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재 난 안 전 실  소관

소  방  본  부  소관

건 설 교 통 국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1

2. 심사경과	1

3. 예산규모 및 특징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3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나. 재난안전실 소관	5

다. 소방본부 소관	8

라. 건설교통국 소관	14

5. 심사결과	29

6. 소수의견 요지	29

7. 기타 필요한 사항	29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안 전 건 설 위 원 회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재난안전실 소관

○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다. 소방본부 소관

○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라. 건설교통국 소관

○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17.)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18.) : 재난안전실 소관

○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21.) : 소방본부 소관

○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2022. 11. 22.) : 건설교통국 소관

3. 예산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377,398,630	311,102,993	66,295,637
	특별회계	428,943,174	401,879,858	27,063,316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6,541,481	6,415,246	126,235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82,239,062	62,288,554	19,950,508
소방본부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428,943,174	401,879,858	27,063,316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288,618,087	242,399,193	46,218,89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1,070,689,727	967,646,080	103,043,647
	특별회계	428,943,174	401,879,858	27,063,316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9,869,091	9,734,891	134,200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136,274,140	117,460,776	18,813,364
소방본부	일반회계	341,109,036	321,026,851	20,082,185
	특별회계	428,943,174	401,879,858	27,063,316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583,437,460	519,423,562	64,013,898

나. 특  징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분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었고, 소방특별회계 증액분이 대부분임. 또한 집중호우 및 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고용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강 성 룡)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 287쪽)

○ 기정예산 대비 1억 2,623만 5천원이 증액(1.9%)된 65억 4,148만 1천원임.

-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21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435만 6천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 증액 계상에 따른 결과임.

2) 세출예산 (예산안 749~750쪽)

○ 기정예산 대비 1억 3,420만원이 증액(1.3%)된 98억 6,909만 1천원을 반영하였음.

-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업(예산안 749쪽, 설명자료 613쪽)은 강원자치경찰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종 행사 개최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예산안 749쪽, 설명자료 614쪽) ’21년 국가건강검진 수검 완료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오류 및 외근직 근무자가 제외되면서 4,0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외근직 근무자를 제외한 사유와 공단의 전산오류가 감액사유로 타당한 인과관계가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대상자 산출 등을 보다 철저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사업은 (예산안 749쪽, 설명자료 61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률적인 속도 규제(30km/h)가 운전자 및 거주자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여론에 따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히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예산안 750쪽, 설명자료 616쪽)은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바닥 신호등, 조명·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3)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753쪽)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 총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으로,

-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22년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음.

‣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소요의 사유로 이월되었지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추경예산에 계상한 뒤 명시이월을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재난안전실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 245~249쪽)

○ 기정예산 대비 199억 5,050만 8천원이 증액(32.0%)된 822억 3,906만 2천원임.

- 주요 증액 사유는,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자연재난과 소관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91억 8,100만원,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국고보조금 681억 5,251만 8천원,

사회재난과 소관 ‘20~’21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1,741만 5천원 증액 계상에 따른 결과임.

2) 세출예산 (예산안 651~659쪽)

○ 기정예산 대비 188억 1,336만 4천원이 증액(16.0%)된 1,362억          7,414만원을 반영하였음.

-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예산안 651쪽, 설명자료 521쪽)은 재난재해, 방범,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방범용 CCTV는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예산안 654쪽, 설명자료 524~525쪽)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억 8,000만원, 조기경보시스템 9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사업은 (예산안 654쪽, 설명자료 526~528쪽)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군에 대한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사업은 (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29~530쪽)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피해를 복구하기위해 98억 1,772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사업은 (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31쪽)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35억 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재난관리 특별지원 사업은 (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32~534쪽) 폭염 대책비 5억 8,500만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8억 4,000만원, 가뭄대책비 5억원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로 연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사회재난과 소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예산안 657쪽, 설명자료 535쪽)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추진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예산대비 4,052만원을 감액하였음.

3)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663쪽)

○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 총 이월액은 65억 6,667만 2천원으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사전 설계검토 심의 등) 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37억 6,973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절차 이행시일 소요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7억 9,693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지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다. 소방본부 소관

다-1.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해당없음

2) 세출예산 (예산안 707쪽)

○ 기정예산 대비 200억 8,218만 5천원(6.3%)이 증액된 3,411억 903만 6천원으로, 소방특별회계전출금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임.

다-2. 소방특별회계

1) 세입예산 (예산안 269~284쪽)

○ 기정예산 대비 270억 6,331만 6천원이 증액(6.7%)된 4,289억 4,317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감액 요인은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기타회계 전입금(도비) 200억 8,218만 5천원, 국고보조금 41억 815만 6천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7,747만 6천원 증액 계상 등에 따른 결과임.

- 인건비(163억 2,202만 5천원)부분이 특별히 부족했던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보임.

2) 세출예산 (예산안 711~738쪽)

○ 기정예산 대비 270억 6,331만 6천원(6.7%)이 증액된 4,289억 4,317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❶ 소방행정과(예산안 711~712쪽)

○ 기정예산대비 93억 2,674만 8천원이 증액(13.4%)된 787억 5,686만 4천원으로, 소방직 정원증가 및 소방본부 내 일반직 연금부담 부족분 추가편성 등 인력운영비 증액(설명자료 599쪽)과 의무소방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기존 11,000원 → 변경 13,000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국비) 증액에 따른 것임.

❷ 소방장비회계과(예산안 713~714쪽)

○ 기정예산대비 115억 8,304만 2천원이 증액(4.0%)된 2,967억 6,45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증액, 국비 내시(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을 반영한 결과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3억원(예산안 713쪽, 설명자료 600쪽)은 2022년 국제정세 변화로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인상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사료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기한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실내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6억 7,562만 7천원(예산안 713쪽, 설명자료 601쪽)은 기후변화에 제약이 없는 안전한 상시 소방전술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실내 소방전술훈련관 1동 신축을 위한 추가 사업비임. 특별히 2회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반영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소방인재 양성기관의 성장은 조직 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자 나아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성장인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❸ 화재대응조사과(예산안 715쪽)

○ 기정예산 대비 27억 1,174만 6천원이 증액(91.4%)된 56억 7,852만 2천원으로, 주된 증액요인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국비 내시에 따른 증액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 27억원(예산안 715쪽, 설명자료 603쪽)은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인접 마을의 산불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차 도착전 주민자체 대응을 하기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비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마을별 설치기준 및 장소, 사용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 스스로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성과 사용법 교육 홍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❹ 구조구급과(예산안 716~717쪽)

○ 기정예산 대비 475만 2천원이 증액(0.1%)된 79억 2,200만 3천원으로,

- 주된 증액요인은 2021년 구급지도의사 등 운영과 2021년 119시민수상구조대 국고보조금 운영예산 이자발생에 따른 것임. 그 밖에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과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 등이 눈에 띄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❺ 종합상황실(예산안 718쪽)

○ 기정예산 대비 5,858만 3천원이 증액(0.9%)된 64억 5,623만원으로,

- 주된 증액요인은 강원소방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국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센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 및 데이터 생산, 수집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원소방분야 데이터 산업 발전 상황도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겠음.

❻ 소방학교(예산안 719쪽)

○ 기정예산 대비 774만 6천원이 증액(0.3%)된 29억 6,291만 6천원으로, 구내식당 조리실 내 노후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음.

❼ 18개 소방서(예산안 720~736쪽)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예산(3억 9,254만 7천원)(설명자료 607쪽)과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는데 18개 소방서 중 11개 소방서만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음.

❽ 특수대응단(예산안 737쪽)

○ 기정예산 대비 28억 5,558만 8천원이 증액(100%)된 57억 999만 1천원으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국비 내시에 따른 것으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 그간 강원 소방헬기는 산불진화 시 밤비버킷(1,500리터)을 별도 장착하는 번거로움과 저공비행 및 목표지점 집중 투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바 향후 배면 물탱크(1,800리터)를 직접 장착해 안정적인 비행과 효과적인 산불진압이 가능하게 된 만큼 국비확보에 노력해 준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

❾ 환동해특수대응단(예산안 738쪽)

○ 기정예산 대비 5,862만원이 증액(19.7%)된 3억 5,580만 8천원으로, 관사 전세보증금 증액분과 국내여비를 반영한 것임.

3) 계속비사업 (예산안 741~742쪽)

○ 계속비 사업은 총 4개로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2022～2023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연면적 720㎡	2,400	-	400	2,000	-
다목적소방헬기 보강 (2021～2024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다목적 소방헬기 1대	35,000	7,500	3,500	-	24,000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2019～2023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부지면적 51,182㎡	7,060	2,100	4,960	-	-
소방전술훈련관신축 (2021～2023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 소방학교 부지 내	3,890	450	2,216	1,224	-

○ 소방조직 확대 및 장비 보강에 걸맞게 각종 재난사고, 산불 조기진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원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4)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745~746쪽)

○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1개 사업에 128억 4,687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직원 보건복지 증진 사업(심신안정실 구축)은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민원해결 및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총 사업비 2억 1,220만원 중 6,220만원을 이월.

②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은 청사에 비치될 집기류 설치가 준공 기한 연장에 따라 함께 지연되어 총 사업비 1억 4,694만원 전액 이월.

③ 소방장비(펌프차) 보강은 반도체 부품 및 철강 등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총 사업비 27억 1,000만원 중 3억 9,404만원을 이월.

④ 특수소방차량 보강(국고)은 특장설치 등 소방차량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총 사업비 12억원 중 2억 4,711만 7천원을 이월.

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국고)은 정부 2회 추경 반영으로 계약기간 및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37억 5,000만원 중 31억 7,480만원을 이월.

⑥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 사업은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16억 7,000만원 중 16억 6,091만원을 이월.

⑦ 속초서방서 옹벽 공사는 연접부지 사용 협의기간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14억 7,855만원을 이월.

⑧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필요에 따라 총 사업비 27억원 중 25억 1,562만 1천원을 이월.

⑨ 소방안전교육차량 보강은 반도체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총 6,500만원 중 6,170만원을 이월.

⑩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은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3,600만원 전액을 이월.

⑪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국고)는 해외 제조물품으로 제조 및 배송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28억 6,900만원 전액을 이월.

⇨ 소방본부의 명시이월 대상사업비는 공사비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공정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라. 건설교통국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 253~263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86억 1,80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억 1,88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253~254쪽)

○ 기정예산대비 5억 1,263만 6천원이 증액(152.1%)된 8억 4,964만 9천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보조금 4억 7,600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4,03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균특보조금이 교부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❷ 건축과(예산안 253~255쪽)

○ 기정예산대비 7억 3,319만원이 증액(1.1%)된 667억 1,885만 5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8억 1,406만 9천원과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 기금보조금 5억 6,33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7억 600만원은 감액되었는데 주거급여 사업의 감액 금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음.

❸ 토지과(예산안 255쪽)

○ 기정예산대비 142만 3천원이 증액(0.02%)된 74억 3,064만 9천원으로, ‘21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및 ’21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을 신규 편성하였음.

❹ 도로과(예산안 255~256쪽)

○ 기정예산대비 20억 9,616만 4천원이 증액(6.4%)된 347억 5,418만 5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접도구역 관리비 및 도로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13억 7,471만 3천원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특교세 6억원 반영 등이 원인으로 기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585만 3천원이 눈에 띄는바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❺ 교통과(예산안 256~258쪽)

○ 기정예산대비 247억 8,838만원이 증액(56.6%)된 685억 6,887만 7천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7개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및 신규 계상과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약 6억원 중 공공형 버스(도시형, 농촌형)만 도비 반납액이 약 3.3억으로 반납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저상버스 도입보조도 버스 관련으로 특별히 감액(4억 7,800만원)된 이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❻ 치수과(예산안 258~259쪽)

○ 기정예산대비 16억 1,771만 2천원이 증액(7.1%)된 242억 6,144만 8천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증액되었음.

❼ 도시재생과(예산안 259쪽)

○ 기정예산대비 104억 508만 1천원이 증액(15.1%)된 791억 6,908만 1천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의 예산이 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음.

❽ 철도과(예산안 259~260쪽)

○ 기정예산대비 4천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4천원으로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음.

❾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예산안 260~263쪽)

○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에서는 주로 도로사용료, 불용물품매각대금, 그외수입 등을 편성하였는데 특이점은 특별교부세의 경우 본소 5개 사업, 강릉지소 4개 사업, 북부지소 1개 사업이 신규 편성된 반면, 태백지소만 빠져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2) 세출예산 (예산안 667~689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34억 3,7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0억 1,38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667쪽)

○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7,49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3,170만 1천원(45.77%)이 증액되었음.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국고) 4억 7,600만 3천원(예산안 667쪽, 설명자료 541쪽)은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산출기초와 그간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액이 원주는 180억원, 강릉 150억원, 속초 67억원인데 보조금 교부는 원주 9,450만원, 강릉 3억 3,186만 1천원, 속초 4,964만 2천으로 수치상 원주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함께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을 묻고 도비 지원 부분이 없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❷ 건축과(예산안 668~669쪽)

○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26억 8,49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2,254만 6천원(0.31%)이 감액되었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00만원(예산안 668쪽, 설명자료 543쪽)은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및 홍보 사업비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센터장은 강원도 건축과장이 겸임하며 건축사와 전기, 소방 등 건축안전자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됨. 자문단 구성현황과 자문현황, 그간 안전점검 실시 결과 등을 알아보고 건축물 관련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기사(강원도민일보 2021.1.22.)⟫

- 주거급여(국고) 653억 7,894만 9천원(예산안 668~669쪽, 설명자료 544쪽)은 기정액 대비 8억 91만 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월 1인 895천원, 4인 2,356천원) 이하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내용 ]
○ (임차급여) 매월 20일 월임대료 지급(1인 163천원 ~ 4인 254천원) ○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 지원(457만원 ~ 1,241만원) *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예산감액 사유가 도내 주거급여 수급자 감소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묻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이 ‘19년 19,091건에서 ‘21년 21,392건으로 3년 새 10%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도내 부정수급 인원 및 금액, 환수율 등을 확인해보고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는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도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으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도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한 수급자 지속 발굴 및 LH,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부정수급 관련 기사(서울경제 2022.9.11.)⟫

❸ 토지과(예산안 670쪽)

○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80억 7,69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64만 1천원(0.76%)이 증액되었음.

-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7,000만원(예산안 667쪽, 설명자료 547쪽)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도시 및 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 중 ‘환경’ 부문에 춘천시가 공모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향후 의암호에 대한 정밀 수심자료를 구축하고, 토사 유입 및 퇴적 분석모델을 적용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심 변화 예측․수질 관리 업무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시민들의 재난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출기초를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5:5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관련 부분은 본 예산서에 빠져 있어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음.

❹ 도로과(예산안 671~674쪽)

○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579억 72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5억 6,476만 7천원(10.93%)이 증액되었음.

- 지방도 확포장 예산(예산안 672쪽, 설명자료 549~555쪽)은 도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임.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번 추경에 22억 6,536만 7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와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장간 예산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지방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감리비․물가상승 등 추가비용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도정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집중투자를 할 필요는 있음. 다만,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공사로 현재 공정율이 4.6%밖에 되질 않는데 그 이유를 묻고 해당 구간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와 26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면대교 건설공사 500만원(예산안 672쪽, 설명자료 556쪽)은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원(95.8%)이 감액된 것으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춘천시 서면 금산리~춘천시 중도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억원임. 기투자 예산 1억 2,000만원과 ‘22년도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파악되는바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또한, 사업위치가 ‘21년 국지도로 승격된 국지도 70호선 노선으로 국비가 매칭되는 일반적인 국지도 사업에 반해 해당 사업은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유와 더불어 향후 국비 확보방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한편, 서면대교 건설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바 사실확인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서면대교 관련 기사(강원일보 2022.11.18.)⟫

❺ 교통과(예산안 675~677쪽)

○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988억 7,9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5억 1,150만 4천원(40.52%)이 증액되었음.

- 저상버스 도입보조(국고) 10억 6,275만원(예산안 675쪽, 설명자료 562쪽)은 기정액 대비 6억 2,14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임. 저상버스 1대당 대형 9,200만원, 중형 8,500만원을 지원하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274대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동해, 태백, 홍천, 영월 등 10개 시군에는 저상버스가 없고 도입율은 2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별 도입 및 운행대수 등을 확인해보고 감액사유가 운수사업자 여건에 따른 수요 감소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사업자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공공성을 알려 협조를 얻어 도입율이 높아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겠음.

강원도 저상버스 비율 24.6%…“내년까지 30% 확대”(KBS 뉴스, 2022.8.16.)

-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0억원(예산안 676쪽, 설명자료 569쪽)은 기정액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액 중 일부를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하고 운송손실액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비수익노선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만으로는 부담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해 보이며 비수익노선의 효과적인 대체 교통수단은 없는지 다방면의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❻ 치수과(예산안 678~679쪽)

○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801억 3,3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8,181만 5천원(5.23%)이 증액되었음.

-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은(예산안 678쪽, 설명자료 574~576쪽)은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축 사업 중 하나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년도부터 도비로 전환된 것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는 필요함. 다만, 철암천, 흥야천, 퇴계천 정비사업 모두 ‘21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액(3,574%, -94.1%, -95.5%)이 너무 크므로 사유를 듣고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미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정비인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8.8~17. 집중호우 복구비 23억 9,981만 1천원(예산안 678쪽, 설명자료 578쪽)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누적 강우로 538.0㎜, 최대시우량 51.5㎜/h가 내려 횡성 및 홍천 등에 하천 제방 유실 피해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하천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피해규모와 현재 복구 상황 등을 확인해보고 인재(人災)로 발생한 피해는 없었는지 짚어보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❼ 도시재생과(예산안 680~681쪽)

○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928억 3,10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억 40만원(12.62%)이 증액되었음.

- 도시재생예비사업(국고) 34억 7,700만원(예산안 680쪽, 설명자료 581쪽)은 기정액 대비 1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거점공간 조성 및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도시재생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지역이 대상임. 강원도 내 관련 사업은 2018년 6곳에서, 2019년 9곳, 2020년 10곳, 2021년 13곳, 2022년은 2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구지역은 선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주민역량 강화와 컨설팅을 실시해 주민이 공모에 적극 참여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실현, 가로환경 개선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바꾸는 사업인 만큼 시군간 균형감 있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고 민․관 모든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쇠퇴요건(2건 이상 총족) : ① 인구감소 ②사업체 수 감소 ③ 노후주택 증가

- 스마트시티 챌린지(국고) 140억원(예산안 680~681쪽, 설명자료 582쪽)은 기정액 대비 9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민간기업․지자체․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실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춘천과 횡성이 선정됨에 따른 국비를 반영한 것임. 춘천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고 횡성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맞춤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및 숙박업소 연계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이모빌리티와 연계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임.
두 사업 간의 차이점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명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파악이 주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동력 확보에 시군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❽ 철도과(예산안 682쪽)

○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8,5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84만 7천원(5.17%)이 증액되었음.

- 역세권 개발 용역 정산 반환금 2,384만 7천원(예산안 682쪽, 설명자료 583쪽)은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건설 계획에 따라 철도 노선과 연계, 지역개발 비전과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성 용역(5억원 / 도 3.5, 시군 1.5)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시군별 분담률에 따른 반환 추진을 위한 예산임. 향후 역세권이 지역경제․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❾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 683~685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43억 4,31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 3,900만원(14.8%)이 증액되었음.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노후위험교량 재가설) 29억 4,000만원(예산안 683쪽, 설명자료 588쪽)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1969년 준공된 율곡교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임에 따라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가설 추진을 위한 특교세 교부를 반영한 것임.
사업기간 내 재가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과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도내 노후위험 교량은 4개소(간척대교, 약사전2교, 중방대교, 평촌교)로 남은 교량에 대한 신속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❿ 도로관리사업소 3개지소(예산안 686~689쪽)

○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59억 9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5,100만원(13.98%)이 증액되었고,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45억 4,5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60만 5천원(0.22%)이 감액되었고,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62억 6,6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997만 4천원(1.24%)이 증액되었음.

- 공무원인건비 지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과적단속원 운영 등 연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적지 않은 인건비가 감액되는 만큼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계속비사업 (예산안 693~694쪽)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6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문혜~대곡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3.5㎞	43,700	3,160	6,910	5,000	28,630
대곡~태봉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2.5㎞	35,100	3,160	6,910	5,000	20,030
태봉~자등간 (2019～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서면 자등리 일원 확포장 L=2.69㎞(터널 936m)	59,600	14,041	10,958	34,601	-

구만~오음간 (2019～2025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간동면 오음리 확포장 L=4.1㎞(터널 1,040m)	53,538	13,530	17,788	13,000	9,220
오음~간척간 (2020～2025년)	화천군 간동면 오름리~간동면 간척리 확포장 L=5.4㎞	40,300	2,907	11,910	10,000	15,483
원통~서화간 (2018～2024년)	인제군 북면 원통리~서화면 서화리 확포장 L=7.63㎞	57,862	15,085	7,588	7,853	27,336

4)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697~703쪽)

○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개며 이월액은 705억 7,129만 5천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예산편성 시기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 원)

부서명	사 업	예산액	이월액	비 고
계	40개 사업	116,618,533	70,571,295
건 축 과	2개 사업	1,055,000	1,036,858
도 로 과	20개 사업	65,599,432	37,703,961
치 수 과	10개 사업	30,667,872	19,838,282
철 도 과	2개 사업	350,000	250,000
도로관리사업소	1개 사업	9,522,973	4,740,772
도로관리강릉지소	2개 사업	3,412,000	3,330,740
도로관리태백지소	2개 사업	4,411,256	2,349,572
도로관리북부지소	1개 사업	1,600,000	1,321,110

5. 심사결과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나. 재난안전실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다. 소방본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 소방특별회계 : 원안 가결

라. 건설교통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