사 중(’22.12.)
9	디지털산업과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국가직접지원)	3,000	국비사업 미확정(국회 심의 중)
10	관광정책과	관광지 개발(전환사업)	2,210	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집행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
11	관광정책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전환사업)	1,300	사전절차 이행 후 반영 검토 ※ 각종 영향평가 미완료
12	관광정책과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전환사업)	4,000	하천 점사용허가 미완료
13	문화예술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문화프로그램 운영(국고)	4,200	부서 미요구 ※ 국비사업 미확정
14	문화예술과	복합문화시설조성(전환사업)	1,671	사전절차 이행 후 반영 검토 ※ 중앙투자심사 재심의 예정
15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진흥지원(전환사업)	638	부서 미요구
16	올림픽시설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국고)	10,000	부서 미요구
17	올림픽지원과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1,500	’22년 2회 추경 반영 예정
18	장애인복지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추진	2,000	부서 미요구
19	공공의료과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2,000	사업 추진 완료
20	접경지역과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1,374	보조사업 평가 ‘매우미흡’ 등
21	체육과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	250	하반기 대회로 추경반영 검토
22	체육과	2023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200	보조사업 평가 ‘매우미흡’
23	체육과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국가직접지원)	150	추후 검토 ※ 국비사업 미확정
24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 신축	7,746	추후 검토 ※ 기존사업비 이월예정
25	친환경농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고)	20,696	부서 미요구 ※ 연례적 추경 반영 사업
26	친환경농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고)	868	부서 미요구 ※ 중앙부처 가내시 미통보
27	친환경농업과	종자산업기반구축(국고)	1,000	부서 미요구 ※ 공모사업 선정 시, 추경 반영
28	친환경농업과	호우 피해농가 지원(국고)	1,000	부서 미요구 ※ 재해발생 시 추경 반영 검토
29	친환경농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국고)	1,526	부서 미요구
30	산림소득과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	17,611	부서 미요구 ※ ’22년 단년도사업(동해안산불)
31	산림소득과	지방정원 조성(전환사업)	2,990	추후 검토(사전절차 미이행) ※ 농업진흥구역 미해제 (농식품부 협의필수 사항)
32	산불방지센터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7,506	도비 반영 완료 ※ 소안세와 도비 사업중복요구
33	환경정책과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국고)	3,737	부서 미요구
34	도로과	병지방~율동간 지방도 확포장	10,000	신규사업으로 재정여건 고려 추후 검토
35	도로과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2,000	신규사업으로 재정여건 고려 추후 검토
36	도로과	서면대교 건설공사	20,000	국가계획 반영 협의 중으로 협의완료 시 예산반영 추진
37	도로과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00	관련 용역이 ‘23.3월 종료예정으로 향후 반영 검토
38	도로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군)(전환)	1,000	‘22년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 변경으로, ’23년 사업추진지침 확정 후 사업 추진 예정 (공모사업→공모/수요조사 등)
39	치수과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사업)	441	추후 검토 ※ 기존사업비 이월 예정
4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삼척오십천 삼척지구)(전환사업)	706	신규사업으로 전환사업 규모 고려 추후 검토
41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화강 화강지구)(전환사업)	1,006	신규사업으로 전환사업 규모 고려 추후 검토
42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화천천 화천지구)(전환사업)	706	신규사업으로 전환사업 규모 고려 추후 검토
43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복골천 강현지구)(전환사업)	606	신규사업으로 전환사업 규모 고려 추후 검토
44	소방장비회계과	소방본부 청사 이전 신축	2,000	추후 검토 ※ 본청 이전 시 재검토
45	소방장비회계과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1,000	사전절차 미이행 ※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
46	소방장비회계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600	추후 검토 ※ 기존사업비 이월 예정
47	소방장비회계과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8,000	추후 검토 ※ 기존사업비 이월 예정
48	수산정책과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63	사전절차 미이행 ※ 투자심사 후 ’23년 1회 추경 반영 예정
49	수산정책과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100	부서 미요구 ※ '24년 정부공모 신청 예정

(단위: 백만원)

마. 소관 상임위·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안(Ⅰ,Ⅱ)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742,000,000	100	6,376,000,000	100	366,000,000	5.74
의회운영위원회		16,359,831	0.24	16,347,275	0.26	12,557	0.08
	의회사무처	16,359,832	0.24	16,347,275	0.26	12,557	0.08
기획행정위원회		1,268,805,272	18.82	1,071,529,532	16.81	197,275,740	18.41
	기획조정실	1,052,387,830	15.61	844,561,351	13.25	207,826,479	24.61
	행정국	215,183,551	3.19	226,202,080	3.55	△11,018,529	△4.87
	특별자치국	798,896	0.01	257,600	0.00	541,296	210.13
	감사위원회	434,995	0.01	508,501	0.01	△73,506	△14.46
사회문화위원회		2,709,422,597	40.19	2,549,247,651	39.98	160,174,946	6.28
	대변인	6,691,581	0.10	9,938,587	0.16	△3,247,006	△32.67
	문화관광국	192,313,687	2.85	212,609,036	3.33	△20,295,349	△9.55
	복지국	2,269,946,750	33,67	2,066,762,057	32.41	203,184,693	9.83
	보건체육국	234,268,144	3.47	254,171,593	3.99	△19,903,449	△7.83
	공무원교육원	6,202,435	0.09	5,766,378	0.09	436,057	7.56
농림수산위원회		1,279,830,502	18.98	1,261,285,371	19.78	18,545,131	1.47
	농정국	459,530,814	6.82	414,159,712	6.50	45,371,102	10.95
	산림환경국	603,878,307	8.96	638,692,711	10.02	△34,814,404	△5.45
	농업기술원	59,725,228	0.89	60,218,992	0.94	△493,764	△0.82
	환동해본부	134,246,579	1.99	130,204,816	2.04	4,041,763	3.10
	보건환경연구원	22,449,574	0.33	18,009,140	0.28	4,440,434	24.66
경제산업위원회		444,962,597	6.60	568,130,629	8.91	△123,168,032	△21.68
	경제국	180,050,373	2.67	296,944,476	4.66	△116,894,103	△39.37
	산업국	259,065,758	3.84	265,927,915	4.17	△6,862,157	△2.58
	경제자유구역청	5,846,466	0.09	5,258,238	0.08	588,228	11.19
안건건설위원회		1,022,619,200	15.17	909,342,438	14.26	113,276,762	12.46
	재난안전실	143,763,977	2.13	113,240,257	1.78	30,523,720	26.95
	건설교통국	523,811,794	7.77	462,366,041	7.25	61,445,753	13.29
	소방본부	346,364,365	5.14	324,462,452	5.09	21,901,913	6.75
	자치경찰위원회	8,679,064	0.13	9,273,688	0.15	△594,624	△6.4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예산안(Ⅰ) 10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의회사무처	16,359,832	0.22	16,347,275	0.23	12,557	0.08

□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0.08%가 증가한 163억 5,98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2%를 차지하고 있음.

의회사무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도 0.23%에서 2023년도 0.22%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설명자료 1쪽)은 의원 수 증가(3명) 반영 및 상임위 신설(1개)에 따른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증가로 의정활동비는 5,400만 원, 월정수당은 1억 3,51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변동분 등이 반영된 전년 대비 3억 228만 원이 증액(7%)된 45억 3,576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설명자료 6쪽)은 도의회 행사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42만 원 증액(21%)된 2억 3,438만 원을 계상하였음.

특히, 기타보상금(600만 원)은 금년 11월 제정된「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을 공모한 후 공모에 선정된 도민에게 포상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강원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아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상황에서 슬로건 공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설명자료 7쪽)는 국제교류 활동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가 집행부(예산과) 예산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설명자료 15쪽)은 도의회 공식 홍보동영상이 제11대 전반기·하반기에 나누어 격년(’24년 예정)으로 제작됨에 따라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80%)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음.

❍ 인사업무 추진(설명자료 18쪽)은 전년 대비 3,471만 원 증가(1,335%)한 3,731만 원을,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설명자료 19쪽)은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리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각각 편성하였음.

특히,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기획행정위원회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획행정 예산총계		1,268,805,272	18.82	1,071,529,532	16.18	197,275,740	18.41
기획조정실		1,052,387,830	15.61	844,561,351	13.25	207,826,479	24.61
	정책기획관	7,239,080	0.11	6,285,029	0.10	954,051	15.18
	예산과	485,265,432	7.20	417,146,152	6.54	68,119,280	16.33
	균형발전과	79,246,320	1.18	41,980,187	0.66	37,266,133	88.77
	세정과	29,011,290	0.43	24,711,342	0.39	4,299,948	17.40
	교육법무과	296,111,330	4.39	254,571,942	3.99	41,539,388	16.32
	접경지역과	93,676,006	1.39	98,209,868	1.54	△4,533,862	△4.62
	청사건립추진단	60,042,411	0.89	0	0.00	60,042,411	순증
	서울본부	1,795,961	0.03	1,634,982	0.03	160,979	9.85
행정국		215,183,551	3.19	226,202,080	3.55	△11,018,529	△4.87
	총무과	74,434,202	1.10	68,572,019	1.08	5,862,183	8.55
	자치행정과	5,328,999	0.08	19,766,222	0.31	△14,437,223	△73.04
	회계과	126,685,761	1.88	129,888,142	2.04	△3,202,381	△2.47
	정보화정책과	8,734,589	0.13	7,975,697	0.13	758,892	9.52
특별자치국		798,896	0.01	257,600	0.00	541,296	210.13
	자치법령과	545,803	0.01	202,500	0.00	343,303	169.53
	자치분권과	188,506	0.00	21,500	0.00	167,006	776,77
	규제혁신과	64,587	0.00	33,600	0.00	30,987	92.22
감사위원회		434,995	0.01	508,501	0.01	△73,506	△14.46

※ 기획조정실 2022년 당초예산 합계 차이 : 폐지부서(미래전략과) 부서운영기본경비 21,849천 원

가) 기획조정실   예산안(Ⅰ)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획조정실		1,052,387,830	15.61	844,561,351	13.25	207,826,479	24.61
	정책기획관	7,239,080	0.11	6,285,029	0.10	954,051	15.18
	예산과	485,265,432	7.20	417,146,152	6.54	68,119,280	16.33
	균형발전과	79,246,320	1.18	41,980,187	0.66	37,266,133	88.77
	세정과	29,011,290	0.43	24,711,342	0.39	4,299,948	17.40
	교육법무과	296,111,330	4.39	254,571,942	3.99	41,539,388	16.32
	접경지역과	93,676,006	1.39	98,209,868	1.54	△4,533,862	△4.62
	청사건립추진단	60,042,411	0.89	0	0.00	60,042,411	순증
	서울본부	1,795,961	0.03	1,634,982	0.03	160,979	9.85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61%가 증가한 1조 523억 8,78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6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예산안Ⅰ-121, 설명자료 20)은 전년 대비 10억 8,945만 원을 증액(30.4%)한 46억 7,42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본연구사업 건수 증가(90→106) 및 연구수행단가 상향, 특별자치도 연구를 위한 비상임연구위원 채용(3인), 경상운영비 중 인력운영비(60억 2,936만원)가 2022년도 본예산(51억 7,188만원) 대비 8억 5,747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 민간투자도로사업 추진(미시령 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예산안 Ⅰ-126, 설명자료 38)사업은 지역주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3분기까지의 손실보상 지원금(11억 7,951만 6천원)을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액을 추정하여 15억 3,000만 원을 반영함.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통행료 감면대상 지역이 기존 4군데(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 2곳(홍천, 양구)이 추가 되었으며, 지원범위도 기존 통행료 50%에서 100%로 감면범위가 확대됨

❍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련(예산안 Ⅰ-125,126 설명자료 35~38)

-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자문 및 검증 수수료(예산안Ⅰ-125, 설명자료 35)는 미시령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와 MRG 관련 분쟁 대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 민간투자 도로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추진 등을 위한 것임. 전년대비 1억 3,800만원 증액(212.3%)된 2억 300만 이 계상되었는데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형 로펌 선임 컨설팅 및 소송비용이 증액 때문임.

-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예산안Ⅰ-126, 설명자료 36) 미시령 터널 및 국도 주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음. 방송프로그램(예능분야) 유치에 따른 TV 홍보․광고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 미시령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원(예산안Ⅰ-126, 설명자료 37)은 미시령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령터널 전방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음.

-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액(예산안Ⅰ-126, 설명자료 38)은 전년대비 1억 2,700만원 증액(9.1%)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 3분기까지의 손실보상 지원금(11억 7,951만 6천원)을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액을 추정하였다고 함.

2021년 7월부터 통행료 감면대상 지역이 기존 4군데(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 2곳(홍천, 양구)이 추가 되었으며, 지원범위도 기존 통행료 50%에서 100%로 감면범위가 확대되어 손실보상액은 증액되는 상황이나 동서고속철이 개통되면 통행량 감소가 예상됨.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예산안Ⅰ-130, 설명자료 48쪽)은 전년대비 48억 9660만원(259.1%) 증액되었는데, 이는 마을안길포장 및 농로포장 등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 사업량이 전년대비 44개소 증가됨에 따른 결과임

사 업 명	시 군	총사업비 (‘22~‘26)	2023년 사업비(백만)
			소 계	광역기금	시군비
24개 사업		273,321	66,085	33,700	32,385
도 기획사업 / 15개 사업		222,954	54,700	26,300	28,400
수소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사업	삼척	21,300	6,700	1,700	5,000
DMZ 청년창업농 혁신 챌린지	양구	10,160	2,225	1,700	525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사업	횡성	10,000	2,125	1,700	425
스테이(stay) 화천! “간동 복합 힐링타운 조성사업”	화천	15,200	3,125	2,500	625
태백형 클라인가르텐	태백	12,700	2,500	1,900	600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케어	정선	28,500	8,820	1,700	7,120
해안 야생화특화 지역경제육성사업	양구	3,700	750	600	150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영월	7,000	1,250	1,000	250
지역균형ㆍ주민중심의 건강서비스 맞춤형 건강증진ㆍ재활사업	철원	10,644	1,790	1,200	590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고성	22,000	3,300	1,300	2,000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	양양	30,700	10,150	3,400	6,750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평창	15,000	3,125	2,500	625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사업	홍천	14,500	4,625	2,100	2,525
남부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영월	13,200	2,325	1,700	625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살고 싶은 미래농업도시 육성	철원	8,350	1,890	1,300	590
시군 연계협력 사업/ 4개 사업		24,725	6,385	3,900	2,485
다시 붐비는 44국도 만들기 사업	홍천(인제)	7,325	2,700	1,000	1,700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삼척(태백)	5,900	1,275	1,000	275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유입 확대 지역협력	정선(태백, 영월, 평창)	5,500	1,150	900	250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평창(정선)	6,000	1,260	1,000	260
특별지원 사업 / 4개 사업		21,100	4,700	3,200	1,500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사업	강릉	6,000	1,500	800	700
아름다운 마을 묵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동해	5,000	1,000	800	200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속초	5,200	1,200	800	400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인제	4,900	1,000	800	200
도 자체사업 / 2개 사업		4,542	300	300	-
지방소멸대응사업 거점센터 운영	도	6,000	300	300	-
지방소멸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5,000			-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사업(예산안 Ⅰ-132, 133, 설명자료 60~62)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개요

연도	2022년			2023년
구분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전체 예산	7,500억원의 75% (5,625억 원)		7,500억원의 25% (1,875억 원)	1조원의 75% (7,500억원)		1조원의 25% (2,500억원)
	5,625억원의 95% (5,343억 7,500만원)	5,625억원의 5% (281억 2,500만원		7,500억원의 95% (7,125억원)	7,500억원의 5% (375억원)
최대 배정액	120억원	30억원	378억원 (전남)	160억원	40억원	505억원 (전남)
평균 배정액	60억원	15억 6,000만원	-	80억 1,000만원	20억 8,000만원

- 광역계정의 타시도 분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배분금액 (‘22년)	378	363	258	240	223	179	119	26	24	14	14	12	9	9	4
배분금액 (‘23년)	504	484	337	320	297	239	159	34	32	19	19	16	12	12	5

※ 서울시와 세종시는 제외

※ 억 단위로 반올림하여 제시한 금액이며, 산식에 따라 세부 금액을 산출하여 결정

- 타 유사 재정제도와의 비교

구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재정지원계정)	(전환사업보정계정)
목적	지방소멸 방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완화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
재원 출연주체	중앙정부 (지방재정공제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서울,인천,경기)	중앙정부	중앙정부
최대 관리주체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기획재정부
재원 수령주체	지방소멸지역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재원규모	연간 1조원 (2022년 7,500억원)	2022년 2,503억원	2022년 4조 5,992억원	2022년 2조 3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과유사점	-	한시적기금		중앙정부 재원
		동일한 조합에서 관리		지역밀착형 사업지원
		지자체가 사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이므로 주어진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추진
		조합에서 매년 성과분석
지방소멸대응기금과차이점		재원출연주체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재원출연 주체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므로 지자체가 대응지방비를 부담해야함
		지방소멸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예산서 Ⅰ-134, 설명자료 63) 사업대상지는 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 발전도 하위 12개(삼척,횡성,정선,양구,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시·군이며,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7개 시군 8개 사업)에 42억원, 자율사업(5개 시군 5개 사업)에 24억원, 프로그램사업(10개 시군 12개 사업)에 21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임.

- 공모사업

순위	주관 시군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총사업비	21,657	6,145	8,202	7,310
			도 비	10,800	2,400	4,200	4,200
			시군비	10,857	3,745	4,002	3,110
1	횡성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	소 계	2,000	400	800	800
			도 비	1,000	200	400	400
			시군비	1,000	200	400	400
2	영월	영월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육성사업	소 계	2,160	471	857	832
			도 비	1,500	300	600	600
			시군비	660	171	257	232
3	정선	산촌토속음식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	소 계	2,000	560	780	660
			도 비	1,000	200	400	400
			시군비	1,000	360	380	260
4	양구	양구 창업·스타트업 육성사업	소 계	800	640	80	80
			도 비	400	320	40	40
			시군비	400	320	40	40
5	인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수축사업 * 인제·화천·양구 연계협력	소 계	2,610	500	1,050	1,060
			도 비	1,800	360	720	720
			시군비	810	140	330	340
6	인제	진동폐터널 관광상품 개발사업	소 계	2,310	282	1,014	1,014
			도 비	1,500	120	690	690
			시군비	810	162	324	324
7	고성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 사업	소 계	3,800	502	1,104	2,194
			도 비	1,700	340	680	680
			시군비	2,100	162	424	1,514
8	양양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사업	소 계	5,977	2,790	2,517	670
			도 비	1,900	560	670	670
			시군비	4,077	2,230	1,847	-

- 자율사업

연번	주관 시군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총사업비	25,554	6,271	15,373	3,910
			도 비	9,870	2,490	4,980	2,400
			시군비	15,684	3,781	10,393	1,510
1	태백	태백시 사회적경제 및 청년지원센터 설립사업	소 계	2,200	200	900	1,100
			도 비	1,000	100	350	550
			시군비	1,200	100	550	550
2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소 계	1,200	700	500	-
			도 비	600	300	300	-
			시군비	600	400	200	-
3	횡성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소 계	1,760	200	630	930
			도 비	800	100	230	470
			시군비	960	100	400	460
4	영월	영월 청년플랫폼(청춘영월센터) 조성사업	소 계	1,330	200	560	570
			도 비	900	100	330	470
			시군비	430	100	230	100
5	평창	평창읍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 사업	소 계	1,960	980	980	-
			도 비	960	380	580	-
			시군비	1,000	600	400	-
6	정선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사업	소 계	800	400	400	-
			도 비	400	100	300	-
			시군비	400	300	100	-
7	철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스카이 전망대 조성사업	소 계	7,000	600	6,400	-
			도 비	960	100	860	-
			시군비	6,040	500	5,540	-
8	화천	오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소 계	2,320	1,060	1,260	-
			도 비	1,000	400	600	-
			시군비	1,320	660	660	-
9	양구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	소 계	1,750	310	630	810
			도 비	800	160	230	410
			시군비	950	150	400	400
10	인제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조성 및 실증시험 사업	소 계	1,430	415	515	500
			도 비	1,000	200	300	500
			시군비	430	215	215	-
11	고성	목재펠릿생산시설 구축	소 계	1,104	506	598	-
			도 비	650	250	400	-
			시군비	454	256	198	-
12	양양	양양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소 계	2,700	700	2,000	-
			도 비	800	300	500	-
			시군비	1,900	400	1,500	-

❍ 지방세연구원 출연(예산안 Ⅰ-135, 설명자료 69)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1억 8,582만 원을 계상함.

* 2023년 타 시·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명	출연금	자치단체명	출연금	자치단체명	출연금
서울시	2,343	울산시	171	전북도	193
부산시	562	세종시	97	전남도	231
대구시	368	경기도	1,695	경북도	228
인천시	517	강원도	186	경남도	361
광주시	221	충북도	182	제주도	186
대전시	229	충남도	272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심사 수당 등)(예산안 Ⅰ-135, 설명자료 77) 2023.1.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답례품 제공, 홍보, 위원회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해 4억 9,234만 원을 신규 계상함.

-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답례품 한도)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하며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가능

-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답례품목 선정이 매우 종요하므로 답례품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예산안 Ⅰ-138, 설명자료 82) 도와 협약한 6개 대학에 시장군수 추천으로 합격한 복지급여가구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50%, 시군 50%)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억원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함.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도비 지원 금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 원어민 교사 지원(예산안 Ⅰ-138, 설명자료 89) 은 원어민 영어교사 160명의 인건비, 퇴직금, 주거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보조사업비로 6억 8,000만원(33.3%) 감액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함. 도부담 비율 축소로 인해 감액됨.

* 매칭비율 : 2022년 도 7%, 시군 23%, 교육청 70% → 2023년 도 5%, 시군 15%, 교육청 80%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국고)(예산안 Ⅰ-141, 설명자료 106) 97억 1,300만원,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국고)(예산안 Ⅰ-142, 설명자료 107)  28억 9,591만 4천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국고)(예산안 Ⅰ-142, 설명자료 108) 13억원,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국고)(예산안 Ⅰ-142, 설명자료 109) 5억 6,428만 6천원은 접경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임

❍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예산안 Ⅰ-142, 설명자료 112)은 접경지역 대표 외식지구 조성에 필요한 콘텐츠 상품개발 및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50%, 군 50%) 사업임. 전년당초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 감액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함.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19억 1,600만 원(철원 4억 4,600만원, 화천 4억 7,000만원, 고성 1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시군 사업추진 상황 및 도 재정 여건상 일단 철원군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화천군과 고성군은 추후 추경에 반영 검토됨에 따라 감액된 것임.

❍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국고)(예산안 Ⅰ-143, 설명자료 113)은 소양호수권 3개 시군(춘천, 양구, 인제)에 걸쳐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거점지구 간 호수의 물길을 따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비용 3억 원 이 계상됨. 2023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300억원(국 70%, 도 9%, 군 21%)이 투입될 예정임.

❍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예산안 Ⅰ-146, 설명자료 129)은 2022년도에 50억원,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 매년 600억원씩 적립하고, 2027년도에는 639억원을 마련하는 등 6년에 걸쳐 3,089억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임.

나) 행정국   예산안(Ⅰ)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행정국		215,183,551	3.19	226,202,080	3.55	△11,018,529	△4.87
	총무과	74,434,202	1.10	68,572,019	1.08	5,862,183	8.55
	자치행정과	5,328,999	0.08	19,766,222	0.31	△14,437,223	△73.04
	회계과	126,685,761	1.88	129,888,142	2.04	△3,202,381	△2.47
	정보화정책과	8,734,589	0.13	7,975,697	0.13	758,892	9.52

□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87%가 감소한 2,151억 8,3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예산안 Ⅰ-166, 설명자료 9)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대내외 선포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 증액(314%)된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예산안 Ⅰ-174, 설명자료 45)는 시·군별 현안사업 발전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것임. 2022년도에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9,000만원)‘,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4,000만원)‘, ’강원자치역량강화 토론회(4,000만원)‘ 등 ‘22년도에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함에 따라 전년 대비 9,000만원 증액(100%)되었음.

❍ 공용차량 관리(업무용 차량 임차)(예산안 Ⅰ-185, 설명자료 123)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3. 7. 28. 3년의 임차용역(19대)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411만 원을 감액(45.4%) 편성하였음. 반면에 공용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 등(예산안 Ⅰ-185, 설명자료 122) 차량관리 운행비용의 산출근거를 보면 임차차량을 포함은 52대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차량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음.

임차계약 종료 후 임차차량 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공용차량 현황 : 52대(자체 33, 임차 19)

❍ 강원도 정보화 발전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제5차 강원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예산안 Ⅰ-193, 설명자료 133)은 연구용역 사업비로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4차 계획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제5차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 1억 원을 계상함

❍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안 Ⅰ-193, 설명자료 134)은 비대면 민원통합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우리도(舊 나야나)’ 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됨.

다) 특별자치국   예산안(Ⅰ) 13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자치국		798,896	0.01	257,600	0.00	541,296	210.13
	자치법령과	545,803	0.01	202,500	0.00	343,303	169.53
	자치분권과	188,506	0.00	21,500	0.00	167,006	776.77
	규제혁신과	64,587	0.00	33,600	0.00	30,987	92.22

□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10.13%가 증가한 7억 9,89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예산안 Ⅰ-201, 설명자료 9) 9,500만원,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예산안 Ⅰ-201, 설명자료 10) 1억 3,500만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예산안 Ⅰ-201, 설명자료 11) 2,400만원,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예산안 Ⅰ-201, 설명자료 12) 4,5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지원(예산안 Ⅰ-201, 설명자료 13) 4,0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예산안 Ⅰ-201, 설명자료 14) 4,000만원

- 편성 예산 대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강화비용으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음.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 11일 시행됨. 적정한 홍보는 필요하나 홍보 중복 및 홍보비 과다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예산안 Ⅰ-203, 설명자료 20)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도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회의 참석’ 505만원, ‘분권과제 자료수집 위한 국내여비’ 27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진)인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26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라) 감사위원회   예산안(Ⅰ) 13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감사위원회	434,995	0.01	508,501	0.01	△73,506	△14.46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4.46%가 감소한 4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예산안 Ⅰ-209, 설명자료 4)사업은전년 대비 388만원 감액(8.3%)된 4,289만원으로,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수당 등의 기준액 감소(1만 2천원 → 1만원)에 따라 감액되었음.

3) 사회문화위원회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사회문화 예산총계		2,709,422,597	40.19	2,549,247,651	39.98	160,174,946	6.28
대변인		6,691,581	0.10	9,938,587	0.16	△3,247,006	△32.67
문화관광국		192,313,687	2.85	212,609,306	3.33	△20,295,349	△9.55
	관광정책과	55,031,035	0.82	52,743,389	0.83	2,287,646	4.34
	문화예술과	43,114,525	0.64	71,262,505	1.12	△28,147,980	△39.50
	문화유산과	40,474,670	0.60	36,754,096	0.58	3,720,574	10.12
	올림픽지원과	24,729,703	0.37	14,887,549	0.23	9,842,154	66.11
	올림픽시설과	26,675,231	0.40	35,111,075	0.55	△8,435,844	△24.03
	디엠제트박물관	2,288,523	0.03	1,816,990	0.03	471,533	25.95
복지국		2,269,946,750	33.67	2,066,762,057	32.41	203,184,693	9.83
	복지정책과	978,367,856	14.51	892,501,098	14.00	85,866,758	9.62
	노인복지과	1,014,419,968	15.05	916,739,441	14.38	97,680,527	10.66
	장애인복지과	188,276,820	2.79	173,892,532	2.73	14,384,288	8.27
	여성청소년가족과	87,105,312	1.29	81,930,829	1.28	5,174,483	6.32
	여성가족연구원	1,776,794	0.03	1,698,157	0.03	78,637	4.63
보건체육국		234,268,144	3.47	254,171,593	3.99	△19,903,449	△7.83
	보건식품안전과	50,954,739	0.76	50,864,478	0.80	90.261	0.18
	체육과	75,923,122	1.13	96,063,656	1.51	△20,140,534	△20.97
	공공의료과	79,825,422	1.18	65,309,338	1.02	14,516,084	22.23
	감염병관리과	27,564,861	0.41	41,934,121	0.66	△14,369,260	△34.27
공무원교육원		6,202,435	0.09	5,766,378	0.09	436,057	7.56

가) 대 변 인   예산안(Ⅰ)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대 변 인	6,691,581	0.10	9,938,587	0.16	△3,247,006	△32.67

□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2.67% 감소한 66억 9,15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0%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로 살펴보면,

❍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예산안 Ⅰ-217, 설명자료 1)는 전년대비 △28억 원이 감액(△40%)된 42억 원을 계상하였음. 전년 대비 국내홍보는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외홍보는 △36억 6,000만 원을 대폭 감액하였음. 해외광고 감액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예산안 Ⅰ-217, 설명자료 4)은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프로그램 제작, 기획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신규 사업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분야별 구체적 액수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국내외 SNS 활용 홍보 추진)(예산안 Ⅰ-218, 설명자료 9)사업은 강원도 공식 SNS 채널 16개(국내 7, 해외 9)를 운영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2023 강원산림엑스포,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홍보강화를 위해 필요함.

나) 문화관광국   예산안(Ⅰ) 3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국		192,313,687	2.85	212,609,036	3.33	△20,295,349	△9.55
	관광정책과	55,031,035	0.82	52,743,389	0.83	2,287,646	4.34
	문화예술과	43,114,525	0.64	71,262,505	1.12	△28,147,980	△39.50
	문화유산과	40,474,670	0.60	36,754,096	0.58	3,720,574	10.12
	올림픽지원과	24,729,703	0.37	14,887,549	0.23	9,842,154	66.11
	올림픽시설과	26,675,231	0.40	35,111,075	0.55	△8,435,844	△24.03
	디엠제트박물관	2,288,523	0.03	1,816,990	0.03	471,533	25.95

□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55%가 감소한 1,923억 1,36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관광거점도시 육성(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국고)(예산안 Ⅰ-225, 설명자료 13)사업은 2020년 관광거점도시를 문체부가 선정하였는데 선정도시 및 비전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별로 최대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함.

선정도시		비전
국제관광도시	부산광역시	한국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	강원 강릉시	GO EAST beautiful city 강릉
	전북 전주시	가장 한국적인 한(韓) 문화 거점도시 전주
	전남 목포시	대한민국 서남해안권 관광거점 목포 실현
	경북 안동시	글로벌 No.1 유교중심의 전통문화 관광도시

❍ 국내홍보활동 강화(강원관광 홍보 광고)(예산안 Ⅰ-229, 설명자료 36)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도내 우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SNS 운영과리 6,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테마·계절별 관광홍보콘텐츠 제작 8,000만 원, 방송잡지, 유튜브 등 광고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원이 계상되었음.

특별자치국의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예산안 Ⅰ-201, 설명자료 10) 사업과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업이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예산안 Ⅰ-229, 설명자료66)사업은 2022년 10월 제정된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려금과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게 항공화물유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사업임.

❍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문화예술 진흥사업)(예산안 Ⅰ-234, 설명자료70)사업은 전문 예술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예산안 Ⅰ-234, 설명자료70)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에는 균특보조금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20개소 조성을 지원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환사업으로 3개소로 대폭 줄어들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4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지원대상 축소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예산안 Ⅰ-236, 설명자료 90)사업은 문화소외지역에서 도내 예술단체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256회 공연이나 2023년에는 150회로 줄어들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240만 원이 감액된 1억 8,360만 원이 계상됨. 공연회수가 줄어든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지원(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개최지원)(예산안 Ⅰ-240, 설명자료 131)사업은 강원도 전역을 예술공원화한다는 목표아래 한군데에서 3년 동안 트리엔날레를 개최하는 사업임. 3년 주기로 개최지 이동함.

* 트리엔날레(이탈리아어: triennale)는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미술 전시회를 말함.

'트리엔날레'는 이탈리아어로 '3년마다'라는 뜻이다.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예산안 Ⅰ-240, 설명자료 134)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에는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7개 시·군 10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환사업으로 2개 시·군 2개관으로 사업대상이 대폭 축소됨.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8억 8,800만 원을 감액한 24억 5,000만 원이 계상됨. 지원대상 축소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예산안 Ⅰ-240, 설명자료 136)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 당초예산 균특사업으로 7개 시·군 7개소가 사업대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환사업으로 2개시군 2개소로 사업이 축소됨.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 축소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차수	지자체	사업명
1차 (7개)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원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2차 (5개)	인천 부평구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강원 강릉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강원 춘천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전북 완주군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3차 (6개)	서울 영등포구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경기 수원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전북 익산시	역사로 利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전남 목포시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경남 밀양시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
	충남 공주시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
4차 (11개) 예비 문화 도시	울산광역시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
	서울 도봉구	씨알의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 도봉
	서울 성북구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부산 북구	모든 것이 건강하게 이어지는 도시
	경기 군포시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쉬는 군포
	경기 의정부시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강원 영월군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
	경북 안동시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역(力)사문화도시
	경남 창원시	안녕 민주! 마을 문화로 이어가는 삼시삼색 창원
	전북 군산시	일상 모음과 가치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
	전남 담양군	너랑 나랑 엮어가는 연관(聯關)문화도시, 담양

❍ 문화도시 조성 사업(예산안 Ⅰ-24, 242 설명자료 144~147)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임.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도시심의 위원회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함. 그동안 3차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4차는 예비로 문화도시 지정 중이며, 5차는 현재 공모 중임. 지정도시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됨.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강원학 체계정립(예산안 Ⅰ-244, 설명자료 155~167)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감액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부기명	22년 당초예산	23년 당초 예산	비교증감
합계	565,000	485,000	△80,000
율곡 이이 선양	150,000	90,000	△60,000
만해 한용훈 선양	150,000	90,000	△60,000
의암 류인석 선양	36,000	60,000	△24,000
운곡 원천석 선양	30,000	50,000	△20,000
동안 이승휴 선양	30,000	50,000	△20,000
교산 허균 선양	15,000	25,000	△10,000
난설헌 허초희 선양	15,000	25,000	△10,000
어촌 심언광 선양	9,000	20,000	△11,000
청오 차상찬 선양	15,000	25,000	△10,000
청송 심연수 선양	30,000	50,000	△20,000
서낭제 조사 및 연구	40,000		40,000
향토사 연구 및 자료 아카이빙 사업	20,000		20,000
의병대장 민긍호 평전 발간 사업	25,000		25,000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생활문화 및 향토문화 교류 활성화)(예산안 Ⅰ-245, 설명자료 169)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6,675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사업축소(사물놀이 경연대회, 전국 동아리 경연대회 폐지)에 기인함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강릉단오제)(예산안Ⅰ-245, 설명자료 171)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사업 축소에 기인함.

❍ 건조물 문화재 실측 조사(예산안Ⅰ-247, 설명자료 197)사업은 전년당초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에는 문화재 실측 대상이 14점이었으나 2023년에는 8점으로 사업량 감소에 기인함.

❍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경기장 유지 관리)(예산안Ⅰ-262, 설명자료 261)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에는 사업대상지가 정선알파인 경기장 1개소와 평창 스키점프 등 3개소 였으나 2023년에는 강릉시 하키센터 등 2개소, 평창 스키점프 등 3개소로 사업대상지가 바뀜에 따라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3억 6,500만원 감액에 기인함.

다) 복지국   예산안(Ⅰ) 3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국		2,269,946,750	33.67	2,066,762,057	32.41	203,184,693	9.83
	복지정책과	978,367,856	14.51	892,501,098	14.00	85,866,758	9.62
	노인복지과	1,014,419,968	15.05	916,739,441	14.38	97,680,527	10.66
	장애인복지과	188,276,820	2.79	173,892,532	2.73	14,384,288	8.27
	여성청소년가족과	87,105,312	1.29	81,930,829	1.28	5,174,483	6.32
	여성가족연구원	1,776,794	0.03	1,698,157	0.03	78,637	4.63

□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83%가 증가한 2조 2,699억 4,67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3.6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예산안Ⅰ-273, 설명자료 29)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비 37억 5,326만 원이 증액된 69억 8,400만 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에는 9,450명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에는 9,700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임.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예산안Ⅰ-273, 설명자료 30)사업도 전년 당초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비 1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400만 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에는 4,200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임.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예산안Ⅰ-273, 설명자료 31)사업도 전년 당초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비 1,210만 원이 증액된 2,680만 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업량 증가(2022년 74명 → 2023년 134명) 때문임

❍ 가정양육수당 지원(국고)(예산안Ⅰ-283, 설명자료 107)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 이후부터 가정양육 수당이 지원됨.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12개월	15만 원	12~12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이상~86개월미만	10만 원
		48개월~86개월 미만	10만 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국고)(예산안Ⅰ-283, 설명자료 108)사업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및 향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 육아기본수당 지원(육아기본수당)(예산안Ⅰ-286, 설명자료 122)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16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09억 원을 계상하였음.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소멸위기에 내몰린 강원도가 이를 극복하고자 ’19년도 1회 추경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 4년간 지급함. ’20년도 300억 원(월 30만 원)에서 ’21년은 월 지급액을 증액(30만 원 → 40만 원)하여 683억 원, ’22년도 1,140억 원(40만 원 → 50만 원)로 확대됨.

2023년에는 연령에 따라 세분화 함. 2세(만 1세)~4세(만 3세)의 수당은 현행과 동일한 월 50만 원임. 5세(만 4세)는 월 30만 원이 지급됨. 1세(만 0세)는 정부 부모급여 시행에 따라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됨. 다만 정부 부모급여 지급금이 2023년도에는 70만원에 그침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2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함.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2024년도부터 1세는 육아기본수당에서 제외됨.

2023년 만 5세 미만, 2024년 만 6세 미만, 2025년 만 7세 미만, 2028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예정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국고)(예산안Ⅰ-296, 설명자료 17)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비 8억 2,958만 원이 증액된 26억 8,934만 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수당증액 (월 30만원 → 월 40만 원) 및 사업량 증가(2022년 615명 → 2023년 667명) 때문임.

❍ 장애수당(기초) 지급(국고)(예산안Ⅰ-309, 설명자료 247)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비 38억 2,657만 원이 증액된 75억 6,217만 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계상되었는데, 수당증액(시설수급자 월 2만 원 → 월 3만 원, 재가 수급자 월 4만 원 → 월 6만원)과 사업량 증가(11,000명 → 11,974명) 때문임.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국고)(예산안Ⅰ-339, 설명자료 444)사업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2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국고)(예산안Ⅰ-339, 설명자료 445)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1인당 월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국고)(예산안Ⅰ-347, 설명자료 487)사업은 2022년에는 국비 50%, 시군비 50% 였으나, 2023년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매칭비율이 변경됨.

❍ 여성구직활동 지원(예산안Ⅰ-350, 설명자료 503)사업의 2022년도 사업명은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이었음. 지원대상은 경력단절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임.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과거 예산 편성액 추이를 보면 2021년 53억 1,490만 원 → 2022년 37억 2,500만 원 → 2023년 20억 370만 원으로 해마다 급감을 하고 있음.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 등 대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라) 보건체육국   예산안(Ⅰ) 3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체육국		234,268,144	3.47	254,171,593	3.99	△19,903,449	△7.83
	보건식품안전과	50,954,739	0.76	50,864,478	0.80	90,261	0.18
	체육과	75,923,122	1.13	96,063,656	1.51	△20,140,534	△20.97
	공공의료과	79,825,422	1.18	65,309,338	1.02	14,516,084	22.23
	감염병관리과	27,564,861	0.41	41,934,121	0.66	△14,369,260	△34.27

□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가 감소한 2,342억 6,81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국고)(예산안Ⅰ-370, 설명자료 14)사업은 원격협진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일반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군비 50% 사업이었으나 2023년에는 재원이 균특보조금으로 바뀌고 매칭비율도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도비 6억 3,51만 원이 발생하였고 균특보조금과 도비 18억 9,154만 원이 계상되었음.

❍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예산안Ⅰ-383, 설명자료 70)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5,333만 원이 감액된 5억 2,73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량 감소(2022년 176개소 → 2023년 130개소)에 따른 것임

❍ 안심식당 지정 운영(예산안Ⅰ-386, 설명자료 81)사업은 공용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식품부 사업임. 안심식당 요건은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3가지임.

❍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강원FC 운영 지원)(예산안Ⅰ-390, 설명자료 91) 관련 1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도비 보조금과 강원랜드 스폰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 확대를 통한 경쟁력 있는 후원업체 지속 발굴이 필요함.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예산안Ⅰ-390, 설명자료 94)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업량 감소(2022년 7개교 → 2023년 3개소)에 기인함.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국고)(예산안Ⅰ-391, 설명자료 98)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3억 2,897 만원이 증액된 4억 9,22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금 인상(2022년 월 8만 5천 원 → 2023년 월 9만 5천 원) 및 지원인원증가(226명 → 508명)에 기인함.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예산안Ⅰ-391, 설명자료 99)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억 4,289만 원이 감액된 1억 8,31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원 감소(2022년 11명 → 23년 6명)에 기인함. 정원 감소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고)(예산안Ⅰ-394, 설명자료 118)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2억 4,755만 원이 증액된 29억 6,99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금 인상(2022년 월 8만 5천 원 → 2023년 월 9만 5천 원) 및 지원인원증가(1,987명 → 3,065명)에 기인함.

❍ 체육진흥시설 지원(전환)(예산안 Ⅰ-396, 설명자료 127)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에는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32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환사업으로 9개소로 사업대상이 대폭 축소됨.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8억 1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5,200만 원이 계상됨. 지원대상 축소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마) 공무원교육원   예산안(Ⅰ) 3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6,202,435	0.09	5,766,378	0.09	436,057	7.56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56%가 증가한 62억 24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리더십 역량 강화과정 운영(예산안 Ⅰ-435, 설명자료 8)사업은 시·군 6급(관리자급)과 도 6·7급 및 시군 7급(실무자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5일간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임. 신규사업으로 1억 1,091만 원을 계상함.

4) 농림수산위원회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농림수산 예산총계		1,279,830,502	18.98	1,261,285,371	19.78	18,545,131	1.47
농정국		459,530,814	6.82	414,159,712	6.50	45,371,102	10.95
	농정과	103,398,298	1.53	96,513,745	1.51	6,884,553	7.13
	축산과	14,634,965	0.22	14,919,939	0.23	△284,974	△1.91
	농산물유통과	67,960,427	1.01	53,465,899	0.84	14,494,528	27.11
	친환경농업과	215,101,319	3.19	183,947,098	2.88	31,154,221	16.94
	동물방역과	26,218,496	0.39	23,477,261	0.37	2,741,235	11.68
	농산물원종장	11,897,451	0.18	22,638,606	0.36	△10,741,155	△47.45
	감자종자진흥원	5,070,265	0.08	5,126,792	0.08	△56,527	△1.10
	축산기술연구소	3,798,035	0.06	3,290,946	0.05	507,089	15.41
	동물위생시험소	6,596,870	0.10	6,165,423	0.10	431,447	7.00
	동물위생동부지소	1,059,271	0.02	1,005,211	0.02	54,060	5.38
	동물위생남부지소	1,684,906	0.02	1,617,985	0.03	66,921	4.14
	동물위생중부지소	1,064,216	0.02	989,222	0.02	74,994	7.58
	동물위생북부지소	1,046,295	0.02	1,001,585	0.02	44,710	4.46
산림환경국		603,878,307	8.96	638,692,711	10.02	△34,814,404	△5.45
	산림소득과	115,936,207	1.72	121,317,727	1.90	△5,381,520	△4.44
	산림관리과	59,977,006	0.89	56,802,124	0.89	3,174,882	5.59
	환경정책과	96,611,899	1.43	110,443,036	1.73	△13,831,137	△12.52
	자연생태과	10,574,012	0.16	14,601,167	0.23	△4,027,155	△27.58
	수질보전과	263,158,252	3.90	292,114,544	4.58	△28,956,292	△9.91
	자연환경연구공원	2,423,566	0.04	3,124,723	0.05	△701,157	△22.44
	산림과학연구원	20,687,301	0.31	15,254,106	0.24	5,433,195	35.62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5,137,979	0.08	5,077,786	0.08	60,193	1.19
	산불방지센터	29,372,085	0.44	19,957,498	0.31	9,414,587	13.29
농업기술원		59,725,228	0.89	60,218,992	0.94	△493,764	△0.82
	농업기술원	50,585,130	0.75	52,080,597	0.82	△1,495,467	△2.87
	농식품연구소	2,002,491	0.03	1,950,613	0.03	51,878	2.66
	옥수수연구소	1,407,098	0.02	1,248,219	0.02	158,879	12.73
	감자연구소	1,711,380	0.03	1,272,338	0.02	439,042	34.51
	산채연구소	1,884,147	0.03	1,857,398	0.03	26,749	1.44
	미래농업교육원	2,134,982	0.03	1,784,485	0.03	350,497	19.64
환동해본부		134,246,579	1.99	130,204,816	2.04	4,041,763	3.10
	기획총괄과	7,640,728	0.11	7,461,459	0.12	179,269	2.40
	수산정책과	54,604,411	0.81	52,924,570	0.83	1,679,841	3.17
	어업진흥과	9,430,982	0.14	8,073,936	0.13	1,357,046	16.81
	해양항만과	46,490,140	0.69	49,987,792	0.78	△3,497,652	△7.00
	수산자원연구원	1,010,371	0.01	1,809,532	0.03	△799,161	△44.16
	내수면자원센터	12,453,993	0.18	7,424,227	0.12	5,029,766	67.75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615,954	0.04	2,523,300	0.04	92,654	3.67
보건환경연구원		22,449,574	0.33	18,009,140	0.28	4,440,434	24.66

가) 농 정 국   예산안(Ⅱ) 3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농정국		459,530,814	6.82	414,159,712	6.50	45,371,102	10.95
	농정과	103,398,298	1.53	96,513,745	1.51	6,884,553	7.13
	축산과	14,634,965	0.22	14,919,939	0.23	△284,974	△1.91
	농산물유통과	67,960,427	1.01	53,465,899	0.84	14,494,528	27.11
	친환경농업과	215,101,319	3.19	183,947,098	2.88	31,154,221	16.94
	동물방역과	26,218,496	0.39	23,477,261	0.37	2,741,235	11.68
	농산물원종장	11,897,451	0.18	22,638,606	0.36	△10,741,155	△47.45
	감자종자진흥원	5,070,265	0.08	5,126,792	0.08	△56,527	△1.10
	축산기술연구소	3,798,035	0.06	3,290,946	0.05	507,089	15.41
	동물위생시험소	6,596,870	0.10	6,165,423	0.10	431,447	7.00
	동물위생동부지소	1,059,271	0.02	1,005,211	0.02	54,060	5.38
	동물위생남부지소	1,684,906	0.02	1,617,985	0.03	66,921	4.14
	동물위생중부지소	1,064,216	0.02	989,222	0.02	74,994	7.58
	동물위생북부지소	1,046,295	0.02	1,001,585	0.02	44,710	4.46

□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5%가 증가한 4,595억 3,08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82%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융복합활성화 종합컨설팅, 생산유통, 제조가공, 농촌융복합)(전환)(예산안 Ⅱ-129, 설명자료 6,7)사업은 전년 대비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31억 9,99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전환)(예산안 Ⅱ-130, 설명자료 8,9)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춘천로컬푸드 식품산업 육성과 홍천 명품인삼의 향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춘천 로컬푸드 식품산업(2개 단위, 8개 세부사업) 중 로컬푸드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 홍천명품인삼 향토산업(3개 단위, 11개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단 운영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수당 지원(예산안 Ⅱ-131, 설명자료 13)사업은 전년 대비 6억 8,980만원이 증액된 34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급대상 농가가 2022년 80,758 농가에서 2023년 82,400농가로 증가한데 기인함.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예산안 Ⅱ-132, 설명자료 21)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707만원이 감액된 1억 2,2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매칭비율이 전년에는 도 50%, 교육청 50% 였으나 2023년에는 도 25%, 교육청 75%로 변경되어 감액됨.

❍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지원)(예산안 Ⅱ-137, 설명자료 50)사업은 ‘일단떠나’ 어플리케이션 홍보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이 계상됨. 전년대비 홍보마케팅과 할인쿠폰 비용의 감액에 기인함. “일단떠나”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국고)(예산안 Ⅱ-140, 설명자료 67)사업은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선정지구 당 4년간 70억 원(국비 70, 시군 30)이 지원됨.

❍ 가축재해보험 지원(예산안 Ⅱ-144, 설명자료 86)사업은 자연재해,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 및 관련시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임. 전년대비 △1억 2,220만 원 감액된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한편, 농협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 감소하였음. 또 지난해 전체 벌통 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너무 좁아 양봉농가들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임.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해충)와 이상기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악취개선사업(예산안 Ⅱ-146, 설명자료 98)사업은 전년대비 8억 9,472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예산안 Ⅱ-151, 설명자료 123)사업은 전년대비 △12억 608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급식인원의 감소(2022년 39,781명 → 25,000명)에 기인함.

❍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예산안 Ⅱ-152, 설명자료 133)사업은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0억 2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22년 6개 품목(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 무·배추)에서 2023년 7개 품목으로 ’양채류‘가 추가되어 증액된 것으로 보임.

❍ 로컬푸드 육성(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예산안 156, 설명자료 159)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30만 원 감액된 2억 4,570만 원이 계상되었음. 사업 규모는 전년 6,500명에서 9,1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1인당 단가를 3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감액하여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는커녕 단가를 낮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반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진품센터 운영)(예산안 157, 설명자료 168)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869만원 감액된 1억 3,836만 원이 계상되었음. 강원 도민 회관 리모델링 완료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2023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마포점 영업 중단으로 강남점만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동해안권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예산안 160, 설명자료 194)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동해안권에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수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예산안 163, 설명자료 217)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874만 원 감액된 1억 626만 원이 계상되었음. 감액 사유는 개소별 지원단가를 2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기에 때문임. 지원단가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가경영안정 지원(반값 농자재 지원)(예산안 Ⅱ-170, 설명자료 263)사업은 2023년 추진하는 도지사 공약에 따른 신규 사업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국고)(예산안 Ⅱ-171, 설명자료 273)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사업규모 확대(3개소 → 7개소) 및 도비 지원 비율 증가(10% → 25%)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대구획 경지정리(전환)(예산안 Ⅱ-173, 설명자료 286)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4,800만 원 감액된 4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사업규모 감소(8개 지구 → 6개 지구)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보임.

❍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예산안 Ⅱ-176, 설명자료 297)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 원 감액된 3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감액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예산안 Ⅱ-177, 설명자료 300)사업도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3,455만 원 감액된 19억 963만 원이 계상되었음. 마찬가지로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거점·통제·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 취약지역 소독비용 지원을 감액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감자)(국고)(예산안 Ⅱ-189, 설명자료 351)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643만 원 감액된 13억 1,920만 원이 계상되었음. 전년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5억 1,000만 원→ 4억 583만 원)된 것이 원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씨감자 원원종·원종생산(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예산안 Ⅱ-190, 설명자료 354)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575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사업구간이 전년 2,200경간에서 350경간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감소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나) 산림환경국   예산안(Ⅱ) 31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산림환경국		603,878,307	8.96	638,692,711	10.02	△34,814,404	△5.45
	산림소득과	115,936,207	1.72	121,317,727	1.90	△5,381,520	△4.44
	산림관리과	59,977,006	0.89	56,802,124	0.89	3,174,882	5.59
	환경정책과	96,611,899	1.43	110,443,036	1.73	△13,831,137	△12.52
	자연생태과	10,574,012	0.16	14,601,167	0.23	△4,027,155	△27.58
	수질보전과	263,158,252	3.90	292,114,544	4.58	△28,956,292	△9.91
	자연환경연구공원	2,423,566	0.04	3,124,723	0.05	△701,157	△22.44
	산림과학연구원	20,687,301	0.31	15,254,106	0.24	5,433,195	35.62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5,137,979	0.08	5,077,786	0.08	60,193	1.19
	산불방지센터	29,372,085	0.44	19,957,498	0.31	9,414,587	47.17

□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45%가 감소한 6,038억 7,83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96%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 (예산안 Ⅱ-240, 설명자료 6)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2억 4,400만 원 감액된 1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조직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13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하수처리장 설치(국고)(예산안 Ⅱ-287, 설명자료 197), 하수관로 정비(국고)(예산안 Ⅱ-287, 설명자료 198),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예산안 Ⅱ-287, 설명자료 199),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지급(국고)(예산안 Ⅱ-288, 설명자료 200),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국고)(예산안 Ⅱ-288, 설명자료 201)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국고)(예산안 Ⅱ-288, 설명자료 202)사업에서는 □ 2022년 당초예산에 도비없이 국고보조금만 편성되었으나 2023년에 국고보조금과 도비 모두 편성된 사업은 전년도와 달라진 매칭비율 및 도비를 부담하게 된 이유 □ 각 사업별 개소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노후상수도 정비(국고)(예산안 Ⅱ-293, 설명자료 227)사업은 개소수가 전년 19개소, 2023년 18개소로 1개소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당초예산 대비 △219억 6,100만 원 감액된 42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산촌주택 운영·관리(예산안 Ⅱ-310, 설명자료 261)사업은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한 소득형 산촌주택단지 운영관리 사업임. 산촌주택 10세대를 모집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입주현황과 관리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산림사업 기반마련 공유재산(도유림) 매입(예산안 Ⅱ-310, 설명자료 264)사업은 2021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산림바이오 사업에 필요한 버섯류(송이) 신소재 발굴 연구에 따른 원료수급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영동권 적지(소나무림) 도유림 확대를 위해 매입함.

	〈 취득 개요 〉
ㅇ 위 치 :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78번지(보전산지, 강원도교육청 소유) ※ 재산관리관 : 강릉교육지원청 ㅇ 부지면적 : 600,000㎡(임야) ㅇ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ㅇ 매 입 비 : 630백만원(공시지가 447백만원, 도비100%) ※ 재원대책 : 인제지역 공유재산 교환 차액 활용 예정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강원도 ↔ 강릉교육지원청)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예산안 Ⅱ-319, 설명자료 287)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전국 4곳의 거점이 지정됨.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지원하며, 지방비 70억 원을 포함, 개소당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공사가 진행됨

* 중부권- 충북 옥천, 서부권- 전남 나주, 남부권- 경남 진주, 북부권- 강원 춘천

❍ 산불예방감시활동(산불감시원 배치 및 진화활동 지원)(예산안 Ⅱ-257, 설명자료 329)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84억 86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95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산불 예방·진화 헬기임차 비용 증액(2022년 6대 → 2023년 9대) 62억 5,500만 원과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비용 증액 23억 8,806만 원임.

다) 농업기술원   예산안(Ⅱ) 32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농업기술원		59,725,228	0.89	60,218,992	0.94	△493,764	△0.82
	농업기술원	50,585,130	0.75	52,080,597	0.82	△1,495,467	△2.87
	농식품연구소	2,002,491	0.03	1,950,613	0.03	51,878	2.66
	옥수수연구소	1,407,098	0.02	1,248,219	0.02	158,879	12.73
	감자연구소	1,711,380	0.03	1,272,338	0.02	439,042	34.51
	산채연구소	1,884,147	0.03	1,857,398	0.03	26,749	1.44
	미래농업교육원	2,134,982	0.03	1,784,485	0.03	350,497	19.64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0.82%가 감소한 597억 2,52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국고)(예산안 Ⅱ-381, 설명자료 70)사업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대비 △2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6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비지원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지원)(예산안 Ⅱ-381, 설명자료 71) 사업(11억 9,200만원)으로 별도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나머지 차액분 14억 7,40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예산안 Ⅱ-391, 설명자료 113)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임. 지역 전략작목 육성 또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기술보급사업(지도)과 연구사업(연구) 그리고 민간기술을 연계하고 네트워크형 기술보급 적용과 지역 주도의 농업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2억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됨.

❍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예산안 Ⅱ-393, 설명자료 133)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을 위한 분석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임.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라) 환동해본부   예산안(Ⅱ) 32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환동해본부		134,246,579	1.99	130,204,816	2.04	4,041,763	3.10
	기획총괄과	7,640,728	0.11	7,461,459	0.12	179,269	2.40
	수산정책과	54,604,411	0.81	52,924,570	0.83	1,679,841	3.17
	어업진흥과	9,430,982	0.14	8,073,936	0.13	1,357,046	16.81
	해양항만과	46,490,140	0.69	49,987,792	0.78	△3,497,652	△7.00
	수산자원연구원	1,010,371	0.01	1,809,532	0.03	△799,161	△44.16
	내수면자원센터	12,453,993	0.18	7,424,227	0.12	5,029,766	67.75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615,954	0.04	2,523,300	0.04	92,654	3.67

□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10%가 증가한 1,342억 4,65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전환사업인 무역항 항만운영 및 개발사업의 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어촌뉴딜300(예산안 Ⅱ-460, 설명자료 34, 35)사업은 어항 및 주변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2019년 2개소 : 동해(어달항), 고성(반암항)

- 2020년 5개소 : 강릉(정동~심곡항), 속초(장사항), 삼척(후진~광진항),

고성(문암1·2리항), 양양(기사문항)

- 2021년 4개소 : 강릉(소돌~오리진항), 속초(설악항), 삼척(초곡항), 양양(인구항)

- 2022년 3개소 : 강릉(영진항), 고성(초도항), 양양(물치항)

❍ 일반농산어촌계발(국고)(어촌테마마을)(예산안 Ⅱ-461, 설명자료 37)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7년까지 삼척시 원덕읍 노실마을, 신남마을에 커뮤니티 센터조성, 폐교를 활용한 캠핑 레저존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임.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테스트베드 구축)(국고)(예산안 Ⅱ-464, 설명자료 64)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배후부지 기반조성)(국고)(예산안 Ⅱ-464, 설명자료 65)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임.

❍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예산안Ⅱ-467, 설명자료 88)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 계상되었음. 유가상승분이 반영된 예산증액으로 보임.

❍ 연안정비(국고)(연안정비 5개소)(예산안Ⅱ-475, 141)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임. 강원도 해안침식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우려 또는 심각이 전체의 67~90% 임.

❍ 해양쓰레기 정화(국고)(해양쓰레기 정화)(예산안Ⅱ-476, 147)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전년에는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군비 50%이였는데 2023년에는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변하였음. 도비부담이 생긴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국고)(예산안Ⅱ-478, 155)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중경관지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죽도와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선정됨. 고성군 죽도는 산책로, 해상길, 해중 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10억 원임.

* 해중경관지구 : 바다 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 중 해양 수산부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해역(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예산안Ⅱ-480, 481, 174~179)사업은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을 개발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으로 항만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업임.

*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수산자원연구원 공무원 인건비(예산안Ⅱ-482)가 전년당초예산 9억 6,350만 원 대비 △4억 2,790만 원이 삭감(△45.8%)된 5억 2,19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폭 삭감된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예산안Ⅱ-487, 199)사업은 생태계 교란어종(배스, 블루길) 및 무용어종(누치, 강준치, 끄리, 왕우렁이)의 집중퇴치로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 대비 △3,49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Ⅱ) 32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환경연구원	22,449,574	0.33	18,009,140	0.28	4,440,434	24.66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4.66%가 증가한 224억 4,9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예산안Ⅱ-500, 7)은 보건환경 법정분야 시험검사 업무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인력과 장비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인접부지에 실험연구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부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0억 8,400만 원, 23년도에는 공사비 45억 5,8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예산안Ⅱ-517, 59)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전년예산에는 질량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1억 8,500만 원이 있고 2023년에는 별도 자산취득비가 없어 감액 규모가 커보임.

❍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예산안Ⅱ-517, 60)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420만 원이 계상되었음. 전년예산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자산 취득비가 3억 7,200만 원있고 2023년에는 별도 자산취득비가 없어 감액 규모가 커보임.

5) 경제산업위원회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제산업 예산총계		444,962,597	6.60	568,130,629	8.91	△123,168,032	△21.68
경제국		180,050,373	2.67	296,944,476	4.66	△116,894,103	△39.37
	경제정책과	34,230,600	0.51	52,180,112	0.82	△17,949,512	△34.40
	일자리과	68,940,258	1.02	171,121,253	2.68	△102,180,995	△59.71
	국제통상과	11,758,625	0.17	15,020,740	0.24	△3,262,115	△21.72
	기업지원과	35,742,135	0.53	20,957,056	0.33	14,785,079	70.55
	사회적경제과	27,361,892	0.41	37,598,452	0.59	△10,236,560	△27.23
	폐광지원과	2,016,863	0.03	66,863	0.00	1,950,000	2916.41
산업국		259,065,758	3.84	265,927,915	4.17	△6,862,157	△2.58
	전략산업과	27,332,370	0.41	49,554,592	0.78	△22,222,222	△44.84
	투자유치과	40,378,019	0.60	29,988,567	0.47	10,389,452	34.64
	바이오헬스과	30,149,363	0.45	31,015,143	0.49	△865,780	△2.79
	에너지과	144,244,704	2.14	145,990,856	2.29	△1,746,152	△1.20
	디지털산업과	15,339,153	0.23	9,378,757	0.15	5,960,396	63.55
	반도체산업추진단	1,622,149	0.02	0	0.00	1,622,149	순증
경제자유구역청		5,846,466	0.09	5,258,238	0.08	588,228	11.19
	총괄본부 기획행정부	4,667,933	0.07	4,684,841	0.07	△16,908	△0.36
	총괄본부 북평옥계사업부	868,614	0.01	462,438	0.01	406,176	87.83
	총괄본부 망상사업부	309,919	0.00	110,959	0.00	198,960	179.31

가) 경제국   예산안(Ⅱ)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제국		180,050,373	2.67	296,944,476	4.66	△116,894,103	△39.37
	경제정책과	34,230,600	0.51	52,180,112	0.82	△17,949,512	△34.40
	일자리과	68,940,258	1.02	171,121,253	2.68	△102,180,995	△59.71
	국제통상과	11,758,625	0.17	15,020,740	0.24	△3,262,115	△21.72
	기업지원과	35,742,135	0.53	20,957,056	0.33	14,785,079	70.55
	사회적경제과	27,361,892	0.41	37,598,452	0.59	△10,236,560	△27.23
	폐광지원과	2,016,863	0.03	66,863	0.00	1,950,000	2916.41

□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9.37.%가 감소한 1,800억 5,03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예산안Ⅱ-540, 16)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 전 2019년에는 17개 시·군 41개 시장에 285억 원 투입되었으나 지방 이양 후 2020년 83.8억 원, 2021년 15.1억 원, 2022년 42.3억 원, 2023년 36.1억 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주차환경개선사업(자본)(국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예산안Ⅱ-541, 18)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64억 958만 원이 감액된 19억 6,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되었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예산안Ⅱ-541, 23)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5억 8,986만 원이 증액된 13억 353만 원이 계상되었음. 증가 사유는 사업량 증가(2022년 115명 →2023년 137명)와 매칭비율 증가임(2022년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2023년 도비 30%, 시군비 70%)

❍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운영(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예산안Ⅱ-543, 40)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4억 884만 원이 감액된 6억 9,14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음. 반면에 전년 사업비는 도비 100%였는데 2023년에는 시군 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70% 매칭으로 변경되었음. 사업비 감액과 증액요인이 있어 이로 인한 사업비 변동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진(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예산안Ⅱ-544, 44)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은행융자를 지원하고, 2년간 융자금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하는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 대비 72억 4,577만 원이 증액된 96억 6,07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융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취업촉진사업 추진(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예산안Ⅱ-547, 61)사업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근로자 15, 기업 15, 도 10, 시군 10)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임.고용안정에 기여한 효과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취업촉진사업 추진(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예산안Ⅱ-547, 63)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0억 462만 원이 감액된 6억 8,148만 원이 계상되었음. 감액 사유는 지원인력 감소(190명 → 140명)에 따른 훈련비용 감소(1,686백만 원 → 681백만 원)임.

❍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예산안Ⅱ-548, 66)사업 관련 강원도일자리재단은 다양한 고용지원사업과 청년·어르신·여성장애인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예산은 27억 8,4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25만 원 감소하였음.

내년 일자리 정책 유지 또는 축소에 따른 사업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경비는 크게 상승한 상황을 비추어볼 때 향후 일자리 재단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재단 주요예산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운영경비		사 업 비
연 도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출 연 금 (증액)	937,724	1,183,795 (246,072)	851,567	669,329 (182,238)	966,682	672,308 (△294,374)

❍ 강원도사회보험료 지원(예산안Ⅱ-549, 73)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21년부터 신규가입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와 그 사업주만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음.  최근 두루누리 사업 지원 사업장이 줄어드는 추세임(2017년 64만 5,482개소 → 21년 49만 3,054개소)

이에 따라 전년 당초예산대비 △6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음.

* 두루누리 지원사업 :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80%한도에서 최대 3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임. 22년부터는 일반근로자(신규가입자) + 예술인·특고노동자·플랫폼노동자를 포함시켜 확대하고 기준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감소추세를 막지는 못함.

❍ 청년일자리 관련사업(예산안Ⅱ-550~552, 82~87)사업 전년대비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2023(당초)	2022(당초)	증감액	사업내용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3,478,815	6,788,715	△3,309,900	2년간 연 2,40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1,000만 원 지원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	1,103,400	2,194,000	△1,090,600	청년 창업지원(2년간 3,000만 원 등)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1,183,565	1,393,125	△209,560	청년 창업지원(1년 1,500만 원, 청년 고용시 2,4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345,192	561,711	△216,519	일 경험 인건비 지원(1년간 최대 2,250만 원 이내 등)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추진	1,239,000	2,047,500	△808,500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최대 600만 원)

❍ 해외본부 운영(예산안Ⅱ-554~557, 100~122) 관련 예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일본본부	미국본부	러시아본부	베트남본부	중국본부
2023년 (2022년)	283,270 (296,000)	763,360 (800,000)	257,504 (210,000)	326,500 (304,500)	437,000 (350,000)
인건비	53,300	118,000	47,040	30,000	136,880
임차료	74,320	366,000	92,160	119,000	152,580
운영비	92,650	59,360	43,304	58,000	60,740
사업비	63,000	220,000	75,000	119,500	70,000

엔저, 코로나 19로 인한 교류사업 축소, 수출감소 등 전반적인 해외사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본부 운영비가 높은 데 그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 상담회 추진(전환)(예산안Ⅱ-556, 113)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GTI 국제무역박람회 폐지에 따른 것이며 대신 상하반기 연 2회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통합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됨.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운영 지원(예산안Ⅱ-557, 121)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라이브 스튜디오 구축사업임.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사업】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 공모사업 강원도 선정(3.31.) / 5년간 최대 42억원 확보 - ʹ22년 사업비 :10억원(국비) * ʹ23년∼ʹ26년(4년간) 매년 국비 8억 ◦ 참여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네이버, G1, 픽스미디어, 강원도 ◦ 사업위치 : 춘천 하이테크타워 2~3층(후평산업단지 內) / 215평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방송,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지원

2022년은 14억 5,000만 원(국비 10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1. 28.(월) 개소식을 하며, 2023년부터 매년 13억 5,000만 원(국비 8억 원, 도비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라이브스튜디오를 운영할 예정임.

❍ 중국 광저우 강원상품관 운영 (예산안Ⅱ-558, 123)사업은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판매를 위하여 중국 광저우에 상품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기준 판매실적이 1억 1,500만 원에 불과해 향후 대책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예산안Ⅱ-562, 149)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북평(국가,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비,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등에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예산안Ⅱ-563, 161)사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 안정 지원 및 사업 재기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납입금 월 적립금 1만 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임. 1만 원 지원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효과가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예산안Ⅱ-568, 212)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연차별로 전국 총 7개소*가 지정되었음. 설계비, 건축비 장비구축비 시설부대비를 지원하며, 타운당 국비 140억 원이 지원됨. 강원도의 경우 원주시 우산동 구시외버스터미널(시유지)에 건축 예정이며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선정현황(총 7개 지역) : 19년(경남 창원, 전북 군산), 20년(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 21년(강원 원주), 22년(광주 북구)

❍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예산안Ⅱ-571, 223)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2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종이상품권 판매 중단에 따른 유통수수료(1.7%) 감소 및 모바일상품권 유통수수료 인하(1.1% → 0.77%)에 따른 것으로, 그중 모바일상품권 유통을 위한 유통수수료, 할인보전금 등에 본 사업 예산의 93.2%인 4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국고)(예산안Ⅱ-573, 233)사업은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석탄 산업역군에 대한 예우를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25억 원(국 212.5, 도 63.8, 시 148.7)을 투입할 예정임.

나) 산업국   예산안(Ⅱ) 3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산업국		259,065,758	3.84	265,927,915	4.17	△6,862,157	△2.58
	전략산업과	27,332,370	0.41	49,554,592	0.78	△22,222,222	△44.84
	투자유치과	40,378,019	0.60	29,988,567	0.47	10,389,452	34.64
	바이오헬스과	30,149,363	0.45	31,015,143	0.49	△865,780	△2.79
	에너지과	144,244,704	2.14	145,990,856	2.29	△1,746,152	△1.20
	디지털산업과	15,339,153	0.23	9,378,757	0.15	5,960,396	63.55
	반도체산업추진단	1,622,149	0.02	0	0.00	1,622,149	순증

□ 첨단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8%가 감소한 2,590억 6,57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8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예산안Ⅱ-585, 11)사업은 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내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진흥원을 통해 디자인 산업 역량강화 및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감액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예산안Ⅱ-585, 22)사업은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시작차 제작 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총사업비 61억 6,000만 원으로 횡성군 묵계리에 건설하는데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사업지연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예산안Ⅱ-588, 38)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정선 예미랩*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인력을 활용한 지역과학교육 추진을 위해 구 함백고등학교에 연구실 8개 실을 설치를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암흑물질·중성미자 등 우주 물질 연구함

❍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예산안Ⅱ-592, 53)사업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연도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7억 원, 2021년 10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5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감소 사유를 확인해보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지원대책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혁신도시발전센터 운영(예산안Ⅱ-593, 64)사업은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인건비, 임차료 등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지원함. 출연은 2023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분양 및 임대수익을 통해 자립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출연금 지원계획】

∎ 출연규모 : 연간 약2억 원(재단운영비) * ‘19년 출연금은 기본재산(1억 원) 포함

구 분	연도별 지원 금액					계
	‘19	‘20	‘21	‘22	‘23
도 출연금	3억 원	2억 원	1.71억 원	2.3억 원	1.92억 원	약11억 원

※ ‘23년 출연 동의 금액(314회) : 1.96억

※ ‘23년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 :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보험료, 임차료 등 제경비 : 79백만 원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예산안Ⅱ-600, 107)사업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와 단백질에 관한 기초 및 응용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해 2009년에 춘천시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춘천시의 출연중단에 따라 2021년도부터 매년 약 20억의 출연금(이전 10억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등의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음. 그간의 연구성과와 향후 지역 내 기초과학 분야,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속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예산안Ⅱ-605, 130),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국고)(예산안Ⅱ-609, 148)사업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는 2022년 당초 대비 약 41억이 감액된 6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는 2022년 당초 대비 약 86억이 감액된 316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음 정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국고)(예산안Ⅱ-606, 135)사업은 2021년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청정사업에 공모선정 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공사비 및 수수료 등으로 33억원을 편성하였음.

❍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국고)(예산안Ⅱ-610, 153)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완성제품·시판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하여 삼척시 광태리 일원에 구축할 예정이며, 2023년 예산에는 용역 발주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구축(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예산안Ⅱ-612, 161) 사업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단지 내 데이터 기업 집적단지인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의 조성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구축(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예산안Ⅱ-612, 161) 사업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단지 내 데이터 기업 집적단지인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의 조성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반도체 산업추진단(예산안Ⅱ-616, 183~190)은 강원도 조직개편(2022. 10월)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16억 2,214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약85%는 포럼 개최, 교육기반 구축 용역,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13억 7,000만원)임.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 내역 등 주요 추진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Ⅱ) 32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제자유구역청		5,846,466	0.09	5,258,238	0.08	588,228	11.19
	총괄본부 기획행정부	4,667,933	0.07	4,684,841	0.07	△16,908	△0.36
	총괄본부 북평옥계사업부	868,614	0.01	462,438	0.01	406,176	87.83
	총괄본부 망상사업부	309,919	0.00	110,959	0.00	198,960	179.31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19%가 증가한 58억 4,64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투자유치활성화(국고)(투자유치홍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외타깃기업대상 투자유치추진)(예산안Ⅱ-637, 21)사업 예산은 5,7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행사비(1,000만 원), 국외업무여비(3,900만 원) 등임.

❍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관리(예산안Ⅱ-637, 22)사업 예산은 5억 8,262만 원임. 북평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3억 원), 옥계지구의 일반산업 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1억 8,500만 원), 자체관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5,500만 원) 등임.

❍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국고)(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예산안Ⅱ-640, 31)사업은 외국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함.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 계획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6) 안전건설위원회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안전건설 예산총계		1,022,619,200	15.17	909,342,438	14.26	113,276,762	12.49
재난안전실		143,763,977	2.13	113,240,257	1.78	30,523,720	26.95
	안전정책과	22,045,883	0.33	30,875,170	0.48	△8,829,287	△28.60
	자연재난과	118,564,029	1.76	79,989,634	1.25	38,574,395	48.22
	사회재난과	1,282,475	0.02	1,105,699	0.02	176,776	15.99
	중대재해대응과	251,657	0.00	0	0.00	251,657	순증
	비상기획과	1,619,933	0.02	1,269,754	0.02	350,179	27.58
건설교통국		523,811,794	7.77	462,366,041	7.25	61,445,753	13.29
	지역도시과	2,785,448	0.04	507,281	0.01	2,278,167	449,09
	건축과	79,616,877	1.18	71,708,493	1.12	7,908,384	11.03
	토지과	6,065,514	0.09	7,796,873	0.12	△1,731,359	△22.21
	도로과	174,405,466	2.59	129,955,216	2.04	44,450,250	34.20
	교통과	79,426,785	1.18	62,995,759	0.99	16,431,026	26.08
	치수과	54,667,063	0.81	67,342,799	1.06	△12,675,736	△18.82
	도시재생과	49,622,187	0.74	63,570,127	1.00	△13,947,940	△21.94
	철도과	293,152	0.00	111,397	0.00	181,755	163.16
	도로관리사업소	26,616,456	0.39	19,083,891	0.30	7,532,565	39.47
	도로관리강릉지소	13,588,021	0.20	11,434,947	0.18	2,153,074	18.83
	도로관리태백지소	18,381,539	0.27	13,236,967	0.21	5,144,572	38.87
	도로관리북부지소	18,343,286	0.27	14,622,291	0.23	3,720,995	25.45
소방본부		346,364,365	5.14	324,462,452	5.09	21,901,913	6.75
	소방장비회계과	346,364,365	5.14	324,462,452	5.09	21,901,913	6.75
자치경찰위원회		8,679,064	0.13	9,273,688	0.15	△594,624	△6.41
	자치경찰정책과	1,135,599	0.02	2,318,353	0.04	△1,182,754	△51.02
	자치경찰지원과	7,543,465	0.11	6,955,335	0.11	588,130	8.46

가) 재난안전실   예산안(Ⅰ)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난안전실		143,763,977	2.13	113,240,257	1.78	30,523,720	26.95
	안전정책과	22,045,883	0.33	30,875,170	0.48	△8,829,287	△28.60
	자연재난과	118,564,029	1.76	79,989,634	1.25	38,574,395	48.22
	사회재난과	1,282,475	0.02	1,105,699	0.02	176,776	15.99
	중대재해대응과	251,657	0.00	0	0.00	251,657	순증
	비상기획과	1,619,933	0.02	1,269,754	0.02	350,179	27.58

□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6.95%가 증가한 1,437억 6,39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전개(예산안Ⅱ-646, 설명자료 9)은 도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 및 매체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연중 특정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유형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달력 강화 방법 강구와 제작 홍보물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핵심 재난 사례 심층홍보(예산안Ⅱ-646, 설명자료 14)는 재난 사례를 심층 기획보도를 통해 전달하여 재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각종 언론·매체 홍보 예산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 효율적인 방법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예산안Ⅱ-646, 설명자료 15)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생활 속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층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참여 독려 등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개선(예산안Ⅱ-647, 설명자료 23)은 방송 수신이 되지 않는 도내 지방도 도로 터널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임. 터널은 폐쇄적인 구조로 라디오 및 DMB 수신 환경과 청취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함.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며 2023년도 신규사업임.

❍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예산안Ⅱ-662, 설명자료 94)과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예산안Ⅱ-662, 설명자료 95),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예산안Ⅱ-662, 설명자료 96)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890만 원, 4,000만 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위 사업들은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군을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고 민·관·군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나, 연례반복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새로운 내용의 사업 구성이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대적 변화와 수요에 맞는 교류행사가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대군인 정착지원(예산안Ⅱ-646, 설명자료 97)은 제대 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과 강원도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62만 원을 증액한 3억 6,9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당초 목적과 목표 대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적을 분석·점검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예산안Ⅱ-663, 설명자료 98)사업은 도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후 도내 창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대비 △5,2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감액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나) 건설교통국   예산안(Ⅱ) 31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건설교통국		523,811,794	7.77	462,366,041	7.25	61,445,753	13.29
	지역도시과	2,785,448	0.04	507,281	0.01	2,278,167	449,09
	건축과	79,616,877	1.18	71,708,493	1.12	7,908,384	11.03
	토지과	6,065,514	0.09	7,796,873	0.12	△1,731,359	△22.21
	도로과	174,405,466	2.59	129,955,216	2.04	44,450,250	34.20
	교통과	79,426,785	1.18	62,995,759	0.99	16,431,026	26.08
	치수과	54,667,063	0.81	67,342,799	1.06	△12,675,736	△18.82
	도시재생과	49,622,187	0.74	63,570,127	1.00	△13,947,940	△21.94
	철도과	293,152	0.00	111,397	0.00	181,755	163.16
	도로관리사업소	26,616,456	0.39	19,083,891	0.30	7,532,565	39.47
	도로관리강릉지소	13,588,021	0.20	11,434,947	0.18	2,153,074	18.83
	도로관리태백지소	18,381,539	0.27	13,236,967	0.21	5,144,572	38.87
	도로관리북부지소	18,343,286	0.27	14,622,291	0.23	3,720,995	25.45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3.29%가 증가한 5,238억 1,18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7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자전거도로 확충(예산안Ⅱ-667, 설명자료 10)사업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하여 자동차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민제안사업 채택에 따라 신규 편성됨. 원주시 자강교~흥업교 구간 1.5㎞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임

❍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예산안Ⅱ-670, 설명자료 33)사업은 2023년 10월 준공되는 태백 장성 효도아파트의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임. 36세대에 1,000만 원씩 지원 예정임. 그간 춘천(2018년) 및 원주(2020년) 효도아파트 입주시 임대보증금 각 10억 원을 지원한바 있음.

구분	호수	지원액	전용 면적	입주	월 임대료	보증금(천원)
						보증금	지원금액	자부담
춘천(우두)	100호	10억	26㎡	‘18.1월	86천원	15,070	10,000	5,070
원주(태장)	100호	10억	26㎡	‘20.5월	83천원	14,700	10,000	4,700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국고)(예산안Ⅱ-670, 설명자료 35)사업은 화장실․욕실 개선, 경사로, 싱크대 낮추기 등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한 주택 내․외부 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 대비 6,422만 원이 증액된 2억 5,194만 원이 계상되었음.

그간 대상지역이 농어촌(읍․면 지역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고)(예산안Ⅱ-671, 설명자료 36)사업은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대비 1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예산안Ⅱ-680~681, 설명자료 84)사업은 노후 및 파손도가 심각하거나 구조가 불합리한 도내 지방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1,839억 원의 계속비 사업임. 전년 당초예산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음.

❍ 강원권 관광도로(강원네이처로드) 홍보마케팅(예산안Ⅱ-681, 설명자료 90)은 2022년도 시설비 4억 4,098만 원에 이어 2023년에는 강원도관광재단 위탁운영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권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예산안Ⅱ-683, 설명자료 101)은 조망대 1개소, 포토스팟 7개소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음.

위 사업들은 광역도로 집중으로 인한 기존도로의 이용률 감소에 따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도로를 조성 및 홍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지역의 관광코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 다양한 활용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사업들이 접경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및 관광스폿 조성에 있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PMS(도로포장관리시스템) 기반 지방도 노면정비(예산안Ⅱ-683, 설명자료 100)는 PMS(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도로의 노면 포장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한 후 최적의 보수 공법과 정비 우선순위를 도출해 노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택시 대차비용 지원)(예산안Ⅱ-686, 설명자료 110),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예산안Ⅱ-686, 설명자료 114),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예산안Ⅱ-687,688 설명자료 122) 사업은 지난 9월 건전한 교통문화 발전과 교통인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 구현을 위해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안임. 2023년 신규 계상(택시 대차비용 지원 2억 3,175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2억 9,291만 원) 및 증액(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억 300만 원)되었음.

❍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안Ⅱ-691, 설명자료 148)사업은 도내 지능형교통체계의 활성화 및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음.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흐름은 다음과 같음.

정보수집체계		정보처리체계		정보제공체계
교통정보 수집 (현장 검지기)		교통정보 가공 교통관리·제어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제공 (각종매체ㆍ단말기)

❍ 지방하천정비(전환)(예산안Ⅱ-693~695, 설명자료 157~165) 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를 정비하는 사업임. 2022년과 2023년 사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

구분	사 업 명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8,360,736	33,220,200	△5,140,536	△13.4
1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4,274,000	-	△4,274,000	△100	준공
2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		2,500,000	-	△2,500,000	△100
3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5,996,000	7,000,000	1,004,000	16.7
4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		4,800,000	3,406,000	△1,394,000	△29.0
5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전환)		706,000	590,000	△116,000	△16.4
6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0	2,949,000	2,949,000	100
7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0	2,627,000	2,627,000	100
8	지방하천정비(고길천 상리지구)(전환)		0	227,000	227,000	100
9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전환)		0	406,000	406,000	100
10	지방하천정비(어천 어천지구)(전환)		0	706,000	706,000	100
11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전환)		20,084,736	15,309,200	△4,775,536	△23.7
		주포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62,336	2,675,800	2,313,464	638.5
		신촌천․원심천 지방하천정비(전환)	22,400	533,340	510,940	2,280.9
		연곡천 지방하천정비(전환)	2,600,000	1,000,000	△1,600,000	△61.5
		소도천 소도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0,000	-	△400,000	△100
		소도천 황지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0,000	-	△400,000	△100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3,600,000	1,200,000	△2,400,000	△66.6
		대교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200,000	600,000	100
		사창천․수밀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00,000	1,500,000	1,200,000	400
		양양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2,400,000	1,300,000	△1,100,000	△45.8
		정동진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000,000	0	△100
		승당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900,000	900,000	90
		어론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000,000	400,000	66.7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000,000	400,000	66.7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	△600,000	△100
		일리천 횡성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	△600,000	△100
		퇴계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	△1,000,000	△100
		흥양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000,000	-	△3,000,000	△100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000,000	0	0

❍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국고)(예산안Ⅱ-695, 설명자료 172) 사업은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위한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영상획득장치, 수위계측장치, 야간조명장치, 현장제어장치, 자동유량계측컨트롤러) 구축을 위한 사업비임. 2023년 신규사업이고 18억 5,500만 원이 계상됨.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지방하천 기본계획)(예산안Ⅱ-695, 설명자료 176) 사업은 하천의 보전 및 이용의 기본방침과 시행의 기본이 되는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시설 설치 계획 등 하천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임. 10년 마다 재수립 하게끔 되어 있음.

도내 지방하천 현황은 246개에 2,971.84km임. 이중 수립대상은 64개소 494.89km임.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비용은 km당 대략 8,000만 원이 소요됨. 494.89km 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346억 원으로 추정됨.

그러나 기본계획수립 예산은 매년 15억 원이 편성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주민 편의 향상, 하천구역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좀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국고)(예산안Ⅱ-697,698 설명자료 179~184)사업의 유형은 6개(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인정사업)가 있으며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상 지 역	국비지원	권장면적
일반근린형	골목상권과 주거지	100억원/4년	10~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150억원/5년	20만㎡ 내외
경제기반형	역세권, 산단, 항만	250억원/6년	50만㎡ 내외
주거지지원형	저층 주거밀집지역	100억원/4년	5~10만㎡ 내외
우리동네살리기형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50억원/4년	5만㎡ 내외
인정사업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50억원/3년	10만㎡ 미만

- 2022년과 2023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 업 유 형	예 산 액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률
계	57,899,000	42,959,400	△14,939,600	△25.8
일반근린형	15,623,000	22,947,100	7,324,100	46.9
중심시가지형	22,341,000	11,060,500	△11,280,500	△50.5
경제기반형	4,716,000	550,000	△4,166,000	△88.3
주거지지원형	12,573,000	1,980,000	△10,593,000	△84.3
우리동네살리기형	1,656,000	2,901,800	1,245,800	75.2
인정사업	990,000	3,520,000	2,530,000	255.6

* 지역내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업비가 감소함.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예산안Ⅱ-698,699 설명자료 187)사업은 2018년 8월에 강원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전년초예산과 동일한 5억 8,600만 원을 계상함.

❍ 철도망 구축 지원(예산안Ⅱ-700 설명자료 194)사업은 강원도의 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하고자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임.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함.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제설자재 등)(예산안Ⅱ-710 설명자료 248)사업은 전년당초예산대비 △2억 4,541만 원임 감액된 3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감액으로 파손·노후도로에 의한 안전사고와 겨울철 제설작업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다) 소방본부   예산안(Ⅰ) 32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소방본부		346,364,365	5.14	324,462,452	5.09	21,901,913	6.75
	소방장비회계과	346,364,365	5.14	324,462,452	5.09	21,901,913	6.75

□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75%가 증가한 3,463억 6,43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463억 6,437만 원 중 지역자원시설세분은 386억 원, 일반도비는 3,077억 6,437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방특별회계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Ⅰ) 32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8,679,064	0.13	9,273,688	0.15	△594,624	△6.41
	자치경찰정책과	1,135,599	0.02	2,318,353	0.04	△1,182,754	△51.02
	자치경찰지원과	7,543,465	0.11	6,955,335	0.11	588,130	8.46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6억 7,90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예산안Ⅱ-839 설명자료 11) 사업은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60만 원의 차액을 보전함.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예산안Ⅱ-839 설명자료 12)사업은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국가건강검진만 받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함.

❍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예산안Ⅱ-840 설명자료 16)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예산안Ⅱ-842 설명자료 29) 사업은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교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 참여정책자문단 등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교실 운영으로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위기청소년 선도(예산안Ⅱ-842 설명자료 30) 사업은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임.

❍ 교통안전활동 추진 예산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2,727,379
교통홍보활동(전환)	137,876	예산안 843, 설명자료 35
교통협력단체 지원	83,000	예산안 843, 설명자료 36
교통사무 추진 지원	134,787	예산안 843, 설명자료 37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2,256,262	예산안 843, 설명자료 38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115,454	예산안 843, 설명자료 39

바. 계속비 사업   예산안(Ⅰ) 153, 429쪽 (Ⅱ) 235, 351, 533, 621, 731쪽

□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8개 실국 총 18개 사업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2,103억 6,793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3년 1,100억 1,916만 원, 2024년 1,340억 2,513만 원, 2024년 이후 1,561억 3,875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임.

❍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있는 제도임.

【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현황 】

(단위: 천 원)

실국명	사업수	예산총액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18	610,550,965	210,367,925	110,019,162	134,025,128	156,138,750
기획조정실	1	6,500,000	4,875,000	1,625,000	0	0
보건체육국	1	8,507,565	7,500,000	1,007,565	0	0
농정국	2	60,964,400	49,735,400	9,152,264	2,076,736	0
산림환경국	2	62,047,000	4,045,000	7,004,000	21,209,000	29,789,000
보건환경연구원	1	17,500,000	1,865,608	4,558,000	11,076,392	0
경제국	1	28,000,000	12,340,000	8,800,000	6,860,000	0
산업국	2	42,132,000	12,620,667	15,019,333	14,492,000	0
건설교통국	8	384,900,000	117,386,250	62,853,000	78,311,000	126,349,750

❍ 한편, 건설공사 다년 공사계약 방식은 예산배정 방식에 따라 장기계속 공사계약과 계속비 공사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장기계속 공사계약은 총공사부기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차수별 별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당해연도분만 확보하여 차수공사로 진행함. 이에 따라 예산편성의 기복이 심하고 분산투자로 공사지연을 초래함.

반면에 계속비 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하는 방식으로 연부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총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함.

따라서 예산편성 시 다년도 공사는 계속비 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속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 천 원)

실국명	사업명	예산총액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18개 사업	610,550,965	210,367,925	110,019,162	134,025,128	156,138,750
기획조정실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	6,500,000	4,875,000	1,625,000	0	0
경제국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8,000,000	12,340,000	8,800,000	6,860,000	0
산업국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국고)	15,000,000	3,266,667	3,300,000	8,433,333	0
산업국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국고)	27,132,000	9,354,000	11,719,333	6,058,667	0
보건체육국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8,507,565	7,500,000	1,007,565	0	0
산림환경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조성(국고)	20,000,000	2,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산림환경국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42,047,000	2,045,000	1,004,000	15,209,000	23,789,000
건설교통국	문혜~대곡간 지방도 확포장	43,700,000	8,039,793	6,000,000	7,000,000	22,660,207
건설교통국	대곡~태봉간 지방도 확포장	37,400,000	10,070,000	6,000,000	7,000,000	14,330,000
건설교통국	태봉~자등간 지방도 확포장	59,600,000	27,078,457	13,000,000	10,000,000	9,521,543
건설교통국	구만~오음간 지방도 확포장	53,538,000	31,318,000	13,000,000	5,975,000	3,245,000
건설교통국	오음~간척간 지방도 확포장	40,300,000	14,817,000	10,000,000	11,000,000	4,483,000
건설교통국	원통~서화간 지방도 확포장	57,862,000	22,673,000	7,853,000	27,336,000	0
건설교통국	신월~여탄간 지방도 확포장	30,000,000	1,680,000	4,000,000	5,000,000	19,320,000
건설교통국	여탄~고양(전우재)간 지방도 확포장	62,500,000	1,710,000	3,000,000	5,000,000	52,790,000
농정국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53,196,000	41,967,000	9,152,264	2,076,736	0
농정국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동 건립 사업	7,768,400	7,768,400	0	0	0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	17,500,000	1,865,608	4,558,000	11,076,392	0

사. 지방채무   예산안(Ⅰ) 5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계		0	160,000	△160,000	순감
	지 방 채	0	0	0	0
	채무부담행위액	0	0	0	0
	예 수 금	0	160,000	△160,000	순감
지방채차입한도액(한도내)		176,400	155,500	20,900	13.4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은 전년대비 △1.4%가 감소한 191억 2,700만 원(원금 160억 9,800만 원, 이자 3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지방채 상환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127	19,398	△271	△1.4
차입금 원금상환(601)	16,098	16,098	0	0.0
차입금 이자상환(311)	3,029	3,300	△271	△8.2

❍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주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채무로서, ’23년도분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내부거래 차입 현황 및 계획 】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기금구분	사업명	차입액	상환조건	이율	’22년 상환액	상환잔액	’23년 상환계획
’14년	지역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10,000	5년거치 10년상환	3	818	4,758	4,758
’16년	지역	’08년 지방도 정비	8,000	0년거치 8년상환	3	1,060	1,030	1,030
’16년	지역	’09년 지방도정비1	18,000	0년거치 9년상환	3	2,180	4,120	4,120
’16년	지역	’09년 지방도정비2	9,000	0년거치 9년상환	3	1,090	2,060	2,060
’16년	지역	’0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3,000	0년거치 10년상환	3	336	927	927
’16년	지역	’09년 재해위험지구정비	4,000	0년거치 10년상환	3	448	1,260	436
’16년	지역	’09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10,000	0년거치 10년상환	3	1,120	3,150	1,090
’16년	지역	’10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14,000	1년거치 10년상환	3	1,610	5,894	1,568
’16년	지역	’10년 도립노인전문병원	3,500	0년거치 10년상환	3	392	1,105	382
’16년	지역	’11년 지방도정비1	10,000	1년거치 10년상환	3	1,150	4,120	4,120
’16년	지역	’11년 지방도정비2	15,000	1년거치 10년상환	3	1,725	6,180	6,180
’16년	지역	’12년 지방도정비사업	10,000	2년거치 10년상환	3	1,180	5,150	5,150
’16년	지역	’13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	15,000	3년거치 10년상환	3	1,815	9,270	9,270
’20년	지역	동물방역 상시방역체계 구축	10,000	5년거치 10년상환	1.5	150	11,275	150
’20년	지역	지방도 확포장	55,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605	60,142	605
’20년	지역	긴급생활안정지원(1차)	25,500	5년거치 10년상환	1	255	27,668	255
’20년	지역	긴급생활안정지원(2차)	70,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770	76,545	770
’20년	지역	긴급생활안정지원(3차)	1,400	5년거치 10년상환	1.1	15	1,531	15
’20년	지역	공공근로	10,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110	10,935	110
’20년	지역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	145,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1,595	158,558	1,595
’21년	지역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보장	25,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333	27,613	275
’21년	지역	강원국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20,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266	22,090	220
’21년	지역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	55,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733	60,747	605
’22년	지역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 유치	100,000	5년거치 10년상환	1.1	0	111,550	1,100

□ 한편, 강원도 지방채무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2023년에는 지방채 차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말 기준 실질채무(일반회계 채무) 잔액은 1,658억 원으로, 2023년도에 △161억 원 감액 편성함에 따라 2023년 채무잔액은 1,497억 원을 전망하고 있음.

매년 평균 142억 원 규모의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2026년 말 기준 지방채무는 1,11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김진태 도지사의 채무상환 60% 공약(본 검토보고서 27p)과 관련하여 지방채무 상환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일반채무 전망 】   2023 ~ 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70쪽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채무잔액(A+B)		1,153,117	1,123,019	1,092,314	1,054,842	1,002,731
일반 회계 (A)	채무잔액	165,838	149,740	135,903	122,066	111,000
	발 행 액	0	0	0	0	0
	상 환 액	16,098	16,098	13,838	13,838	11,066
지역 개발 기금 회계 (B)	채무잔액	987,279	973,279	956,411	932,776	891,731
	발 행 액	192,588	170,000	170,000	170,000	170,000
	상 환 액	188,000	184,000	186,868	193,635	211,045

※ 기금채무는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임.

5. 특별회계   예산안(Ⅰ,Ⅱ) 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80,799,000	10.38	740,094,000	10.40	40,705,000	5.50
	기타특별회계		780,799,000	10.38	740,094,000	10.40	40,705,000	5.50
		지역균형발전	8,700,000	0.12	4,040,000	0.06	4,660,000	100
		학교용지부담금	18,000,000	0.24	11,433,000	0.16	6,567,000	57.44
		지역자원시설세	6,420,000	0.09	6,505,000	0.09	△85,000	△1.31
		의료급여기금운영	384,718,000	5.11	376,833,000	5.30	7,885,000	2.09
		소방	362,961,000	4.82	341,283,000	4.80	21,678,000	6.35

□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50%가 증가한 7,807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음.

□ 한편,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2021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편성되었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증가(915억 원 → 4040억 원)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 】

(단위: 천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예산액	398,267,869	480,972,379	482,076,942	832,999,788	834,776,552
전년대비 증감률	-	20.77	0.23	72.79	0.21

※ 2018년까지는 최종예산액, 2022년은 제2회 추경예산액 기준임.

□ 기금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운용을 경직화 할 우려가 있기에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도 특별회계 자체/의존 재원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합 계 (A=B+C)	자체수입 (B)		의존재원 (C)		비 고
			구성비 (B/A)		구성비 (C/A)
계	780,799,000	461,399,374	59.09	319,399,626	40.91
지역균형발전	8,700,000	8,700,000	100	0	0.00
학교용지부담금	18,000,000	18,000,000	100	0	0.00
지역자원시설세	6,420,000	6,420,000	100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384,718,000	80,261,552	20.86	304,456,448	79.14
소방	362,961,000	348,017,822	95.88	14,943,178	4.12

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Ⅰ) 51쪽, 15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계	8,700,000	100	4,040,000	100	4,660,000	115.35
입	전입금	8,700,000	100	4,040,000	100	4,660,000	115.35
	계	8,700,000	100	4,040,000	100	4,660,000	115.35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공모)	4,200,000	48.27	1,320,000	32.67	2,880,000	218.18
세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자율)	2,400,000	27.59	1,580,000	39.11	820,000	51.90
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프로그램)	2,100,000	24.14	840,000	20.79	1,260,000	150.00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0	0.00.	300,000	7.43	△300,000	순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개설한 것임.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6억 6,000만원이 증액(115.35%)된 8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87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항목별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공모) 42억원(예산안 157쪽, 설명자료 145쪽)은,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 4억원,‘영월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육성’ 6억원, 인제·화천·양구 연계협력사업인‘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7억 2,000만원 등 8개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28억 8,000만원 증액되었음.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자율) 24억원(예산안 157쪽, 설명자료 146쪽)은, 도가 설정한 조건 내에서 시군이 도와 사전협의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사업기간은 최대 3년(‘21~’23) 범위 내, 단년 또는 다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함. 2023년도에는 ‘태백 창업지원센터 건립’5억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프로그램) 21억원(예산안 197쪽, 설명자료 147쪽)은,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사업기간은 2년(‘22~’23)임. 2023년도에는 ‘탄광문화활용 블랙산타 자원개발’ 등 총 12개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12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됨.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 선정시, 시군의 발전전략과 부합하고, 집행을 위한 추진절차, 방법이 구체적이며, 기획의 완성도가 우수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분담의 적합성, 기대성과, 자구노력,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Ⅰ) 55쪽, 161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8,000,000	100	11,433,000	100	6,567,000	57.44
세	이자수입	95,000	0.53	0	0.00	95,000	순증
입	부담금	13,851,000	76.95	8,227,859	71.97	5,623,141	68.34
	잉여금	4,054,000	22.52	3,205,141	28.03	848,859	26.48
	계	18,000,000	100	11,433,000	100	6,567,000	57.44
세	징수교부금	415,530	2.31	246,836	2.16	168,694	68.34
출	학교용지매입비	0	0.00	3,204,900	28.03	△3,204,900	순감
	예비비	170,470	0.95	111,264	0.97	59,206	53.21
	예탁금	17,414,000	96.74	7,870,000	68.84	9,544,000	121.27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7.44%가 증가한 180억 원으로 나타났음.

□ 주요항목별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68.34% 증가한 4억 1,5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3.21%가 증가한 1억 7,047만 원을 편성하였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예탁금 174억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Ⅱ) 93쪽, 581쪽, 625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계	6,420,000	100	6,505,000	100	△85,000	△1.31
	잉여금	50,000	0.78	100,000	1.54	△50,000	△50.00
	전입금	6,370,000	99.22	6,405,000	98.46	△35,000	△0.55
세출	계	6,420,000	100	6,505,000	100	△85,000	△1.31
	광산 주변지역 지원 체계 구축	810,000	12.62	1,178,000	18.11	△368,000	△31.24
	에너지 산업육성	2,721,792	42.40	1,771,448	27.23	950,344	53.65
	기후변화대책 추진	27,000	0.42	127,000	1.95	△100,000	△78.74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19,200	15.88	514,000	7.90	505,200	98.29
	예탁금	1,777,000	27.68	2,850,000	43.81	△1,073,000	△37.65
	예비비	65,008	1.01	64,552	0.99	456	0.71

□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1%가 감소한 6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도 자체수입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회계 간 내부거래를 통해 전입금 6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 세입 중 99.22%를 내부거래로 충당하는 상황임. 향후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세입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항목별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17억 7,700만 원을 계상한 것임.

에너지 산업육성 53.65%, 에너지 신산업 육성 98.29%가 각각 증가하였고,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 △31.24%, 기후변화대책 추진 △78.7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Ⅰ) 83쪽, 36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84,718,000	100	376,833,000	100	7,885,000	2.09
	이자수입	90,000	0.02	40,000	0.01	50,000	125.00
세	자치단체간부담금	20,392,306	5.30	20,142,907	5.35	249,399	1.24
	보조금반환수입	230,000	0.06	229,093	0.06	907	0.40
	기타수입	150,000	0.04	142,000	0.04	8,000	5.63
입	국고보조금등	304,456,448	79.14	299,063,127	79.36	5,393,321	1.80
	잉여금	3,844,769	1.00	2,831,571	0.75	1,012,698	35.76
	융자금원금수입	500	0.00	900	0.00	△400	△44.44
	전입금	55,554,477	14.44	54,383,402	14.43	1,171,075	2.15
	계	384,718,000	100	376,833,000	100	7,885,000	2.09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375,986,105	97.73	371,330,772	98.54	4,655,333	1.25
세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4,211,396	1.09	3,915,317	1.04	296,079	7.56
	의료급여업무 추진	205,730	0.05	205,784	0.06	△54	△0.03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0	0.00	1,181,127	0.31	△1,181,127	순감
출	의료급여 사례관리	196,000	0.05	200,000	0.05	△4,000	△2.0
	예비비	4,118,769	1.07	0	0.00	4,118,769	순증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9%가 증가한 3,847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이자수입 125%, 잉여금 35.76%, 자치단체부담금 1.24%, 국고보조금등 1.80%가 증가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은 △4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항목별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7.56%,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1.25% 등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마. 소방특별회계   예산안(Ⅱ) 117쪽, 741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계	362,961,000	100	341,283,000	100	21,678,000	6.35
	국고보조금	1,194,637	0.33	2,426,727	0.71	△1,232,090	△50.77
	기금보조금	2,922,070	0.81	1,950,402	0.57	971,668	49.82
	소방안전교부세	10,756,471	2.96	11,534,436	3.38	△777,965	△6.74
	도비	347,957,295	95.87	325,267,188	95.31	22,690,107	6.98
	순세계잉여금	130,527	0.04	104,247	0.03	26,280	25.21
세출	계	362,961,000	100	341,283,000	100	21,678,000	6.35
	소방본부	333,374,811	91.85	316,396,129	92.71	16,978,682	5.37
	소방학교	2,448,780	0.67	2,120,275	0.62	328,505	15.49
	18개 소방서 및 2개 단	26,889,548	7.41	22,422,711	6.57	4,466,837	19.92
	예비비	247,861	0.07	343,885	0.10	△96,024	△27.92

□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5%가 증가한 3,62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50.77% 감소한 11억 9,464만원, 소방안전교부세 △6.74% 감소한 107억 5,647만 원이고, 기금보조금은 49.82% 증가한 29억 2,207만 원,  도비 6.98% 증가한 3,479억 5,726만원으로 나타났음.

□ 주요항목별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먼저, 소방본부가 91.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에 따라 169억 7,868만 원이 증가(5.37%)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학교는 0.67%, 18개 소방서 및 2개 단은 7.41%의 점유율을 차지함.

❍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억 5,000만원과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 8,000만원(예산안Ⅱ-747, 설명자료 29~30)은 청사 노후화 및 인력증원, 장비확충 등의 문제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두 곳의 이전 신축을 위해 설계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향후 예정된 설계용역과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23년 이후에도 21개소의 소방청사 신․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예산확보와 우선 순위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면체 세척기 보강) 1억 7,000만원(예산안Ⅱ-748, 설명자료 35)은 현장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과 세균 등에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살균, 건조해주는 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음.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1대씩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보유율이 14%로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실정으로 서울(102%), 대구(131%), 제주(138%)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
그간 보급이 되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소방관들이 유해물질이 묻은 헬멧 등 장비를 그대로 착용한 채 불을 끄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국고) 4억 6,000만원(예산안Ⅱ-755, 설명자료 48)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급가구가 대폭 감소(2022년 11,975가구 → 2023년 7,000가구) 되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보급이 일정부분 완료된 것인지 알아보고 기 보급가구의 사후관리와 취약계층이 사업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9,143만원(예산안Ⅱ-756, 설명자료 57)은 도시 밀집화, 교통량 증가 상황에서 소방차의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 저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시범추진한 사업으로서, 교차로 통과시간 평균 35초 단축(41초→6초), 현장 도착시간 평균 43초 단축(347초→304초)이라는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골든타임(7분) 확보를 위해 향후 전체 시군에 고르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 주문이 필요함.

❍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은 전년대비 4억 2,697만 3천원이 증액(82.7%)된 9억 4,330만 3천원(예산안Ⅱ-759, 설명자료 69~74)을 반영하였는데,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 등은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상의 장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사전 제품성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행정절차 준수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119구급장비 확충(전문구급장비 보강) 11억 1,000만원(예산안 759쪽, 설명자료 75쪽)은 전문인명소생술에 필요한 전문구급장비 2종 31점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구급장비 보강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서별 전문구급장비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사업의 경우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2020~2024년) 96억 원,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2022~2023년) 24억 원 등 총 8개 사업임.

【 계속비사업 조서 】    예산안(Ⅱ) 835쪽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총액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8건	67,456,000	29,031,627	8,224,373	19,700,000	10,500,000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9,600,000	3,200,000	2,000,000	4,400,000	0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2,400,000	400,000	2,000,000	0	0
어린이119안전체험마을 신축	4,706,000	4,706,000	0	0	0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7,060,000	7,060,000	0	0	0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35,000,000	11,000,000	0	13,500,000	10,500,000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3,890,000	2,665,627	1,224,373	0	0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3,000,000	0	2,000,000	1,000,000	0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	1,800,000	0	1,000,000	800,000	0

❍ 아울러,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대부분인 95.87%를 도비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요구 등 대정부 적극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매년 대규모의 도비 전출이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6.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202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76%가 감소한 1조 1,535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음.

【 2023년 기금운용 수입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4쪽

(단위: 천 원, %)

항 목	2023 수 입 액		2022 수 입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53,531,256	100	1,237,167,917	100	△83,636,661	△6.76
전입금	87,019,506	7.54	55,000,000	4.45	32,019,506	58.22
차입금	170,000,000	14.73	170,000,000	13.74	0	0.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70,147,368	6.08	262,418,796	21.21	△192,271,428	△73.27
예탁금원금회수	13,110,000	1.14	13,110,000	1.06	0	0.00
예치금회수	674,210,113	58.45	625,536,031	50.56	48,674,082	7.78
예수금	19,191,000	1.66	10,720,000	0.87	8,471,000	79.02
이자수입	18,266,372	1.58	11,718,198	0.95	6,548,174	55.88
기타수입	101,586,897	8.81	88,664,892	7.17	12,922,005	14.57

※ 2022년, 2023년 : 당초계획 기준

❍ 주요항목별 수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수금 79.02%, 전입금 58.22%, 이자수입 55.88%가 증가하였고,  융자금회수 △73.27%가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입액인 1,700억 원으로 나타났음.

【 2023년 기금운용 지출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5쪽

(단위: 천 원, %)

항 목	2023 지 출 액		2022 지 출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53,531,256	100	1,237,167,917	100	△83,636,661	△6.76
비융자성사업비	134,792,268	11.69	149,090,253	12.05	△14,297,985	△9.59
융자성사업비	53,222,114	4.61	52,745,360	4.26	476,754	0.90
기본경비	38,000	0.00	38,000	0.00	0	0.00
예탁금	0	0.00	160,000,000	12.93	△160,000,000	순감
예치금	766,578,644	66.45	674,221,228	54.50	92,357,416	13.70
차입금원리금상환	195,920,000	16.98	200,220,000	16.18	△4,300,000	△2.15
예수금원리금상환	2,974,230	0.26	847,076	0.07	2,127,154	251.12
기타지출	6,000	0.00	6,000	0.00	0	0.00

※ 2022년, 2023년 : 당초 계획 기준

❍ 주요항목별 지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 251.12%, 예치금 13.70%가 증가한 반면, 비융자성사업비 △9.59%, 차입금원리금상환 △2.15%가 각각 감소하였음.

예탁금은 지역개발기금(△1,000억원), 통합기금(△600억원)에서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말 조성 목표액은 전년도말 대비 792억 5,853만 원이 증가(6.29%)한 1조 3,392억 3,864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시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9,547억 3,352만 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9,539억 4,751만 원을 예상하고 있음.

【 기금별 ‘23년도말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안 7쪽

(단위: 천 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계	1,339,238,644	954,733,517	953,947,505	1,340,024,6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0,821,033	0	0	160,821,033
지역개발기금	737,003,723	797,242,897	953,947,505	580,299,115
남북교류협력기금	11,536,450	0	0	11,536,450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64,430,000	0	0	64,430,000
자활기금	2,926,774	417,499	0	3,344,273
양성평등기금	10,187,004	0	0	10,187,004
청소년육성기금	3,692,904	0	0	3,692,904
식품진흥기금	5,227,656	38,260	0	5,265,916
농어촌진흥기금	41,314,742	56,588,975	0	97,903,717
중소기업육성기금	80,257,930	70,898,596	0	151,156,526
폐광지역개발기금	100,723,826	29,547,290	0	130,271,116
비축무연탄관리기금	68,560,649	0	0	68,560,649
재난관리기금	35,537,912	0	0	35,537,912
재해구호기금	17,018,041	0	0	17,018,041

❍ 한편 기금수입계획 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 여유자금 운영을 통한 2022년 9월 현재 이자율은 1.89%로 전년에 비해 금리인상은 있었으나 이자수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향후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대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예치금 및 이자수입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결산기준)	2021년 (결산기준)	2022년 (9월말 현재)	비 고
예치금	6,846	5,745	7,555
이자수입	231	84	45
평균이자율	1.23%	1.04%	1.89%	정기예금

7. 성인지 예산안

【 사업별 총괄현황 】  성인지 예산안 9쪽

(단위: 개, 천 원, %)

구 분	사업수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0	346,869,810	344,490,070	2,379,740	0.6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30,048,362	25,098,075	4,950,287	19,7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	228,470,437	244,062,732	△15,592,295	△6,39
자치단체특화사업	15	88,351,011	75,329,263	13,021,748	17,29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액은 총 130개 사업에 3,468억 6,981만 원으로 당초예산 총액 7조 5,227억 9,900만 원의 4.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3억 7,974만 원이 증가(0.69%)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직별 성인지 예산안 】  성인지 예산안 11쪽

(단위: 개, 천 원, %)

구 분	사업개수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0	346,869,810	344,490,070	2,379,740	0.69
대변인	2	4,385,500	7,329,500	△2,944,000	△40.17
기획조정실	8	90,607,314	87,594,414	3,012,900	3.44
재난안전실	2	225,116	231,280	△6,164	△2.67
행정국	6	5,164,964	4,863,900	301,064	6.19
특별자치국	2	411,800	0	411,800	순증
경제국	14	40,594,276	39,083,692	1,510,584	3.86
산업국	3	1,065,400	1,054,800	10,600	1.00
문화관광국	10	4,097,650	8,544,650	△4,447,000	△52.04
복지국	33	159,418,886	27,327,420	132,091,466	483.37
보건체육국	11	6,718,137	6,016,922	701,215	11.65
농정국	8	1,846,430	1,321,962	524,468	39.67
산림환경국	11	17,090,419	22,087,078	△4,996,659	△22.62
건설교통국	5	6,033,042	2,214,576	3,818,466	172.42
소방본부	1	1,321,446	1,194,408	127,038	10.64
농업기술원	4	705,944	604,328	101,616	16.81
공무원교육원	2	1,546,636	1,113,030	433,606	38.96
환동해본부	5	1,829,960	1,805,240	24,720	1.37
감사위원회	1	42,890	46,770	△3,880	△8.30
자치경찰위원회	2	3,764,000	71,000	3,693,000	5201.41

❍ 조직별 성인지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국 45.96%(1,594억 1,889만 원), 기획조정실 26.12%(906억 731만 원), 경제국 11.70%(405억 9,428만 원)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위원회 5201.41%, 복지국 483.3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나 전체 성인지예산의 45.96%(1,594억 1,889만원)가 복지국에 집중되어 있는 바, 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분석 및 발굴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성별 격차, 사업수혜자 분석 필요성이 저조해 보이는 바, 사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업들만 연례반복적으로 편성하기 보다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총 성인지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예산이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