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김병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42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6,567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7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 수입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4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1조 5,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295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2,630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 지원 등 1,568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 관리 및 급식 관리 1,424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3,735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 배치시설 등 5,662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6,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947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442억 원,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 등 5,199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에 1조 9,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3년 계획액은 내진보강 등 85개 사업 3,26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6억 원이 증액된 4조 6,0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1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2억 원, 자산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자체 수입 532억 원, 학자금대여 회수 등 기타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은 추가 반영하였고, 사업 완료 및 취소ㆍ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예상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ㆍ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조정 및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계속비 추진과 자체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34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164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 지원 등 31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 관리 및 급식 관리 172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113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 배치시설 등 1,484억 원,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지원 및 독서문화 등 4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307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등 126억 원, 인건비 490억 원 등 총 2,9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215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984억 원 등 총 4,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4개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2조 1,429억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총 22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원과 예치금 1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0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조 307억 원, 이자수입 474억 원 등 총 1조 5,881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예치금 1조 5,881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4,875억 원과 이자수입 142억 원 등 총 5,017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예치금 5,017억 원입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500억 원과 이자수입 9억 원 등 총 509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사업 시행 초기 수요자가 많을 것을 감안하여 융자성 사업비 309억 원, 예치금 200억 원 등 총 50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 4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안에 따른 4개 기금의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5,714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발생한 재원 3,215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37억 원을 반영하여 총 3,252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307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 스쿨조성사업 대상 연도 및 추진시기 조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한 이ㆍ불용예상액 984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4,87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집행 최대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 여건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새 출발과 함께 강원도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실효성에 관해서는, 지금 네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시작 연도가 2015년 정도라서 저희가 이 기관에 대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정말 이런 공간에 와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밖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을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원주는 인구가 많긴 하지만 또 나름 다른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 말고도.
 또 그런 시 지역에는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만큼, 저희는 예산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올해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관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더 보완할 것이고요,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잘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증액을 하도록 하고 또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차등 지원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학탐구활동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험센터가 3곳이 생겼습니다.
 원주에 ’21년 개관했고요, 춘천에 ’22년, 동해가 내년 3월 개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 기관에 학생들이 체험하러 올 수 있도록 임차료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체험관, 2체험관들이 개관을 했지만 개관한 시기가 거의 코로나와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좋은 시설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나 사실 아이들이 잘 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잘 오지를 못해서 그 체험장을 홍보도 할 겸,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 살아있는 교육으로 제일 좋은,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좋은 교육이긴 하나 임차료가 사실 학교에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거기 300교, 300학급이라고 했으나 그것이 전체 대비로는 별로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학급 수 7,661개에 300학급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이긴 하지만 탐구활동이 아니고 차량임차료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에서도 충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학교의 체험학습비가 학교운영비로 나갔다. 그럼 이중으로 교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 ’22년에 개관을 하다 보니 코로나와 맞물려서 학생들이 가지 못하고 또 이런 좋은 시설을 체험하지 못 했으니 이번 기회에,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되고 이래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또 학교에서도 좀 쉽게,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학교 또 학급에서는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체험학습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과학탐구 전체 영역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1센터, 2센터, 3센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기 춘천에 있는 제2 체험센터에 가봤습니다만 정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 또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아이들의 만족도는 엄청 높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각 기관에서 그런 활동들의 만족도를 매년 실시합니다.
 만족도뿐만 아니라 또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들어서 다음 해 계획에 넣고 또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체험센터와 관련돼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강원진로교육원은 설립이 된 지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3년 코로나를 지내면서 대면 활동인 체험학습은 정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조금 시작이 되어가는 부분이라서 아이들한테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육의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 더 확대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행정국장 강홍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예.

○행정국장 강홍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존에는 개별학교 단위의 관사를 짓다 보니까 학교 폐교라든지 이래서 관사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사하고, 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동 지역은 저희가 관사나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금을 시군, 시 동 지역은 3년 미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군 지역이라도 관사가 불균형을 이룬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관사 개념보다도 주택을 구입할 때 무이자 개념으로, 또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사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사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 동 지역까지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주택기금, 융자라든지 이런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저희는 관사의 보급 이런 정책이라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예, 기금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라도에서는 1인 3,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 지원금액이 1억인데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3,0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5,0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1억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에 맞게 지원해 준다는 거고, 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소규모로 하면 한 1억 2,000, 큰 데는 더 많이 나오지만, 시 동 지역에 젊은 교사들이, 또 젊은 교직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하고 공무원하고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 아시겠지만 저희 9급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시 동 지역의 관사 임차 월세 이런 것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하면 사실 어려운데 강원도에서 우수 교사라든지 우수 교직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공무원의 어떤 복지 증액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예, 세세한 사용은 기획조정관께서…….

○행정국장 강홍준  예, 22억이, 금년도에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립한 금액이 22억이고 이 중에서 10억 9,000 정도는 사업비로 쓰려고 계획하는 거고 11억은 다시 예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기획조정관에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기획조정관께서 답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2018년도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례가 돼서 2019년 기금이 조성될 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사업계획 중의 하나가 남북 수학ㆍ과학 축전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까지 학생들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교류가 중단돼서 추가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년도 도의회에서 “직접 교류가 아닌 간접 교류라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고성 제진역에 제진역 체험장을 이 기금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관 강홍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강홍준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 조례가 ’23년 8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연장하든가 조례를 폐지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어떻게 바꾸는 걸…….

○교육국장 김은숙  마사토나 천연잔디운동장을 인조…….

○교육국장 김은숙  그 반대로?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는 이미 인조잔디구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성종목…….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학교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해 준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이렇게 하는 두 학교는 제가 알기로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로 천연잔디나 마사토로는 운영이 어려운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좋기는 하나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축구부를 운영했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실무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체육관 관리매니저는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체육관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는 사실 그렇게 전문 인력이 관리를 해 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체육관에 관리매니저를 두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쪽을 알아봐서 어려운 학교나 힘든 학교가 있다면 연결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공식적인 것보다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학교의 체육관시설이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관 지을 때도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학교에 수시로 그런 안내를 하는데 혹시 좀 불편함이 있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가 개방을 못 했거나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면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빨리 개방했으면 좋겠다, 시점의 차이가 의견의 차이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많다면 저희가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지역주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저희가 그런 시설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시설임을 100% 인정을 합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게 좋긴 하지만 학교 측에서 봐서는 원칙을 어겨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기획조정관님이…….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 공모사업은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가 아니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사업계획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해서 처음 계획할 때 5억 3,500을,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한 동아리당 25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는 동아리의 형태를 보면 초등학교나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들의 지도라든가 상담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법을 배우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자녀하고의 대화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자녀들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상담기법도 배우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학부모 활동은 점점 강화돼야 되고 또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이 신경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잘 부탁드리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찾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은 설립추진단이 아닙니다.
 설립에 앞서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효과성을 분석해서 향후 센터 설립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을 통해서 방향성이 설정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TF팀이니까 거기 TF팀에서 운영한 결과는 저희가 교육청 내에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이런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8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보다는 강사를 지원하는 강사 수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청한 과목과 그다음에 강사 수,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20%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여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 증액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여기서 증액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쪽은 강화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민간보조금은 우리 도교육청에 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 단체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 도로 되어 있고 또 18개 시군에 다양한 분단 유산, 또 통일교육, 기념물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통일공원, 땅굴, 학도병기념관, 박물관 등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마저도 그런 지역 유산들의 어떤 체험의 기회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확대해서 분단 유산을 활용한 강원도형 통일교육을 실시해 보자는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접경지역으로 있는 데가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었는지 안 띠었는지 그런 것까지 논의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지나친 영향이 있다면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행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을 할 때, 사실 2023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에 해당 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계획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든다든지 어떤 제안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보조금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절차를 밟고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통일교육 같은 것은 20개 단체를 하겠다고 해당 과에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 그런 것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업계획이 좋다고 해서 적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부서에서, 20개 단체니까 3억이면 1,5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본청에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제가 확인해서, 명단이 대외비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라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공모계획서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공모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2022년도 것은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체육진흥위원회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체육진흥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체육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딱 규정되어 있다기보다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또는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매달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고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스포츠동아리인데 동아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종목은 어느 종목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는 스포츠클럽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대회가 전국단위 대회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주말리그에 지원되는 종목…….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 도교육청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은…….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은 하는 데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스포츠클럽 종목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스포츠클럽 종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대부분 스포츠클럽은 개인종목이 아니라 단체로 하는 종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강원소년체전하고 스포츠클럽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 그것을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육성종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고요, 대회는 연 1회 강원도학생스포츠클럽대회를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하고 강원소년체전하고 합친다는 것은 종목을 다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분리해서 하는 종목이 있고요.
 농구라 그러면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대로 하고 그다음에 육성종목, 전국대회에 나가는 엘리트체육 쪽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강원학생스포츠축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종목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종목 농구부와 스포츠클럽 농구부가 시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강원학생스포츠클럽축제는 사실 강원도 학생들이 다 모이는 그런 활동은 아닙니다.
 이미 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 예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선을 거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강원학생스포츠축제라고 해서 강원도 학생들이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장점은 일단 강원도에서 그런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체육 쪽으로 특기나 적성을 계발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참여인원은…….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제3차 추경을 보면 일부 예산은 사업이 전액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액 삭감된 것은 국외 체험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의 완화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연차라든지 이런 변경이 많아 가지고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80% 이상 삭감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3차에서 이런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항은 사업이 취소됐다면 조기에 삭감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많이, 절차가 완성되면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유지 매입 추진 중에 지자체에서 토지매각의 절차 지원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시유지 매입 추진 중에 지자체에서 절차가 지연돼 갖고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임차 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임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직원의 임차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사실 임차기금으로 사업을 바꾸면서 이것을 조기에 삭감을 못 시켰던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을까 해서 끝까지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업을 편성할 때 거기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다고 말씀드리고 주택임차상황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사업의…….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관사 다섯 세대를 11억으로 임차하려고 했는데 금년 말에 임차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 회수하고 이런 시차를 고려해 가지고 11억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둘 다 편성을 안 한 이유는 관사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되다 보니까 지출요인이 안 생겼고, 세입 부분에서도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도 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20.79%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렇게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정말로 써야 될 곳에, 수요 판단을 제대로 하고 고민해서 편성해야 될 것인데 연말에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이렇게 크게 계수에 착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5억 7,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당초 1만 2,000명의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4,082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안심번호 전화서비스도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심번호 전화서비스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통화가 됐을 때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교원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본인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와 다르게 많이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행정국장 강흥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에서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 저희가 교원의 그런 선택을 예측하기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도 그것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래서 저희가 만약 예산을 줄여서 했을 경우에 또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면 지원을 다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교권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교원을 위해서 교원보호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원 수 대비로 세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많이라기보다 가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체육관 시설개방은 지금 행정국 소관이긴 하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지만 사실 학교시설은 사회시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교가 방역에 대해서 다른 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면 학교도 좀 자유롭게 개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체육시설은 사회에서는 어른들만 쓰는 시설이지만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과 함께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가 조금 더 신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가 국세의 20.79%하고 교육세가 저희한테 교부됐는데 이 중에 유치원특별회계가 일부 빠지고 나머지 교육세 부분을 고등특별회계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방재정교부금이, 2017년하고 2018년 이때는 사실 지방채를 썼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5,000억 이상 썼는데 2021년, 2022년은 국세가 좋아져서 저희한테 지방재정교부금이 증액됐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구조라든지 조직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고 이것을 연도 내에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2022년도에도 국세가 많이 늘었고 2023년도까지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상시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역으로 그만한 감액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강흥준  1조 300억 정도…….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한 11월 정도에 중기적인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중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국장 강흥준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행정국장 강흥준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책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국장 강흥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을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강흥준  중기재정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강흥준  그 자료는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지금 저희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이율 같은 경우도 시중이라든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해서 꼭 농협에 전액을 예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에 예치함으로써 교육사랑카드라든지…….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 부분은 타 시중 은행하고도 계약해서 스쿨뱅킹을 하는데…….

○행정국장 강흥준  다른 시중 은행에서 수수료가 낮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쿨뱅킹 이외에는 자유롭게 계좌를 설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은 교육국에서 답변을…….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266쪽…….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저희가 학교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얘기보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도서관 운영.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쉬는 게 아니고 학교에…….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방학 중 출근하시는 분은 아닌데…….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도서관 실무사는 공무직이고요, 사서는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된 신규사업은 초등학교에 배치된 교육공무직인 도서관 전담인력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신규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방학 중에 도서관을 열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 만큼 이분들 인건비를 드렸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를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서 말하는 시범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정해서 연구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방학 동안 도서관 전담인력 운영하는 것을 예산을 줘서 운영해 봤더니, 지금 한 89%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회 추경에 하던…….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업무를…….

○교육국장 김은숙  이 업무는, 지금도 도서관 전담인력이 도서관을 운영…….

○교육국장 김은숙  실무사가…….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이 직종은 새로 생긴 직종이 아니고요, ’20년부터 이 직종이 쭉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있는 학교에서 운영한 거고요, 없는 학교들은 방학 동안에만 잠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범사업은 학교를 정해서 한 게 아니고 방학 중에…….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방학 동안에 참여했던 학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항목에 대해서 쪽수하고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교육국장 김은숙  쪽수가 설명서 쪽수인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예산안…….

○교육국장 김은숙  사업설명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럼 사업설명서를 보고 286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기에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것 같으나 대상이나 지도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286쪽, 한글 문해 및 기초 수학교육 증진이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 하면 한글 문해력 및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제작도 있고요, 연수도 있고 현장지원단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아이들이 한글 해득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기초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수업 중에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87쪽의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내 우수 인력풀을 구성해서 방과 후에 순회 수업이나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기초학습 관련된 것을…….

○교육국장 김은숙  그다음에 난독학생, 난독학생이라는 것은 뭐랄까, 종합적으로 한글 해득이 조금 안 되어서 전문치료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치료기관에 위탁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력교사제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 교장이 위촉해서, 이것도 수업 중에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내용적으로는 비슷하다고 그러나 대상별로는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하는 대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가지가 한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유사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특히 난독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아이들 기초학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라 한 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더나은교육추진단이 되면서 다른 부서에 있던 사업이 그쪽으로 가면서 신규라고 표현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사항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육원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올 후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 규모는 5층 또는 2개 동 2층~3층 정도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 어느 곳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TF팀은 저희가 실무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용역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꾸려나갈 그런 계획이…….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계획은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하고 직접 통화한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아마 부서에서 듣고 그 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9개 교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특수학생이 배치된 학급인데, 특수학급 아이들이 특수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662명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예, 8월 31일 현재…….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퍼센티지를 낸 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 교원은 1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김은숙  특지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육지도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려운 장애인분들, 또 학교에서도 정말 배려를 많이 받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교사 배치는, 사실 특수교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내에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관련돼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교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에 들어가 보면 사실 기간제교사도 정원 속에,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정규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교육지도사 그 부분도 학교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배치해 주면 좋기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지도사는 공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늘리자면 공무직을 늘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교육이 그런 배려를 받는 교육이 돼야 하지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이런 배치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입니다.
 몇 쪽…….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 상상놀이터라 하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놀이터 환경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자연과 가깝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들어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사실 이 사업은, 놀이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맞습니다, 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학교에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한 학교를 가보니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우수 교육공무직을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표창하게 돼 있는데 표창에서 끝나니까, 강원도에서 우수 교육공무직을 선발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자기발전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표창자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건 직종별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30명으로 한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상ㆍ하반기에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창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전문적인 연수라기보다는 국내의 선진지라든지 여러 곳의 방문을 통해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연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성격의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270…….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뭔가 하면 체육관은 지자체 대응 투자나 또 우리 교육청에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데, 또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신청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조건이 되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우리 강원도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초ㆍ중을 합쳐서 거의 한 45% 정도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학교 블랜딩, 그러니까 섞는다는 게 아니고 브랜드화한다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작은 학교에 대폭 지원을 해서, 이 학교가 작은 학교가 아닌 학교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직업계고에 관한 관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또 동의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고 학과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교육비가 높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지만 높은 만큼 또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교육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교육비 대비 아이들 성장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 부분은 지금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급식…….

○교육국장 김은숙  보수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은 평생교육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4개의 교육문화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봤지만 신청자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삼척하고 동해는 문해교육을 안 하고 속초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지만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문해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비문해교육을 교육청이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육문화관에서 평생업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교육문화관에서 신청자가 줄어서 이 사업을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 부서에서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2023년 예산은 모든 계획하에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나 이런 데의 검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계획서를 수립해 갖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캐치는 못 했지만 저희가 계획이 없는 예산은 수립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수립해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였을 때 그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편성의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 주고, 행정국에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이 정당한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지…….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급량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하는데 지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특근을 할 때 급량비가 8,000원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어떤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학생들이라고 해서 적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쪽 영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지금까지 아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