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대    변    인  소관

공 무원교육원  소관

보 건 체 육 국  소관

문 화 관 광 국  소관

복    지    국  소관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사 회 문 화 위 원 회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가. 대변인 소관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다. 보건체육국 소관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라.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마.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17.) : 대변인 소관

❍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18.) : 공무원교육원 소관

❍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21.) : 보건체육국 소관

❍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22.) : 문화관광국 소관

❍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23.) : 복지국 소관

3. 예산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2,042,573,275	1,906,826,816	135,746,459
대변인	일반회계	12,573	0	12,573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1,046,860	1,155,072	△108,212
보건체육국	일반회계	197,281,240	162,785,659	34,495,581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104,868,495	89,781,963	15,086,532
복 지 국	일반회계	1,739,364,107	1,653,104,122	86,259,98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2,805,169,635	2,657,731,452	147,438,183
대변인	일반회계	9,898,704	10,008,587	△109,883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5,749,291	6,195,837	△446,546
보건체육국	일반회계	344,123,809	288,991,489	55,132,320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250,881,088	241,966,098	8,914,990
복 지 국	일반회계	2,194,516,743	2,110,569,441	83,947,302

나. 특  징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과 코로나19에 따른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감액부분이 반영된 것임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변동분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행사 취소 및 축소 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김 명 희)

가. 대변인 소관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7쪽)

○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25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이자수입 96천원과,

-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1년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 1,23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그 외수입 16만 8천원을 증액하였음.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7-358쪽)

○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98억 9,8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88만 3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은 2022년도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범이곰이 캐릭터 홍보)(사업명세서 357쪽, 사업설명자료 65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음. 불가피한 사업 취소인 점은 인정되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확산이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온라인 등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소셜 크리에이터 운영) (사업명세서 357쪽, 사업설명자료 66쪽) 1억 8,520만원은 용역 계약 후 낙찰 잔액 1,48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라이브 중계시스템 구축)(사업명세서 357쪽, 사업설명자료 67쪽) 1,260만원은 사업 물품 계약 후 낙찰 잔액 14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찾아가는 해외홍보 활동 전개(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사업명세서 357쪽, 사업설명자료 68쪽)는 6,000만원이 전액 감액편성되었음. 당초 러시아 현지 홍보관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사업 취소 및 재정혁신 기조에 따른 행사성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으로, 현지 홍보관 운영 시기가 ‘22년 10월로 예정되었던 만큼 10월 이후 사업 변경 추진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위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2022년 제2회 대변인실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특이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의 경우 변경 추진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5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0억 4,6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1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구내식당 임대료 10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 기타사용료로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를 2,700만원 감액하였으며,

- 그외수입에서 ‘구내식당‧무인카페 사용자 부담 공공요금’을 466만 5천원 증액하고,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에서 8,656만 9천원을 감액하였음.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1~455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57억 4,929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654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은 2022년도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3,755만원(사업명세서 451쪽, 사업설명자료 263쪽)은 기정액 대비 1,505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관 미사용으로 침구세탁비 등 잔액발생에 따른 것임.

-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3억 6,710만원(사업명세서 451쪽, 사업설명자료 264쪽)은 기정액 대비 9,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핵심리더과정 운영 8억 4,788만원(사업명세서 451쪽, 사업설명자료 265쪽)은 기정액 대비 2억 6,51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두 교육과정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상반기 전면 비대면교육이 진행됨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행정부문 반환 중 ‘21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4억 1,026만원(사업명세서 455쪽, 사업설명자료 266쪽), ‘21년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비 3,598만원(사업명세서 455쪽, 사업설명자료 267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각각 ’21년 핵심리더과정 및 ‘21년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집행 잔액을 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공무원교육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특이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보건체육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19~132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72억 8,1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4억 9,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①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411억 2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0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0년 예산 5,744만원과 ’21년 예산 5,372만원, ’20년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4,071만원, ‘21년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5,666만원, ‘20년 응급개입팀 운영’ 1억 6,372만원 등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 국고보조금 등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 5,66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251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 9,296만원 등의 예산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②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492억 4,8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8,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1년 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3,825만원, ‘21년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 7억
3,938만원, ‘21년 강원도체육회 지원’ 8억 8,544만원 등 증액 내역과,

- 국고보조금 등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461만원 증액과 ‘2023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6억 3,000만원 감액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

③ 공공의료과 소관 세입예산은 448억 7,6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3,4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 5,766만원, ‘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3,737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1억 9,1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8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지원‘으로 5,484만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억 6,670만원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④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620억 5,3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3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19~’21년 감염병환자 치료비 지원’ 1억 5,873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종감염병(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78억 8,390만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8억 3,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3억 5,757만원과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35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

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27~447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41억 2,3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1억 3,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시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따른 사업축소‧변경, 행사 취소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사업명세서 429~432쪽)

○ 보건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522억 4,8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390만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된 사업 모두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고) 2억 261만원 증액(사업명세서 430쪽, 사업설명자료 211쪽)은 속초시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고,

․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운영 지원’(국고) 4,056만원(사업명세서 431 사업설명자료 213쪽)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설치 지원’(국고) 9,000만원(사업명세서 431쪽, 사업설명자료 214쪽)은 춘천시의 2022년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1억 1,818만원(사업명세서 431쪽, 사업설명자료 215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체육과 소관 〉(사업명세서 433~435쪽)

○ 체육과 세출예산은 1,083억 8,5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060만원이 감액되었음.

-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1억 2,000만원(사업명세서 433쪽, 사업설명자료 217쪽)과 지방체육진흥 1억 8,400만원(사업명세서 433쪽, 사업설명자료 218쪽)의 경우

․ 공모사업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국비 착금(8월) 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점이 11월 추경밖에 없는 관계로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 ‘대한체육회’ → ‘강원도체육회’ → ‘강원도’ 교부 경로로 인해 도비 처리를 하고 집행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은 1억 4,000만원(사업명세서 433쪽, 사업설명자료 219쪽)을 감액하였음.

․ 이는, 당초 7개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4개 학교의 사업포기로 인한 것이며,

․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와, 이와같은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포기로 인한 감액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명세서 436~441쪽)

○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은 854억 1,0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억 8,413만원이 증액되었음.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용(국고)은 4,920만원(사업명세서 436쪽, 사업설명자료 225쪽)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장학생 추가 선발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의 취지는 적절하나, 기존 정책만으로는 도내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5억 9,100만원(사업명세서 437쪽, 사업설명자료 230쪽) 감액의 경우 역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 5개 의료원 중 지원하는 의료원이 3개로 축소되고,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유로 예산을 감액하였음.

․ 3개의 의료원만 지원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442~447쪽)

○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980억 7,9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5억 3,489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폐지(‘22.4월)에 따른 것으로  국비 감액 또는 변경내시로 인한 금액 변경분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음 페이지 표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합계	22,502,618	802,618	21,700,000
	국	11,251,309	401,309	10,850,000
	도	11,251,309	401,309	10,850,000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합계	171,050	645,050	△474,000
	국	85,525	322,525	△237,000
	도	85,525	322,525	△237,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합계	26,861,137	19,571,137	7,290,000
	국	21,488,910	15,656,910	5,832,000
	도	5,372,227	3,914,227	1,458,000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합계	14,067,818	0	14,067,818
	국	7,033,909	0	7,033,909
	도	7,033,909	0	7,033,909

- 그 외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3억 2,900만원(사업명세서 444쪽, 사업설명자료 246쪽)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 수당지원’ 1억 700만원(사업명세서 445쪽, 사업설명자료 250쪽), ‘코로나19 생활방역비’ 2억원(사업명세서 446쪽, 사업설명자료 255쪽)을 각각 감액한 부분도 코로나 완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감염병관리과의 업무추진 방향  및 새로운 업무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보건체육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반영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민의 평생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문화관광국 소관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1쪽~92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048억 6,849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 8,6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주로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및 국고보조금 신규ㆍ증액편성이 반영된 것임.

○ 소관 실과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 관광정책과 소관은 214억 6,17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2,1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관광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을 비롯하여 야영장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이 신규 계상되었음. 또한 2020~2021년 추진한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반환금이 편성되었음.

- 문화예술과 소관은 412억 2,94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6,8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4건과 기금보조사업 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원주 문화도시 조성’이 반영되었고, 2019~2021년간 추진한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 반환금이 반영되었음.

- 문화유산과 소관은 252억 5,08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6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문화재 돌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이 반영되었으며, ‘‘19년~ ’21년 문화재 보수정비‘ 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사업이 세입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 각종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 반납을 반영한 것임.

- 올림픽지원과 소관은 61억 5,535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92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올림픽기념관 주변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재단법인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편성되었음. 다만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중 ‘‘21년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경우 단일 사업의 반환 금액이 크므로 그 사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은 107억 2,07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5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 수입 및 시설 사용료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강릉하키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반영되었음.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은 5,03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계획 대비 뮤지엄샵 수입과 체험프로그램 참가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작년과 같은 현상으로 뮤지엄샵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쪽~375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2,508억 8,108만 8천원으로 기정액 2,419억 6,609만 8천원보다 89억 1,499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신규 또는 증액 편성과,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결과임.

〈 관광정책과 소관 〉 (사업명세서 – 361~364쪽)

○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646억 36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3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된 결과임.

○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자료 71쪽)은 기정액 대비  4,948만원 감액되었음.

- 도내 열악한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이차보전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융자 추천한 20개 업체 중 13개 업체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29%인 4,948만원이 삭감되는데, 2020년도부터 3년 연속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 개선 주문이 필요해 보임.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체의 경우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1억 7,376만원(사업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자료 72쪽)은 5억 2,183만원을 감액하고자 함.

- 본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 목적으로 운영된 강원도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으로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나, 2022년 4월 정부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클린강원 패스포트 서비스 역시 종료되어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자료 73쪽)은 20억 6,52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자 하며,

- 2020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 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방역 관리요원 채용‧배치를 통해 관광지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쓰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관리요원 배치를 위해 증액하는 것이며, 기금보조금이 연중 순차적으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집행한 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6,522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4쪽) 및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억 700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5쪽)은 두 사업 모두 전액 증액되었으며,

- 글램핑, 카라반 시설 화재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 이 두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각각 40.9%와 31.7%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이렇듯 전년 대비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억 465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6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 야영장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테마‧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시군 3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016년부터 계속되어 온 연례반복 사업이지만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7,540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7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야영장 이용 개선을 목적으로2022년 새로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1개소를 선정‧지원하였음.

○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9억 2,600만원(사업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80쪽)은 기정액 대비 1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유명 방송매체를 통해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KBS 동네 한 바퀴’ 등 26개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를 지원하였음.

- 이 사업의 경우,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도내 관광지 소개‧홍보라는 점에서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추진 중인 ‘매체 활용 지역 관광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과 사업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데 도 사업부서와 재단에서 각각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비효율성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81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 오프라인 관광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ICT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추진되는 신규 사업임.

- 스마트관광 모바일앱, 워케이션센터 조성 및 스마트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관광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모바일앱이나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나 이용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시중의 관광 관련 어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 6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82쪽)은 4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함.

- 이 사업은 항공사 재정지원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도내 공항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플라이강원 사업지원 및 운항장려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예산 주요 삭감사유인 운항노선 중단 및 플라이강원 신규사업(항공화물사업)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 그간 플라이강원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여행사가 전담여행사 지정에 배제되고 소통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노력과 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문화예술과 소관 〉 (사업명세서 - 365~368쪽)

○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822억 7,753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1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등의 신규사업비가 반영된 것임.

○ 문화예술 행사지원 1억 3,000만원(사업명세서 365쪽, 사업설명자료 85쪽)은 1천만원 감액하고자 하며

- 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 선정단체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예술단체‧법인의 사업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사업포기 사유를 들어보고, 사업포기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의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국고)(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1억 4,664만원 (사업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자료 86쪽)은 기정액 대비 7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 상향 조정(10만원 → 11만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생활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

-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아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기금보조금이 불용·반납되었던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 금년도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실적 및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해 확인하고

- 코로나 방역 완화로 문화예술분야가 다시 활성화된 만큼, 남은기간 시군 및 강원문화재단 등 통합문화이용권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국고)(자본) 10억원(사업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자료 87쪽),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국고)(경상) 1억원(예산안 366쪽, 사업설명자료 88쪽)은 신규 사업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으며

- 2022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구)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전용시설을 조성하고 시범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춘천교육지원청이 이전됨에 따라 부지에 남아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며, 2023년 준공 및 시설 개관이 예정된 사업으로 철저한 사업추진과 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 지원(사업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자료 90쪽)은 기정액 대비 3억원 전액 감액되었음.

- 이는, 당초 사업 목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이었고 올림픽 개최‧종료가 이미 수년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행사를 폐지하는 데 따른 것임.

- 예산 편성 후 해당사업에 대한 일체의 추진도 없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 대관령음악제는 여름철 ‘평창대관령음악제’와 겨울철 ‘대관령겨울음악제’로 운영되는데, 겨울음악제 폐지에 따라 강원도의 주요 음악제라 할 수 있는 대관령음악제의 구성이 부실해지거나 운영상 차질을 빚지 않을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

○ 2013 비엔날레 구입 미술품 이전 사업 103만원(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2쪽)은 기정액 대비 6,496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3 비엔날레’ 미술작품 이전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이전 예정지인 ‘평화테마파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미술작품 이전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전 지연으로 인한 미술품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이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1억 7,000만원(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4쪽)은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함.

- 강원도 역사, 인물, 관광지 등 문화자원에 대한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으로, 시군 영상물 제작지원 수요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사업비 4억 2,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 수립 당시 수요 예측이나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점검하여야 하며, 시군 수요 감소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춘천가족음악축제)(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5쪽)은 기정액 7,56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함.

- 이는 시행주체인 춘천시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주 문화도시 조성 20억 8,000만원(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6쪽)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임.

- 거점공간 조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 조성과 거버넌스‧박람회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85억원이 기투자되었고 현재 진도율이 43%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향후 철저한 사업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명세서 - 367~370쪽)

○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432억 6,02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1만 4천원 증액되었음.

○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4억 8,750만원(사업명세서 369쪽, 사업설명자료 99쪽)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9,750만원 증액되었음.

- 종교문화를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사회전반적 추세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본 사업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회 전반에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여 참가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돌봄사업 20억 9,700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00쪽)은 기정액 대비 7,700만원 증액되었음.

- 본 사업은 문화재 상시돌봄을 위하여 관리인력 배치 및 상시 모니터링‧경미한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내 지정‧비지정 문화재 608개소가 대상임.

- 관리인력 현황과 608개소의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유보액 추가 교부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28억 4,690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01쪽)은 기정액 대비 1억 9,550만원 감액되었으며

- 이는 문화재청 추경예산 감액에 따른 결과로 전국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감액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삼척 죽서루 관련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예산 감액으로 인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올림픽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 372쪽)

○ 올림픽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3억 8,51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835만원 증액되었음.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사업) 2억원(사업명세서 372쪽, 사업설명자료 104쪽)은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되었으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조직위원회 공식 홍보영상 활용을 통한 제작비용 절감에 따른 것임.

- 예산 절감 노력은 바람직하나 2023년은 대회 준비의 막바지 단계로서 전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바 현재 대회의 전국적 인지도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남은 기간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올림픽기념관 주변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37억 6,979만원(사업명세서 372쪽, 사업설명자료 105쪽)은  기정액 대비 15억 2,8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올림픽 기념관 개‧폐회식장 잔디광장 조성 및 성화대 일원 공원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주변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등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 〉(사업명세서 - 420쪽)

○ 올림픽시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85억 7,64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6,5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예산 증액 편성 등에 따른 것임.

○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2021년 올림픽 경기장 위탁 관리 운영 손실보전) 2억 8,692만원(사업명세서 373쪽, 사업설명자료 106쪽)은 2회추경에서 전액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종료 후 4년이 경과했음에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는 사유와,

- 그간의 운영실적 및 수익을 확인하고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39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373쪽, 사업설명자료 107쪽)은 기정액 대비 18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슬리이딩센터 체험시설 설치 사업으로, 슬라이딩센터 내 각종 국제대회 추진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준비에 따른 개‧보수공사 추진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동계청소년올림픽 종료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50억원(사업명세서 373쪽, 사업설명자료 108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하였으며

- 올림픽경기장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복합 미디어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및 도비 35억원을 편성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임.

-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이전에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사업명세서 - 375쪽)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7억 7,80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39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이는, 공무원 결원 발생 및 코로나19에 따른 박물관 휴관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미집행에 따른 것임.

3)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379쪽)

○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건, 269억 5,60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 공사기간 장기 소요 및 예산편성 시기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문화관광국의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특이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실적 관리와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복지국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사업명세서 93~118쪽)

○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393억 6,4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2억 5,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918억 5,0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1억 4,256만원이 증액되었음.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91억 5,055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28억 6,200만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28억 4,464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영아보육료 지원 11억 1,700만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9,8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 2021년 육아기본수당 36억 6,940만원,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3,219만원, 2020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반환금 3억 1,290만원 등이 신규로 반영된 것임.

②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8,429억 3,59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억 6,5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 19억 8,372만원과 2021년도 4억 9,638만원의 보조금 반환수입이 신규 편성된 것과 ‘기초연금 지급’ 사업 증액분 41억 2,565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증액분 92억 9,324만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임.

③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435억 9,3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4,444만원과 ’21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1억 7,406만원이 순수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반환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8억 4,21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5억 2,667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억 5,3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④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608억 1,2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1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9,451만원 등 과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4억 4,000만원 증액 및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 7,518만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한 것임.

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1억 7,0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1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의 세입 내역 등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426쪽)

○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1,945억 1,6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억 4,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시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행사 취소 및 축소 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383~395쪽)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9,897억 2,5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5억 4,681만원이 증액되었음.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 319억 482만원 증액(사업명세서 383쪽, 사업설명자료 113쪽)은,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19억 482만원을 증액하였으나,

․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 떄문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18억 9,830만원을 증액(사업명세서 384 사업설명자료 117쪽)하였으나,

․ 전년도(2021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15% 감액되었음.

․ ‘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21년 실적) 및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22년 실적)의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구분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비고
2021년 11월 기준	7,457가구	1,162가구	2,550가구
2022년 9월 기준	5,451가구	871가구	1,582가구	추진실적 기준

․ 이는, 코로나19 완화조치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겠으나, 전년대비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가구가 모두 감소하였음.

․ 생계급여 지원(사업명세서 384 사업설명자료 118쪽)의 경우는 2021년에 42,016가구를 지원(‘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기준) 하였으나, 2022년에는 44,780명을 지원하여 지원규모가 증가한 것을 볼 때,

․ 긴급복지를 위한 가구의 수가 모두 감소된 것에 대해 지원에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등 복지지원(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85쪽, 사업설명자료 122쪽)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1년에는 국‧도비 포함 28억 9,106만원이었으나, ’22년은 지방이양되어 도비 100%로 추진된 사업으로,

․ ’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당시(‘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기준) 실적은, 생활인 177명, 종사자 61명이며, 2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 2022년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인 175명, 종사자 65명으로 운영되고, 최종 예산으로 30억원이 소요되었음.

․ 또한, 당초예산 대비 7,100만원 감액 사유가 종사자 채용 지연에 따른 비용이므로 종사자 채용 및 생활인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국고)(사업명세서 385쪽, 사업설명자료 123쪽)의 경우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밀착형 고독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까지 20일 정도밖에 없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집행부의 세부 계획을 점검할 필요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국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사업명세서 386쪽, 사업설명자료 124쪽)은 기존, 기정액 85억 1,164만원으로 사업 추진을 하다가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2억 4,748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11월까지 85억 1,164원으로 23개 사업을 추진(제공기관 330개소, 이용인원 12,871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 2억 4,7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11월까지 집행된 사업과 2회 추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국고)(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명세서 386쪽, 사업설명자료 126쪽)은 2회 추경에서 3,85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 이 경우 2021년 최종예산(1억 2,582만원) 대비 30%정도 감소한 바, 그 사유를 들어보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개선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경우(사업명세서 387쪽, 사업설명자료 130~134쪽)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 청년의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나,

․ 2021년 최종예산과 비교해보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회 추경예산 금액이 증가하였지만, 가입유지자 관리 및 신규자 증가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최종	2022년 최종(안)	증감률
희망키움통장Ⅰ	574,415	325,820	△43.3%
희망키움통장Ⅱ	1,319,657	678,696	△48.6%
내일키움통장	391,420	303,252	△22.5%
청년희망키움통장	329,000	185,278	△43,7%
청년저축계좌	960,803	917,624	△4.5%

․ 위와 같은 감소 사유가 신규사업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축소과정일 경우,

․ 신규사업의 종류 및 해당 사업 가입자 현황 자료를 통해 기존 사업의 공백 방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국고)(사업명세서 389쪽, 사업설명자료 145쪽)의 경우 2회 추경 예산으로 2억 6,24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 2021년 최종 예산 대비 58.8%가 감소되어 처우개선 지원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국고) 5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394쪽, 사업설명자료 161쪽)의 경우 당초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려 계획했으나,

․ 6개소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6개소로 변경하게 된 사유 및 이 경우 해당 센터가 없는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396~399쪽)

○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9,444억 8,4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억 763만원이 증액되었음.

-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국고)(사업명세서 397쪽, 사업설명자료 166쪽)의 경우 기존 3억 9,358만 원에서 26억 4,166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추진실적을 보면 11월까지 노인요양시설 13개소(증개축 1, 개보수 5, 장비보강 3, 화재안전창 4)의 기능보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 추경으로 26억 4,166만원을 증액하여 10개소(개보수 4, 장비보강 2, 화재안전창 4)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바,

․ 10개소 추가 선정에 대한 사업비(26억원)가 기존 13개소의 사업비(3억원)보다 과다하게 많은 점을 보면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171쪽)에서는 기존 4억원 예산 중 이번 추경으로 2억 6,39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 정부의 ’23년 공공노인일자리 예산안을 보면 어르신일자리는 기존 60만 8천개에서 54만 7천개로 약 10% 감소되었는 바,

․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비하여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보다는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신청 홍보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400~406쪽)

○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724억 3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532만원이 감액되었음.

- 감액의 대부분은 당초 과배정된 국비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단위: 천원)

주요 사업명	과배정에 따른 감액 예산
	국비	도비
총 계	△4,665,404	△447,280
장애인연금 급여지급(국고)	△842,181	△108,280
장애수당(차상위) 지급(국고)	△263,544	△33,88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고)	△2,526,679	△216,57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국고)	△653,000	△55,97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국고)	△380,000	△32,571

․ 과배정 되는 만큼 도 자체사업 편성 예산이 줄어들게 됨을 감안하여 향후 면밀한 추계를 통해 추경에서 이와같은 감액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국고)(사업명세서 402쪽, 사업설명자료 182쪽)은 당초 20억 6,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에서 4억 1,25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 당초 사업규모를 387명으로 설정하였으나, 11월까지 141명에게바우처를 지원하였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업명세서 407~415쪽)

○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861억 8,9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703만원이 감액되었음.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국고) 5,120만원(사업명세서 408쪽, 사업설명자료 189쪽)은,

․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편성하였는 바,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인건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국고) 6,192만원(사업명세서 411쪽, 사업설명자료 194쪽)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는데,

․ 15개 시군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바, 나머지 3개 시군(춘천, 철원, 양구)이 제외된 사유를 확인하고,

․ 도내 모든 시군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대상자 발굴,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 지원(사업명세서 413쪽, 사업설명자료 198쪽)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나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조금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 바,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사업명세서 415~417쪽)

○ 여성가족연구원 세출예산은 17억 1,2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8만원이 감액되었음.

- 대부분 용역계약 낙찰 잔액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및 여비 집행잔액 감액분임.

나) 명시이월사업 조서(사업명세서 421쪽) : 이월금액 1억원

○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22년 단년도 였으나, 보수대상 조사 및 선정 협의 지연을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세입분야 】

○ 세입예산은 3,678억 7,2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7,289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분야 】

○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3,678억 7,2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7,289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내역으로는(사업명세서 425~426쪽), ‘진료비 예탁금’ 119억 6,764만원과, ‘진료비 예탁금 순세계잉여금’ 17억 344만원에 대한 각각의 감액분과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7억 2,524만원 증액분 등의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 검토결과

□ 복지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추진 기간이 20여일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 복지분야는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5. 심사결과

가. 대변인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나. 공무원교육원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다. 보건체육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라. 문화관광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마. 복지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