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기 획 조 정 실   소 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행    정    국   소 관

○ 특 별 자 치 국   소 관

○ 감 사 위 원 회   소 관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1. 기획조정실 소관(45~55p, 119~161P)

○ 일반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3년도 운용계획안(11~17p)

○ 지역개발기금 : 2023년도 운용계획안(19~25p)

○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3년도 운용계획안(27~33p)

○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 2023년도 운용계획안(35~41p)

2. 행정국 소관(59~61p, 165~198P)

○ 일반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3. 특별자치국 소관(201~205P)

○ 일반회계 : 세출 예산안

4. 감사위원회 소관(209~211P)

○ 일반회계 : 세출 예산안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2.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3.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가.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18.)

- 특별자치국 소관 상정ㆍ의결

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21.)

- 감사위원회 소관 상정ㆍ의결

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22.)

- 행정국 소관 상정ㆍ의결

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23.)

-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ㆍ의결

예산규모

1.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실 국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 감
계	3,560,951,839	3,279,577,298	281,374,541
기획조정실	3,450,609,509	3,179,057,472	271,552,037
행정국	110,342,330	100,519,826	9,822,504

2. 특별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 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700,000	4,040,000	4,660,00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8,000,000	11,433,000	6,567,000

3.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실 국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 감
계	1,268,805,272	1,071,529,532	197,275,740
기획조정실	1,052,387,830	844,561,351	207,826,479
행정국	215,183,551	226,202,080	△11,018,529
특별자치국	798,896	257,600	541,296
감사위원회	434,995	508,501	△73,506

4.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 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700,000	4,040,000	4,660,00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8,000,000	11,433,000	6,567,000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병 승】

▢ 기획조정실 소관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예산안 45쪽)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목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450,609,509	3,179,057,472	271,552,037	8.54
예산과	소계		1,244,385,697	1,287,441,271	△43,055,574	△3.34
		세외수입	24,265,000	19,790,671	4,474,329	22.61
		지방교부세	1,220,120,697	1,107,650,600	112,470,097	10.15
균형발전과	소계		61,804,200	33,952,000	27,852,200	82
		지방교부세	33,700,000		33,700,000	신규
		보조금	28,104,200	33,952,000	△5,847,800	△17.22
세정과	소계		2,050,278,390	1,767,622,112	282,656,278	15.99
		지방세수입	2,046,350,000	1,766,500,000	279,850,000	15.84
		세외수입	2,781,000	6,000	2,775,000	46,250
		보조금	1,147,390	1,116,112	31,278	2.8
교육법무과	소계		2,313,722	2,887,089	△573,367	△19.86
		세외수입	2,313,722	2,887,089	△573,367	△19.86
접경지역과	소계		91,478,500	87,155,000	4,323,500	4.96
		보조금	91,478,500	87,155,000	4,323,500	4.96
서울본부	소계		349,000		349,000	신규
		세외수입	349,000		349,000	신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51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목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합 계		8,700,000	4,040,000	4,660,000	11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00,000	4,040,000	4,660,000	115.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55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목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합 계		18,000,000	11,433,000	6,567,000	57.44
		세외수입	13,946,000	8,227,859	5,718,141	69.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54,000	3,205,141	848,859	26.48

2.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11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합계	1,052,387,830	844,561,351	207,826,479	24.61
정책기획관	7,239,080	6,285,029	954,051	15.18
예산과	485,265,432	417,146,152	68,119,280	16.33
균형발전과	79,246,320	41,980,187	37,266,133	88.77
세정과	29,011,290	24,711,342	4,299,948	17.40
교육법무과	296,111,330	254,571,942	41,539,388	16.32
접경지역과	93,676,006	98,209,868	△4,533,862	△4.62
청사건립추진단	60,042,411	0	60,042,411	신규
서울본부	1,795,961	1,634,982	160,979	9.85

【특별회계】(예산안 157쪽)                             (단위 : 천원, %)

구 분	소관부서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형발전과	8,700,000	4,040,000	4,660,000	11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교육법무과	18,000,000	11,433,000	6,567,000	57.4

Ⅱ. 세입․세출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예산안 45쪽)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715억 5,203만 7천원이 증액(8.54%)된 3조 4,506억 950만 9천원임.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과 (예산안 45쪽)

○ 전년대비 430억 5,557만 4천원이 감액(3.34%)된 1조 2,443억 8,569만 7천원으로,

- 세외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이 44억 1,082만 9천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120억원 증액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4억 7,009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

균형발전과 (예산안 45쪽)

○ 전년대비 278억 5,220만원이 증액(82%)된 618억 42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이 4억 2,30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대비 62억 7,080만원 감액되었음.

세정과(예산안 46쪽)

○ 전년대비 2,826억 5,627만 8천원이 증액(15.99%)된 2조 502억 7,839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2,798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7억 7,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개별주택 가격공시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3,127만 8천원 증액되었음.

교육법무과 (예산안 47쪽)

○ 전년대비 5억 7,336만 7천원이 감액(19.8%)된 23억 1,372만 2천원으로,

-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5억 7,336만 7천원 감액되었음.

접경지역과 (예산안 47쪽)

○ 전년대비 43억 2,350만원 증액(4.96%)된 914억 7,8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이 8억 1,65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6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이 21억원 감액되었음.

서울본부 (예산안 47쪽)

○ 전년대비 3억 4,900만원이 증액(100%)된 3억 4,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강원도민회관 임대료가 3억 4,900만원 증액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예산안 51쪽)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7억원임.

◉ 이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일반회계 전입금) 46억 6,000만원 증액에 따른 결과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예산안 55쪽)

▢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65억 6,700만원이 증액(57.4%)된 180억원으로,

◉ 이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수입 56억 2,314만 1천원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8억 4,885만 9천원 증액에 따른 결과임.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예산안 119쪽)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078억 2,647만 9천원이 증액(24.61%)된 1조 523억 8,783만원으로,

◉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 예산과 소관, 시·군조정교부금이 808억 5,000만원 증액,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132억 3,500만원 감액 되었으며,

- 균형발전과 소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46억 7,260만원 증액, 지역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337억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6억 6,000만원 증액

- 세정과 소관, 도세 징수교부금 42억 1,500만원 증액,

- 교육법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05억 2,956만 7천원 증액,

- 접경지역과 소관, 특수상황지역 개발(접경지역 지원)(국고) 49억 400만원 증액,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국고) 39억 900만원 증액,

-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600억원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증감된 사업비 위주로 살펴보면,

정책기획관 (예산안 119쪽)

○ 전년대비 9억 5,405만 1천원이 증액(15.18%)된 72억 3,908만 원으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협의회 분담금) 2억원(예산안 119쪽, 설명자료 7쪽)은 17개 시도 상호 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현안 해결, 지방분권을 통한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 등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지원 분담금으로서 전년대비 증감은 없음. 강원도 지역현안이 반영된 안건의 협의회 채택율 및 그동안의 협의회 활동과 성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4,570만원(예산안 119쪽, 설명자료 8쪽)은 도정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관리를 위해 지표개발 및 평가에 참여한 강원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음.

「강원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성과평가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성과관리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으며,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성과지표 컨설팅 심사 및 품질평가 심사기간이 각 5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적정한 기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과평가시스템 사용료 지급 1,000만원(예산안 119쪽, 설명자료 9쪽)은, 성과관리 평가기준 세분화 및 복잡화에 따른 업무 전산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지급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비로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산출기초를 보면 ‘성과평가시스템 연간 사용료 1식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구체적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정 유공부서 격려 시상 4,000만원(예산안 120쪽, 설명자료 13쪽)은 조직성과 평가 우수부서 11개 부서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29개 과·팀 등의 시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17.65%)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팀이 전년대비 8개팀이 증가됨에 따른 것임. 평가결과가 성과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에 의한 유공 부서 선정를 위한 노력이 지속 필요함.

○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 8억 원(예산안 120쪽, 설명자료 14쪽)은 2022년 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개 시ㆍ군(최우수:정선, 우수:춘천,원주, 장려:삼척,태백,화천,양양)에게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5.9%)되었는데 이는 최우수(1개 시군) 및 장려상(4개 시군) 시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각 1,000만원씩 감액됨에 따른 것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을 위해 도·시군 간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및 소통이 필요함.

○ 지역특화 통계생산 6,673만원(예산안 120쪽, 설명자료 17쪽)은 통계조사 및 분야별 통계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813만원 증액(37.3%)되었는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지도를 신규 제작함에 따라 ‘통계간행물 제작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통계는 정책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유관기관, 관련부서, 주민 등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본통계가 생산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사회조사 3억 1,824만 2천원(예산안 120쪽, 설명자료 18쪽)은 도민생활과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내 15,8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6개 부문 49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연례반복적 사업비(인건비, 보고서 제작비 등)로 전년대비 9,768만원 증액(3.17%)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결과임. 본 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의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46억 7,421만 4천원(예산안 121쪽, 설명자료 20쪽)은 전년대비 10억 8,944만 7천원이 증액(30.4%)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본연구사업 건수 증가(90→106) 및 연구수행단가 상향, 특별자치도 연구를 위한 비상임연구위원 채용(3인), 경상운영비 중 인력운영비(60억 2,936만원)가 2022년도 본예산(51억 7,188만원) 대비 8억 5,747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인력운영비가 8억 5,747만원 증액된 주된 요인은, 직원 연봉 인상분(인상률 3.1% 적용) 및 신규 편성된 강원연구원장 연봉 등 급여인상액 2억 47백만원과 기관장 성과급 502만원, 직원 성과급 5억 6,239만원 증액에 따른 결과이며, 이와 관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영평가 등급 및 지급률 등에 관한 집행부의 설명은 필요해 보임.

인상률 3.1% = 공무원인상률1.7% + 자연증가율 1.4%)

또한, 강원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팬데믹 이후, 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활성화 및 강원도 미래 핵심전략산업 연구, 자체수입 증대노력, 경상비 절감 등 선제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4억원(예산안 121쪽, 설명자료 21쪽)은 신규행정수요 대응 및 도정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원 감액(△25%)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감액으로 그동안의 용역현황과 도정시책 및 정책분야 활용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본 사업은 연속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 사유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계획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2억 5,000만원(예산안 121쪽, 설명자료 22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지자체 출연요청액 4,150백만원에 대해, 세종시(150백만원)를 제외한 16개 타시·도 출연액과 동일한 250백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 및 지방자치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예산과 (예산안 123쪽)

○ 전년대비 681억 1,928만원이 증액(16.33%)된 4,852억 6,543만 2천원으로,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400만원(예산안 124쪽, 설명자료 29쪽)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20%)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접수 실적이 없어 매년 100%로 불용됨에 따라 감액한 것임.

다만, 법령 위반 접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법령 위반 공익 신고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홍보 방안 모색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9,250만원(예산안 124쪽, 설명자료 30쪽)은, 1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에서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상수도 15개 기관을 경영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대비 3,750만원 증액(68.2%)되었음.

주된 증액요인은, 경영평가용역을 상‧하수도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전년도에는 하수도 5개 기관이었으나, 올해는 상수도 15개 기관으로서, 평가 대상 기관이 전년도보다 10개 기관 증가됨에 따른 결과이며,

올해처럼 상수도 15개 기관을 평가한 202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평가수당 및 컨설팅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최근 4년간 상하수도 격년제 경영평가 용역 예산 현황>

하수도 경영평가 실시 연도		상수도 경영평가 실시 연도
연도	당초예산	연도	당초예산
2020	5,000만원	2021	9,000만원
2022	5,500만원	2023	9,250만원
증감액	500만원(10%)	증감액	250만원(2.7%)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1억 8,760만원(예산안 125쪽, 설명자료 32쪽)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지표 보완 및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5.6%) 증액되었으며, 이는 연구용역비의 현실화를 위해 물가상승분 증액 반영에 따른 결과임.

현재, 도 출자출연기관은 26개로 전국에서 기관 수가 가장 많고 연간 400억 원의 출연금이 소요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 증가에 따른 업무중복 발생 및 부채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비효율적 경영 방지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2019년: 19개기관 출연금 290억원 → 2021년 26개기관, 출연금 397억원

○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 운영 550만원(예산안 125쪽, 설명자료 33쪽)은,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자율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50만원 감액(45%)되었는데, 이는 우수사례 발표회 행사 예산이 350만원(50%) 감액되고 도민감시단 인센티브가 전년대비 100만원(33%) 감액됨에 따른 결과임.

우수사례 발표 횟수 감소 및 도민감시단 인센티브 지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도민감시단 역량을 제고하고, 감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예산낭비 신고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3,840만원(예산안 125쪽, 설명자료 34쪽)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예산교육,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68만 8천원이 감액(10.9%)되었는데 이는 예산학교 온라인교육 구축 완료에 따른관련 예산이 2023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임. 예산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 미시령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와 MRG 관련 분쟁 대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 민간투자 도로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추진 등을 위한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자문 및 검증수수료 2억 300만원(예산안 125쪽, 설명자료 35쪽)은 전년대비 1억 3,800만원 증액(212.3%)되었는데, 이는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형 로펌 선임 컨설팅 및 소송비용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4억 9,900만원(예산안 126쪽, 설명자료 36쪽)은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사진공모전, TV광고·유튜브 활용 홍보 및 드라마 유치 등을 위해 계상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25.1%)되었는데, 이는 방송프로그램(예능분야) 유치에 따른 TV 홍보․광고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국도 44호선 통행량 증대 및 인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이 요구됨.

- 미시령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원 3억원(예산안 126쪽, 설명자료 37쪽)은 미시령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령터널 전방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된 예산임.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계획된 일정에 방재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터널 진입 차단시설》
※ 사고발생시 터널 진입을 금지하는 현수막 등의 표지판이 내려옴.

-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액은 15억 3,000만원(예산안 126쪽, 설명자료 38쪽)으로, 전년대비 1억 2,700만원 증액(9.1%)되었는데, 이는 통행료 감면대상 지역주민(6개 시군) 통행량에 따른 2022년 3분기까지의 손실보상 지원금(11억 7,951만 6천원)을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액을 추정하였기 때문임. 2021년 개정된‘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통행료 감면대상 지역이 기존 4군데(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 2곳(홍천, 양구)이 추가 되었으며, 지원범위도 기존 통행료 50%에서 100%로 감면범위가 확대되어 손실보상액은 증액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동서고속철도 개통 등의 요인으로 통행량이 지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행료 손실보상으로 인한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통행량 증대 시책 발굴 및 지속적인 실시협약 변경 협상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과 (예산안 128쪽)

○ 전년대비 372억 6,613만 3천원이 증액(88.77%)된 792억 4,632만원임.

○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2억 3,440만원(예산안 128쪽, 설명자료 42쪽)은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수행, 지역균형발전사업 조사연구 등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균특보조금 50%, 도비 50%)로 전년대비 360만원 감액(1.5%)되었음.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심점이자 균형발전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유특구 발굴지원(국가직접지원) 3억원(예산안 129쪽, 설명자료 43쪽)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 운영 및 과제 발굴기획, 연구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국비 50%, 도비 50%)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액(14.3%)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국비(중소벤쳐기업부)가 5,000만원 감액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도 감액된 것임.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자리잡아 지역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활발한 투자 유치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됨.

	《 규제자유특구란》
⁃ 규제자유특구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의 개정(2018.10월 공포)으로 2019년 4월에 도입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억 5,160만원(예산안 129쪽, 설명자료 44쪽)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생활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균특사업(균특 70%, 도비 9%, 시군 21%)으로서 전년대비 9억 1,440만원이 증액(25.9%)되었는데, 주된 증액요인은 2019년도 선정지구 4개소(영월,정선,철원,고성)가 제외되고 2022년 선정지구 4개소(원주,홍천,영월,양구)가 추가되는 등 대상사업지구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사업성과 및 공정율,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국고) 18억 1,140만원(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45쪽)은 도시내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축대보수,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 보수 등의 생활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균특사업(균특 70%, 도비 9%, 시군 21%)으로서 전년대비 13억 8,420만원 감액(43.3%)되었는데 주된 감액요인은 2019년도 선정지구 2개소(강릉,동해)가 제외되고 2022년 선정지구 1개소(원주)가 추가되는 등 대상사업지구가 1개소 감소되었기 때문임.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국고) 29억 2,800만원(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46쪽)은 전년대비 4억 2,300만원이 증액(16.9%)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영월 강원랜드 접근도로 확포장사업’ 및 ‘홍천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증액에 따른 결과임. 본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기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중장기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별 최적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67억 8,660만원(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48쪽)은 전년대비 48억 9,660만원(259.1%) 증액되었는데, 이는 마을안길포장 및 농로포장 등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 사업량이 전년대비 44개소 증가됨에 따른 결과임.

본 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생활복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된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도 경계 알림표지판 교체 2억 6,500만원(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49쪽)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도정방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경계 알림 표지판 교체를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비(도 50%, 시군 50%)로 7개 시군(원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28개 노선에 CI간판 및 인조석 등을 교체할 예정임. 2023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미지 제고 및 기능성․안정성이 담보된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에 의해 추진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 성장촉진지역 내 지역 간 연결교통망 구축을 위한 발전촉진형 기반시설사업(국고)은 171억 9,800만원(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50쪽)으로 전년대비 8억 2,900만원 감액(4.6%)되었으며,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 상향식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21억 1,600만원(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51쪽)으로 전년대비 10억 8,500만원 감액(33.9%) 되었는데 이는 사업대상지가 전년도보다 1개소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강릉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거점육성형 기반시설사업 5억원(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52쪽)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예산 적기 집행 및 계획 준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가 필요해 보임.

○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해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 인구감소 극복 업무추진 940만원(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54쪽)은 인구정책 분야 워크숍 개최 및 인구정책조정회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70만원이 증액(40%)되었으며,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3,000만원(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55쪽)은 도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인구의 날 개최 지원 1,800만원(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56쪽)은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인 유공차 표창 수여식, 퍼포먼스,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분야에서 인식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필요의 사회적 공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

○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국고) 1억 3,000만원(예산안 132쪽, 설명자료 58쪽)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편성된 국비매칭사업비(국50%, 도15%, 시35%)임.

2022년 공모에 선정된 태백시는 앞으로 주민주도의 소생활권 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2024년까지 연간 1억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비는 장성․구문소동 소생활권주민협의체 5개 분과 운영 및 주민참여 교육 등에 사용될 계획임.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형 사회서비스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속적 인구유입과 정착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22조에 의해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사업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음.

사업명	과 목	‘23 예산액(천원)
합 계		33,700,000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08-11	300,000
도 기획사업	403-01	26,300,000
연계협력사업	403-01	3,900,000
특별지원사업	403-01	3,200,000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원(예산안 132쪽, 설명자료 59쪽)은, 도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 조사연구, 도 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신규사업 발굴, 지역소멸대응 역량강화 실무 워크숍을 위한 위탁사업비(기금100%,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 위탁)이며,

- 도 기획사업 263억원(예산안 132쪽, 설명자료 60쪽)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등 15개 도 기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기금 80%, 시군 20%)이며,

- 연계협력사업 39억원(예산안 133쪽, 설명자료 61쪽)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다시 붐비는 44번 국도 만들기, 디지털농업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협력사업, 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센터 구축 시군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기금 80%, 시군 20%)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지원사업 32억원(예산안 133쪽, 설명자료 62쪽)은 관심지역으로 특별히 인구감소 지원사업이 요구되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조성, 묵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살고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기금 80%, 시군 20%)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3.시행) 제2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정부출연금 매년 1조원(기초 7,500억원(75%), 광역 2,500억원(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이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영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금배분은 기초계정(7,500억원)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광역계정(2,500억원)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한 정액배분방식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인 만큼, 강원도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87억원(예산안 134쪽, 설명자료 63쪽)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6억 6,000만원 증액(115.3%)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공모사업이 6개 증가되는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2022~2023 당초예산액 비교 >

구 분	전년도(2022 당초) 예산	2023 당초예산	증감액
합 계	40억 4천만원	87억원	+46억 6천만원
공모사업	13억 2천만원 (2개 사업)	42억원 (8개 사업)	+28억 8천만원 (6개 사업 증가)
자율사업	15억 8천만원 (4개 사업)	24억원 (5개 사업)	+8억 2천만원 (1개 사업 증가)
프로그램	8억 4천만원 (12개 사업)	21억원 (12개 사업)	+12억 6천만원
센터운영	3억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	-3억원 (전액 감액)

본 사업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2020.6.27.)에 따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반영한 3개년(2021~2023)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 발전도 하위 12개(삼척,횡성,정선,양구,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 시군이며,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7개 시군 8개 사업)에 42억원, 자율사업(5개 시군 5개 사업)에 24억원, 프로그램사업(10개 시군 12개 사업)에 21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및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문 필요.

세정과 (예산안 135쪽)

○ 전년대비 42억 9,994만 8천원이 증액(17.4%)된 290억 1,129만원임.

○ 지방세연구원 출연 1억 8,582만원(예산안 135쪽, 설명자료 69쪽)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1,896만 4천원이 증액(11.4%)되었음.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본 출연금은 재정분권과 연계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및 세제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및 재정특례 발굴을 위한 협력강화 노력이 지속 필요함.

<타 시·도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명	출연금	자치단체명	출연금	자치단체명	출연금
서울시	2,343	울산시	171	전북도	193
부산시	562	세종시	97	전남도	231
대구시	368	경기도	1,695	경북도	228
인천시	517	강원도	186	경남도	361
광주시	221	충북도	182	제주도	186
대전시	229	충남도	272

○ 도세 징수교부금 269억 7,600만원(예산안 136쪽, 설명자료 72쪽)은 전년대비 42억 1,500만원 증액(18.5%)된 경비로,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 처리비용 보전을 위한 비용임.

○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국고) 11억 4,739만원(예산안 136쪽, 설명자료 75쪽)은 개별주택의 적정한 가격결정을 통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조사 등을 위한 전국 총 사업비 중 국비 분담금임.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심사 수당 등) 4억 9,234만 4천원(예산안 136쪽, 설명자료 77쪽)은 2023.1.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답례품 제공, 홍보, 위원회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된 예산임.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 등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현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를 하면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액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의 경우 기부금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지역 기부 문화 조성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의 당위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향후 모금된 기금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기부자가 기부의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부와 사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교육법무과 (예산안 138쪽)  ※ 2023 강원도립대학교 당초예산 내역 별첨

○ 전년대비 415억 3,938만 8천원이 증액(16.32%)된 2,961억 1,133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전년대비 405억 2,956만 7천원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1억원(예산안 138쪽, 설명자료 82쪽)은, 도와 협약한 6개 대학에 시장군수 추천으로 합격한 복지급여가구 학생 60명에 대한 장학금(도 50%, 시군 50%)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억원 감액(66.7%)되었는데,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도비 지원금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대학발전 육성사업 13억 8,000만원(예산안 138쪽, 설명자료 83쪽)은, 도내 17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당초+추경)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사업비는 도40%, 시군40%, 대학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 일자리창출, 교육연구특성화 유도, 신입생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학 소멸위기 직면 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추진되는 만큼, 전년도 사업성과 및 문제점, 당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비 교부 및 집행 등 보조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관련하여,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 126억 2,832만 2천원(예산안 138쪽, 설명자료 84쪽)은 전년대비(당초+추경) 4억 3,673만 4천원이 증액(3.5%)되었으며, 산합협력 업무수행 운영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1억 5,750만원(예산안 138쪽, 설명자료 86쪽)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취업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65억 9,700만원(예산안 138쪽, 설명자료 87쪽)은 전년도예산(당초+추경) 대비 4억 7,535만원이 감액(6.7%)되었는데, 이는 평생교육박람회의 격년 진행으로 인한 예산 감소 및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급여적립금 감액 등에 따른 결과임.

재단에 대한 도비의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지역인재 육성 확대를 위한 출연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재단이 비영리 법인으로 자체수입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원어민 교사 지원 13억 6,000만원(예산안 138쪽, 설명자료 89쪽)은, 원어민 영어교사 160명의 인건비, 퇴직금, 주거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보조사업비(도 5%, 시군 15%, 교육청 80%)로서, 전년대비 6억 8,000만원(33.3%)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비 재원비율 중 도부담 비율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지역 및 학교간에 원어민 교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비 재원비율

- (전년도) 도 7%, 시군 23%, 교육청 70% ➡ (2023년) 도 5%, 시군 15%, 교육청 80%

○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29억 202만원(예산안 138쪽, 설명자료 90쪽)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도20%, 시군15%, 교육청65%)로 전년대비 1억 6,481만 2천원 증액(6%) 되었는데, 이는 교복지원 대상자인 중․고교학생들이 전년도보다 1,340명 증가했기 때문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학생들이 품질 좋은 교복을 받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80억 3,720만원(세입세출예산안 139쪽, 설명자료 93쪽)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지급하는 전출금(지방교육세의 100% 및 강원도세(목적세 제외)의 3.6%,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안분액으로 구성)으로 전년도예산(당초+추경) 대비 199억 1,534만 5천원 증액(8%)되었음.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1억 3,230만원(예산안 139쪽, 설명자료 95쪽)은, 장애로 인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교육 및 검정고시 등 평생학습 교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50%, 시군 50%) 지원으로 시행주체는 원주시장, 강릉시장, 속초시장이며 전년대비 630만원(5%) 증액되었음. 전년도 사업성과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2억 6,385만원(예산안 139쪽, 설명자료 99쪽)은, 소송 수행, 행정심판, 소청 및 법률자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4,555만원 감액(14.7%)되었는데, 이는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수행 인지대 등이 전년도보다 4,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임. 사업추진 시 소송 발생 원인 파악 및 청문 등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의 활성화, 사전 중재 등 소송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접경지역과 (예산안 141쪽)

○ 전년대비 45억 3,386만 2천원이 감액(4.62%)된 936억 7,600만 6천원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에 의해 추진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접경지역 지원-국고) 760억 2,800만원(예산안 141쪽, 설명자료 105쪽)은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7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49억 400만원 증액(6.9%)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26개 증가하였기 때문임.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복지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지역별 세부사업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지원특별법」및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균특보조금 사업 중,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국고) 97억 1,300만원(예산안 141쪽, 설명자료 106쪽)은 남북교류활성화 시대를 대비한 평화지역 도로 개량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9억 900만원 증액(67.4%)되었는데 주된 증액요인은 화천 한묵령지구 사업비가 41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국고) 28억 9,591만 4천원(예산안 142쪽, 설명자료 107쪽)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민통초소 출입간소화 체계 구축, 위험방지시설 설치, 민통초소 이전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국 70%, 도 9%, 군 21%)로 전년대비 2,708만 6천원 감액(0.9%)되었으며,

-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국고) 13억원(예산안 142쪽, 설명자료 108쪽)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탐방 프로그램 운영(5개소) 및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5개소)을 위한 사업비(국 50%, 시군50%)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천만원 증액(4%)되었으며,

-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국고) 5억 6,428만 6천원(예산안 142쪽, 설명자료 109쪽)은 철원 및 양구에 생태자원 기반 체류형 생태빌리지 및 민통선 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2023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국 70%, 도 9%, 군 21%)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음.

‣ 위 사업들은 DMZ 생태적 우수성을 지닌 접경지역의 주변환경을 활용, 트레킹코스, 도로개량, 거점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균특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사유, 관광객 유치방안 등 향후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 적기 집행 및 계획 준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가 필요해 보임.

○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 8,400만원(예산안 142쪽, 설명자료 111쪽)은, 참가자 80여명을 모집하여 2박3일 동안 도내 DMZ 평화지역 5郡 종주와 문화유적탐방, 전통시장 체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강원도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민간행사 보조사업(도 90%, 자부담 10%)으로, 보조금 교부·정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4억 4,600만원(예산안 142쪽, 설명자료 112쪽)은 접경지역 대표 외식지구 조성에 필요한 콘텐츠 상품개발 및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50%, 군 50%)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300만원 감액(23%) 되었음.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19억 1,600만 원(철원 4억 4,600만원, 화천 4억 7,000만원, 고성 1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시군 사업추진 상황 및 도 재정 여건상 일단 철원군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화천군과 고성군은 추후 추경에 반영 검토됨에 따라 감액된 것임.

취약한 평화지역 외식업소의 경영문제 해결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외식업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국고) 3억원(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113쪽)은 소양호수권 3개 시군(춘천, 양구, 인제)에 걸쳐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거점지구 간 호수의 물길을 따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300억원(국 70%, 도 9%, 군 21%)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3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3개 시군 간 상생협력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양호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적극 활용한 종합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남북교류업무 추진 등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추진 760만원(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114쪽)은, 전년대비 340만원 감액(30.9%)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2,040만원(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115쪽)은 남북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 및 관계 발전 도모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 도민 대상 통일교육 1,340만원(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116쪽),은 통일공감대 형성 및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함양을 위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감액(65.1%)되었는데, 주된 감액요인은 ‘도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임. 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 유발 및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

○ 강원 통일 + 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16억 2,500만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17쪽)은, 춘천시 삼천동에 권역별 평화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50%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플러스센터는 균형적 통일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위성은 충분해 보임.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설계·공사 등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통일 플러스 구축 후에는 센터 운영비가 100%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 3,100만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18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국고) 700만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19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 및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 탐방 1,100만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20쪽),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 물품 지원 300만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22쪽),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 지원 7,500만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23쪽), 북한이탈주민 학업 지원 및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5,054만 2천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24쪽), 해솔직업사관학교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125쪽)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원만한 정착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회적응 및 정착 성공 사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보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해솔직업사관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예산의 70%이상을 외부기관 지원금이나 일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후원여건이 악화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 청소년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급식지원 및 교육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임.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146쪽)

○ 2022년 10월 조직개편시 신설된 조직으로, 600억 4,241만 1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600억원(예산안 146쪽, 설명자료 129쪽) 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차별 건립기금 중 2023년도 기금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3,089억원(공사비 2,698억원, 용역비 284억원, 미술장식품 설치 및 건축 인증 수수료 등 부대비 22억원, 이사비용 및 전산장비 설치비 등 기타비용 85억원)으로, 2022년도에 50억원,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 매년 600억원씩 적립하고, 2027년도에는 639억원을 마련하는 등 6년에 걸쳐 3,089억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고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명확한 기금결산보고를 통해 적정한 집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 필요해 보임.

○ 청사건립추진단 운영 2,056만 2천원(예산안 146쪽, 설명자료 130쪽)은,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효율적인 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음.

서울본부 (예산안 147쪽)

○ 전년대비 1억 6,097만 9천원이 증액(9.85%)된 17억 9,596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 신규 사업으로는,

- 강원도민회관에 도 출신 예술가 작품 전시를 위한 강원 예술인 선양전 개최 사업이 2,000만원(예산안 147쪽, 설명자료 136쪽) 신규 편성되었고,

- 청사 내 외부 표지판 설치 및 직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사무환경(표지판, 휴게실)개선 사업이 2,000만원(예산안 148쪽, 설명자료 140쪽) 신규 편성되었음.

○ 증액된 사업으로는,

- 강원인 수첩 및 홍보기념품 제작, 수도권 정책토론회 참석 등을 위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  사업이 1억 52만 5천원(예산안 147쪽, 설명자료 133쪽)으로 전년대비 184만 5천원 증액(1.8%) 되었고,

- 도민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가 1억 1,975만원(예산안 148쪽, 설명자료 139쪽)으로 전년대비 3,725만원이 증액(45.1%)되었으며,

- 세종사무소 월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등을 위한 서울본부 운영 사업비가 2억 5,570만원(예산안 148쪽, 설명자료 141쪽)으로 전년대비 900만원 증액(3.6%) 되었으며,

- 공무직 근로자(5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2억 71만 1천원(예산안 150쪽, 설명자료 142쪽)으로 전년대비 5,145만 5천원 증액(34.5%)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공무직근로자가 1명 늘어났기 때문임.

○ 감액된 사업으로는,

- 수도권직거래 홍보지원 사업이 300만원(예산안 147쪽, 설명자료 137쪽)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66.7%) 되었는데, 이는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된 것이며,

- 수도권 도시민대상 농촌지역 문화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가 1,870만원(예산안 147쪽, 설명자료 138쪽)으로 전년대비 150만원 감액(8%) 되었음.

3. 계속비 사업 (예산안 153쪽)

○ 계속비 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예산안 153쪽) 1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구분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2021~2023년)	춘천시 삼천동 200-8번지 (연면적 1,620㎡내외)	기존	6,500	4,875	1,625	-	-

-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은, 권역 평화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균형적 통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서, 2023년 당초예산안에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7쪽)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6억 6,000만원이 증액(115.3%)된 87억원임.

○ 본 특별회계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2020.6.27.)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최초 계상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된 세출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지수 선정 및 분석결과에 따라 낙후지역 및 시군별 저발전 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으로 구분 추진됨.

※ 사업대상 : 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지역 발전도 하위(B,C그룹) 12개 시군

- B그룹(삼척,횡성,정선,양구) /C그룹(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공모) 42억원(세입세출예산안157쪽, 설명자료145쪽)은,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 4억원,‘영월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육성’ 6억원, 인제·화천·양구 연계협력사업인‘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7억 2,000만원 등 8개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28억 8,000만원 증액되었음.

‣ 사업규모 : 총사업비 최대 30억 원 내외(3년)  ※ 민간투자비용 제외

- B그룹 : 사업 당 총사업비의 50% 도비 지원, 시군비 50% 부담

- C그룹 : 사업 당 총사업비의 70% 도비 지원, 시군비 30% 부담

※ 시군은 도와 협의하여 시군비 추가 부담 가능

‣ 사업분야 : 아래 4개 분야로 한정

분 야	내 용
일자리 창출	▪ 시군 또는 시군 간 원활한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고질적인 인력수요의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 (예시) 전문기능인력 양성, 창업가 양성, 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 등 - H/W 인프라(기존·신규)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사업 추진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창업공간조성→전문기능인력 양성
지역인재육성	▪ 아동,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년층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교육 활성화, 지역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사업 (예시) 문화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기회 확대, 방과 후 돌봄, 청년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대학교육 확대, 지역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등 - H/W 인프라(기존·신규)와 연계해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시스템 구축→교육 공간 등 조성→인재양성사업 등
지역산업육성	▪ 시·군별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성장 산업 중심의 사업 (예시) R&D, 기업지원, 과학·산업기술 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기업혁신역량강화 등
NIMBY 해소	▪ 생활편의 증진에 필수적이지만 특정한 지역에 입지하거나 유치, 공동 이용하기를 꺼리는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사용 (예시) 화장장, 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시군이 공동 이용하기 위한 사업 등

※ H/W 인프라 신규 구축은 지양하고, 기 구축된 H/W 인프라를 활용 권장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자율) 24억원(세입세출예산안 157쪽, 설명자료 146쪽)은, 도가 설정한 조건 내에서 시군이 도와 사전협의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사업기간은 최대 3년(‘21~’23) 범위 내, 단년 또는 다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함. 2023년도에는 ‘태백 창업지원센터 건립’5억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사업규모 : 총사업비 최대 20억 원 내외(3년)  ※ 민간투자비용 제외

- B그룹 : 사업 당 총사업비의 50% 도비 지원, 시군비 50% 부담

- C그룹 : 사업 당 총사업비의 70% 도비 지원, 시군비 30% 부담

※ 시군은 도와 협의하여 시군비 추가 부담 가능

‣ 사업분야 : 공모사업 4개 분야를 포함, 균형발전 성과창출 가능 사업

분 야	내 용
삶의 질 제고	▪ 지역 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복지 등 생활 SOC 공급
주민안전 및 의료 질 개선	▪ 수해·태풍·폭설 등 각종 재난·위해로부터 삶의 터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주민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지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 위험 임산부 관리, 치매환자 관리 등
공간 혁신	▪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권 육성,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일자리 창출	▪ 인력․투자․마케팅 등 스마트 지원 프로그램 가동, 과학·산업기술 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 있는 산촌 조성,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 도서지역 재창조
생활 인프라	▪ 상하수도, 대중교통체계 인프라 등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진

※ 제시된 사업 이외에도 고용창출, 지역문화혁신, 지역산업 활성화 등 지자체간 협업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가능

※ H/W 인프라 신규 구축은 지양하고, 기 구축된 H/W 인프라를 활용 권장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프로그램) 21억원(세입세출예산안 197쪽, 설명자료 147쪽)은,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사업기간은 2년(‘22~’23)임. 2023년도에는 ‘탄광문화활용 블랙산타 자원개발’ 등 총 12개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12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됨.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군의 발전전략과 부합하고, 집행을 위한 추진절차, 방법이 구체적이며, 기획의 완성도가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분담의 적합성, 기대성과, 자구노력,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예산안 161쪽)

▢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5억 6,700만원이 증액(57.4%)된 180억원임.

○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1억 6,869만 4천이 증액된 4억 1,553만원 편성되었고,

○ 예비비는 과오납금 및 환급금 등 예산 외의 지출발생 시 사용하고자 전년대비 5,920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04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예탁금은 전년대비 95억 4,400만원 증액된 174억 1,400만원 편성되었음.

4.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이 있음.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2023년말 조성(예상)액은 1,608억 2,103만 3천원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141,630,033	22,165,230	2,974,230	19,191,000	160,821,033

○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계획안 14쪽)

- 수입계획은 총 1,637억 9,526만 3천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29억 7,423만원, 예치금 회수 1,416억 3,003만 3천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수입 174억 1,4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7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지출계획은 총 1,637억 9,526만 3천원으로, 2022년 예수금 이자상환 29억 7,423만원, 여유자금으로 1,608억 2,103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임.

○ 본 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과 예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각 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해 관리하면서 일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일반사업에 쓰여 사업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경우에 재원이 없어 사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집행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기금운용계획안 21쪽)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2023년말 조성(예상)액은 7,370억 372만 3천원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737,710,788	195,247,935	195,955,000	△707,065	737,003,723

○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계획안 22쪽)

- 수입계획은 총 3,817억 9,872만 3천원으로, 융자금․공공예금 이자수입 69억 1,963만 4천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700억, 융자금 원금수입 114억 2,680만 1천원, 예치금 회수 1,734억 4,078만 8천원, 예탁금및예수금 200억 1,15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 지출계획은 총 3,817억 9,872만 3천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959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여유자금 1,858억 4,372만 3천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임.

○ 전년대비 주요 증·감액사항으로는,

- 수입계획 중, 융자금원금수입이 전년대비 1,172억 9,750만원 감액되었고,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0억 3,134만 4천원 감액되었으며,

- 지출계획 중, 지역개발채권운용(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이 전년대비 43억원 감액되었고, 여유자금 예치가 전년대비 875억 9,706만 5천원 감액되었음.

○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수요를 감안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매입율을 조율하여 적정한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3) 남북교류협력기금(기금운용계획안 2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과 이익도모를 위해 1998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2023년말 조성(예상)액은 115억 3,645만원임.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13,220,345	216,105	1,900,000	△1,683,895	11,536,450

○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기금운용계획안 31~32쪽)

- 수입계획은 총 117억 3,64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280만 5천원, 금고예치금 회수 115억 2,034만 5천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지출계획은 총 117억 3,645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민간이전) 15억 5,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자치단체등 이전) 2억 6,000만원 등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98억 3,645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임.

○ 전년대비 주요 증·감액사항으로는,

- 수입계획 중, 금고예치금 회수가 48억 323만 5천원 감액되었고,

- 지출계획 중, 남북교류협력사업(민간이전) 30억 7,000만원 감액, 금고예치금 16억 8,389만 5천원 감액되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의 기타수입(기금운용계획안 33쪽)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연간 2억원 정도로 미미한 상황임. 협력기금은 통일을 대비한 투자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만큼 기금조성액이 소진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운용관리가 요구됨.

4)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기금운용계획안 37쪽)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말 조성(예상)액은 644억 3,000만원임.

<강원도신청사 건립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4,560,000	60,000,000	130,000	59,870,000	64,430,000

○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기금운용계획안 38쪽)

- 수입금액은 총 645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0억과 예치금회수 45억 6,000만원이며,

- 지출금액은 총 645억 6,000만원으로, 강원도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1억 3,000만원과 여유자금으로 예치되는 금고예치금 644억 3,000만원임.

○ 현재 도청 사무 공간 협소로 외부 건물에 많은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 및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 도민 안전 확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 공간 마련 요구 등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금관리 및 운용이 요구됨.

2023 강원도립대학교 당초예산 내역(안)

별 첨

1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지원

(단위 : 천 원)

구 분	과 목	’23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세 출	201-05(공립대학운영비)	12,628,322	11,783,363	844,959

□ 편성사유 : 공무원(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대학 운영비

○ 4차 산업혁명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

• 핵심 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 개선․운영으로 교육의 질 혁신

•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산학일체 지원체계 강화로 산학협력 활성화

•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

	〈대학회계 개요〉
∘ 근 거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 공립대학 준용) ∘ 편 성 : 2016년부터 특별회계, 기성회계, 학생생활관회계 폐지 → 대학회계 ∘ 회계연도 : 매년 3. 1. ~ 익년도 2. 28. 까지 (학사년도와 일치) ∘ 도 지원금 및 자체수입금(등록금 등)을 바탕으로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도의회에서는 공립대학지원금(도지원금) 총액 심의

○ 주요 증액내역 □ 인적자원운용 422, 교육활동 운영지원 △34, 교육복지지원 347,

학교교육여건개선 167, 교육행정일반 △58

(단위: 백만 원)

사업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주요 증(감)액 사유
소 계	12,628	11,783	845
인적자원운용 (인건비, 강사료)	7,730	7,308	422	• 인건비,강사료,교직원 교육훈련비: 422 * 교원인건비는 현원 기준 편성(정원 32, 현원 29) ※ 총장․교수(29),조교(14),공무원(34), 공무직(13명),초빙․산학중점교수(7),강사(65) 등
교육활동운영지원 (교무학사, 취업)	1,190	1,224	△34	• 입시홍보 등 학생모집: △4 • 교무학사, 취창업지원: △30
산학연활동지원 (연구실 안전관리)	13	12	1	• 전년수준 동결
교육복지지원 (체육부,학생복지등)	971	624	347	• 등록금전액 장학금 등: 340 • 체육부 및 학생활동지원, 학생복지: 7
학교교육여건개선 (공사비, 기자재)	322	155	167	• 노후 수배전 교체 등 시설공사: 167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경비)	2,402	2,460	△58	• 대학평가추진 및 대학홍보: 61 • 도서관 및 전산실 운영비: △196 • 일반수용비,시설유지등 기관공통운영: 77

○ 연도별(도비) 지원내역(당초+추경)

(단위: 백만 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1,187	11,634	11,843	12,164	12,419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①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대학 특성화,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② 등록금 부담경감 및 학생이 행복한 취업이 강한 대학으로 위상 제고

∘ 지원내용 : 대학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교육과정 운영비, 체육부 운영비 등

∘ 2022년 도립대학 총 예산 : 15,640백만 원(도비 12,419, 자체수입 1,637, 기타 1,584)

□ 대학현황('22년 10월 현재)

∘ 설치학과 10개학과, 정원 654명(신입 312), 수업연한 : 2년(해양경찰과 3년)

∘ 재학생 486명, 총장, 교수 29명, 조교 14명, 직원 46명(일반직 34, 대학회계직 12)

∘ 2022년도 신입생 등록률 : 94.9%

전국평균	강원도립대	경남거창	경남남해	경북	전남	충남	충북
96.2	94.9	100	100	100	88.1	99.1	91.5

∘ 2021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자체조사 자료): 50.9% 이상 *  21년은 22년 12월 공시  * 목표 취업률: 70%이상

- 2019년(57.9%) *도립대 평균 66.7% / 2020년(　64.5%)　 *도립대 평균 64.2%

【참고】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 목    적 : 대학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근    거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구    성 : 15명 (당연직 5, 일반직 10)

∘ 위원장 : 도립대 전영길 교수

∘ 당연직(5) : 도 교육법무과장, 도립대 교학처장 ․ 사무국장 ․ 기획홍보처장 ․ 산학협력처장

∘ 위촉직(9) : 도의원 2, 강원도 예산팀장, 도립대 교수 1, 직원 2,

동창회 감사,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 임    기 : 일반직 2년(1회 연임가능)

○ 기    능 : 심의·의결

-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 대학회계직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 회    의 : 연 2회(정기)  ※ 예산심의 : 1~2월, 결산 : 4~5월

○ 2023학년도 특성화 및 학과 정원 총괄(’22학년도와 변동 없음)

【3개 분야, 4개 계열, 10개 학과, 입학정원 312명】

구 분	2022 ~ 2023학년도
특성화	지역주력산업, 4차 산업혁명산업, 공공인프라산업 분야별 인성을 갖춘 실용·융합인재 양성
계 열	4개 계열
학 과	10개 학과
입학 총 정원	312명

○ 2023학년도 학과별 현황

【4개 계열, 10개 학과, 입학정원 312명】

계 열	학 과	학년별 정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654	312	312	30
인문사회	공공인재융합과	74	37	37	-
인문사회	항공크루즈서비스과	45	25	20
인문사회	호텔관광과	50	25	25	-
자연과학	바리스타제과제빵과	65	35	30	-
자연과학	스마트해양양식과	50	25	25	-
공학	드론융합과	90	35	55
공학	소방환경방재과	65	35	30	-
공학	건설지적토목과	50	25	25	-
공학	해양경찰과	90	30	30	30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75	40	35	-

○ 2021학년도 ⇒ 2022학년도(2023학년도까지 유지) 학과 개편 사유

- (신입생 등록률 분석) 입시분석 결과 학과 추가모집 학생 비율이 15%

(크루즈승무원과), 27%(ICT드론과), 40%(항공관광과), 68%(전기통신로봇과)로

선호도 낮음

- (학과 명칭 명확화 필요) 교육 수요자인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지망학과         명칭에 대한 인식 명확화 필요성 대두

2		강원도립대학교 석면자재 교체사업

□ 예 산 액                                    (단위 : 천 원)

구 분	과 목	’23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세 출	201-05(공립대학운영비)	930,000	227,000	703,000

□ 편성사유

○ 강의동 등 학생생활 공간에 위치한 석면자재 교체공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 사업비 : 930,000천 원      *총사업비(‘23~25년, 약4,700,000천원)

- 산출기초 : 설계비 60,000, 공사비 850,000, 감리비 20,000

○ 지원조건 : 도비 100%

○ 주요내용 : 석면건축물 청솔관(1~3층) 석면자재 철거 및 천장재 설치

* 석면건축물 현황(9개동)

대학본부(566.7㎡), 학생회관(370.98㎡), 청운관(2,956.78㎡), 청솔관(7,464.69㎡),

도서관(929.59㎡), 평생학습센터(562.88㎡), 창업보육센터(1,308.77㎡),

기숙사A동(186.42㎡), 기숙사B동(1,442.89㎡)

□ 사업내용

○ 「석면안전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자재 철거 및 석면해체 작업 감리원 배치

○ 무석면 천장재 설치, 전기공사, 소방 및 통신기자재 재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농도 및 비산 측정 용역 추진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설계용역 추진(‘23. 3월 ~ 5월) 및 사업발주(‘23. 6월)

○ 공사 추진(7~12월)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23. 12월)

별 첨

▢ 행정국 소관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부서별	항목		2023년도	전년도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10,342,330	100,519,826	9,822,504	9.8
총무과	소계		58,950	107,686	△48,736	△45.3
		보조금	58,950	28,686	30,264	105.4
자치행정과	소계		1,149,455	1,424,514	△275,059	△19.3
		세외수입	230,000	240,000	△10,000	△4.2
		보조금	919,455	891,860	27,595	3.1
		보전수입등	0	292,654	△292,654	△100
회계과	소계		108,876,479	98,802,844	10,073,635	10.2
		세외수입	6,028,460	5,429,400	599,060	11.0
		보조금	737,539	0	737,539	100
		보전수입등	102,110,480	93,373,444	8,737,036	9.4
정보화정책과	소계		257,446	184,782	72,664	39.3
		세외수입	49,920	0	49,920	100
		보조금	207,526	184,782	22,744	12.3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3년도	전년도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215,183,551	226,202,080	△11,018,529	△4.9
총 무 과	74,434,202	68,572,019	5,862,183	8.5
자치행정과	5,328,999	19,766,222	△14,437,223	△73.0
회 계 과	126,685,761	129,888,142	△3,202,381	△2.5
정보화정책과	8,734,589	7,975,697	758,892	9.5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예산안Ⅰ 59쪽)

□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8억 2,250만 4천원이 증액(9.8%)된 1,103억 4,233만원임.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➊ 총무과 (예산안Ⅰ 59쪽)

○ 전년 대비 4,873만 6천원이 감액(45.3%)된 5,895만원으로,

-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7,900만원 감액되었고,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이 3,026만 4천원 증액되었음.

➋ 자치행정과 (예산안Ⅰ 59쪽)

○ 전년 대비 2억 7,505만 9천원이 감액(19.3%)된 11억 4,945만 5천원으로,

-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000만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759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전년도이월금이 2억 9,265만 4천원 감액되었음.

➌ 회계과 (예산안Ⅰ 59쪽)

○ 전년 대비 100억 7,363만 5천원이 증액(10.2%)된 1,088억 7,647만 9천원으로,

- 세외수입이 5억 9,906만원 증액되었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3,75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이 87억 3,703만 6천원 증액되었음.

➍ 정보화정책과 (예산안Ⅰ 60쪽)

○ 전년 대비 7,266만 4천원이 증액(39.3%)된 2억 5,744만 6천원으로,

-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4,992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274만 4천원 증액되었음.

2. 세출예산 (예산안Ⅰ 165~198쪽)

□ 2023년도 행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10억 1,852만 9천원이 감액(4.9%)된 2,151억 8,355만 1천원임.

○ 주요 정책사업별 증액 및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 총무과 소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13억 4,186만 6천원 증액, 행정운영경비가 45억 2,031만 7천원 증액,

- 자치행정과 소관, 도정참혀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가 143억 8,369만 1천원 감액, 행정운영경비가 5,956만 8천원 증액,

- 회계과 소관, 공정투명한 회계관리가 3,520만원 감액,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4억 2,051만 6천원 증액, 행정운영경비가 35억 8,769만 7천원 감액,

- 정보화정책과 소관,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가 7억 6,908만 2천원 증액, 행정운영경비가 1,019만원 감액되었음.

□ 부서별 증감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➊ 총무과 (예산안Ⅰ 165~173쪽)

○ 전년 대비 58억 6,218만 3천원이 증액(8.5%)된 744억 3,420만 2천원으로,

○ 경축‧기념식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는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식(예산안Ⅰ 166쪽, 설명자료 6쪽)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예산안Ⅰ 166쪽, 설명자료 7쪽)이 전년 대비 증감 없이 각각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예산안Ⅰ 166쪽, 설명자료 8쪽)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예산안Ⅰ 166쪽, 설명자료 9쪽) 2억 9,000만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대내외 선포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 증액(314%)되었음.

-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실질효과 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이며,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예산안Ⅰ 167쪽, 설명자료 14쪽) 1억 890만원은 AP서버 구매 및 DB이중화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5,656만원 증액(51.9%)되었으며, 행사물품보관실 이동식서가 구매(예산안Ⅰ 167쪽, 설명자료 15쪽) 900만원은 이동식서가 13개 추가 설치를 위해 편성되었음.

- 위 사업들은 도정수행 결과물에 대한 안정적 보존 및 이관, 기록물 DB화 등 각종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상한 사업비로, 시스템구축에 따른 운영 방안,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각종 기록물이 안정적·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항온항습기 구입(예산안Ⅰ 167쪽, 설명자료 16쪽) 5,016만원은 올림픽 문서고 및 시스템실 온도, 습도 조정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발간실 운영(복합기 구입)(예산안Ⅰ 167쪽, 설명자료 18쪽) 2,000만원은 발간실 복합기(2011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 발간 수요 증가 등으로 노후장비 교체는 필요해 보이나, 장비가 고가인 만큼 사전 제품성능 검증을 철저히 하여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청 범이곰이어린이집 운영지원(예산안Ⅰ 167쪽, 설명자료 20쪽) 17억 8,378만 7천원은 전년 대비 1억 6,263만 6천원 증액(10%)된 것으로, 이는 보육종사자 인건비(기본급,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상승 등에 따른 것임.(2022년 종사인원 41명, 2023년 종사인원 44명 기준)

- 미취학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정원 확대 등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예산안Ⅰ 168쪽, 설명자료 25쪽) 1,500만원은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28.6%)되었음.

- 이는 여가문화 트렌드 및 직원 수요 반영을 위한 전수 정비실시에 따른 결과임.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청 제2청사 1층에 설치한 초등학교 1~3학년생 방과 후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국고)(예산안Ⅰ 168쪽, 설명자료 26쪽) 1억 590만원은 전년 대비 5,212만 8천원 증액(96.9%)되었고,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도비)(예산안Ⅰ 168쪽, 설명자료 27쪽) 1,200만원은 전년 대비 840만원 증액(233.3%) 편성되었음.

-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틈새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이 방과 후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가정과 학교의 중간지대이며 사회적․보편적 돌봄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홍보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노력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현업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예산안Ⅰ 168쪽, 설명자료 29쪽) 828만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예산안Ⅰ 169쪽, 설명자료 33쪽) 1억 964만 8천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업무(인사, 교육, 평정 등) 및 급여업무를 표준화된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99만 3천원이 증액(183.7%) 편성되었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되는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자 부담분이 반영된 것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예산안Ⅰ 170쪽, 설명자료 36쪽) 48억 4,341만 6천원은 전년 대비 7억 1,426만 6천원 증액(17.3%)되었음.

- 사업 추진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생을 선발하고 직원들의 직무 전문화에 도움이 되는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국외장기교육 과정 이수자는 관련 실국에 배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➋ 자치행정과 (예산안Ⅰ 174~182쪽)

○ 전년 대비 144억 3,722만 3천원이 감액(73%)된 53억 2,899만 9천원으로,

○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예산안Ⅰ 174쪽, 설명자료 41쪽) 3,520만원은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39.7%)되었는데,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및 부단체장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찾아가는 강원도청은 지휘부가 직접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역량강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지원)(예산안Ⅰ 174쪽, 설명자료 42쪽) 1억 3,200만원은 행사규모 확대(당일 행사 → 1박2일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 증액(528.6%)되었음.

-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 활성화(주민자치대상 선정)(예산안Ⅰ 174쪽, 설명자료 43쪽) 1,000만원은 시상금액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52.4%)되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예산안Ⅰ 174쪽, 설명자료 44쪽) 4,800만원은 전년 대비 1,860만원 감액(27.9%)되었음.

- 예산감액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예산안Ⅰ 174쪽, 설명자료 45쪽) 1억 8,000만원은 시·군별 현안사업 발전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9,000만원)‘,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4,000만원)‘, ’강원자치역량강화 토론회(4,000만원)‘ 등 ‘22년도에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함에 따라 전년 대비 9,000만원 증액(100%)되었음.

-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인권 역량 기반 구축(예산안Ⅰ 174쪽, 설명자료 46쪽) 5,000만원은 격년으로 진행되는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50만원 증액(37%)되었으며,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예산안Ⅰ 175쪽, 설명자료 47쪽) 4,920만원은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14%)되었음.

-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도모를 위해 실질적인 인권정책의 추진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예산안Ⅰ 175쪽, 설명자료 48쪽) 1억 4,000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및 6.10민주항쟁 기념식, 강원지역 민주화운동 포럼 등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970만원 감액(33.2%)되었음.

- 국가단위에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중복추진 등으로 인한 비효율·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예산안Ⅰ 175쪽, 설명자료 49쪽) 8,700만원은 전년도 예산(당초+추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사업(예산안Ⅰ 175쪽, 설명자료 50쪽) 4,750만원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발굴 및 재심청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당초+추경) 대비 4,050만원 감액(46%)되었음.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혁신 과제 발굴 및 확산)(예산안Ⅰ 175쪽, 설명자료 51쪽) 7,150만원은 전년 대비 3,640만원 증액(103.7%)되었음.

- 조직문화 혁신 소통콘서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등 각종 행사 개최 예산의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조직 혁신 및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강원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예산안Ⅰ 176쪽, 설명자료 60쪽) 5억원은 강원도새마을회관 건축·설비, 전기·통신, 소방 공사 및 승강기 수리 등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신청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 및 정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지도자 육성(강원도 일선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지원)(예산안Ⅰ 176쪽, 설명자료 63쪽) 2,000만원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일선새마을지도자 역량교육 및 시군별 간담회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신청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 및 정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하여,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예산안Ⅰ 177쪽, 설명자료 66쪽) 5,360만원은 공모 절차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2년도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원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예산안Ⅰ 177쪽, 설명자료 67쪽) 3,000만원은 전년 대비 430만원 감액(12.5%)된 예산으로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한 참여현황,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적십자봉사 기능보강 지원(예산안Ⅰ 177쪽, 설명자료 70쪽) 2,000만원은 원주시 적십자 구호 및 봉사활동용 조끼 및 교육용 집기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비로 재난·재해시 효율적 구호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위 사업은 대한적십자사를 시행주체(도 50%, 시군 50%)로 하는 보조사업인 만큼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 있음.

○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관련하여,

- 출향도민 도정참여 및 활성화 지원(예산안Ⅰ 177쪽, 설명자료 73쪽) 5,500만원은 출향도민의 도내 전통시장 방문 추진을 위해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22.2%)되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흥남철수 기념행사 참가(예산안Ⅰ 177쪽, 설명자료 74쪽) 1,800만원은 제17회 흥남철수 거제도 기념행사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 출향도민 도정홍보 및 활동 지원(예산안Ⅰ 177쪽, 설명자료 75쪽) 2,000만원은 출향도민 도정홍보 간행물 ’강원의 얼‘ 발간·배포를 위해 신규 편성, 도민회 회장단 워크숍 지원(예산안Ⅰ 177쪽, 설명자료 78쪽) 2,000만원은 출향도민 도정설명회, 초청강의 등 행사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예산안Ⅰ 178쪽, 설명자료 79쪽) 2억 6,300만원은 강원도민회관 외부주차장 방수공사, 조경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출향도민 지원사업은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역량결집의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있는 사업 발굴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 중,

- 우수자원봉자 인정보상 강화(예산안Ⅰ 178쪽, 설명자료 82쪽) 4,100만원은 마일리지증 발급 등 인센티브 확대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36.7%), 자원봉사 연계협력 및 홍보강화(예산안Ⅰ 178쪽, 설명자료 84쪽) 5,500만원은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11.3%), 재난현장 자원봉사 운영기반 마련(예산안Ⅰ 178쪽, 설명자료 86쪽) 3,000만원은 재난재해 자원봉사 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40%), 전국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연찬회 개최(예산안Ⅰ 179쪽, 설명자료 88쪽) 2,500만원은 자원봉사 정책공유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센터장 연찬회 개최 사업비로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38.9%)되었음.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나,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음.

➌ 회계과 (예산안Ⅰ 183~192쪽)

○ 전년 대비 32억 238만 1천원이 감액(2.5%)된 1,266억 8,576만 1천원으로,

○ 계약업무 내실운영(예산안Ⅰ 183쪽, 설명자료 102쪽) 8,463만원은 각종 계약 전자입찰 수수료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804만원 증액(81.6%)된 사유는 물품 이력 관리 전산화를 위한 RFID(물품전자태그) 리더기 15대 구입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관사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예산안Ⅰ 184쪽, 설명자료 103쪽) 1억 3,640만원은 도정자문을 위해 기업체, 중앙부처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관사 임차를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2,240만원이 증액(19.6%)된 사유는 재계약 대상이 2동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공유재산(토지)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예산안Ⅰ 184쪽, 설명자료 106쪽) 8억 2,370만원은 강원도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 및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추진은 필요하나, 신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있는 업체가 참여하는지 추가소요 비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청사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안Ⅰ 184쪽, 설명자료 109쪽) 6,071만 1천원은 청사미화 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8,260만원 감액(57.6%)되었음.

- 청사관리 및 운영(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10쪽) 6,160만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 임차료 등을 위한 경비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표찰·안내판 교체 및 간판 설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640만원 증액(36.3%)되었음.

- 청사 노후 기계설비 정비(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15쪽) 7,000만원은 청사 냉·온수기 세관 등 정비, 냉·난방기, 소방설비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75%)되었음.

- 냉·난방기 교체(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16쪽) 3억 8,900만원은 신관 3층 종합상황실, 별관 1~2층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 증액(94.5%)되었음.

- 청사 석면 건축자재 교체(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17쪽) 2억원은 청사 사무공간 내 석면 건축자재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9,715만원 증액(94.5%)되었음.

- 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18쪽) 4,800만원은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안전점검용역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청사 외벽 도장공사(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19쪽) 1억 6,000만원은 청사 외벽 미관개선 등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도장공사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청사 노후 창호 교체(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20쪽) 7,000만원은 본관-신관 연결통로 창호 교체를 통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청사 석면 건축자재 안전관리 용역(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21쪽) 2,100만원은 청사 석면 건축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용역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도 본청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공용차량 관리(업무용 차량 임차)(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23쪽) 7,725만 2천원은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3. 7. 28. 3년의 임차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410만 8천원 감액(45.4%) 편성하였음.

- 향후 새로운 임차용역 추진 여부 등 공용차량 관리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공용차량 관리(노후 공용차량 교체)(예산안Ⅰ 185쪽, 설명자료 125쪽) 6,000만원은 노후 공용 승용차량 1대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14.3%)되었음.(전년도에는 중형승합차 1대구입에 대한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➍ 정보화정책과 (예산안Ⅰ 193~198쪽)

○ 전년 대비 7억 5,889만 2천원이 증액(9.5%)된 87억 3,458만 9천원으로,

○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예산안Ⅰ 193쪽, 설명자료 130쪽) 7억 5,000만원은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PC 본체 및 모니터)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7,241만 8,000원 감액(8.8%)되었으며,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안Ⅰ 193쪽, 설명자료 131쪽) 3억 6,801만 3천원은 MS오피스, 한컴오피스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를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971만 2,000원 증액(15.6%)되었음.

- PC와 오피스 프로그램 등은 업무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노후된 기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정보화 발전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제5차 강원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예산안Ⅰ 193쪽, 설명자료 133쪽) 1억원은 강원도 중장기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설정, 연차별 이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4차 계획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제5차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

-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및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2025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등 다른 계획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안Ⅰ 193쪽, 설명자료 134쪽) 1억원은 비대면 민원통합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우리도(舊 나야나)’ 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 감액(64.9%)되었음.(홍보 예산 비교 시 전년 대비 약 2,000만원 감액)

-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주사용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활동이 필요해 보임. 또한, 기능·서비스 확대 및 이벤트 등을 통한 사용자 확보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예산안Ⅰ 194쪽, 설명자료 139쪽) 4,992만원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올바른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당초+추경)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특화사업(예산안Ⅰ 195쪽, 설명자료 140쪽) 590만원은 유아동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대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예산안Ⅰ 195쪽, 설명자료 143쪽) 1억 1,250만원은 도내 농촌지역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전자상거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점센터 9개소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9,000만원 증액(400%)되었음.

- 농산물의 온라인 직접판매는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지방과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능력에 따른 농가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되므로 거점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예산안Ⅰ 196쪽, 설명자료 144쪽) 7억 9,022만 7천원은 부서별로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추진 사업비로 각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1억 1,697만 1천원 증액(17.4%) 편성하였음.

- 현행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시스템간 유사성, 중복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도입(예산안Ⅰ 196쪽, 설명자료 145쪽) 5,200만원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운영 중단에 따라 민간 모바일 메신저 도입을 위한 라이선스 구매비용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바로톡’이 편의성 문제 등으로 가입률과 이용률이 저조하여 중단된 만큼 새로운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도입은 보안성을 기본으로 하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가입률 및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예산안Ⅰ 196쪽, 설명자료 151쪽) 2억 3,700만원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연차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음.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이 진행되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관련하여,

-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예산안Ⅰ 196쪽, 설명자료 153쪽) 4억 1,955만 9천원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정보보안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유지보수 대상장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791만 9천원 증액(19.3%)되었음.

-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예산안Ⅰ 197쪽, 설명자료 155쪽) 4억 9,967만 8천원은 노후 사이버보안관제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당초+추경) 대비 4,467만 8천원 증액(9.8%)되었음.

- 3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체 필요 장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음.

○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예산안Ⅰ 197쪽, 설명자료 159쪽) 3억 8,470만원은 IP교환기, 네트워크 장비 등 15종에 대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 대비 6,847만 9천원 증액(21.7%)되었음.

- 일부 장비의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 비용 증가, UPS(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교체 비용 반영 등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관련하여,

-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예산안Ⅰ 198쪽, 설명자료 161쪽) 2억원은 전년 대비 3,800만원 증액(23.5%), 도·감청 전자기기 탐지시스템 도입(예산안Ⅰ 198쪽, 설명자료 162쪽) 1억 7,000만원 신규 편성,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예산안Ⅰ 198쪽, 설명자료 163쪽)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사업소 IP영상정보시스템 개선(예산안Ⅰ 198쪽, 설명자료 164쪽)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스템 및 물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비 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특별자치국 소관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 없음

2. 세출예산안(예산안 201쪽)

(단위 : 천원, %)

구 분	정책사업명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798,896	257,600	541,296	210
자치법령과	소 계	545,803	202,500	343,303	169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508,800	202,500	306,300	151
	행정운영경비	37,003	-	37,003	100
자치분권과	소 계	188,506	21,500	167,006	776
	지방분권 실현으로 자치역량 강화	161,950	21,500	140,450	653
	행정운영경비	26,556	-	26,556	100
규제혁신과	소 계	64,587	33,600	30,987	92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39,600	33,600	6,000	18
	행정운영경비	24,987	0	24,987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없음.

2. 세출예산 (예산안 201쪽)

▢ 2023년도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억 4,129만 6천원이 증액(210%)된 7억 9,889만 6천원임.

◉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법령과에 68.3%인 5억 4,580만 3천원, 자치분권과에 23.7%인 1억 8,850만 6천원이 계상됨.

‣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액		자치법령과		자치분권과
		구성비		%		%
특별자치국	798,896	100.0%	545,803	68.3	188,506	23.7

▢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치법령과(예산안 201쪽)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억 4,330만 3천원이 증액(169%)된 5억 4,580만 3천원이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 6,7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7쪽)은, 도․시군 전략회의 운영 및 특별자치도 공동협의체 운영,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시군 전략회의 시설 임차 및 강사료 900만원, 국회대응자료 제작 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고려된 강원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정립,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우선 요구됨.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3,0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8쪽)은,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설명자료의 <산출기초>를 보면 ‘지원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및 인쇄물 제작’ 300만원, ‘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자문료 및 참석수당’ 300만원,  ‘홍보물품 제작 등’ 400만원,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행안부 및 국회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자문료 및 참석수당(300만원)’의 경우, 사업설명자료 19page ‘도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의 <산출기초>에 있는 ‘법률 자문 수수료’ 2,800만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문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9,5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9쪽)은 특별자치도 붐업 활동 및 주요 정책현장 참여, 분야별 세미나․간담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협의회 전담 인력(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3,500만원, 분야별 간담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억 3,5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0쪽)은 강원특별자치도 이해 확산 및 전략적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방송매체 등 광고(TV, 전광판, 기차 등) 1억 2500만원,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전문가 자문단 운영 2,4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1쪽)은 행․재정, 관광․농업․산업․환경 등 10개 분야 100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회의참석수당(2회, 2,000만원)과 교통비 등 기타 실비(400만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비전 제시 및 각종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특례 발굴을 위해 기업 및 경제 연관 전문가의 자문단 포함이 필요함.

-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 4,5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2쪽)은, 강원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학술대회․토론회 등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023년도에는 특례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를 3회 개최할 예정임.

	《 2022년도 추진 실적 》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준비와 과제모색 심포지엄 : ’22. 7월 - 강원도민일보사 주관, 제주 ○「강원특별법」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 ’22. 8월 - 강원도 주관, 3개 권역(강릉, 춘천, 원주)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연계 권역별 토론회 : ’22. 9월 - 강원도 주관, 4개 권역(홍천, 정선, 화천, 양양) ○ 강원특별자치도 주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 ’22. 11 ~ 12월 - 한국공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강원도민일보, 강원연구원 주관 등

-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지원 4,0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3쪽)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특례에 대한 추진 상황 공유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50%, 시군50%) 사업으로, 4개 권역별 1회씩 총 4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인접시군과 연계가능한 광역협력사업 발굴 및 권역별 발전전략에 대한 도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4대 권역별 특징 및 시군 현황 》
○ 동해안권역(북방진출 거점, 해양관광) : 강릉, 동해, 속초, 양양 ○ 강원남부권역(내국인 카지노, 폐광권역) : 태백, 삼척, 영월, 정선 ○ 내륙권역(수도권 근접, 바이오, 의료 등) :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 접경지역 권역(국방, 생태관광밸트)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4,0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4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6.11.) 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회의원 및 주요인사 참여하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를 권역별로 4회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50%, 시군 50%)로 편성되었음.

범국민역량 결집대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의문 발표 및 결의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의 전제조건인 만큼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추진 요구됨.

○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3,28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5쪽)은,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초기)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공직자 및 도민 대상 교육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도민 인식확산을 위해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므로 세밀한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설명자료(사업설명자료 15page)‘ <산출기초>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법령집 및 개정안 설명자료 제작(1,200만원),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2회(400만원), 도민 대상 공청회․설명회 3회(1,500만원)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홍보 사업인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지원(사업설명자료 13page)‘과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사업설명자료 14page)’에서는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권역별로 4회 추진하는 만큼, 본 사업도 권역별로 4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치분권과(예산안 203쪽)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억 6,700만 6천원이 증액(776%)된 1억 8,850만 6천원이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9,160만원(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19쪽)은 강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 특례발굴을 위한 14개 분과의 실무 워킹 그룹 운영비 3,360만원, 14개 분과의 법률 자문 수수료 2,800만원, 행․재정 특례 자문단 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난 8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전략산업특례 안건 444건에 대한 적정성 및 논리 적합성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산림·국방·환경·농지 분야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당면한 현안 특례 발굴 및 논리 보완, 법제화 추진이 필요해 보임.

○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2,035만원(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20쪽)은,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도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회의 참석’ 505만원, ‘분권과제 자료수집 위한 국내여비’ 27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진)인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26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개요 》
○ 설치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 위원구성 : 14명(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은 도,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 ‐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함. ○ 주요기능 : 분권 과제 발굴, 대정부 핵심과제 대응, 분권의식 확산, 사업계획 심의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개요》
○ 보조사업자 :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민간경상보조금) ○ 교육대상 : 시군별 주민자치회, 이․통장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지역 분권강사 활용, 18개 시·군 주민 대상 분권 교육 및 컨설팅

사업설명자료(20page)에서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2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8회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예산 1,260만원으로 18회를 추진 할 경우 1회 예산이 70만원에 불과함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만원(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21쪽)은, 해외 자치분권 선진국(일본, 독일 등)과 비교 연구를 통해 독자적 자치분권 전략을 모색하고, 특별자치도(시) 경험이 풍부한 제주□세종과 연계 협력하여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독일-강원도 각 정부 및 정치권 의회 관계자, 강원-제주-세종 관계자 및 시도의회 의원, 자치분권 전문가 등 이 참석하는 포럼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비 50%, 춘천시 50%)으로 편성되었음.

포럼 추진 일정 및 주제, 토론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치분권 선진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시가 경험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독자적 자치분권 전략 및 상생 발전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됨.

규제혁신과(예산안 205쪽)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098만 7천원이 증액(92%)된 6,458만 7천원이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규제개혁추진 운영 등 2,160만원(예산안 205쪽, 설명자료 25쪽)은, 토지이용 및 덩어리 규제, 기업 발전 저해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및 현장토론회, 시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1,600만원)와 국내여비(560만원)로 편성되었으며,

○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등 1,800만원(예산안 205쪽, 설명자료 25쪽)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및 연말 규제개혁 우수 시군 및 개인포상을 위한 사업비로,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300만원, 우수시군 연말 기관포상금 1,200만원, 유공공무원 연말 개인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강원도의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므로, 규제 개혁 및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규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 소관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 없음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명(단위·세부사업)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34,995	508,501	△73,506	△14.5
	구성비
열 린 감사행정 실 현	85.6%	소 계	366,182	435,187	△69,005	△15.9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75,172	334,677	△59,505	△17.8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2,890	46,770	△3,880	△8.3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33,220	38,340	△5,120	△13.4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14,900	15,400	△500	△3.2
행정운영 경 비	14.4%	소 계	68,813	73,314	△4,501	△6.1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68,813	73,314	△4,501	△6.1

Ⅱ. 세출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출예산 (예산안Ⅰ 209~211쪽)

□ 2023년도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350만 6천원이 감액(14.5%)된 4억 3,499만 5천원임.

○ 사업구조별 예산규모는 정책사업비가 84.2%인 3억 6,618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5.8%인 6,881만 3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주요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안Ⅰ 209쪽, 설명자료 1~3쪽)은 전년 대비 5,950만 5천원 감액(17.8%)된 2억 7,517만 2천원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의 추진과 감사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례 반복적 예산임.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예산안Ⅰ 209쪽, 설명자료 4쪽)은 전년 대비 388만원 감액(8.3%)된 4,289만원으로,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수당 등의 기준액 감소(1만 2천원 → 1만원)에 따라 감액되었음.

- 본 사업은 도민감사관의 제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있는 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반복하는 동일한 행사 외에 보다 실질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예산안Ⅰ 210쪽, 설명자료 5~6쪽)은 강원도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운영, 업무담당자 교육 및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 부패방지 청렴시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12만원 감액(13.4%)된 3,32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청렴 홍보활동 및 교육 추진 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안Ⅰ 210쪽, 설명자료 7쪽)은 전년 대비 50만원이 감액 된 1,490만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강원도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계상에 따른 것임.

Ⅲ. 종합검토

○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세출 예산편성은,

-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4.5% 감액된 4억 3499만 5천원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대다수의 사업이 예년보다 소폭 축소되었음.

- 감사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예산 축소로 인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감사, 사전 예방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 일반회계 : 수정가결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원안가결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원안가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권고사항〉

- 2023년도 예산안Ⅰ 121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상승률을 1.4% 이내로 하고, 성과급은 14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 2023년도 예산안Ⅰ 138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편성할 것을 권고함.

2.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수정가결

3. 특별자치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권고사항〉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천만원 증액을 권고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정한 시점에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4.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붙임 :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1부.

[붙임]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

❍ 회  계  별 : 2023년도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제출 예 산 액	증△감 액		수 정 예산액	예산서	설명 자료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감 액	증 액
기획 조정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306-01)	4,674,214	△300,000		4,374,214	121	20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307-02)	30,000	△10,000		20,000	131	55
	먹거리 개발 육성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403-01)	300,000		55,000	355,000	142	112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 (강원 예술인 선양전 개최) (307-04)	20,000		10,000	30,000	147	136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308-01)	0		245,000	245,000	신규
행정국	참 좋은 일터 만들기 (303-01) *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73,600		34,000	107,600	165	5
	도민의날 경축행사 개최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 (201-03)	190,000	△20,000		170,000	166	9
	도민의날 경축행사 개최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 (301-11)	100,000	△20,000		80,000	166	9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303-01)	15,000		6,000	21,000	168	25

※ 주문(권고)사항

상 임 위	주 문 사 항
기획조정실	〇 2023년도 예산안Ⅰ 121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상승률을 1.4% 이내로 하고, 성과급은 140% 이내로 할 것을 권고 〇 2023년도 예산안Ⅰ 138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편성할 것을 권고
특별자치국	〇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천만원 증액을 권고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정한 시점에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