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경    제    국  소관

산    업    국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경 제 산 업 위 원 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2년 11월 21일~11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소관 실․국 회부 안건

가. 경제국 소관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산업국 소관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 11. 21.) : 경제국 소관

❍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 11. 22.)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 11. 23.) : 산업국 소관

3. 규 모

【 일반회계 세입 】                                          (단위 : 천원)

실․국 소관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349,207,894	217,943,225	131,264,669	60.23
경제국	94,163,704	70,109,867	24,053,837	34.31
산업국	254,789,388	147,600,058	107,189,330	72.6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54,802	233,300	21,502	9.22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과 목	예 산 안	기정액	증 감	비 고(%)
에너지과	합계	7,562,243	7,097,682	464,561	3.39
	세외수입	464,561	0	464,561	순증

【 일반회계 세출 】                                          (단위 : 천원)

실․국 소관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813,666,924	626,378,805	187,288,119	29.9
경제국	310,349,974	326,041,072	△15,691,098	△4.81
산업국	498,536,480	295,009,495	203,526,985	68.9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4,780,470	5,328,238	△547,768	△10.28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                                   (단위 : 천원)

실․국 소관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에너지과	5,384,243	4,919,682	464,561	9.44

【 명시이월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월사유
4개 사업	19,519,000	18,787,75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	12,794,000	12,794,000	공모 선정 후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 중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	5,700,000	5,700,000	실시설계 미완료(‘22.6.~ 11.)에 따른 절차 지연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임	700,000	33,752	분할측량 및 부지 추가 매입 기간 소요
공공 열분해설치 시범사업(국고)	325,000	260,000	국고보조금 미교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영훈)

□ 세입예산

가) 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2억 2,618만 5천 원의 706.97%인 2,985억 2,755만원이 증액된 3,407억 5,373만 5천 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경제진흥과는 이자수입으로 4,343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1억 8,755만 6천 원 증액, 국고보조금 2,762억 6,148만 6천 원 증액, 기금 22억 3,000천 원 등을 증액하였음. 이 중 가장 큰 증감액을 나타낸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2,759억 5,148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소득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을 기 지원한 바 있음.

❍ 기업지원과는 이자수입 3,222천 원 증액, 시도비반환금 18억 3,161만 6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8,158만 6천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음. 특히‘20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1년치 예산을 모두 계상하나, 가입시기 연동 지원에 따른 오차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하는 것임.

❍ 사회적경제과는 이자수입 1억 4,369만 9천 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 2억 8,211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48억 5,000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 2억 9,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자원개발과는‘20년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 2,027만 7천 원 등 시‧도비 반환금으로 3,464만 7천 원 증액, 자치단체간부담금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되었음. 이 중 사북사건 기념행사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사업 계획 축소에 따른 것임.

나) 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기정예산액 1,476억 5만 8천원의 72.62%인 1,071억 8,933만원이 증액된 2,547억 8,938만 8천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9,768만 2천원의 6.55%인 4억 6,456만 1천원이 증액된 75억 6,224만 3천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전략산업과는 세외수입으로 7억 8,194만 7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광역협력권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이자 수입과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사업 등 18개 사업의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각각 반영한 것임.

❍ 투자유치과는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공유재산 매각잔금·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40억 5,480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87억 3,78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예수금 1,0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균특보조금 중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국비 교부 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바이오헬스과는 세외수입으로 2억 4,114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등 21개 사업의 이자수입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등 1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반환수입, 도유 특허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 그 외수입을 각각 반영한 것임.

❍ 에너지과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사업수입·이자수입·보조금반환수입·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61억 3,83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3개 사업에 대한 기금을 반영하여 43억 9,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이 중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전력판매단가 상승 및 발전량 증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수입 증가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배당급 수입의 세입 반영에 따른 것임.

❍ 디지털산업과는 세외수입으로 12개 사업의 이자수입, 13개 사업의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2억 9,85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빅데이터 인재양성 및 창업 활성화 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939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1,479만 6천원, 6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4억 4,929만 9천원 등 총 4억 6,45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현황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기정예산액 2억 3,330만원의 9.22%인 2,150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480만 2천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기획행정부는 세외수입으로 26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38만 7천원과 매각 공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금 등 4건의 그 외수입 13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21년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음.

❍ 북평옥계사업부는 이자수입, 북평 장기임대단지 고재 매각대금, 1건의 그 외수입으로 세외수입 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망상사업부는 이자수입과 1건의 그 외수입으로 세외수입 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음.

□ 세출예산

가)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3억 4,99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260억 4,107만 2천 원의 4.81%인 156억 9,10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음.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예산안 591쪽~593쪽, 사업설명서 433쪽~437쪽)

❍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은 총 631억 2,74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25억 2,277만 3천 원의 0.97%인 6억 4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안 591쪽, 사업설명서 435쪽)

❍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을 조성하여 은행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 이자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임.

❍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를 넘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 예금금리도 5%가 넘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으로 2%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이자비용 급증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상승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향후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일자리과】 (예산안 594쪽~597쪽, 사업설명서 438쪽~448쪽)

❍ 일자리과 소관예산은 총 1,452억 1,59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3억 5,491만 6천 원의 △15.75%인 271억 3,89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희망근로 지원사업(국고)(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안 594쪽, 사업설명서 439쪽)

❍ 본 사업은 지난 3월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강릉, 동해, 삼척) 선포에 따라 이재민, 산불피해주민 등에 대한 고용·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 ’22. 6월 국비를 지원받아 7월부터 특별재난지역 3개 시군 500여명을 고용하여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주거취약시설, 지역 공공시설 복구, 주민생활환경 정비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41억 8,000만 원, 도비 2억 3,222만 5천 원 등 총 44억 1,2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기존 일하시던 500여명의 향후 일자리 대책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국고)

(도-시군 일자리관계관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안 594쪽, 사업설명서 441쪽)

❍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부문별 대상(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역량강화 사업비 20백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 강원도는 ’21년, ’22년 부문별 일자리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22. 12월 중 도-시군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예정임.

❍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등 잘한 것은 칭찬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워크숍 준비 당부 필요.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예산안 595쪽, 사업설명서 444쪽)

❍ 본 사업은 ’22. 5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7년까지 연 428억씩 총사업비 2,140억 원(국비 1,500억, 도비 6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억 원)	2,140	428	428	428	428	428
국 비	1,500	300	300	300	300	300
도 비	640	128	128	128	128	128

❍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취업·창업 후 정착하는 지역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목적으로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인재양성, 기술개발, 기업·창업 지원할 예정임.

❍ 인구소멸의 위협에 시달리는 강원도에서는 미래 먹거리 및 젊은 세대 일자리 창출 등 도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로드맵 및 구체적인 방안 등 사업 전반 점검 필요.

【국제통상과】 (예산안 598쪽~600쪽, 사업설명서 449쪽~455쪽)

❍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은 총 171억 3,92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997만 9천 원의 △0.99%인 1억 7,07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음.

❍ 최근 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본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 세계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 도정 또한 대규모 행사 예산 절감에 따라 등 국제통상업무 추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등 점검 필요.

【기업지원과】 (예산안 601쪽~602쪽, 사업설명서 456쪽~458쪽)

❍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은 총 256억 8,88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54억 6,876만 6천 원의 0.86%인 2억 2,00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 (예산안 601쪽, 사업설명서 456쪽)

❍ 메이커스페이스란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 기반 제조기기들을 개방하여 자유롭게 창작·구상·개조 등 작업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도내에는 4개소(니어에듀테크, 한라대, 상지대, 연세대)에 각 50백만 원씩 지원하여 구축·운영하였으며, ’22년 3월 강원도립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장비구축 등 총 5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임.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한라대학교	250	50	50	50	50	50	-
㈜니어에듀테크	250	50	50	50	50	50	-
상지대학교	250	-	50	50	50	50	50
연세대학교	250	-	50	50	50	50	50
강원도립대학교	600	-	-	300	300	-	-

❍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국비 15억, 도비 3억, 시비 1억)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3억 원은 강원도립대 공모선정 도비 대응자금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 향후 구축 완료 후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사회적경제과】 (예산안 603쪽~605쪽, 사업설명서 459쪽~465쪽)

❍ 사회적경제과 소관예산은 총 590억 1,16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82억 1,777만 5천 원의 22.39%인 107억 9,38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예산안 603쪽, 사업설명서 459쪽)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도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140억)을 투자하여 (구)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 원주 우산동 일원에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114㎡)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1,900백만 원(국비  950, 도비 950)은 ’24년 국고보조금 4,380백만 원 중 950백만 원이 미리 교부 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엔 문제가 없어 보임.

❍ 본 사업은 ’21년 3월 산업부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후, 현재 혁신타운 실시설계용역과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이 ’22.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24.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 완공 후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컨트롤타워 및 기업 임대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시설운영이 강원도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 모델 개발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50억 949만 5천원의 68.99%인 2,035억 2,698만 5천원이 증액된 4,985억 3,648만원이며,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1,968만 2천원의 9.44%인 4억 6,456만 1천원이 증액된 53억 8,424만 3천원임.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전략산업과】 (예산안 617쪽~618쪽, 사업설명서 469쪽~476쪽)

❍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98%인 20억 8,503만원이 증액된 544억 6,847만 1천원임.

(1) 산학융합 거점공간(산업단지캠퍼스) 조성(국가직접지원)

디지털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예산안 617쪽·618쪽, 사업설명서 470쪽·473쪽)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은 강원도 미래 혁신산업의 인재양성 공간 마련을 위하여 ‘19년부터 ‘25년까지 약30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디지털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는 미래차 핵심부품 분야 개발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5년까지 17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각각 12억원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두 사업 모두 건설자재비·인건비 등 건설 원가의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인플레이션·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감안하였을 때 건축비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국비사업임에도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의 재원이 모두 지방비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국비 미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고, 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당초계획상의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임.

【투자유치과】 (예산안 619쪽~620쪽, 사업설명서 477쪽~483쪽)

❍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71.71%인 1,953억 5,918만 8천원이 증액된 2,367억 7,459만원임.

(1)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예산안 619쪽, 사업설명서 477쪽)

❍ 본 사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기업 중 도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액 178억 9,881만 1천원의 54%인 96억 5,84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중 균특보조금이 65%~75%에 달하는 국비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82억원의 국비를 삭감해야 하는 만큼, 사업규모 및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기업유치 실적 및 유치기업 투자이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향후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실속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예산안 619쪽, 사업설명서 479쪽)

□ 예 산 액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22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세 출	배상금등(305-01)	205,100,000	0	205,100,000

□ 예산편성 개요

❍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 발표(’22. 9. 28.) 이후 대주인 BNK 투자증권이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강원도 채무보증액 2,050억 원의 채무보증 이행 요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주) 지급불이행 선언(’22. 10. 4.) 후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공기업 채권 유찰 및 건설 PF 차환이 실패하는 등 국내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었음.

< 국내 주요채권 발행 유찰 및 실패 현황 >

(10. 17.) 한국도로공사 1,000억 원 유찰, 한국전력공사 1,200억 원 유찰

(10. 18.) 인천교통공사 300억 원 유찰, 국가철도공단 채권 유찰

(10. 19.) 과천도시공사 600억 원 유찰,  (10. 21.) 둔촌주공 PF 7,000억 원 차환 실패

(10. 22.) 부산교통공사 500억 원 공사채 유찰, 한국전력공사 2,000억 원 채권 유찰

(10. 24.)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채권 유찰  (10. 25.) 인천공항공사 채권 유찰

(10. 26.) 춘천 동춘천산업단지 개발 채무보증 금리 인상(5.69% → 13%)

❍ 현 상황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22. 10. 23.)하였고, 강원도에서도 보증채무를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발표(’22. 10. 27.)한 상황으로,

❍ 채무상환 원금 2,050억 원과 이자 1억 원 등 총 2,051억 원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 재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 : 1,000억 원

❍ 세수 증가, 정리추경 잔액 등 : 1,051억 원

□ 지역개발기금 예상 채무상환 일정 및 금액 : 총 1,115.5억 원

(단위 : 억 원)

연도	계	원금상환	이자	원금잔액	비 고
합계	1,115.5	1,000	115.5
2023	11.0		11.0	1,000
2024	11.0		11.0	1,000
2025	11.0		11.0	1,000
2026	11.0		11.0	1,000
2027	11.0		11.0	1,000
2028	111.0	100	11.0	900
2029	109.9	100	9.9	800
2030	108.8	100	8.8	700
2031	107.7	100	7.7	600
2032	106.6	100	6.6	500
2033	105.5	100	5.5	400
2034	104.4	100	4.4	300
2035	103.3	100	3.3	200
2036	102.2	100	2.2	100
2037	101.1	100	1.1	0

※ 지역개발기금 융자 1.1%, 5년 거치 10년 상환 기준

※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과 공식 자료가 아닌 추산 자료임

□ 경과 및 사실관계

❍ 2013. 9. 10.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 강원도의회 승인

-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시행주체인 GJC(중도개발공사)의 대출주선, 자금조달, 자산회사 매각 및 현물출자 부지 환매 등

❍ 2013. 12. 11. GJC ↔ 대주* 최초 대출약정(210억)을 위해 강원도 ↔ GJC간 환매조건부 보증 지급금(210억) 합의서 체결

* KIS춘천개발유동화(주)(주간사 한국투자증권)

❍ 2014. 11. 27. 변경대출약정서(210억 → 2,050억) 채무보증 확대 승인 (강원도 ↔ GJC)

※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확대(210억 → 2,050억)

❍ 2018. 12. 14.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 의결

- 계약 주요 변경사항, 환매 의무 등 포함

※ 보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기재

❍ 2020. 10. 22.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

- 재무적투자자, 대출조건 및 금리 관련 변경, 2,050억 원 내용 포함

❍ 2021. 10. 15. 道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의결

- 보증금 2,050억 원에 대한 유예기간 및 대출금리 연장 요구

❍ 2022. 9. 28. 강원도 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

❍ 2022. 10. 4. 채권단(아이원제일차) 지급불이행 선언

❍ 보증채무 변제 계획 발표(강원도) : ’22. 10. 21. / 10. 27.(2회)

❍ 2022. 11월 중 채무보증액 및 이자 2,051억 원 추가경정예산 심사 예정

□ 주요 쟁점사항 법률자문 결과

❍ 경제산업전문위원실에서는 레고랜드 관련 채무보증 예산심사를 위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강원도와 함께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및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법무법인(화우 - 道 집행부 의뢰) 법률자문 주요내용

① 강원도의회의 포괄적 동의 인정 여부

- 강원도의회가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증액(’14. 11. 27.)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으나,

- 이후, 강원도의회가 두 차례의 변경 동의안(’20. 10. 22., ’21. 10. 15.)을 의결한 것은 강원도의회가 포괄적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됨.*

* 대출 일부 변경사항을 승인하면서 ‘변경 전’ 항목에 대한 대출금액, 기한, 금리 등 명시

② 강원도 보증채무 효력 인정 여부

- 강원도가 강원도의회로부터 추후 수차례 변경 동의안을 받는 행위로 보증채무 2,050억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 추인*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추인은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임.

③ 보증채무 이행시 법적책임(배임 등) 여부

-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결의 및 집행은 강원도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강원도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현행 업무 관계자에게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음.

2. 정대현 법률사무소(의회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주요내용

① 의회승인 절차 적정성 – 2,050억 원 채무보증 유효 여부

- ’13년 최초 동의안에 구체적인 보증채무 또는 환매의무 부담 가액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14년 변경대출약정으로 중요내용 변경에 대한 사안은 판단이 어려움.

- 당시 유·무효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후 보증금액을 포함한 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거쳤으므로, 현 시점에선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② 채무이행에 따른 배임 등 법적 책임 여부

- 배임죄의 본질은 대리권의 남용이 있거나 대리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배 내지 신임 관계의 침해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위기관으로 신임관계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예산안 의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도의회에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

❍ ’13. 9. 10. 의결만으로 강원도가 최초로 본건 보증을 부담함에 있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보증을 한 것에 대해 본건 보증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 ’18. 12. 14. 본건 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 10. 22 및 ’21. 10. 15. 각각 본건 대출의 일부 변경 사항을 승인하면서, ‘변경 전’ 항목에 대출금액, 대출기한, 대출금리 등을 명시하여 그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본건 대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의회의 사후적, 포괄적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본건 보증이 하자 있는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 여부

❍ 본건 보증은 행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본건 보증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봄. 행정안전부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 주채무의의 확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증가된 부분만큼의 신규보증행위와 같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음.

❍ 판례 및 유권해석을 비추어볼 때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건 보증을 부담하였거나 본건 대출의 금리 인상 및 대출금액 증가를 승인하였을 경우 이는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 따라서, 강원도 ’14. 11. 18자 및 ’14. 11. 27.자 본건 대출 변경(대출금 증액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승인은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의결 없이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 다만, ① 강원도가 본건 대출 변경 이후에 이를 전제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본건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② ’18. 12. 14., ’20. 10. 22. 및 ’21. 10. 15.에 본건 대출 변경을 전제로 하여 이를 승인하는 취지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 ③ 강원도는 ’15. 3. 23. ~ 6. 26.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결과 “’14. 11. 27.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 원으로 본건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대해 승인하였으며”라는 지적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15. 6. 26.에는 본건 대출변경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강원도가 본건 대출 변경의 승인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본건 대출 변경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강원도가 본건 대출 변경에 따라 부담하게 될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안을 편성·의결한 사실이 있다면, 본건 보증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법적인 책임(배임 등) 여부

❍ 법적 책임여부와 관련, 본건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결의 및 집행은 강원도가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예산을 편성, 결의 및 집행한 관계자들에게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강원도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배임의 범의)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본건 대출 변경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추인이 인정된다면, 본건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결의 및 집행과 관련한 현행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법률자문 주요내용 발췌 – 법무법인 화우(道 집행부 의뢰)>

□ 의회승인 절차의 적정성 – 2,050억 원 채무보증의 유효 여부

❍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보증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승인 받지 아니한 행위에 관해서 대법원은 그 효력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 다만, ’13. 9. 10.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보증채무 또는 환매의무 부담의 가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14. 11. 27. 체결된 변경대출약정으로 인하여 보증채무가 증가(중요내용의 변경)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움.

❍ 나아가, 강원도의 채무보증행위의 현시점에서의 유·무효와 관련하여서는 2,05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 이후 있었던 강원도의회 승인(2018, 2020, 2021년 동의안 의결)으로 인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나주시 사례(시의회 승인 받지 않고 민간투자 합의각서 효력을 다투는 행위는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그 후 의회에서 무효인 합의각서 효력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각서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있고, 합의각서의 효력을 인정)를 볼 때

❍ 강원도의 채무보증 행위는 약정서 체결 당시 유·무효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이후 보증금액을 포함한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강원도지사가 그 이행을 약속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 채무이행에 따른 배임 등 법적 책임 여부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대리권의 남용이 있거나 대리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배 내지 신임 관계의 침해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위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등이 있는 바 신임관계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인정되며,

❍ 이 사안에 있어서 강원도 채무보증 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보증채무 부담을 위한 예산안 의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률자문 주요내용 발췌 – 정대현 법률사무소(도의회 의뢰)>

【바이오헬스과】 (예산안 621쪽~622쪽, 사업설명서 484쪽~490쪽)

❍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9.91%인 32억 5,830만 2천원이 증액된 361억 3,444만 5천원으로,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변동에 따른 지방비 변동액 등을 반영하였음.

(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국가직접지원) (예산안 621쪽, 사업설명서 488쪽)

❍ 본 사업은 2022년 6월에 강원도 춘천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분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여 R&D특구로 지정ㆍ육성

❍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강원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농공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에 추진될 예정이며,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에너지과】 (예산안 621쪽~622쪽, 사업설명서 484쪽~490쪽)

❍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18%인 18억 7,407만 8천원이 증액된 1,608억 33만 1천원임.

(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국고) (예산안 625쪽, 사업설명서 501쪽)

❍ 본 사업은 수소전기자동차 및 수소버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28%인 111억 4,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물량 조정(1,409대 → 1,044대)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한 것임. 최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자동차 생산·보급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전망을 살펴보고,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디지털산업과】 (예산안 627쪽, 사업설명서 484쪽~490쪽)

❍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03억 5,8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1%인 9억 5,038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

(1)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

(예산안 627쪽, 사업설명서 503쪽)

❍ 본 사업은 정부의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조성과 특화사업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까지 총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넘어 현실세계와 유사한 메타버스 환경이 각광받고 있고, 미래에 성장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내년부터 인근 지역인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가 조성될 계획이므로, 이와 연계·협업하여 강원도의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성공적인 국가 메가이벤트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메타버스 활용 계획 수립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 635쪽, 사업설명서 505쪽)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53억 8,42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4%인 4억 6,45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예탁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현황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2,823만 8천원의 10.28%인 5억 4,776만 8천원이 감액된 47억 8,047만원으로,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획행정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9.69%인 4억 6,060만 7천원이 감액된 42억 9,423만 4천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및 관사 임차료 등의 잔액분을 반영한 것임.

(예산안 639쪽, 사업설명서 509쪽~510쪽)

(2)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8.09%인 8,366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7,877만 7천원으로, 이는 노후 서버 교체 비용 절감,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축소, 입찰잔액 등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예산안 640쪽~641쪽, 사업설명서 511쪽~516쪽)

❍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은 국내외 유치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시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기정액 1,100만원의 82%인 900만원을 감액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운영비 중 대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제한들이 완화되었고, 서면회의·화상회의 등 비대면회의로 대체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내실있고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안 641쪽, 사업설명서 513쪽)

(3) 망상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15%인 350만원이 감액된 1억 745만 9천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설명회 축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초청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예산안 642쪽)

5. 심사결과

가. 경제국 소관 : “원안가결”

나. 산업국 소관 : “원안가결”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