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경    제    국  소관

산    업    국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경 제 산 업 위 원 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2년 11월 21일~11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소관 실․국 회부 안건

가. 경제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나. 산업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 11. 21.) : 경제국 소관

❍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 11. 22.)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 11. 23.) : 산업국 소관

3. 규 모

【 일반회계 세입 】                                          (단위 : 천원)

실․국 소관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86,694,426	188,454,061	△1,759,635	△0.93
경제국	39,959,312	56,305,831	△16,346,519	△29.03
산업국	146,406,514	131,914,930	14,491,584	10.9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328,600	233,300	95,300	40.85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과 목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에너지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20,000	6,505,000	△85,000	△1.3

【 일반회계 세출 】                                          (단위 : 천원)

실․국 소관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44,962,597	568,130,629	△123,168,032	△21.68
경제국	180,050,373	296,944,476	△116,894,103	△39.37
산업국	259,065,758	265,927,915	△6,862,157	△2.58%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5,846,466	5,258,238	588,228	11.19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                            (단위 : 천원)

실․국 소관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6,420,000	6,505,000	△85,000	△1.31
경제국	810,000	1,178,000	△368,000	△31.24
산업국	5,610,000	5,327,000	283,000	5.31

【 기  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조성			2023년 사용계획 (B)	2023년말 기금잔액 (A)-(B)
		2022년말 조성액	2023년 조성액	계(A)
경제국	합 계	261,663	131,709	393,972	143,829	250,143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업지원과)	84,670	22,781	107,451	27,193	80,258
	폐광지역 개발기금 (폐광지원과)	97,690	107,198	205,488	104,164	101,324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폐광지원과)	79,303	1,730	81,033	12,472	68,56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영훈)

□ 세입예산

가) 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Ⅱ 83쪽)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563억 583만 1천 원의 △29.03%인 163억 4,651만 9천 원이 감액된 399억 5,931만 2천 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경제정책과는 국고보조금 1억 2,317만 7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7,000만 원 등 총 21억 9,317만 7천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56억 651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	주요 사유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22년 69억 7,932만 원 대비 53억 4,132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22년에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완료 및 ’23년 공모 신청자 없음에 따라 세입 예산이 감액되었음.

※ ’24년 공모사업으로 원주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

❍ 일자리과는 자치단체부담금 114억 9,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0억 9,213만 5천 원 등 총 235억 8,513억 5천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33억 6,800만 4천 원 감액되었는데

-	주요 사유로는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23% 감액(전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국제통상과는 사용료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7,000만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기업지원과는 국고보조금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사회적경제과는 국고보조금 13억 1,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억 1,100만 원 등 총 125억 2,800만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88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중단에 따른 국비가 ’22년 72억 원, 공간조성사업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 완료 10억 9,5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됨.

❍ 폐광지원과는 국고보조금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임.

나) 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Ⅱ 87쪽~93쪽)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보조금으로 전년도예산액  1,319억 1,493만원의 10.99%인 144억 9,158만 4천원이 증액된 1,464억 651만 4천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도예산액 65억 500만원의 1.3%인 8,500만원이 감액된 64억 2,000만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전략산업과는 세외수입으로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 투자유치과는 보조금 23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억 4,2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 207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 바이오헬스과는 보조금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기금 11억원을 계상하였음.

❍ 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장수입·태백가덕산 풍력발전 배당금 등으로 세외수입 41억 3,40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78억 9,885만원,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 127억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기금 94억 33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3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약44억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조금 인하에 따른 국비 감액분 등을 반영한 것임.

❍ 디지털산업과는 세외수입으로 지역SW산업진흥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07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77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19억 8,300만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등 3개 사업의 균특보조금 58억 96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6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

화력발전·발전용수·지하자원 등 특정자원분 이용에 부과한 징수금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Ⅱ 97쪽)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330만원의 40.85% 9,530만원이 증액된 3억 2,860만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기획행정부는 보조금 2억 2,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균특보조금임.

❍ 북평옥계사업부는 세외수입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망상사업부는 보조금으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균특보조금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세출예산

가)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 (예산안Ⅱ 539쪽~581쪽)

❍ 경제국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0억 5,037만 3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39.37%인 1,168억 9,41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23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1,000만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31.24%인 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예산안 527쪽~534쪽, 사업설명서 7쪽~59쪽)

❍ 2023년도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342억 3,060만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34.4%인 179억 4,951만 2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국고)’ 사업 64억 원 감액,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의 기금보조금 102억 원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  (예산안 540쪽, 사업설명서 16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19년까지 국고보조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추진하였으며, ’20년부터는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음.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 전 ’19년에는 17개 시·군 41개 시장에 285억 원 투입되었으나 지방 이양 후 ’20년 83.8억 원, ’21년 15.1억 원, ’22년 42.3억 원, ’23년 36.1억 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그 동안의 지속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수요가 점점 줄고있는 것인지, 자부담(0~10%)에 따른 사업비 부담 등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군과 지속 협의하여 시장 상인과 소통할 필요하고, 국비 보전금 지원되는 시기 내(2026년)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주차환경개선사업(자본)(국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예산안 541쪽, 사업설명서 18쪽)

❍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8,375백만 원이었던 사업이 ’23년에는 1,965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 지난해 추진되던 인제 전통시장 사업이 완료 및 인제 기린시장 사업이 중단되었고, ’23년에는 평창 진부시장 주차타워 예산만 편성된 상황으로, 당초 신청 예정이었던 원주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 철회(’24년 신청 예정)에 따라 금년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음.

❍ 최근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사업자 포기 등으로 예산을 반납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이 필요한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군 및 상인들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고,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요 포기현황>

(단위 : 백만 원)

년도(예산)	시 장	예산액	비 고
2018	정선아리랑시장	5,500
2019	주문진 수산시장	1,080
2020	횡성전통시장	216

(3)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예산안 541쪽, 사업설명서 40쪽)

❍ 시장 질서유지, 화재예방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인력 지원으로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를 위해 1,30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2년 대비 589백만 원 증가(82.7%) 증가한 것으로,

❍ 이는 전통시장 지킴 인력이 ’22년 15개 시군 115명에서 ’23년 18개 시군 137명으로 22명 증가하였고, 시장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던 것을(도 21%, 시군 49%, 자부담 30%) ’23년부터 지원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여(도 30%, 시군 70%) 예산이 증가하였음.

❍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시장 자부담 제외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사항과 불필요한 인력 수요 및 채용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4)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운영(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예산안 541쪽, 사업설명서 40쪽)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단시켜’ 앱은 작년 13개 시군에서 금년 나머지 5개 시군에 운영되어 도내 18개 전 시군에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가맹점 5,811개소, 약 10만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 ’23년 예산 691백만 원은 ’22년 1,100백만 원 대비 37.2% 감소하였는데, ’22년까지 주로 도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3년부터 홍보 및 쿠폰 발행비용에 시군비를 매칭시켜(시군비 604백만 원) 시군비를 포함한 ’23년 총 예산은 ’22년 예산과 비슷하게 투입될 예정임.

❍ 도내 가맹점에게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를 절약하여 배달앱에 참여하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경쟁하고 있는 대형 배달앱에 비해 가맹점이 부족하고, 매주 발행하는 5천원, 3천원 쿠폰 제외하면 경쟁력이 부족하여, 현재 예산으로 발행하는 쿠폰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앱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예산 투입과 더불어 가맹주도 절약된 수수료, 홍보료 등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나 시책을 발굴·협의하여 지원예산을 줄여도 배달앱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안 544쪽, 사업설명서 44쪽)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은행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 이자 2%(2년간) 및 보증수수료(0.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1,200억 원의 자금규모를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23년 예산이 급격이 늘어난 사유는 코로나 이후 본 사업 융자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여 융자금 2년 이차보전(2%) 예산 및 융자금 증가(1,200억 원 → 2,000억 원)에 따른 보증수수료 증가 때문이며,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내년 융자를 받는 소상공인 이자부담이 더욱 증가할 예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신규 정책 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일자리과】 (예산안 553쪽~553쪽, 사업설명서 57쪽~94쪽)

❍ 2023년도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689억 4,025만 8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59.1%인 1,021억 8,099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약 970억 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4억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33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취업촉진사업 추진(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서 61쪽)

❍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근로자 15, 기업 15, 도 10, 시군 10)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17년 최초 가입자가 금년 8월 처음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을 시작하였으며,

❍ ’22. 8월 기준 8,288명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23년 이후 신규지원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여 내년부터 점차 사업비가 축소되어, 예산은 ’27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며,

❍ 최근 인력난으로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취업의지 제고 등 본 사업 소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촉진사업 추진(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서 63쪽)

❍ 도내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식품제조 등 주력사업 분야 맞춤형 교육과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타시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22년 1,686백만 원 대비 △59.6%인 1,004백만 원 감소한 681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원인력 감소(190명 → 140명)에 따른 훈련비용 감소(1,686백만 원 → 681백만 원)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

❍ 다만, 본 사업이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등 고숙련 대학연계 교육 과정 필요한 사업이나, 금년 사업계획에서 지원인력이 26.3%(50명) 감소한 반면, 훈련비용은 59.6% (1,005백만 원) 감소하여 자칫 훈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의 질과 교육 만족도, 취업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예산안 548쪽, 사업설명서 66쪽)

❍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고용지원사업과 청년·어르신·여성장애인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2,894백만 원으로 ’22년 2,824백만 원 대비 40백만 원 감소하였는데,

❍ 내년 일자리 정책 유지 또는 축소에 따른 사업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경비는 크게 상승하였고, 재단 출연금 또한 최근 급격히 상승하였음.

연 도	2020	2021	2022	2023
출 연 금	1,954,548	2,039,182	2,824,766	2,784,513

<재단 출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재단 주요예산 비교>                  (단위 : 천원)

	인 건 비		운영경비		사 업 비
연 도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출 연 금 (증감)	937,724	1,183,795 (246,072)	851,567	669,329 (△182,238)	966,682	672,308 (△294,374)

❍ 최근 도에서 실시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과 결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은 ‘미흡’ 단계인 C등급을 받으면서, D등급을 받은 2018평창기념재단과 태백가덕산풍력발전과 함께 좋지않은 평가를 받은 반면,

❍ 기관장 성과급은 825만원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성과급 783만 원을 상회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재단 운영 문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안 549쪽, 사업설명서 73쪽)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3년간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21년 정부 두루누리 지원기준 변경(지속→최대 3년)에 따라 강원도 지원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지원종료자 발생 등의 사유로 ’22년 당초예산 8,034백만 원 대비 6,059백만 원 감액한 1,975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3년 이상 근무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종료에 따른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이 감소되는 도내 사업장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5)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안 550쪽~552쪽, 사업설명서 82쪽~87쪽)

❍ ’23년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국비 등 정부 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예산 대폭 감소 원인을 살펴보고,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2023년 (국비,균특)	2022년 (국비,균특)	증감액 (국비,균특)	사업개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3,478,815 (2,625,984)	6,788,715 (5,153,442)	△3,309,900 (△2,527,458)	2년간 연 2,40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1,000만 원 지원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1,103,400 (751,200)	1,413,600 (932,550)	△310,200 (△181,350)	청년 창업지원(2년간 3,000만 원 등)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1,183,565 (925,440)	1,393,125 (1,040,875)	△209,560 (△115,435)	청년 창업지원(1년 1,500만 원, 청년 고용시 2,4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345,192 (199,616)	561,711 (406,707)	△216,519 (△207,091)	일 경험 인건비 지원(1년간 최대 2,250만 원 이내 등)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1,239,000 (0)	2,047,500 (0)	△808,500 (0)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최대 600만 원)

<청년일자리 주요 예산감액 사업>          (단위 : 천원)

【국제통상과】 (예산안 554쪽~561쪽, 사업설명서 97쪽~144쪽)

❍ 2023년도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117억 5,862만 5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21.7%인 32억 6,211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전환)’ 사업 17억 원,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사업  18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해외본부 운영 (예산안 554쪽~557쪽, 사업설명서 100쪽~122쪽)

구 분	일본본부	미국본부	러시아본부	베트남본부	중국본부
2023년 (2022년)	283,270 (296,000)	763,360 (800,000)	257,504 (210,000)	326,500 (304,500)	437,000 (350,000)
인건비	53,300	118,000	47,040	30,000	136,880
임차료	74,320	366,000	92,160	119,000	152,580
운영비	92,650	59,360	43,304	58,000	60,740
사업비	63,000	220,000	75,000	119,500	70,000

❍ 도에서 운영 중인 해외본부에 ’23년 예산 기준 2,06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로는 임차료 804백만 원(38.9%), 사업비 547백만 원(26.5%), 운영비 314백만 원(15.2%) 등을 편성하였음.

❍ 본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본본부는 사무실 및 차량 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비중이 타 본부 대비 너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본부는 뉴욕 맨하튼 지역 개소에 따른 임차료만 366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많은 것으로 보임.

❍ 러시아본부와 베트남본부 역시 물가대비 관사 및 차량 임차료가 과대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 본부 차량 임차료가 약 3,50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매년 이 정도 임차료를 요구할 경우 차량 구매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중국본부 차량임차료 720만원)

❍ 전반적으로 사업비보다 임차료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해외본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전환) (예산안 556쪽, 사업설명서 113쪽)

❍ 본 사업은 ’23년 500백만 원으로 ’22년 2,796백만 원 대비 1,696백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2022년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해외바이어 약 60여 명 초청)를 마지막으로 GTI국제무역박람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해외바이어 약 100여 명을 초청하여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 및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그동안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던 규모의 행사에서 벗어나 10년 동안 다져왔던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실용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활용 추진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운영(국가직접지원) (예산안 556쪽, 사업설명서 113쪽)

❍ 본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라이브 스튜디오, 녹음실, 통역부스 등 종합 인프라 시설인 ‘소담스퀘어 in 강원’ 구축하고,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국비 42억 원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커머스 전문교육 등 복합 스튜디오를 운영할 계획으로,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사업】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 공모사업 강원도 선정(3.31.) / 5년간 최대 42억원 확보 - ʹ22년 사업비 :10억원(국비) * ʹ23년∼ʹ26년(4년간) 매년 국비 8억 ◦ 참여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네이버, G1, 픽스미디어, 강원도 ◦ 사업위치 : 춘천 하이테크타워 2~3층(후평산업단지 內) / 215평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방송,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지원

❍ ’22년 1,450백만 원(국비 1,000, 도비 450)을 투입하여 ’11. 28.(월) 개소식을 진행 예정이며, ’23년부터 매년 1,350백만 원(국비 800, 도비 550)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 판매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4) 중국 광저우 강원상품관 운영(예산안 558쪽, 사업설명서 123쪽)

❍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판매를 위하여 중국 광저우에 상품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3년 115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2년 판매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관 초기 자리 잡는 상황에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 올해로 개관 7년째인 상품관에서 사업예산과 비슷한 매출이 나오는 것은 사업구조 전반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중국본부와의 통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10.
사 업 비	245	234	234	163	163
판매실적	279	68	84	82	115

<광저우상품관 지원 및 실적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업지원과】 (예산안 562쪽~567쪽, 사업설명서 147쪽~195쪽)

❍ 2023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357억 4,213만 5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70.5%인 147억 8,507만 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113억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예산안 562쪽, 사업설명서 149쪽)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북평(국가,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차보전비,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등에 ’23년 예산 1,173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 앞선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경쟁력 확보,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내년 예산은 기존 물류운송 및 폐수처리비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 등의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예산안 563쪽, 사업설명서 161쪽)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 안정 지원 및 사업 재기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가입을 장려하여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노란우산 보조금 사업을 일몰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1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취지도 좋고, 소득공제도 있어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지만, 최근 금리 상승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장점이 희석되어 신규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월 1만 원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꾸준한 홍보‧지원 및 실적 모니터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열악한 강원도 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예산안 567쪽, 사업설명서 195쪽)

❍ 중소기금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안정화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특수목적자금 융자, 저신용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예산은 50억 원을 기금에 추가하는 것으로,

❍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6년 설치 후 ’20년 말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21년부터 기금을 통한 사업비 급증으로 최근 500억 원이 급감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위기 시 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현황>

연 도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비	1,353	1,369	833	846

(단위 : 억 원)

❍ 내년 기금전출 50억 원에도 불구하고 ’23년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 계획인데, 향후 조성계획과 기금 조성의 적정액, 그리고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과】 (예산안 568쪽~572쪽, 사업설명서 199쪽~228쪽)

❍ 2023년도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273억 6,189만 2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27.2%인 102억 3,65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국고)’ 사업에 72억 원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사업에 2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예산안 568쪽, 사업설명서 212쪽)

❍ 본 사업은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도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을 위해 (구)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 원주 우산동 일원에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114㎡)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 ’21년부터 추진되던 계속비 사업으로 ’23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 8,800백만 원(국비 4,400, 도비 4,400)이 투입 될 예정으로, 건설기술 심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23.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

❍ 완공 후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같이 많은 사회적기업들의 임대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현재 센터 운영 용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립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예산안 571쪽, 사업설명서 223쪽)

❍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사업은 4,84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2년 당초 예산대비 2,421백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이는 종이상품권 판매 중단에 따른 유통수수료(1.7%) 감소 및 모바일상품권 유통수수료 인하(1.1% → 0.77%)에 따른 것으로, 그중 모바일상품권 유통을 위한 유통수수료, 할인보전금 등에 본 사업 예산의 93.2%인 4,516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내년이면 8년차가 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과 같이 계속 도비를 투입하여 지속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효과분석 실시 등 비용편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줄이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폐광지원과】 (예산안 568쪽~572쪽, 사업설명서 231쪽~233쪽)

❍ 2023년도 폐광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1,686만 3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2,916.4%인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국고)’ 사업에 1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국고) (예산안 573쪽, 사업설명서 233쪽)

❍ 본 사업은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석탄 산업역군에 대한 예우를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25억 원(국 212.5, 도 63.8, 시 148.7)을 투입할 예정으로, ’23년 예산 1,950백만 원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임.

❍ 단일 사업에 42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다른 추모공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 단계부터 진행상황 및 착수·중간보고 등을 의회와 공유하여 폐광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 581쪽, 사업설명서 237쪽~239쪽)

❍ 2022년도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7,800만 원으로 ‘21년 당초대비 27.75%인 4억 5,2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은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 1억원 감액과 그 외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임.

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91쪽~11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1쪽~96쪽)

❍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846억 6,978만 8천 원이며, ’23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7,004만 7천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억 54만 6천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2억 1,054만 9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70억 등 총 227억 8,114만 2천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 ’23년도에는 민간융자금 250억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지원 출연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71억 9,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임.

❍ 지출보다 수입이 44억 1,195만 8천 원 많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802억 5,793만 원을 예상하고 있음.

【폐광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9쪽~103쪽)

❍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976억 8,983만 2천 원이며, ’23년도 기금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6,534만 7천 원, 강원랜드 부담금 1,007억 5,071만 7천 원, 융자금회수수입 49억 8,193만 원 등 총 1,071억 9,799만 4천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 2023년도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 비융자성 사업에 1,041억 6,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임.

❍ 수입이 지출보다 30억 3,399만 4천 원 많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1,007억 2,382만 6천 원을 예상하고 있음.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07쪽~112쪽)

❍ 자원개발과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793억 271만 9천 원이며, ’23년도 기금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973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억 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등 총 17억 2,973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 ‘22년도에는 비축무연탄관리운영 등에 124억 7,18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임.

❍ 수입보다 지출이 107억 4,207만 원 많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685억 6,064만 9천 원을 예상하고 있음.

❍ 기금은 기금 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6년 설치 후 ’20년 말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 기금 조성액이 급감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위기 시 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 강원랜드와 소송중인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부과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1,100억 원 이상의 폐광기금을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소송 추진상황에 잘 살펴보고,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 대응방안을 준비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 (예산안Ⅱ 585쪽~626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659억 2,791만 5천원의 2.58%인 68억 6,215만 7천원이 감액된 2,590억 6,575만 8천원이며,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3억 2,700만원의 5.31%인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56억 1,000만원임.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전략산업과】 (예산안 585쪽~589쪽, 사업설명서 7쪽~38쪽)

❍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95억 5,459만 2천원의 44.84%인 222억 2,222만 2천원이 감액된 273억 3,237만원임.

(1)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안 585쪽, 사업설명서 11쪽)

❍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은 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내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진흥원을 통한 디자인 산업 역량강화 및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30%)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강원지역 디자인 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들의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해당사업의 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강원도 디자인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2)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예산안 585쪽, 사업설명서 22쪽)

❍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시작차 제작 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1억 6,000만원의 감리비를 편성하였으며, ‘21~‘22년에는 시설비 등 도비 60억원을 투입하였음.

❍ 본 사업은 ‘21년 6월에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장비 구축 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여력이 부족한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당초 계획상 올해 말에 센터의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감리비를 내년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일정을 세심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예산안 588쪽, 사업설명서 38쪽)

❍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정선 예미랩이 ‘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가 완료되고, 올해 지하실험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예미랩 지상연구실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암흑물질·중성미자 등 우주 물질 연구

❍ 해당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및 과학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강원 남부권의 과학인재 양성 및 지역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국가기관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투자유치과】 (예산안 590쪽~595쪽, 사업설명서 41쪽~72쪽)

❍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99억 8,856만 7천원의 36.64%인 103억 8,945만 2천원이 증액된 403억 7,801만 9천원임.

(1)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안 591쪽, 사업설명서 48쪽)

❍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도내로 이전·신증설·창업하는 기업에게 입지·투자·임대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24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에, 보조금 지원이 계획된 기업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 건전성 점검과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투자이행 상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임대료 등) 외에도 보조금 지원조건 완화, 행정처리지원, 기업애로상담, 투자여건 마련 등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차별화된 투자기업 지원정책을 발굴‧개선하여 미래신성장 핵심산업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예산안 592쪽, 사업설명서 53쪽)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5억원을 편성하였음.

❍ 수도권 및 타 시도 소재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소재 기업의 육성과 지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도내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20년 사업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감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농공단지 기업들의 물류비 지원 감소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예산현황 ]
- ‘20년: 1,700백만원, ‘21년: 1,000백만원, ‘22년: 1,000백만원, ‘23년: 500백만원

(3)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예산안 593쪽, 사업설명서 64쪽)

❍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임차료 등 제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9,2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제314회 정례회 시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된 바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출연금 지원계획】

∎ 출연규모 : 연간 약2억 원(재단운영비) * ‘19년 출연금은 기본재산(1억 원) 포함

구 분	연도별 지원 금액					계
	‘19	‘20	‘21	‘22	‘23
도 출연금	3억 원	2억 원	1.71억 원	2.3억 원	1.92억 원	약11억 원

※ ‘23년 출연 동의 금액(314회) : 1.96억

※ ‘23년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 :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보험료, 임차료 등 제경비 : 79백만 원

❍ 다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출연은 계획상 5년간의 출연 후(‘23년까지) 센터 내 지원시설(1~2층), 기업입주시설(4~9층)에 대한 분양 및 임대수익을 통한 센터 운영의 재정자립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내년 마지막 출연금 지원 이후의 재정자립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현재의 수익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이오헬스과】 (예산안 596쪽~601쪽, 사업설명서 75쪽~111쪽)

❍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10억 1,514만 3천원의 2.79%인 8억 6,578만원이 감액된 301억 4,936만 3천원으로,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이 대부분이며, 이 중 민간기관에게 직접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세출예산의 규모만 보면 ‘22년 당초예산과 큰 차이가 없으나,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국비공모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안 600쪽, 사업설명서 107쪽)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와 단백질에 관한 기초 및 응용기술 분야의 선도적 연구를 위해 ‘09년에 춘천시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춘천시의 출연중단에 따라 ‘21년도부터 매년 약 20억의 출연금(이전 10억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등의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약 분야 원천기술 연구 및 항체 치료제 연구개발 등은 장기간 소요되는 과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매년 20억 이상의 적지 않은 도비의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연구원 성과에 대한 도의 수익 배분·자체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등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에너지과】 (예산안 602쪽~611쪽, 사업설명서 115쪽~154쪽)

❍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459억 9,085만 6천원의 1.2%인 17억 4,615만 2천원이 감액된 1,442억 4,470만 4천원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 (예산안 605쪽, 사업설명서 130쪽)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국고) (예산안 609쪽, 사업설명서 148쪽)

❍ 본 사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화여,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는 ‘22년 당초 대비 약 41억이 감액된 6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는 ‘22년 당초 대비 약 86억이 감액된 316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인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기술혁신 등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산을 위한 보조금의 점차적 인하는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많은 자동차 구입자들이 할부 또는 리스·렌트를 통해 구입을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보조금 인하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외에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대한 이자보전·충전 요금 추가 할인 등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국고) (예산안 606쪽, 사업설명서 135쪽)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중심의 실천·자발적 참여기능과 함께 민·관·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역할수행 및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로, ‘21년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청정사업에 공모선정 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3년에는 공사비 및 수수료 등으로 33억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강원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 기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후·환경·에너지 산업 관련 복합적인 공간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강원도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센터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당초 사업 추진 시 계획상 ‘23년에 사업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4년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내 유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및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갖추게 되는지 질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3)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국고) (예산안 610쪽, 사업설명서 153쪽)

❍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완성제품·시판제품을 대상으로 고장분석·환경성·수명평가 등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는 센터로, 내년부터 ‘25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하여 삼척시 광태리 일원에 구축할 예정이며, ’23년 예산에는 용역 발주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19년 5월 강릉 과확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수소 관련 저장시설·충전소 등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등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은 수소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추진계획 상 센터 구축 관련 실시설계 용역 시기(‘23년 3월)와 신뢰성평가를 위한 장비 구입 시기(‘23년 5월)가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센터 구축 전 장비 활용 계획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디지털산업과】 (예산안 612쪽~615쪽, 사업설명서 157쪽~180쪽)

❍ 디지털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93억 7,875만 7천원의 63.55%인 59억 6,039만 6천원이 증액된 153억 3,915만 3천원임.

(1)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안 612쪽, 사업설명서 161쪽)

❍ 본 용역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단지 내 데이터 기업 집적단지인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의 조성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역 과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재원의 확보 및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빈틈없고 설득력 있는 용역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국고) (예산안 614쪽, 사업설명서 177쪽)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역별로 ICT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균특 자율계정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39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4개 시·군(원주, 동해, 영월, 인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구 분	사 업	예 산
계	4개 사업	3,956백만원
원주	스마트 경로당 운영	860백만원
동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860백만원
영월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 구축	860백만원
인제	디지털 교통, 관광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빌리지 구축	1,376백만원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에 비해 정보취약 계층·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4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 전역으로의 스마트 서비스 확산과 적재적소에 서비스가 보급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산업추진단】 (예산안 616쪽~617쪽, 사업설명서 183쪽~190쪽)

❍ 반도체산업추진단은 강원도 조직개편(‘22. 10.)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16억 2,214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약85%는 포럼 개최, 교육기반 구축 용역,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13억 7,000만원)임.

❍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사업은 대부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당장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도내 반도체 인력의 역량강화 외에도 도의 관련 부서와 협력한 반도체 기업 유치, 반도체 산업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및 정부사업 유치 등 강원도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 625쪽~626쪽, 사업설명서 193쪽~202쪽)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에너지관련 사업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16년부터 운영 중인 특별회계로, ‘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억 1,000만원이며, ‘22년 당초대비 5.31%인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과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으로, 14억 3,137만 2천원과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누락지역 발굴 및 공급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현황 (예산안Ⅱ 629쪽~640쪽)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5,823만 8천원의 11.19%인 5억 8,822만 8천원이 증액된 58억 4,646만 6천원임.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획행정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억 8,484만 1천원의 0.36%인 1,690만 8천원이 감액된 46억 6,793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629쪽~635쪽, 사업설명서 1쪽~12쪽)

❍ EFEZ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1억 2,000만원은 노후화된 기존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콘텐츠 확장 및 검색 기능 최적화 등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가독성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 제고와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그간 자주 지적되던 투자유치의 홍보와 관련하여, ‘23년도 예산안에 홈페이지 개편을 제외한 새로운 홍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새롭고 공격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안 629쪽, 사업설명서 5쪽)

(2)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6,243만 8천원의 87.83%인 4억 617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6,861만 4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636쪽~638쪽, 사업설명서 13쪽~25쪽)

❍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관리 5억 8,26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공공기반시설 및 조성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북평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옥계지구의 일반산업 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자체관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억 8,543만 1천원이 증액(499%) 되었음. 옥계지구의 일반산업단지 추가 지정과 관련법에 따른 부담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특별법 상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국가 또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사·홍보 등 타 사업에 비해 부지 조성·관리 등의 시설비 예산은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안 637쪽, 사업설명서 22쪽)

(3) 망상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1,095만 9천원의 179.31%인 1억 9,896만원이 증액된 3억 991만 9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639쪽~640쪽, 사업설명서 26쪽~31쪽)

❍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은 망상지구 내 해외 명문 유초중등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지구 내 외투기업의 유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 시행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용역 이후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한 일정 및 계획을 살펴보고, 향후 외투기업 유치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예산안 640쪽, 사업설명서 31쪽)

5. 심사결과

가. 경제국 소관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나. 산업국 소관 :  “원안가결”

<예결위 권고사항>

-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지원’ 1억 2,000만원 증액

(예산서 585쪽, 사업설명자료 10쪽)

-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5,000만원 증액

(예산서 616쪽, 사업설명자료 184쪽)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원안가결”

<예결위 권고사항>

- ‘언론 및 온·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억원 증액

(예산서 629쪽, 사업설명자료 2쪽)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 소관위원회 : 경제산업위원회

○ 부      서 : 경제국, 산업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단위 : 천원)

위원회	사업명 (목 명)	‘23년 예산안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예산서
			감 액	증 액		설명 자료
경 제 산 업 위원회	경제국 (일반회계)	180,050,373	94,300	94,300	180,050,373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308-11)	681,480	50,000	-	631,480	547쪽
						63쪽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6,300	6,300	-	-	558쪽
						128쪽
	강원 유학설명회 개최	38,000	38,000			558쪽
						129쩍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 (308-11)	62,290		50,000	112,290	550쪽
						77쪽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307-02)	45,000		44,300	89,300	564쪽
						172쪽
	산업국 (일반회계)	264,675,758			264,675,758
		원	안	가	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5,846,466			5,846,466
		원	안	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