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대    변    인  소관

공 무원교육원  소관

보 건 체 육 국  소관

문 화 관 광 국  소관

복    지    국  소관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9일

사 회 문 화 위 원 회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가. 대변인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다. 보건체육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라. 문화관광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 복지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17.) : 대변인 소관

❍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18.) : 공무원교육원 소관

❍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21.) : 보건체육국 소관

❍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22.) : 문화관광국 소관

❍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2022. 11. 23.) : 복지국 소관

3. 예산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2023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2,350,939,715	2,222,193,652	8,746,063
	특별회계	384,718,000	376,833,000	7,885,000
대변인	일반회계	-	-	-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1,160,882	1,155,072	5,810
보건체육국	일반회계	119,360,047	145,325,079	△25,965,032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71,712,558	78,076,104	△6,363,546
복 지 국	일반회계	1,773,988,228	1,620,804,397	153,183,831
	특별회계	384,718,000	376,833,000	7,885,0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2023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3,087,449,016	2,916,142,064	171,306,952
	특별회계	384,718,000	376,833,000	7,885,000
대변인	일반회계	6,691,581	9,938,587	△3,247,006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6,202,435	5,766,378	436,057
보건체육국	일반회계	234,268,144	254,171,593	△19,903,449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192,313,687	212,609,036	△20,295,349
복 지 국	일반회계	2,269,946,750	2,066,762,057	203,184,693
	특별회계	384,718,000	376,833,000	7,885,000

나. 특  징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비중이 크게 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재원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비중이 소폭 줄어듦.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내시된 국고 보조금과 기금 등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분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었고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기본수당 지원,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비‧도비‧시군비 비율 변경에 따른 분담금 조정내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김 명 희)

가. 대변인실 소관

1) 세입예산

○ 대변인실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별도 세입은 없음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220쪽)

○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66억 9,158만 1천원으로, 이는 강원도 총예산의 0.08%(전년도 0.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억 4,700만 6천원(감액율 32.67%)이 감액되었음.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서 28억원 감액,  ‘도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에서 8,690만원 감액,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에서 8,200만원 감액,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에서 5,9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에서 2억 9,000만원 증액,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에서 3억 3,000만원 증액,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서 4,915만원 증액,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42억원(사업명세서 217쪽, 사업설명자료 1쪽)은 2022년 대비 28억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 2022년 대비 무려 40%의 도정 국내외 홍보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를 파악해 보아야 하고, 향후 개최되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붐업 조성이나 홍보활동에 차질이 없을지, 행사 홍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2억 9,000만원(사업명세서 217쪽, 설명자료 4쪽)은 2022년 대비 전액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2022. 4. 8. 시행) 시행에 따라 지역언론에서 추진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교육 프로그램, 포럼 등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임.

- 공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지원으로 지역언론사 지원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광고비 명목으로 언론사를 지원하던 관행을 지양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라고 판단됨.

- 다만, 2억 9,000만원의 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8,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세부 편성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 및 공직사회에서 지역언론사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과연 언론사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을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인 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인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해 필요한 요구와 점검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확인이 필요함.

- 무엇보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취지는 좋으며 언론사 지원의 공정성을 표방하는 점에서 상징적 효과는 있으나, 사업비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언론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 지역언론사 중 공모사업 수행 여건이 갖춰진 신문사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타 시도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중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음.(경기, 전남)

-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정적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임.

○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동트는 강원 제작) 4억 5,963만원(사업명세서 217-218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강원도 대표 홍보 매체인 ‘동트는 강원’ 제작 소요 비용으로, 지류 잡지 제작과 온라인 기재를 병행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 현안 및 강원도우수 문화를 소개하고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지류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책자 인쇄물의 홍보 효과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을 향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강원도보 발간(도보 편집발간 인쇄료) 2,0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8쪽)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훈령‧예규 발령, 고시‧공고 등의 행정정보를 발간 및 배부하기 위한 예산임.

- 도보 간행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로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발간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인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도보 발간 시 청사 내 발간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도청 발간실에서 도보를 인쇄하더라도 그 결과물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국내외 SNS 활용 홍보 추진) 3억 3,0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9쪽)은 2022년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나, 사업재구조화에 따라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재편한 데 따른 것임.

- 본 사업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 이슈 및 현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SNS 이용률이 매우 높은 사회적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다만 SNS 특성상 변화 속도가 빠르고 확산 속도뿐 아니라 하락세로의 전환도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여, 운영 채널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일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경우, 전성기에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방문자나 이용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강원도 계정 역시 이용자수가 감소하지 않았는지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

- 향후 온라인 매체의 성장‧쇠퇴 및 변화속도에 맞추어 운영 채널 목록 또한 이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홈페이지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관리) 1억 6,0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10쪽)은 2022년 대비 4,91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	강원도민들과 홈페이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와 정보전달 역할을 하는 강원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임.

-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나, 매년 반복되는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에 있어 전년 대비 44.3%가 증액되는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도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소셜 크리에이터 운영) 1억 2,1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11쪽)은 2022년 대비 8,69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크리에이터 선발 기준 및 조회수가 높은(낮은) 콘텐츠의 경우 그 원인과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던, 강원도관광재단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대상자 및 콘텐츠의 중복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의가 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비를 41.8%나 감액한 사유를 들어보고, 본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여 축소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임.

○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 추진) 1억 6,600만원(사업명세서 218-219쪽, 사업설명자료 12쪽)은 2022년 대비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그동안 강원도 공식 유튜브 채널(강원도-gangwon) 구독자 수는 2020년 19,038명, 2021년 26,351명에서 2022년 현재 약 37,788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 대변인실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주요 사업 및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해 246편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와 이에 따른 채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유튜브 채널은 운영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채널에 대한 관심도와  영상 조회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강원도 채널 역시 조회수가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강원도 유튜브 채널 조회수의 증감 현황과, 채널 내에서 조회수가 높거나 낮은 동영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5억 1,630만원(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13쪽)은 2022년 대비 87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40%를 도비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동의안 심사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출연동의안의 출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되었음.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기초지자체 분담비율을 20%로 하여 센터 소재지인 춘천시에서 이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대한 주문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을 다시금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1,667만 8천원(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14쪽)은 2022년 대비 5,967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도정 홍보를 위한 사진‧동영상 제작 장비 유지‧관리와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감액 사유로는 음향‧방송 업무이관 및 2022년 영상 장비 교체, 홍보자료 백업 완료 등 단년도 사업 예산 편성‧집행이 완료되어 2023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언론홍보 극대화 1억 6,082만원(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15쪽)은 2022년 대비 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본 예산은 도정홍보 사진 및 상패 제작, 연합프리미엄뉴스 및 신문‧방송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웹하드 서비스 이용료이며,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여비 반영 요청에 따라 7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 검토 결과, 대변인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사업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 절감이 가능한 일부 사업은 편성 재고가 필요해 보이며, 언론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취지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SNS 및 온라인 활용 홍보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침.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7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1억 6,08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1만원 증액되었는데,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임.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3쪽~441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출규모는 62억 24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60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공무원교육원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시설 환경개선’ 2억 9,335만원 증액 및 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두고 도정현안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운영’ 1억 5,628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도서실 운영 626만원(사업명세서I 433쪽, 사업설명자료 2쪽)은 2022년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이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2022년에 비해 50% 감소(‘22년 1,000만원 → ’23년 500만원)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이 감액될 경우 구입가능한 전문도서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며(500권 → 250권) 정기간행물도 10종에서 6종으로 줄어들게 됨.

- 이는 공무원교육원 이용자나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도서구입비를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사업비를 감소시킨 것이라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사시설 환경개선 6억 535만원(사업명세서I 433-434쪽, 사업설명자료 4쪽)은 2022년 대비 2억 9,33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가 심화되어 근무ㆍ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다만, 이미 2021년 당초예산 심사부터 조속한 석면 철거가 요구되었음에도 2023년도까지 철거공사를 계속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고,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신체에 유해하므로 현재까지의 철거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종료 시기에 대해 점검하여야 함. 또한 내년부터 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석면 피해 우려 및 철거공사로 인해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 정비공사 및 구내식당 노후 물품 교체 역시 교육생 만족도 제고와 직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 또한 향후 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어 방문 교육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운동장‧테니스장 등 운동 시설 개선 역시 필요하며,

-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준공 후 3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는 시점이므로, 향후 건물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을 당부하여야 함.

○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4억 3,360만원(사업명세서I 434쪽, 사업설명자료 5쪽)은 2022년 대비 3,150만원 감액하였음.

- 본 사업은 공무원교육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강원도의 신규공무원들에게 공직 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입사 초반 공직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2023년은 올해보다 오프라인‧대면 교육 활성화가 예상되고 교육기간(3→4주) 및 현장학습(11→20회) 확대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2023년 예산 편성액이 2022년 대비 6.8% 감소한 것에 대한 이유와, 이로 인해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에 지장이 없을지 확인해 보아야 함.

- 또한 신규 공무원 퇴사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 기간, 학습 횟수 등 단순한 외연적 성과를 실적으로 삼기보다는 신규공무원들이 업무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핵심리더과정 운영 11억 1,303만원(사업명세서I 434쪽, 사업설명자료 6쪽)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전문교육과정 운영 4억 7,639만원(사업명세서I 434-435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2022년 대비 1억 2,939만원 증가하였음.

- 위 사업들은 도 및 시ㆍ군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행정환경 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발전적인 공직문화 형성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2023년은  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3년간 비대면 또는 소규모 위주 교육이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교육 횟수 증가 및 대규모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팬데믹 환경에서 대안책이었던 각종 온라인 교육과정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에 예산이 투입되었던 만큼, 향후 오프라인 교육 중심의 환경에서 기존 온라인 학습 장비들을 어떻게 지속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리더십 역량 강화과정 운영 1억 1,914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8쪽)은 2023년 신규 사업임.

- 6‧7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직급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간 시군 6급(관리자) 60명, 도 6‧7급(실무자)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존 ‘직급별 승진자 과정 운영’이 실무전문가 및 초급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실적 저조로 폐지된 바 있는데, 신규 사업에서는 어떤 차별점과 특색을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SNS 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 4,10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9쪽)은 2022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되었음.

- 2022년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분량으로 다양한 내용의 학습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음.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쉽고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2022년 총 3,323명이 수강하였음.

- 다만,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 편성되는 ‘정책이해’ 콘텐츠의 경우 교육 효과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바임.

- 이 콘텐츠는 새정부 및 민선8기 주요시책 이해를 목표로 제작되는데, 이는 집권 초기에나 적절해 보이는 주제임. 그러나 영상 송출시점이 2023년도 하반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새정부는 물론이고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미 1년이 초과되어 역점 시책을 교육하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송출 시기를 적어도 상반기로 앞당겨야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더하여 정책이해 컨텐츠가 사업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 또한 본 교육의 송출횟수가 전년과 같은 80회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전년 대비 두 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운영 증진 4,71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10쪽)은 2022년 대비 491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 교육운영을 위한 교재 및 교육기자재 구입‧유지보수비와 우수교육생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임.

○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75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11쪽)은

- 2018년 구축된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2022년 대비 883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2,03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12쪽)은 2022년 대비 230만원 증액하였고,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84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3쪽)은 2022년 대비 40만원 증액 하였음.

- 이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수립 과련 책자 및 평가서 제작비와 교육심의위원회 회의 운영비 및 연찬대회 참가비용임.

○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 4,38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4쪽)은 2022년 대비 760만원 증액되었는데,

- 사회 취약계층 공직진출을 위한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및 찾아가는 주민자치과정, 신규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임.

-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1%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증액 사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43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5쪽)은 2022년 대비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민사이버교육운영 2,60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6쪽)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도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며 도, 시군 유관기관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및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 도민사이버교육운영은 일반 도민 대상 교육으로서 법정의무교육 및 기타 도민 선호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은 법정의무교육 중심으로 기타교육은 양질의 필수과정만 운영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일반도민 대상 교육의 축소가 우려되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 유지‧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공무원교육원의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특이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면 교육 활성화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교육 준비가 필요함. 또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시설과 운동장 등 야외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침.

다. 보건체육국 소관

다-1. 일반회계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9~93쪽)

○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93억 6,0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9억 6,5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업 변경 등 국가 정책 변화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보다 감액된 것이 주 요인으로 판단됨.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은 387억 2,685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2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68억 9,053만원이 감소하고,
균특회계보조금은 70억 2,1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8억 4,327만원이 감소하였음.

- 체육과 소관은 193억 4,498만원으로 전년대비 239억 66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이양 전환 및 공모사업 결과에 따른 것으로,‘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6억 920만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39억원 등 국비 감액분으로 인한 것임.

- 공공의료과 소관은 412억 2,787만원으로 전년대비 71억 8,20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가보조금 43억 7,019만원, 균특회계보조금 23억 7,784만원, 기금 4억 3,399만원 증가에 따른 반영 내역임.

-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200억 6,034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2,83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국가보조금 82억 7,701만원과 기금 2억 7,564만원 등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426쪽)

○ 보건체육국의 세출예산은 2,342억 6,8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억 344만원이 감액되었음. 보건체육국의 세출예산 비중은,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6조 7,420억원)의 3.47%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체육국 예산의 부서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체육과와 감염병관리과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 바(체육과 △20.97%, 감염병관리과 △34.27%),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감액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아래 표 참고)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전년도	증감
합계	234,268,144	254,171,593	△19,903,449
보건식품안전과	50,954,739	50,864,478	90,261
체육과	75,923,122	96,063,656	△20,140,534
공공의료과	79,825,422	65,309,338	14,516,084
감염병관리과	27,564,861	41,934,121	△14,369,260

○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 사업을 살펴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

○ 보건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509억 5,4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6만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국고)’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국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국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직접)’ 사업 등에서 증가된 부분과,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국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등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국고)36억 9,589만원(사업명세서 369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차량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대비 2억 7,682만원이 감액된 바, 그 이유를 들어보고

․ 사업홍보 및 신규사업 발굴‧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2억 1,932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9쪽) 은,

․ 보건식품안전과 자체예산으로 2021~2022년까지는 예산 변동이 없었으나, 2023년 당초예산에서 전년대비 78%가 증가(9,677만원 증액)하였으므로 증액 사유를 확인하고,

․ 이번 증액된 예산은 주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정비를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 강원 헬스 Up 운영 1,200만원 (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1쪽)은,

․ ’22년부터 신규 추진했던 사업으로 ’22년 사업의 실적 및 효과를 확인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본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과 같은 유사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 6,581만원과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7,669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2~13쪽) 사업의 경우,

․ 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없는 시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 진료소나 지소가 없음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설치‧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국고) 18억 9,153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4쪽)의 경우,

․ 전년도 대비 도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부담비율 : 국비(50%), 시군비(50%)

** 2023년 부담비율 :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국고) 6억 351만원(사업명세서 371쪽, 사업설명자료 17쪽)은,

․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건강통계를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강원도민의 건강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으므로,

․ 본 사업의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국고) 1억 7,653만원(사업명세서 374쪽, 사업설명자료 27쪽)은,

․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증진에 소홀하므로 이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연을 장려하는 본 사업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 예산이 전년대비 23% 감액되었으므로, 그 이유를 확인하고,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직접) 9억 3,600만원(사업명세서 376쪽, 사업설명자료 35쪽)은

․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19명)에서 6명이 증가한 25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 42억 2,323만원 (사업명세서 376쪽, 사업설명자료 36쪽)은,

․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전년도(172명) 대비 16명이 증가한(188명) 상황이나,

․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오히려 1.74%(7,367만원) 감소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들어보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국고) 1억 4,364만원(사업명세서 377쪽, 사업설명자료 42쪽)은,

․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시행 주체가 9개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바, 미추진 시군의 상황을 알아보고 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국고)(직접) 2억 3,957만원(사업명세서 377쪽, 사업설명자료 43쪽)은

․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로 ‘22년 7월 광역센터가 개소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국고)(직접) 3억 3,927만원(사업명세서 379쪽, 사업설명자료 51쪽)은,

․ ‘22년 7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에 따라 전년도에는 6개월분의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23년부터 12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따른 예산 증가분(44.4%)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국고) 5억 8,765만원의 경우(사업명세서 379쪽, 사업설명자료 52쪽)에는,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군별로 설립되어 전년대비 90%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신규 설립된 기초 센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4억 2,564만원(사업명세서 380쪽, 사업설명자료 53쪽)은,

․ 자체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년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매년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아직 강원도 자살률이 높은 이유 및 자살인구 변동 추이를 확인해보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고) 93억 7,127만원(사업명세서 381쪽, 사업설명자료 59쪽)의 경우,

․ 전년대비 11억 9,769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의 추진실적과 비교했을 때, 운영 인력, 치매등록 환자 수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

<2022년, 2023년 당초예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실적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18개소, 전담인력 245명	18개소, 전담인력 248명
치매등록 환자 수	19,129명	19,927명
치매조기검진 건수	48,090명	35,865명
기타	치매안심마을(20개소), 치매파트너 양성(5,642명)	치매안심마을(23개소), 치매파트너 양성(70,821명)

․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들어보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체육과 소관 〉

○ 체육과 세출예산은 759억 2,3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억 4,053만원이 감액되었음. 감액의 주요 원인은 자체사업으로 ‘강원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국고)’,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국고)‘ 등의 감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강원도체육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136억 9,766만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0쪽)과

-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강원도장애인체육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36억 8,552만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1쪽)은,

․ 강원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며,

․ 「강원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전년도 도세 수입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도내 실업팀 신규 발굴과 장애인 실업팀 운영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선수들의 등위 부상 및 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강원FC 운영 지원) 100억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2쪽)은,

․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한 강원FC 운영비로써 도비 보조금 의존도가 큰 강원FC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용구장 건립과 스폰서 확보, 마케팅을 통해 자립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 1억 500만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4쪽)은,

․ ‘22년 정리추경에서 당초 7개소 중 4개소가 사업포기를 했던 사업으로 ’23년에는 3개소로 추진예정인 바,

․ 사업 포기한 4개 학교의 포기 사유를 확인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선정 후 포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고) 4억 9,225만원(사업명세서 391쪽, 사업설명자료 98쪽)은,

․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36.55%로 낮은 상황임.

․ 문체부 목표치(26.9%) 대비 준수한 실적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소득층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 ‘23년에는 ‘수강료 및 배정 인원 확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낮은 집행률을 극복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주문이 필요.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1억 8백만원(사업명세서 393쪽, 사업설명자료 114쪽)은,

․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보이나,

․ ‘22년 4월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폐지로 각종 행사‧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22년 운영실적 및 ‘23년 운영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고) 29억 6,998만원(사업명세서 394쪽, 사업설명자료 118쪽)은,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적으로 사업대상자는 대략 65만명에 이르고, 정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강원도 3,065명(전국적으로 91천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

※ 2022년 : 전국 75천명(강원도 1,987명) → 2023년 : 전국 91천명(강원도 3,065)

․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시군의 수요를 받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인해 국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시군에서는 매칭에 따라 재정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비운용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 또한, 일부 시군의 경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체육진흥시설 지원(전환사업) 113억 5,200만원(사업명세서 396쪽, 사업설명자료 127쪽)은 전년도 대비 168억 100만원이 감액된 바,

․ 감액 사유로는 체육시설 신설‧개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으로 파악됨.

․ ‘23년부터는 (도비)전환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22년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32개소임.

no.	시군	20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국비 (백만원)	도비 (백만원)
1	춘천	춘천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480	336
2	원주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계속)	939	657
3	강릉	강릉사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	210	147
4	태백	태백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210	147
5	태백	태백그라운드골프장 정비 사업	156	109
6	태백	태백 백산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25	158
7	속초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사업(계속)	1,400	980
8	삼척	사직동풋살장 시설개선	300	210
9	삼척	삼척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계속)	1,000	699
10	홍천	홍천군 야구장 조성사업(계속)	600	420
11	홍천	홍천군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	330	231
12	횡성	횡성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399	279
13	횡성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00	420
14	영월	영월야구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450	315
15	영월	영월파크골프장 확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사업	480	336
16	정선	정선군골프연습장 조성사업(계속)	1,025	718
17	정선	사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계속)	450	315
18	정선	정선 신동공설운동장 재정비 사업	300	210
19	철원	철원 오지리 테니스장(실내코트)스크린 설치공사	180	126
20	철원	철원 갈말족구장 막구조(실내)설치공사	240	168
21	철원	철원 노인건강체육 커브스 설치공사	180	126
22	철원	철원 와수초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350	0
23	철원	철원여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350	0
24	철원	철원클라이밍 시설 설치사업(계속)	300	210
25	화천	화천하남 실내체육 공간 조성	180	126
26	양구	양구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계속)	1,445	1,012
27	양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계속)	990	693
28	양구	하리실내족구장건립(계속)	150	105
29	양구	양구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신축	30	21
30	인제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계속)	1,840	1,288
31	인제	종합운동장 조성(계속)	1,000	700
32	고성	고성볼링센터 건립	60	42

․ ‘23년에는 아래와 같이 9개소 사업을 추진예정이며,

no.	시군	2023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도비 (백만원)
1	원주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3,250
2	속초	속초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50
3	횡성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개선	1,170
4	영월	영월 스포츠파크 족구장·론볼장 시설정비	1,820
5	철원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95
6	철원	철원 김화공업고등학교 운동장 개선	350
7	고성	고성볼링장 건립(계속)	2,652
8	고성	고성 천진초등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	350
9	양양	양양 강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1,215

․ 기존 사업 중 부진했던 사업의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국고) 29억 9,700만원(사업명세서 397쪽, 사업설명자료 128쪽)은,

․ 전년대비 36억 92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22년에는 24개 사업에 대한 개‧보수를 수행하였으며, ’23년에는 22개 사업의 개‧보수를 계획중인 바, 전년과 비슷한 사업량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4.6%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4년을 대비하여 유형별 필요한 체육시설을 미리 알아보고 사업 추진시 개‧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국고) 78억원(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129쪽)은,

․ 전년도 대비 39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기존 정액지급되던 사업 중 완료된 부분과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삼척 국민체육센터 선정에 따른 금액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국제경기대회(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2023슬라이딩센터 국제대회 개최지원 1억원(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131쪽) 은

․ ‘22년 10월 대회 유치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동계체육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 전년도 대비 국제경기대회(행사)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2023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사업’(9억원) 취소 및 ‘2022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3억원)에 따른 변동 내역임.

․ 향후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 공공의료과 소관 〉

○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은 798억 2,5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1,608만원이 증액되었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 국고지원사업 증액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0억 7,620만원(사업명세서 401쪽, 사업설명자료 141쪽)은 신규사업으로,

․ 2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과 관련된 ‘의료원경영개선 추진상황보고회 운영 등’,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총 258억 6,0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사업명세서 402쪽, 사업설명자료 145~146, 150쪽)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① 603억 채무 상환 계획 ②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된 심의, 절차 방안 마련 ③ 타 지방의료원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실적, 성과 개선 ④ 결손 처리 문제 ⑤ 간호인력 부족상태 해결 등과 관련된 경영개선 추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 그밖에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1억 5,000만원
(사업명세서 402쪽, 사업설명자료 148쪽)은,

․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신규 추진예정이며, 평일 야간시간대 소아환자에게 응급실 외 진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도내에 야간진료 및 토요일‧공휴일 중 진료를 볼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원주 1군데만 있는 상황이고, 도내 11개 시군에도 야간진료를 보는 소아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삼척과 영월 2개 시군에서만 본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그 외 나머지 야간진료를 보지 않는 지역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고)(지방의료원 기능보강) 255억 600만원(사업명세서 403쪽, 사업설명자료 150쪽)은,

․ 주차장 증축, 기숙사 증축 등 시설개선으로 218억 4,000만원과MRI, 수술대 등 장비 보강을 위해 3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2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개선(225억 9,000만원)과 장비보강(52억 5,200만원)) 예산 대비 37억 9,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장비구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국고) 124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403쪽, 사업설명자료 151쪽)은,

․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기능보강을 위해 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복합병동 증축을 하는 것으로써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국고) 22억원(사업명세서 403쪽, 사업설명자료 154쪽)은,

․ 전년도에도 사업량 증가 사유로 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 금년에도 8억원이 증가한 바,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파견 의료인력을 위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기보다는,

․ 의료원에서 상시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국고) 27억 1,600만원(사업명세서 405쪽, 사업설명자료 166쪽)은,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것으로 ‘22년 12개 병원이 B등급(’20년 평가 결과 반영)을 받아 27억 9,628만원을 편성했으나,

․ 마찬가지로 ‘23년에도 12개소가 B등급(’21년 평가결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8,028만원이 감액됐으므로, 해당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힘쓸 필요가 있음.

-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408쪽, 사업설명자료 177쪽)은,

․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에서 예산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악권 유일의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은 인정되나,

․ 해당 4개 시군의 산모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운영상 개선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5억 9,329만원(사업명세서 409쪽, 사업설명자료 185쪽)은,

․ 1인가구 증가 및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간병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 도내 7개 의료기관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태백” 6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추진 시군에 대한 사업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 필요.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순회진료) 7,700만원(사업명세서 412쪽, 사업설명자료 196쪽)은,

․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임산부 산전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인구위기 상황에 놓인 강원도가 적극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예산이 전년대비 8.7%감소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예산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난임검사비 지원 3,769만원(사업명세서 414쪽, 사업설명자료 210쪽)은 전년도 대비 10%감액되었으나,

․ 현재 인구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난임가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점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 대비 38%를 증액하는 등 출생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봤을 때,

․ 난임검사비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알아보고 향후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소관 〉

○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75억 6,4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6,926만원이 감액되었음.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과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고지원사업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고) 4억 2,560만원(사업명세서 423쪽, 사업설명자료 245쪽)은,

․ ‘22년도 최종예산(140억 6,781만원) 대비 136억 4,22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격리환자 감소에 따른 국비 규모 변경 등에 대한 반영분으로 보임.

-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 1억 9,255만원(사업명세서 423쪽, 사업설명자료 248쪽)은,

․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방역관리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보임. 해당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자체예산을 감액한(3억 5,218만원) 만큼 추가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 65억 570만원(사업명세서 424쪽, 사업설명자료 251쪽)은,

․ 감염병관리과 감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인구 조정 등으로 인한 국비 반영분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2. 계속비 조서(사업명세서 429쪽)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는,

강원도 내 최초의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59~92쪽)

○ 보건체육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69~76쪽)’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22년도말 조성액은 56억 1,875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3억 4,540만원을 조성하여, 7억 3,6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52억 2,765만원이 될 예정임.

○ 기금의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지출 금액은 7억 3,650만원으로,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1,00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사업’ 1,800만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300만원으로 총 1억 4,510만원 감액되었음. 융자성 사업으로 ‘시설개선 융자금’ 2억원 등이 있음.

○ 보건체육국 소관 기금은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중 3개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확인해보고 조성 원금을 소액씩 소진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펼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보건체육국의 2023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완화 및 거리두기 지침 폐지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 있으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비 가내시로 인한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게 되어,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국비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라. 문화관광국 소관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7쪽 ~ 70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및 기금 등 717억 1,25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세입예산인 780억 7,610만 4천원 대비 63억 6,354만 6천원이 감액되었음.

○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 관광정책과 소관은 179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7,600만원 증액되었음. 이는 ‘설악동 재건사업’, ‘관광거점도시 육성’,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등 균특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에 따른 것임.

- 문화예술과 소관은 143억 3,26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8,498만 2천원 감액되었음. 예산안을 보면 균특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65억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균특사업 종료 또는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 문화유산과 소관은 244억 6,60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3,891만 6천원 증액되었음.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세계유산 활용 미디어아트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임.

- 올림픽 지원과 70억 8,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6억 8,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올림픽 관련 기금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된 결과임.

- 올림픽시설과 78억 4,516만 6천원은 전년도 대비 9억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균특보조사업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 7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사업 중 감액 또는 종료된 사업들로 인해 전체 증가액은 9억 2,500만원인 것으로 판단됨.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268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923억 1,368만 7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5%(전년도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2억 9,534만 9천원 감소하였음.

- 이는 문화예술과와 올림픽시설과에서 균특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에 따라 단계별 보조금액이 감소되거나 사업비 교부 또는 사업 추진이 종료되었기 때문임.

〈 관광정책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23쪽~ 233쪽)

○ 세출예산 총액은 550억 3,10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7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특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이들 사업에 대한 2023년 철저한 추진 및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2억 3,949만원(사업명세서 223쪽, 사업설명자료 5쪽)은 전년 대비 4,75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추천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임.

- 다만, 이러한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1,600만원, 2022년 4,500만원이 정리추경을 통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고, 보다 많은 업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 34억 8,378만원(사업명세서 223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전년 대비 7,662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본 예산은 도, 시군 통합 관광전담 기구인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이며, 강원도 관광정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도관광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 동의하였으나, 동의를 받은 출연액보다 2억 1천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액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3년은 코로나19 완화로 관광분야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및 발굴에 더욱 힘쓸 것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기본재산 확대 노력 및 이월금 발생 방지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자원 개발 95억 7,2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60억 7,500만원(사업명세서Ⅰ 223~224쪽, 사업설명자료 8~9쪽)은 균특사업이었다가 2019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레저 자원 및 생태계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사업임.

○ ‘설악동 재건사업’부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21년 삼척케이브파크 178조성)‘까지 6개 사업(사업명세서 224~226쪽, 사업설명자료 10~15쪽)과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사업명세서 227쪽, 사업설명자료 17쪽)은 모두 균특 또는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시군에 교부되며,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다년도 사업임.

- 국비와 지방비 금액 및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 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지역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하여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춘천 전적기념관 관리위탁) 1억 3,000만원(사업명세서 227쪽, 사업설명자료 19쪽)은 6․25전쟁 당시 춘천지구 전투 전승 기념을 위하여 건립된 전적기념관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기념관 방문객 현황과 199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 925만원은(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4쪽) 전년 대비 647만원 감액되었음.

- 도내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안전교육 등의 예산임.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전년 대비 41.2%이 감액된 사유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강원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9,000만원(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7쪽)은 전년 대비 7,200만원 증액되었음.

- 강원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매년 추진되는 연례반복 사업인데, 2023년 예산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억 561만원(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자료 29쪽)은,

-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배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고려했을 때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나,

- 최근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관광․여행정보를 이용하므로 지도 제작수량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정작 양양국제공항이 소재한 양양군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제외 시 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12억원(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자료 31쪽)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음.

- 유명 방송매체에 강원도 관광지 및 자연‧문화 자원을 홍보하여 지역 관광지 인지도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21년 대비 ’22년 관광객 숫자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관광객 단순 증가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임. 그리고 ‘20년 47건, ’21년 29건, ‘22년 26건 등 유사한 사업비임에도 연도별 실적이 상이하므로 프로그램별 산출방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또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 강원도관광재단에도 유사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홍보활동 강화(강원관광 홍보 광고) 3억원(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자료 36쪽)은, 다양한 온‧오프 매체를 활용한 관광 홍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음.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이와 연계한 적극적 홍보가 중요한 시점으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년대비 두배 이상 증가된 예산에 대해 구체적 집행 계획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강원 여행의 달 운영)(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자료 39~43쪽),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 ~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자료 45~47쪽),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개별관광객 전용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 I 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사업명세서 230~231쪽, 사업설명자료 49~55쪽)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강원도관광재단에 교부하고 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여행‧관광 사업들임.

- 강원도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사업점검과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양양․원주공항활성화(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 6억 5,680만원(사업명세서 232쪽, 사업설명자료 65쪽)은

- 도내공항 취항 항공사에 운항장려금을 지원하여 도내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플라이강원’과 ‘진에어’에 지원되고 있음.

- 전년 대비 4억 3,820만원(40%) 감액되었으나, 이는 ‘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이 분리 편성된 결과로 보여짐.

-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시 도내 여행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외 탑승고객 모객 시 양양공항이 무비자 입국에 따른 불법체류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모객 여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양양․원주공항활성화(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 8억 7,500만원(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자료 66쪽)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전년 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항공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과 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지원 사업임.

- 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은 2022년 단일사업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비가 전년 대비 얼마 증가(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이들 사업의 경우 2022년 사업추진 지연으로 2회 추경에 기정액의 40% 이상이 감액 편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사업비를 대폭 증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플라이강원의 도내 여행사와의 협업 부족 문제에 대한 실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34쪽~ 243쪽)

○ 세출예산 총액은 431억 1,45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81억 4,798만원이 감액되어 약 39.5%가 감액되었음. 전환사업 예산이 다수 감액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국비보전금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만약 전환사업 감소액이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신규사업 편성이나 기존 사업예산 증액이 많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단위사업 중 ‘문화예술진흥’은 다양한 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11억원이 감액되었고, 단위사업 중 ‘강원 문화명품 육성’에서 약 6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삭감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과는 무엇보다 전년 대비 감액률이 매우 크므로 강원도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2023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무리한 감액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함.

○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문화예술 진흥사업, 강원문화재단 운영비)(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70~71쪽)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임.

- 문화예술 진흥사업 25억원은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되었고, 강원문화재단 운영비는 25억 7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6만원 감액되었음.

-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제31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으며, 동의를 얻은 출연액보다 3억 5,967만원 감소하였고 이는 사업비가 아닌 재단 운영비에서 감액된 것임.

- 문화예술 진흥사업 25억원의 경우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공약사업 실적 달성에 앞서 조직운영과 재산관리상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문화재단의 조직운영(직원복지, 근무여건 등) 및 기본재산 운용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유례가 없는 잦은 직원 퇴사와 열악한 임금체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기본재산 운용 방식이 주요 지적 대상이었음. 이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진단 및 대책수립을 요하는 문제로, 재단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임.

- 이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2억원 감소한 재단 운영비 25억 723만원 편성이 적절한 것인지 상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강원문화재단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지역 생활예술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72~73쪽)은 전환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연례반복 사업임.

- ‘지역 생활예술 지원’ 5억 1,000만원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지원 사업으로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되었음.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4억 8,700만원은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창작활동 지원 사업으로 강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년 대비 9억 4,900만원(61.7%)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나 지원단가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구체적 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예술인 한마당 3억원(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77쪽)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시군 선정 후 지역 순회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주요내용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다시금 이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인정됨.

- 다만, 개‧폐막식 공연이나 작품 전시회, 참여형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신규 사업임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수많은 공연‧문화예술행사와 비슷해 보이는데 ‘강원예술인 한마당’이 다른 문화예술행사와 비교했을 때 갖는 차이점과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사업명세서 235쪽, 사업설명자료 83~86쪽)은 모두 전환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관련 시설조성을 위한 예산임.

○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2억 3,900만원(사업명세서 235쪽, 서업설명자료 87쪽)은 공연 및 문화시설인 대관령 야외공연장 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관리운영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대관령 야외공연장 총 인력 현황 및 전담 관리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1인 5,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다소 높은 금액이라 판단되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알펜시아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라 시설보수 등의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관리 9,129만원(사업명세서 235쪽, 사업설명자료 88쪽)은 전년 대비 3,11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관리 하고있음.

-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석면철거 및 처리공사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석면철거공사 기간에 대한 확인과 현재 건물 이용자들에게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억 8,360만원(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90쪽)은 전년 대비 1억 2,240만원(40%) 감액되었음.

-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도내 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행사지원(도단위 행사 예술단체 공연 지원 ~ 김유정 예술제)(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99~107쪽)은 도내 각종 문화예술분야의 행사 및 전시회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임.

- 민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는 만큼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5,346만원(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109쪽)은 도내 생활문화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564만원 감액되었음.

- 본 사업은 동호회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 사료됨. 또한 거리두기 완화로 2023년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업상 장점과 수요확대가 예측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0%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삭감이라 판단됨. 갑작스러운 지원비용 감소로 시군 및 센터에서 재원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사업의 예산이 40% 감액된 사유와 향후 운영 대책에 대한 파악이 필해 보임.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0억 483만원(사업명세서 237쪽, 사업설명자료 118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억 5,617만원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사유와 카드 발급률(이용률)이 어떠한지 파악해보고  미발급(미이용) 사유 및 이에 대한 발급률(이용률)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1억 2,000만원(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126쪽)은 도내 장애예술인들에게 특화된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예술인 육성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3년 신규 사업임.

- 장애예술인들에게 특화된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활동 결과물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 사업운영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지원 10억원(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127쪽)은 2004년부터 시작된 강원도의 대표적 음악제로 전년 대비 6억원 감액되었음.

- 대관령음악제의 경우 겨울 음악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유로 2022년 2회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된 상황으로 이전과 같은 개최 규모나 공연의 질적 측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운영 방향과 그동안의 개최 실적(방문객 수, 만족도, 외부 인지도 및 평가 등)이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립극단운영 11억 700만원(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130쪽)은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 운영을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2022년 대비 1억 5,069만원 증가하였음.

-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도립극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 편성액은 출연 동의액보다 9,300만원 감소하였음.

-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침체되었던 공연예술이 2023년에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립극단의 적극적 공연 제작 및 활동이 기대되므로, 내년 공연활동 계획이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지원(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개최지원) 2억 3,513만원(사업명세서 240쪽, 사업설명자료 131쪽)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국제단위 미술전람회로 2022년 대비 7억 6,487만원 감액되었음.

- 감액률 76.5%로 매우 크므로 내년도 사업운영 계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5억원(사업명세서 240쪽, 사업설명자료 132쪽)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함

-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해보고 연구용역 수행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4억 5천만원(사업명세서 240쪽, 사업설명자료 134쪽)은 시군 도서관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1억 8,800만원 감소하였음.

- 건립 추진계획상의 단계별 지원 금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 대비 감액률(82%)이 매우 크므로 감액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강원영상산업 지원) 10억 3,030만원(사업명세서 241쪽, 사업설명자료 138쪽)은 도내 제작 영상물 유치 및 영상문화 확대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사업임.

- 강원영상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예술인 미술작품 판매 지원사업(강원갤러리운영 지원) 2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148쪽)은 2023년 신규 사업임.

- 도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인사동 또는 도내 갤러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됨. 산출기초 내용 중 ‘작품판매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억 5천만원 규모의 신규 민간보조사업인만큼 관련 규정과 계획에 근거한 철저한 사업추진 및 점검, 사후 정산이 요구되는 바임.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옛) 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12억 100만원(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149쪽)은 속초 (옛)대포정수장 유휴공간 시설을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 4,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임.

〈 문화유산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44쪽~ 257쪽)

○ 세출예산 총액은 404억 7,467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2,0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강원학 체계정립(율곡 이이 선양 ~ 청송 심연수 선양)(사업명세서 244쪽, 사업설명자료 155~164쪽)은 전년 대비 각 내역사업별 40~55%의 예산을 감액하였음.

-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술자료 발간, 학술대회 및 문화제 개최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며 40% 이상의 예산이 감액된 만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는데, 2023년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지원 3억 2,870만원(사업명세서 244쪽, 사업설명자료 168쪽)은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의를 얻은 출연액보다 9,130만원 감소하였음.

- 사업 내용은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보존관리 노후장비 교체임.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생활문화 및 향토문화 교류활성화) 1,5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69쪽)은, 전년 대비 6,675만원 감액되었음.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연구발표대회 이외에 행사성격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81.7%의 예산이 감소된 만큼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추진하던 다양한 향토문화지원 현장조사나 경연대회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1억 2,0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70쪽)은 신규사업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 및 DMZ문화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음.

- 이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인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산출기초 중 ‘2023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정책세미나’는 특정 종교에 한정된 행사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세미나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더하여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종교단체라면 예산 지원이 가능(불가능)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강릉단오제) 2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71쪽)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제인 강릉단오제 지원 예산임

-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 감액(43.8%감)된 이유를 파악하고 특히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2023년 행사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감소로 사업의 완성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조선왕조 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 9,0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74쪽)은 조선왕조 실록‧의궤 환지본처에 따라 세조 순행 행렬을 재현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신규사업임.

○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8,400만원(사업명세서 247쪽, 사업설명자료 197쪽)은 내구성이 약한 건조물 문화재를 실측 조사하고 기록화하여 재난 시 원형복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8,600만원 감액되었음.

- 1997년부터 추진되어온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31%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라 조사대상 문화재 선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2억원(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204쪽)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성과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종료되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과연 금년에 등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연장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문화유산 위상강화(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운영) 2억 937만원(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205쪽)은 전년 대비 6,896만원 감액되었음. 도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정보를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도비 100%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207~208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명세서 250~251쪽, 사업설명자료 211~213쪽)는 문화재 발굴‧조사‧보수정비 및 자료 정보화를 위한 사업들임.

-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2억 7,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6억 8,000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7억 9,112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이긴 하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액이 크므로, 증액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명세서 251~253쪽, 사업설명자료 214~221쪽),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명세서 253~254쪽, 사업설명자료 223~228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명세서 255~256쪽, 사업설명자료 235~238쪽)은

모두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시군에 교부되며, 국비와 지방비 금액 및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서의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목조문화재 화재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4억원(사업명세서 256쪽, 사업설명자료 239쪽)은 도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 감시 강화를 위한 재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내 13개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자체사업임. 도지정 문화재의 재난시스템 구축 현황과 미구축 문화재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올림픽지원과 소관 〉 (사업명세서Ⅰ- 258쪽~ 261쪽)

○ 세출예산 총액은 247억 2,97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98억 4,215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홍보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증액되었음.

○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지원 6억 9,613만원(사업명세서 258쪽, 사업설명자료 244쪽)은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에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7,563만원 감액되었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출연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며, 동의한 출연액보다 387만원 감소하였음.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95억원은(사업명세서 259쪽, 사업설명자료 249쪽) 재단법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출연에 대해 동의하였음.

-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행사준비 등의 사업비로 IOC 및 문체부와 협약된 사안임.

○ 찾아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 지원 20억원, 강원 2024 고고고 캠페인 운영 지원 20억원, 강원2024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억원(사업명세서 259~260쪽, 사업설명자료 253~255쪽)은 모두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18평창 기념재단에 교부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를 앞두고 홍보를 통한 붐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임.

- 개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7억 280만원(사업명세서 260쪽, 사업설명자료 256쪽)은  올림픽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전시하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수탁기관은 2018평창 기념재단으로 2021년 평창올림픽 기념관 개관 이후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올림픽 관련 유물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림픽기념관 개관 이후 방문객 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 〉 (사업명세서Ⅰ- 262쪽~ 263쪽)

○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 7,52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84억 3,584만 4천원이 감액되었음. 단위사업 중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에서 76억 7,768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 주요 감액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 관리) 61억 8,831만원(사업명세서 262쪽, 사업설명자료 263쪽)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전문적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년 대비 7억 3,468만원 증액되었음.

- 위탁관리 전‧후 경기장 운영관리 측면과 비용 측면에서 개선된 점과 그간 운영손실액 발생 내역 및 향후 운영손실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평화 테마파크 조성 116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262쪽, 사업설명자료 266쪽)은 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 대관령면 일원에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균특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3억 7,500만원 증액되었음.

- 당초계획보다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철저한 사업 관리와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고,  테마파크 조성 후 매년 발생할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입되는 총사업비 245억원을 상회하는 가치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계올림픽 시설확충 87억 6,522만원(사업명세서 262쪽, 사업설명자료 267쪽)은 2015~2016년 동계올림픽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 공공자금 차입에 대한 연차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예산임.

- 2023년 상환 내역은 원금 82억 5,000만원, 이자 5억 1,522만원으로 2022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41억 2,500만원임.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 (사업명세서Ⅰ- 264쪽~ 265쪽)

○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8,85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7,153만 3천원 증액되었음. 박물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소장품 관리, 전시회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청사시설 일반수용비 등) 8억 65만원(사업명세서 264쪽, 사업설명자료 271쪽)은 전년 대비 3억 3,167만원 증액되었으며 박물관 청사 운영관리비 이외에 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직 피복비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복인지 여부와, 2022년 사업명세서에도 피복비 관련 동일한 산출내역(10명, 1인당 35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DMZ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4,700만원(사업명세서 264쪽, 사업설명자료 272쪽)은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계획기간 만료되어 새로이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형식적‧의례적 연구용역이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박물관 운영에 반영하여, 용역 결과의 효용성을 높일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전시‧교육 기획운영 9,000만원(사업명세서 265쪽, 사업설명자료 275쪽)은 전시 콘텐츠 유지보수 및 특별기획 전시회, 체험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2023년 행사 참석 인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됨.

□ 검토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 절감 기조에 따라 부서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삭감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감액 부분이 크므로 2023년도 강원도 문화예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복지국 소관

마-1. 일반회계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1~79쪽)

○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조 7,739억 8,8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31억 8,3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급여 단가 인상 등 국가 복지시책의 강화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이 주 증액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은 6,489억 633만원으로 전년대비 475억 1,30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313억 3,448만원, 균특회계보조금 179억 6,840만원, 기금 1억 1,42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9억 411만원이 감소하였음.

- 노인복지과 소관은 9,082억 1,109만원으로 전년대비 920억 1,79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국고보조금(기금포함) 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1,555억 6,223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억 6,96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국고보조금(기금포함)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은 612억 7,643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03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는 50억 5,978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보조금 사업에서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6억 9,8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은 3,212만원으로, 임대소득 및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등 연례적인 수입을 반영한 세외수입임.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360쪽)

○ 복지국의 세출예산은 2조 2,699억 4,6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1억 8,469만원이 증액되었음. 비중을 보면,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6조 7,420억원)의 3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소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조 6,546억 6,475만원으로 강원도 총 예산(7조 5,227억원)의 35.29%를 차지함.

○ 복지국 예산의 부서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의 42.3%(858억 6,675만원)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이며, 노인복지과가 48.1%(976억 8,052만원)로 2개 부서가 증가액의 대부분(90.3%)을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가 증액되었고 여성청소년가족과는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 사업을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 〉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9,783억 6,7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8억 6,675만원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 보조사업인 ‘생계급여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보조, 대체교사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및 ‘아동수당 급여’ 등 편성내역과 도 자체사업인 ’육아기본수당’의 지급범위 확대 등에 따른 증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210만원(사업명세서 271쪽, 사업설명자료 6쪽), (도단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1억 585만원 및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4,376만원(사업명세서 271쪽, 사업설명자료 14~15쪽)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도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2,320만원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억 7,363만원(사업명세서 272쪽, 사업설명자료 21~22쪽)의 경우,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임.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급여 및 수당 지급이 모두 다르고, 시군별, 기관별로도 임금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비록,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복지수당 포함 시 평균 103% 정도로 (미포함 시 98%) 부족하지 않으나,

․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개별 기관별로 급여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돼 왔는 바,(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2016년~ / 복지수당 지급 사업 1995년~) 임금체계 개선방안,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들을 점검하고,

․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자문 및 시책 개발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므로, 그간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 또는 자체 사업 편성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 22억 978만원(사업명세서 272쪽, 사업설명자료 20쪽)은,

․ 전년대비 예산의 60%가 감소(33억 4,632만원)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동에 따라 국비 지원이 변경된 것이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022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변경내시가 3차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1,284만원(사업명세서 272쪽, 사업설명자료 23쪽)의 경우,

․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전년도 대비 18% 감액되었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대상이 ‘18개소’였는데, ’23년 계획상으로는 지원대상이 ’15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중임에도 이렇게 개인운영 시설이 감소된 이유를 확인하고, 운영관리에 힘쓸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69억 8,400만원 및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30억 2,400만원 (사업명세서 273쪽, 사업설명자료 29~30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 “기존(’22년) 월 3만원” 에서 → “변경(’23년) 월 6만원”으로 편성된 사안임.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 6‧25 참전자의 경우 상당히 고령이고(85세 이상 비율이 98.7%), 월남전 참전자 또한 연령이 많은 상황으로,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라에 공헌한 것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함.

․ 명예수당의 경우 국가에 기여해 받는 수당이므로 전국이 동일하게 국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공자에 대한 수당과 정책은 있지만,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수당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상이군경 의료재활 및 급식 지원) 1억 2,700만원 (사업명세서 273쪽, 사업설명자료 34쪽)은,

․ 전년대비 33.1%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공과금 등 물가 인상에 관한 비용과 저소득 회원 급식비 인상(’22년 4,500원 → ’23년 7,000원)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소득 회원 급식비의 경우 ’22년에도 8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3년에도 80명으로 인원이 동일한 바, 이러한 산출기초에 대해 확인해보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 있음.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강원도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2억원 (사업명세서 274쪽, 사업설명자료 42쪽)은 신규사업으로,

․ 노후화된 강원도 재향군인회관 보강을 위한 것임.

․ 재향군인회관이 2003년 준공되어 19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사업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6‧25 참전유공자회 차량지원) 4,000만원 (사업명세서 274쪽, 사업설명자료 43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회원이 2,700여명에 달하며 유공자 회원들은 주로 병원 수송이 필요한 고 위험군이므로, 이들을 위한 승합차량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무국 직원이 3명으로 차량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일지 작성 등 운영)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저소득층 특별지원(차상위 긴급지원) 2억원(사업명세서 274쪽, 사업설명자료 47쪽)은,

․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하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것이며,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21년 추진실적으로 189가구, 118백만원을 지원한 반면,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에는 78가구, 8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전년대비 특별지원 대상이 2배 이상 변동되는 이유를 들어보고,

․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가구는 위기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할 필요 있음.

- 긴급복지 지원(국고) 97억 4,812만원 (사업명세서 274쪽, 사업설명자료 48쪽) 역시,

․ 국고 사업이며 사업 취지는 바람직하나,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1년 추진실적이 11,169가구, 7,236백만원이나,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 추진실적은 7,904가구, 5,643백만원이므로 실적이 낮아진 이유를 확인하고,

․ ‘23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5,921,000천원)에 비해 64%(3,827,125천원)가 증가한 바, 자료만 보면 추진실적은 감소했는데, 예산이 증가하였음.

․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등 복지지원(국고)(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5,209만원 및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31억 7,100만원(사업명세서 275쪽, 사업설명자료 49~50쪽)은,

․ 노숙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취지 및 예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지나는 역사들 위주로 노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던 사안이 있으므로,

․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적극 행정을 주문할 수 있을 것임.

- 2023년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국고)(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억 2,205만원(사업명세서 276쪽, 사업설명자료 56쪽)은,

․ 해당 사업의 목적이 만성질환자 및 과다, 과소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추진실적으로 인건비 집행 및 의료급여관리사가 ‘과다 의료이용자’와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횟수 등을 명시하여 사업 효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전년대비 예산이 5.5% 감액(5,938만원) 되었으므로, 그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광역푸드뱅크 운영) 1억 8,300만원(사업명세서 276쪽, 사업설명자료 60쪽)은,

․ 전년도 대비 예산이 1,200만원 증가하였으나,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1년 추진실적으로 “기부식품 접수(1,886건, 2,009백만 원) 및 기초 사업장 제공(292,817건, 3,190백만 원)”과 같이 나타나지만,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 추진실적으로 “기부식품 접수(479건, 794백만원), 기초사업장 배분·제공(3,097건, 3,188백만 원)”과 같이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그 이유를 확인하고,

․ 금년 저조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금년 저조한 집행에 대해 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검토 및 운영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국고) 19억 3,572만원 및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지원 3억 444만원(사업명세서 277쪽, 사업설명자료 73~74쪽)은,

․ 사회서비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 개원(’21. 1월) 후 ’22년 실적을 확인하고,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함. 11월 기준, 사회서비스원 사업추진 지역을 보면(아래 표 참조) 특정 시군에 사업이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원의 취지를 잘 살려서 조건이 좋은 시 지역보다는, 벽지지역이 많은 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 또한,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는, 도내 유사 연구기관(강원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사회복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역의 연구기관(강원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구분	시설(사업)유형	시설(사업)명	사업추진 장소	수탁(설치)시기
계		13개소
종합 재가센터	춘천종합재가센터		춘천	21년 6월
	원주종합재가센터		원주	21년 8월
국공립 수탁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범이곰이 돌봄센터(춘천)	춘천	20년 12월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평창)	평창	21년 7월
		다함께돌봄센터 대화점(평창)	평창	22년 4월
		다함께돌봄센터 기린점(인제)	인제	21년 11월
		다함께돌봄센터 용대점(인제)	인제	21년 11월
		다함께돌봄센터 남면점(인제)	인제	22년 7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현의 집	속초	21년 2월
		아띠의 집	속초	22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	춘천 파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춘천	22년 3월
		원주 더샵 어린이집	원주	22년 6월
국공립 수탁사업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21년 1월
	강원광역자활센터		춘천	21년 1월
	강원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21년 1월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춘천	21년 9월
	강원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춘천	22년 8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국고) 2,200만원(사업명세서 278쪽, 사업설명자료 75쪽)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소요예산으로 국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하였으나,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총 사업비 2,200만원으로 국비(1,100만원)와 도비(1,100만원)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 그 이유를 들어보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국고)(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96억 6,571만원(사업명세서 278쪽, 사업설명자료 79쪽)은,

․ 23개 사업(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신체건강 관리 및 사회참여 지원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통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전년도 대비 11억 5,4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 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 (기존) “도 20%, 시군 80%” → (변경) “도 50%, 시군 50%” 로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도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강원도형 신규 사업 개발을 독려하고 더 많은 도민이 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국고)(보조)(가사간병 방문지원) 17억 7,809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4,746만원, (청년마음건강 사업 지원) 2억 4,657만원(사업명세서 279쪽, 사업설명자료 80~82쪽)은,

․ 3개 사업 모두 균특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도비 부분만 신규편성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 시군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 (기존) 시군 예산 100% → (변경) 도 50%, 시군 50%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국고)(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억 2,931만원(사업명세서 279쪽, 사업설명자료 83쪽)은,

․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1년 추진실적은 참여인원 374명이나,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 추진실적이 41명으로 나타나므로 이용실적이 저조해진 사유 및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보고,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실적 감소인 경우, 향후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시 비대면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활 및 지역복지증진 추진(자활사례관리사 추가 배치) 4,096만원(사업명세서 278쪽, 사업설명자료 84쪽)은,

․ 자활사례관리사 미배치 시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추가 배치하는 사업으로, ’22년 추진 그 당시에 미배치된 시군이 7개였는데,

․ ’23년에도 미배치된 시군이 7개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미배치된 시군이 전년도와 같음.

․ 미배치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자활관리사 수급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기간이 연례반복이므로,

․ 본 사업을 더 활성화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자활근로사업(국고) 309억 9,970만원(사업명세서 279쪽, 사업설명자료 86쪽)은,

․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활근로를 활성화하려는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 본 사업은 전년대비 2억 3,2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비 가내시에 따른 반영분이므로, 국비 감소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 향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필요 있음.

- 지역자활센터 운영(국고) 41억 6,155만원과 광역자활센터 운영(국고) 6억 393만원(사업명세서 280쪽, 사업설명자료 87~88쪽)은,

․ 자활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자활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인 바, 시군 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총 예산이 약 48억원에 달하는 규모임.

․ 매년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자활사업의 효과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있음.

․ 특히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국고) 71억 5,035만원(사업명세서 280쪽, 사업설명자료 90쪽)은,

․ 자산형성지원 통장 9종 제공을 통해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 전년대비 91%의 예산이 증가(34억 1,619만원)하였으나, 이는 신규통장 모집 완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본 사업은 ‘생산적 복지’로써 통장 가입 유지자 관리 및 이탈 방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 장려할 필요 있음.

- 보육로 부모부담금 지원 11억 7,587만원(사업명세서 281쪽, 사업설명자료 92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국가,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도지사 공약 사항이나, 그동안 추진실적(4,818명) 보다 ’23년 사업규모(4,401명)가 적으므로 사업대상 발굴을 위해 적극 힘쓸 것을 주문하고,

․ 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무상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41억 8,563만원(사업명세서 281쪽, 사업설명자료 93쪽)은,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임.

․ 사업 추진 위치를 보면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되지 않는 시군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고,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2억 8,969만원(사업명세서 281쪽, 사업설명자료 99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시설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냉난방비 지원 779개소, 조리원 인건비 지원 월평균 99개소 등” 이었으며,

․ ’23년 사업규모는 “냉난방비 지원 827개소, 조리원 인건비 지원 월평균 108개소” 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하반기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지원 개소도 증가한 것에 대응해, 예산을 20% 증액한 것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영아보육료 지원(국고)(영유아보육료 지원) 1,053억 5,358만원(사업명세서 282쪽, 사업설명자료 104쪽)은,

․ 전년대비 3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아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국고) 571억 7,733만원(사업명세서 283쪽, 사업설명자료 108쪽)은,

․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는 사업임.

․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 있음.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일반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260만원(사업명세서 283쪽, 사업설명자료 109쪽)은,

․ 저소득층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2곳으로(강릉, 동해) 사업의 만족도 및 실적을 확인하고, 필요 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또한, 보조금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전절차 이행 상황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돼 있으므로 예산 편성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고) 558억 2,510만원(사업명세서 284쪽, 사업설명자료 111쪽)은,

․ 전년대비 5억 1,0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가 인상분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 어린이집 인건비의 경우, 각 어린이집 유형별 또는 지역별 급여 수준이 상이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 인건비 지급기준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국고) 112억 2,731만원(사업명세서 284쪽, 사업설명자료 112쪽)과 ‘보조, 대체교사 지원(국고)’ 209억 7,757만원(사업명세서 285쪽, 사업설명자료 117쪽)은,

․ ’22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329억 9,827만원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2가지로 나눠진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12억 120만원(사업명세서 284쪽, 사업설명자료 114쪽)은,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리, 운전, 사무, 간호, 영양, 위생, 통학차량 보조인력” 등 기타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전년대비 6,99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도로교통법」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므로,

․ 위 규정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

-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3,529만원(사업명세서 285쪽, 사업설명자료 116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어린이집 안전공제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 가입 누락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가입 독려를 통해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도록 당부 필요.

- 장난감도서관 설치 지원(1시군 1장난감 도서관 설치) 6억원(사업명세서 285쪽, 사업설명자료 118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을 통해 영유아 정서 발달 촉진 및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지원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 ‘23년에는 3개 군(평창, 정선, 철원)에서 사업 추진예정이나,

․ 도지사 공약은 “미설치 7시군은 ‘장난감도서관’을 신축하고, 기존 설치됐던 11개 시군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 언제 공약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 있음.

- 육아기본수당 지원(육아기본수당 홍보지원) 1억원(사업명세서 286쪽, 사업설명자료 120쪽)은,

․ 정부의 부모급여 시행으로 인해 육아기본수당의 지급 범위 및 금액이 변경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 육아기본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당부할 필요 있음.

․ 다만, 전년대비 1억원의 예산이 감액(통계목 변경 전 ’22년 육아기본수당 홍보 예산이 2억원으로 편성됐었음)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부모급여 시행’과 ‘육아기본수당’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 바, 홍보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육아기본수당 지원 1,309억원(사업명세서 286쪽, 사업설명자료 122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양육에 대한 부모 경감을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지원 연령이 확대되었으나, 수당의 차등 지급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 하였으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한 ‘제1차 육아기본수당 평기성과’에 따르면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므로

․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안 심의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도지사 공약은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지급’이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체 예산 및 재정운용방안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아동수당 급여 지급(국고) 682억 8,494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국고) 109억 8,400만원(사업명세서 286쪽, 사업설명자료 123~124쪽)은,

․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통계목 변경의 경우 ’23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국고) 22억 5,307만원(사업명세서 287쪽, 사업설명자료 128쪽)은,

․ 전년대비 총 예산이 107%증가(11억 6,688만원) 하였고, 도비가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도-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비율이 (‘22년) 도 20% → (’23년) 도 50% 로 변경됨에 따른 도비 증감액과,

․ 인건비 지급 기준이 기존 단일 단가에서 규모별 차등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국고)(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2억 1,700만원 및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3억 3,950만원(사업명세서 288쪽, 사업설명자료 135~137쪽)은,

․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 전년대비 61억 3,19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2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국고) 사업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를 같이 편성하였으나,

․ ’23년부터는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22년) 도 20% → (’23년) 도 50% 변경내역을 반영한 예산으로 문제는 없어 보임.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7억 1,726만원(사업명세서 290쪽, 사업설명자료 144쪽)은,

․ 인건비 지원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전년대비 37.2% 예산이 감액(4억 2,505만원)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 각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본 사업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국고)(사업명세서 291쪽, 사업설명자료 153쪽)은,

․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를 통해 요보호아동 상담‧조사, 보호조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예산이 11.4%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담요원이 전년도(36명)에 비해 42명으로 6명 증가한데 따른 인건비 반영내역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 다만, 도비 부담비율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8억 3,896만원(사업명세서 293쪽, 사업설명자료 163쪽)은,

․ 전년대비 사업비가 16% 감소(1억 6,231만원)하였는 바, 이는 ’22년 예산편성 시 “즉각분리제도 시행”(’21. 3월)에 따라 보호아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보육사를 추가로 채용하려 했으나,

․ 전년 대비 아동 수 변동이 없어 ’23년도에 다시 삭감한 것으로 편성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 즉각분리제도 홍보를 통해 아동일시보호 사업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국고) 22억 1,847만원(사업명세서 296쪽, 사업설명자료 177쪽)은,

․ 저소득층 아동들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이 5만원 내에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1:2로 매칭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저소득층의 경우 자산 형성이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실정임.

․ 본 사업의 경우 ’23년 사업규모는 2,890명으로 나타나며, ’22년 추진실적은 2,817명으로 나타나는 바,

․ 사업 규모가 증가했는데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파악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국고) 5,171만원(사업명세서 297쪽, 사업설명자료 180쪽)은,

․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것으로 「강원도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22. 10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사례관리 및 대상 아동과 시설 선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아동급식 지원(방학중 아동급식) 10억 2,000만원(사업명세서 297쪽, 사업설명자료 181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 방학 중 결식아동 또는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 기존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급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이용 가맹점 확보 등을 당부할 필요 있음.

〈 노인복지과 소관 〉

○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조 144억 1,9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6억 8,052만원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증가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 노인복지 정책 추진(노인복지증진사업 공모) 2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299쪽, 사업설명자료 191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폐지(’22. 4월)로 여가 활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년대비 1억 2,250만원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을 증액한 만큼 지원단체 확대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이 많아지도록 당부 필요.

-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강원도 노인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사업명세서 299쪽, 사업설명자료 194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현 노인회관이 4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므로 이전,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며,

․ 노인회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으며, 공간이 협소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본 사업 용역을 통해 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무장애시설로 건축하도록 주문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할 필요 있음.

- 장수수당 지원(국고) 1,996만원(사업명세서 300쪽, 사업설명자료 198쪽)은,

․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21.29% 감액되었으며,

․ 이는 연간 사업량 감소와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따른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방침으로 일몰사업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경로당 운영비 지원) 29억 3,439만원(사업명세서 300쪽, 사업설명자료 199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전년대비 37.2%의 예산이 증액(7억 9,494만원)되었으며, 이는 경로당 운영비 증가(개소당 1,280천원 + 회원수 43천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료 증가(50천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 경로당 운영비 2022~2023년 지원계획 비교 >

구분	2022년	2023년	참고
개소당 운영비	101만원	128만원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 운영비 + 회원수 × 4.3만원
회원수 당	4만원	4.3만원
강사료 지원	4만원	5만원

․ 강사료 지원액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강사 수준 제고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당부 필요.

-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국고) 45억 8,360만원(사업명세서 300쪽, 사업설명자료 201쪽)은,

․ 전년대비 4.7% 예산이 증액(2억 607만원)되었는 바, ‘22년 사업설명서 추진계획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2022~2023년 지원계획 비교 >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냉방비 (2개월)	10만원	11.5만원	개소당 지원
난방비 (5개월)	32만원	37만원
양곡비 (12개월)	4.5포	8포

․ 단가 상승에 따른 반영분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요금 현실화’를 주문했던 만큼 난방비가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국고) 269억 5,959만원(사업명세서 301쪽, 사업설명자료 203쪽)은,

․ 독거노인 및 취약 노인 등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39억 2,5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이는 대상자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 효(孝) 지킴센터 운영지원 5,094만원(사업명세서 302쪽, 사업설명자료 210쪽)은,

․ 노인학대 등 인권문제 조사 및 사전예방을 통한 노인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130여명의 ‘효(孝) 인권지킴이단’이 노인학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예산은 변동 없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지킴이단 활동 및 추진실적을 데이터화 하여 노인복지 정책 발굴에 힘쓰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 3억 7,779만원(사업명세서 302쪽, 사업설명자료 213쪽)은 신규사업으로,

․ 혼자서 병원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취지는 타당함.

․ 산출기초를 보면 전담행정인력과 시간제 동행매니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군별 운영 계획 및 본 사업예산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 현재 3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예정이나, 노인돌봄 혜택은 도내 모든 어르신이 받아야 할 것이므로,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 노인복지시설 운영(시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5억 3,944만원(사업명세서 303쪽, 사업설명자료 215쪽)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전년대비 41.1% 예산 증가(7억 3,974만원)하였음.

․ 이는 복지부에서 (그간 본 사업 수당 지급 대상기관이 아닌)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설 전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급 대상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고, 시군별, 기관별 처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집행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기초수급자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401억 4,511만원(사업명세서 303쪽, 사업설명자료 218쪽)은,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 ’22년 추진실적은 7,753명이나, ’23년 사업규모는 8,147명으로 지원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를 확인하고,

․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국고) 7억 1,406만원(사업명세서 303쪽, 사업설명자료 221쪽)은,

․ 어르신들의 요양‧재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설인프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 전년대비 81% 예산이 증액(3억 2,048만원)되었으며, 이러한 국비를 활용한 시설 개보수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국비사업이 연례반복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을 미리 조사하고, ’24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자체)(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1억 9,149만원(사업명세서 304쪽, 사업설명자료 224쪽)은,

․ ’22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 ‘돌봄가족의 소진 예방문제’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소진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 사업이 춘천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으므로, 영동권에 있는 도민들도 이용실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강원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필요.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 용역) 5,669만원(사업명세서 305쪽, 사업설명자료 228쪽)은,

․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균형있는 장사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번 제315회 사회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도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상정함에 따라 공영장례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며,

․ 조례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본 사업의 수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1,110억 8,767만원(사업명세서 305쪽, 사업설명자료 229쪽)은,

․ 정부 정책 기조*(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대비 38억 254만원이 감액되었음.

< * 정부 정책 기조>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리기로 하였다.

(이투데이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 22.11.17.)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첫 날(11. 7.)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공식화하였음.

․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규모는 더 커질것으로 보이나, 정부 예산 및 계획 변경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강원도 어르신들을 위해, 당장 감소한 공공형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 정책 기조와는 상관없이 강원도만의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계획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 있음.

․ 강원도 노인 인구 및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공형일자리 및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부 정책기조가 변하더라도 강원도 어르신 일자리는 수요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여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특화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2억 1,000만원(사업명세서 307쪽, 사업설명자료 237쪽)은,

․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및 노후 시설 장비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임.

․ 어르신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전년대비 47.5%의 예산이 감액(1억 9,000만원)된 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고,

․ 그간 추진실적 및 선정에 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할 필요 있음.

〈 장애인복지과 소관 〉

○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882억 7,6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8,428만원이 증액되었음. ‘장애수당(기초) 지급’,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고)’ 등 국고지원사업의 증액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장애인연금 급여지급(국고) 389억 3,546만원 및 장애수당(기초) 지급(국고) 75억 6,216만원,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41억 870만원(사업명세서 309쪽, 사업설명자료 246~248쪽)은,

․ 각각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나, 통계목 변경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100%로 나타나며,

․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의 경우 전년 예산(37,973,501천원) 대비 2.53%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전년대비 지원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장애수당(기초) 지급은 전년 예산(3,735,595천원) 대비 102%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지원인원 4% 증가”, “지급 기준 50% 증가” 및 “도 부담비율 변경( ‘22년 9% → ’23년 21%)”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사업 역시, 지급기준 증가 및 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판단됨.

- 편의시설 확충 추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3억 930만원(사업명세서 312쪽, 사업설명자료 261쪽)은,

․ 예산 변동은 거의 없으나,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1년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 87건, 사용승인 9건, 상담 592건, 조사 178건 등이나,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 26건, 상담 622건, 조사 11건 등으로 나타나는 바,

․ 추진이 부진했던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

- 편의시설 확충 추진(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721만원 및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1억 8,000만원(사업명세서 312쪽, 사업설명자료 262~263쪽)은,

․ 도내 18개 시군 중 미지원 시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의 경우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필요해 횡성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횡성 센터가 ’22년 1월 설립됐으며, 위 기준을 적용 시 ’25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 3년이상의 운영 실적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고, 법령 등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행정을 통해 제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의 경우 역시, 기존 사업 추진 중 배제되는 시군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필요.

- 편의시설 확충 추진(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2억 963만원(사업명세서 312쪽, 사업설명자료 264쪽)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 본 사업을 통해 강원도만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하므로,

․ 본 사업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 8,750만원(사업명세서 313쪽, 사업설명자료 282쪽)은,

․ 진폐재해자 및 의증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예산 변동이 없음.

․ 본 사업의 경우 산출기초를 보면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사업비로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내역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 임금 인상 반영 여부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 필요.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고) 545억 4,247만원(사업명세서 314쪽, 사업설명자료 295쪽)은,

․ ’22년 추진실적은 2,885명이나, ’23년 향후계획으로는 2,874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1명이 감소하였으나,

․ 예산은 전년대비 7%가 증가(36억 8,425만원)하였으므로, 지원 인원이 감소하였는데도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확인하고,

․ 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국고) 34억 5,465만원(사업명세서 315쪽, 사업설명자료 300쪽)은,

․ 전년대비 예산이 11.3% 증가(3억 5,203만원)하였으나, ’23년 사업규모는 1,894명이고, ’22년 추진실적으로는 2,898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인원이 34%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11% 증가한 이유를 들어보고, 사업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도록 당부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3,856만원과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억 4,550만원(사업명세서 319쪽, 사업설명자료 315~316쪽)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도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8,400만원(사업명세서 319쪽, 사업설명자료 318쪽)은,

․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지난해와 동일한 인원(도 : 118명 / 시군 : 1,027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이 경우, 지난해 대비 경력증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이 변동되므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관별, 지역별 갈등이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임.

-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 1억 4,938만원(사업명세서 325쪽, 사업설명자료 353쪽)은 신규사업으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허나, ‘산출기초’에서는 8개월분의 예산만 있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 신규 사업추진인 만큼, 사업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

○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871억 5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7,448만원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증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 여성정책 추진(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4,224만원(사업명세서 326쪽, 사업설명자료 358쪽)은,

․ 전년대비 예산이 34.1% 증가(1,074만원)하였으나, 추진계획을 보면 ’22년 추진실적은 1회당 5,635부를 제작하였으나, ’23년 계획으로는 1회당 4,400부 제작 계획으로 보이며,

․ 예산은 증가하였는데, 제작 계획은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10억 9,688만원(사업명세서 326쪽, 사업설명자료 359쪽)은,

․ 전년대비 9.7%가 증액(9,688만원)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보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본 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회기 출연동의안에 동의한 바 있으나,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① 방문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컨텐츠 강화, ② 수련원 내 전시장 개최 확대, ③ 타 시도 교육생 유치 노력 등 사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 추진(도단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억 4,340만원, (도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1,520만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7,280만원,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3,648만원(사업명세서 326쪽, 사업설명자료 361~364쪽)은

․ 각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22년부터 1년 미만 종사자까지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며,

․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였으므로, ((’22년) 121명 → (’23년 계획) 103명) 그 이유를 들어보고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 필요

-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신사임당상 심사위원회 운영, 시상식, 얼 선양) 6,260만원(사업명세서 327쪽, 사업설명자료 365쪽)은,

․ 강원여성의 얼 선양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자긍심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9% 감액(188만원)되었음.

․ 신사임당상 후보자 추천의 경우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므로 각 시군을 대표하는 인물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추천하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 운영) 530만원(사업명세서 327쪽, 사업설명자료 371쪽)은,

․ 여성권익 증진이 필요한 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1%의 예산이 감액(145만원)되었는 바,

․ 해당 예산으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 진작 등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국고) 13억 4,389만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국고)(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9억 9,308만원(사업명세서 328~329쪽, 사업설명자료 378~379쪽)은,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및 도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담비율 변경((’22년) 국 50%, 도 10%, 시군 40% → (’23년) 국 50%, 도 25%, 시군 25%)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국고)(직접) 4,118만원(사업명세서 329쪽, 사업설명자료 384쪽)은,

․ 전년도 총 예산액(2,076만원) 대비 98% 증가(2,042만원)하였는 바, 지원대상이 전년과 동일한 1개소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그룹홈 2호를 운영함으로써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고 향후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고)(직접) 22억 2,602만원(사업명세서 331쪽, 사업설명자료 393쪽)은,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3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추진 실적을 보면 ‘남부(원주)’ 7,277건, ‘서부(춘천)’ 4,153건, ‘동부(강릉)’ 4,844건으로 남부(원주)에 상담 건수 등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원주)센터 지원이 가장 적은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각 지역 센터별 추진 인원을 살펴보고, 업무 분담 또는 사업추진 효율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 예산이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성폭력 상담소 운영(국고) 3억 1,309만원(사업명세서 332쪽, 사업설명자료 396쪽)은,

․ 전년대비 29.7% 증액(7,171만원)되었으며, 이는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 반영 및 부담비율 변경((’22년) 국 50%, 도 10%, 시군 40% → (’23년) 국 50%, 도 25%, 시군 25%)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국고) 5,919만원(사업명세서 333쪽, 사업설명자료 402쪽)은,

․ 전년대비 예산이 8.5% 감소하였는데,

․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1년 추진실적으로 265명(967건)을 지원하였으며,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 추진실적으로는 352명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 지원한 인원이 늘었는데도 국비가 감액된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 850만원(사업명세서 334쪽, 사업설명자료 410쪽)은,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 교육 이수율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등 사업보다는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직원 인식 개선 및 폭력예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시민감시단 운영 지원) 1,500만원(사업명세서 335쪽, 사업설명자료 411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 시민감시단 운영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시민감시단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점검을 하고자 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전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통합사회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필요.

-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500만원(사업명세서 335쪽, 사업설명자료 412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나,

․ 사업 추진방식을 보면 안심귀가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강원안심이 앱’ 가입률을 높이는 것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상황은 특정 앱이나 홍보물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므로,

․ 도지사 공약사항인 만큼 단순 실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궁극적인 안심귀가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예산 및 기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조성(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989만원(사업명세서 335쪽, 사업설명자료 415쪽)은,

․ 한국사회에 장기정착한 결혼이민자 여성과 초기 입국 결혼이민여성 간 멘토링을 통해 한국 사회적응을 돕는 것으로,

․ 전년대비 11.6% 감액(130만원)되었는 바,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1년 추진실적으로 67개 그룹을 지원했고,

․ ‘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 추진실적은 70개 그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전년대비 지원실적이 증가하였는데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확인하고,

․ 여성청소년가족과의 대부분 사업들은 사업 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므로, 이러한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3,231만원(사업명세서 335쪽, 사업설명자료 416쪽)은,

․ 도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난 7월 ‘2022 주요업무 보고’ 질의 중 지적된 바와 같이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관련기관들이 같은 행사를, 다른 곳에서 진행하여 다문화가족들이 분산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이번 행사의 경우 추진계획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지난 7월 지적한 만큼, 관련기관들과의 업무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2,000만원과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2,000만원은(사업명세서 336쪽, 사업설명자료 418~419쪽)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개선 및 지역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 본 사업은 5개 지역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된 만큼,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18개 시군 중 다문화가족이 분포돼 있는 현황을 보고, 필요한 시군에 본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1억 2,600만원(사업명세서 336쪽, 사업설명자료 427쪽)은,

․ 가족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 전년대비 예산 변동이 없으나,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내역이 들어 있는 바,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강원다문화복지 온라인 소식지 발간) 2,400만원(사업명세서 336쪽, 사업설명자료 428쪽)은,

․ ‘23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민들 간의 정보소통을 위한 온라인 소식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인터넷신문 최초 구축인 만큼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점검하고 현재 온라인 신문사가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국고) 8억 721만원(사업명세서 338쪽, 사업설명자료 438쪽)은,

․ 핵가족화로 가족돌봄이 약해진 것을 보완하고자 이웃간 돌봄품앗이 등을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22.6% 증액(1억 4,906만원)되었음.

․ 사업내용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도지사 공약사업인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 ’22~’23년 추진실적을 비교해보면 20개소 운영으로 동일하나,(동해시 제외, 삼척시 신규)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 동해시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총 예산은 22% 증가하였는데, 도비는 145% 증가하였으므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 있음.

- 강원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7,488만원(사업명세서 338쪽, 사업설명자료 440쪽)은 신규사업으로,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본 사업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 산출기초를 보면 1,5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 등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22년 4월 택시기본요금 3,800원)되었으므로, 해당 지원금액이 이를 반영한 것인지 확인 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4억 400만원(사업명세서 339쪽, 사업설명자료 442쪽)은,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 전년대비 예산이 5.3%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년도와 동일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바,(학습지원비 연 100천원, 생활자립금 1회 1,700천원, 난방연료비 연 350천원) 난방연료비의 경우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국고) 1억 3,500만원(사업명세서 339쪽, 사업설명자료 444쪽)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국고) 3,145만원(사업명세서 339쪽, 사업설명자료 446쪽)은,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82%나 증액된 사유를 확인해보고, 도비 비율도 351%가 변동되었으므로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 942만원(사업명세서 341쪽, 사업설명자료 450쪽)은,

․ 추진실적을 비교해봤을 때 ’22년에는 냉장고 2대, 컴퓨터 5대, 세탁기 8대를 구입하는 것이었으나, ’23년에는 책상, 의자 및 옷장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22년에 구입한 기자재는 고가 제품들이 많으며, ’23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자재가 많은데, 예산은 전년대비 97만원만 감액되었으므로,

․ ’23년 추진계획인 기자재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전환)(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 5,091만원(사업명세서 341쪽, 사업설명자료 454쪽)은,

․ 전년대비 예산의 변동이 거의 없으나, ‘22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년도에는 종사자가 11명으로 파악되나,

․ ’23년에는 종사자 10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데,

․ 전년도보다 적은 인원으로 본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진계획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고) 1억 1,193만원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270만원(사업명세서 343쪽, 사업설명자료 462~463쪽)은,

․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사업으로 2개 사업의 증감률이 동일하며, 도비가 20% 증가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들어보고

․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의 경우 도내 7개 시군만 사업을 추진하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18개 시군의 모든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광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건비 지원) 2,955만원(사업명세서 347쪽, 사업설명자료 488쪽)은,

․ 동해 YWCA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데,

․ 증감률이 없으므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는지 여부 및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여성구직활동 지원 20억 370만원(사업명세서 350쪽, 사업설명자료 503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 전년도 대비 예산이 46.2% 감소(17억 2,130만원)하였으며, 추진실적과 사업규모를 보면 ’22년은 1,233명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90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판단됨.

․ 도지사 공약은 ‘여성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존) 6개월동안 5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변경하여) 12개월동안 5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이므로,

․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현재 편성예산은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확보 방안 및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 있음.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억 3,698만원(사업명세서 350쪽, 사업설명자료 506쪽)은,

․ 도내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 전년대비 1.2% 감액(407만원)되었으며,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

○ 여성가족연구원 세출예산은 17억 7,6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63만원이 증액되었음

- 여성가족연구원 세출예산은 여성‧가족‧복지 등 관련 분야에 있어 강원도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이 주력사업으로 보임.

- 전반적인 정책연구 사업 관련하여,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연구과제 사업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사업금액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과,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용역 등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가 단순히 용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집행부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할 필요가 있으며,

․ 대부분 연구의 경우 보고서 작성 및 발간이 10~12월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집행부 사업계획 작성(9월~10월) 및 예산 편성 준비(10월) 기간과 맞지 않음.

․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집행부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24년도 사업 추진 및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용역의 경우 조속히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강원도 시책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 필요.

〈 2023년 연구 및 분석 사업 〉

사업명	예산(천원)	비고
12건	404,890
강원도 여성기업 경여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38,900	신규
강원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45,900	신규
도내 기업 육아재택근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7,420	신규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역선택요인과 정착 지원방안	43,460	신규
강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45,000	신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43,500	신규
강원도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	17,100	신규
강원도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조사	49,000	신규
강원도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성인지통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7,580	신규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26,000	신규
강원도 특정성별영향평가	26,530	계속
정책현안연구	24,500	계속

〈 2022년 연구 및 분석 사업 〉

사업명	예산(천원)	비고
8건	354,480
강원도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 생태계 연구	45,050	신규
강원도 통합형 가족지원센터 운영 방향 및 발전방안	24,400	신규
제5기 강원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9,000	신규
강원도 젠더폭력 실태조사	49,000	신규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29,000	신규
여성 1인 노인가구의 코로나19 이후 생활실태 조사	48,700	신규
강원도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48,300	신규
강원도 특정성별영향평가	26,530	계속
정책현안연구	24,500	계속

마-2.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세입예산은 총 3,847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사업명세서 83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탁금 시군부담금’이 2억 4,939만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수입이 53억 9,332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이 11억 7,107만원 증가하였음.

2) 세출분야

○ 세출예산 역시 3,847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고)’을 위한 ‘진료비 예탁금’(사업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자료 533쪽)’이 3,752억 5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5,06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병원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기관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용 증가 수요 예측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의료급여 사례관리 1억 9,600만원(사업명세서 364쪽, 사업설명자료 543쪽)은,

․ ’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므로, 그간 사례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확인하고,

․ 도정 복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반영하도록 주문 필요.

마-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43~68쪽)

○ 복지국 소관 기금은 전체 3개 기금으로,

- 자활기금(45~52쪽), 양성평등기금(53~60쪽), 청소년육성기금

(61~68쪽)이 운용되고 있음.

- 2022년도말 조성액은 169억 8,900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4억 6,800만원을 조성하여, 6억 5,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168억 500만원이 될 예정임.

○ 각 기금의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 자활기금 사업지출 금액은 2억 8,210만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으로 ‘자활한마당 및 자활상품박람회’, ‘자활근로사업단 경영컨설팅’,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개발’ 등으로 2억 750만원, 융자성 사업으로 자활지원 융자금 5,000만원임.

- 양성평등기금 사업지출 금액은 2억원으로,

․ ‘양성평등촉진사업 추진’ 2억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없음.

-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지출 금액은 1억 7,000만원으로,

․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9,000만원, ‘청소년 창작영상제 지원’ 및 ‘청소년 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 3,0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기관 기능보강 지원’ 5,000만원임.

○ 복지국 소관 기금은 모두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조성 원금을 소액씩 소진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펼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복지국의 예산은 2023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의 3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노인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1조 144억원으로 복지정책과 9,783억원보다 높은 점을 보면, 강원도 복지 정책 기조를 알 수 있으며,

○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출생, 인구소멸 위기 극복 등 주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5. 심사결과

가. 대변인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나. 공무원교육원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다. 보건체육국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수정 가결 내용 〉

- 삭감항목은 총 4억 1,300만원으로,

·강원도체육회 지원 136억 9,766만 4천원은 4억 1,300만원을 감액한 132억 8,466만 4천원으로,

- 증액항목은 총 4억 1,300만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308-01) 1억 800만원은 7,2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으로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308-01) 5,760만원은 1,74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308-01) 5억 9,329만원은 3,896만 2천원을 증액한 6억 3,225만 2천원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7,700만원은 2,3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산후 건강관리 지원(301-03) 4억 6,200만원은 1억 2,103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8,303만 8천원으로

·유통의약품 관리 150만원은 60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으로 하고

- 신규항목은 총 1억 4,0000만원으로,

·엑스선 검진차량 및 검진장비 개선 1억 4,000만원으로 하였음.

첨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라. 문화관광국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수정 가결 내용 〉

- 삭감항목은 총 2억 2,882만원으로,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201-01) 1억 5,000만원은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으로

·강원관광 홍보 광고(20-01) 3억원은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도립예술단원 보상금(301-12) 30억 4,332만 6천원은 9,882만원을 감액한 29억 4,450만 6천원으로 하고,

- 증액항목은 총 1억 7,202만원으로,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403-01) 7억원을 6,000만원을 증액한 7억 6,000만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308-01) 1억 8,360만원을 8,202만원을 증액한 2억 6,562만원으로

·강원2024 대회 경기 종목별 청소년 응원단 운영(307-02) 1억 4,327만 7천원을 3,000만원 증액한 1억 7,327만 7천원으로 하고

- 신규항목은 총 5,680만원으로,

·동해수륙재 보존회 전승 지원 1,680만원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 4,000만원으로 하였음.

첨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마. 복지국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수정 가결 내용 〉

- 삭감항목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 지원(403-01) 6억원은 1억 9,500만원을 감액한 4억 500만원으로

- 증액항목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308-01) 3,200만원은 1,6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으로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403-01) 3억 3,500만원은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8,500만원으로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308-01) 11억 7,587만 8천원은 3,870만원을 증액한 12억 1,457만 8천원으로

·아동복지기관 운영(308-01) 8,944만원은 500만원을 증액한 9,444만원으로

·장애인역량강화(308-01) 6,051만 6천원은 550만원을 증액한 6,601만 6천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307-11)  945만원은 450만원을 증액한 1,395만원으로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308-01) 8,750만원은 25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으로

·여성정책 추진(308-01) 4,224만원은 2,280만원을 증액한 6,504만원으로 하고,

- 신규항목은 총 5,0000만원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기능보강 5,000만원으로 하였음.

첨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첨부

□ 소관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부      서 : 보건체육국(11. 21.), 문화관광국 (11. 22.), 복지국(11. 23.)

[보건체육국]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예산서)
부서	사업내용		감액	증액
계		14,997,054	413,000	413,000	14,997,054
체육과	강원도체육회지원	13,697,664	413,000	-	13,284,664	90
						390
체육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08,000	-	72,000	180,000	114
						393
공공의료과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57,600	-	17,400	75,000	147
						402
공공의료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593,290	-	38,962	632,252	185
						409
공공의료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77,000	-	23,000	100,000	196
						412
공공의료과	산후 건강관리 지원	462,000	-	121,038	583,038	197
						412
공공의료과	유통의약품 관리	1,500	-	600	2,100	212
						415
감염병관리과	엑스선 검진차량 및 검진장비 개선	-	-	140,000	140,000	신규

[문화관광국]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예산서)
부서	사업내용		감액	증액
계		4,520,203	228,820	228,820	4,520,203
관광정책과	국내 홍보활동 강화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	150,000	30,000	-	120,000	229
						35
관광정책과	국내 홍보활동 강화 (강원관광 홍보 광고)	300,000	100,000	-	200,000	229
						36
문화예술과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3,043,326	98,820	-	2,944,506	239
						129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	700,000	-	60,000	760,000	235
						86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83,600	-	82,020	265,620	236
						90
올림픽지원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 지원 (강원2024 대회 경기 종목별 청소년 응원단 운영)	143,277	-	30,000	173,277	259
						252
문화유산과	동해수륙재 보존회 전승 지원	-	-	16,800	16,800	신규
문화유산과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	-	-	40,000	40,000	신규

[복지국]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예산서)
부서	사업내용		감액	증액
계		2,432,024	195,000	195,000	2,432,024
복지정책과	장난감도서관 설치 지원(1시군 1장난감도서관 설치)	600,000	195,000	-	405,000	285
						11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	32,000	-	16,000	48,000	271
						16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35,000	-	50,000	385,000	276
						67
복지정책과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	1,175,878	-	38,700	1,214,578	281
						92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기관 운영(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	89,440	-	5,000	94,440	293
						16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역량 강화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60,516	-	5,500	66,016	311
						25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9,450	-	4,500	13,950	313
						277
장애인복지과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87,500	-	2,500	90,000	313
						282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정책 추진(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42,240	-	22,800	65,040	326
						358
노인복지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기능보강	-	-	50,000	50,000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