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8.(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근거	3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4

Ⅲ. 일반회계	6

1. 세입예산안	6

2. 세출예산안	16

가. 총괄	17

나. 위원회별 검토내용	38

1) 의회운영위원회 38	2) 기획행정위원회 39
3) 사회문화위원회 45	4) 농림수산위원회 50
5) 경제산업위원회 54	6) 안전건설위원회 63

Ⅳ. 특별회계	66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근거

1. 제안경위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11. 17 ~ 11.24.)를 거쳐 2022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음.

2. 편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제반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예산안 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234,524,102	100	7,551,253,494	100	683,270,608	9.05
일반회계			7,399,747,550	89,86	6,733,166,889	89.17	666,580,661	9.90
특별회계			834,776,552	10.14	818,086,605	10.83	16,689,947	2.04
	기타특별회계		834,776,552	10.14	818,086,605	10.83	16,689,947	2.04
		지역균형발전	11,580,000	0.14	11,580,000	0.15	0	0.00
		학교용지부담금	18,818,865	0.23	20,783,904	0.28	△1,965,039	△9,45
		지역자원시설세	7,562,243	0.09	7,097,682	0.09	464,561	6.55
		의료급여기금운영	367,872,270	4.47	376,745,161	4.99	△8,872,891	△2.36
		소방	428,943,174	5.21	401,879,858	5.32	27,063,316	6.73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조 5,512억 5,349만 원 대비 6,832억 7,061만 원(9.05%)이 증액된 8조 2,345억 2,4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7,331억 6,689만 원 대비 6,665억 8,066만 원이 증액(9.90%)된 7조 3,997억 4,756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80억 8,661만 원 대비 166억 8,995만 원이 증액(2.04%)된 8,347억 7,6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9.86%로 기정예산 점유율(89.17%) 대비 0.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0.14%로 기정예산 점유율(10.83%) 대비 △0.69%가 감소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정부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임.

❍ 한편, 금회 추경의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15.7%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 정부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 및 농산물 원종장 이전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편성하였음.

【 연도별 예산편성(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예산	5조 8,324억 원	6조 6,814억 원	7조 1,160억 원
최종예산	7조 3,066억 원	7조 2,388억 원	8조 2,345억 원
증 감 액	1조 4,742억 원	5,574억 원	1조 1,185억 원
증 감 률	25.3%	8.3%	15.7%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억 원/%)

구 분		2022년도 최종 예산안	기존예산	2추(안)	증감(%)	비 고
총 예산규모		82,346	75,513	6,833	9.0	* 삭감사업 : △610억 원 (정규직 일자리취직 지원 △407, 남북협력포럼 △3, 대관령겨울음악제 △3 등) * 자체사업 : 2,445억 원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 2,051,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1,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174 등)
일 반 회 계		73,998	67,332	6,666	9.9
세입	지방세	19,233	18,289	944	5.2
	세외수입	1,531	803	728	90.7
	지방교부세 (지방대응소멸기금포함)	14,838	11,636	3,202	27.5
	국고보조금 등	34,839	32,537	2,302	7.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557	4,067	△510	△12.5
세출	법정·필수경비	14,267	13,213	1,054	8.0
	중앙지원사업	46,007	42,342	3,665	8.7
	자체사업	13,724	11,777	1,947	16.5
기타특별회계		8,348	8,181	167	2.0

Ⅲ.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예산안 13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99,747,550	100	6,733,166,889	100	666,580,661	9.90
자체수입				2,076,239,210	28.06	1,909,901,966	28.35	167,147,244	8.76
	지방세수입			1,923,300,000	25.99	1,828,900,000	27.16	94,400,000	5.16
		보통세		1,685,600,000	22.78	1,589,700,000	23.61	95,900,000	6.03
			취득세	690,600,000	8.39	690,600,000	9.15	0	0.00
			등록면허세	44,600,000	0.54	50,800,000	0.67	△6,200,000	△12.20
			레저세	800,000	0.01	0	0.00	800,000	순증
			지방소비세	949,600,000	11.53	848,300,000	11.23	101,300,000	11.94
		목적세		235,300,000	3.18	235,300,000	3.49	0	0.00
			지역자원시설세	52,600,000	0.64	52,600,000	0.70	0	0.00
			지방교육세	182,700,000	2.22	182,700,000	2.42	0	0.00
		지난년도수입		2,400,000	0.03	3,900,000	0.06	△1,500,000	△38.46
	세외수입			152,939,210	2.07	80,191,966	1.19	72,747,244	90.72
		경상적세외수입		23,482,211	0.32	18,246,748	0.27	5,235,463	28.69
			재산임대수입	1,085,815	0.01	954,107	0.01	131,708	13.80
			사용료수입	2,986,404	0.04	3,066,900	0.05	△80,496	△2.62
			수수료수입	2,595,088	0.04	2,623,719	0.04	△28,631	△1.09
			사업수입	6,129,490	0.08	3,326,555	0.05	2,802,935	84.26
			징수교부금수입	5,598,360	0.08	6,368,000	0.09	△769,640	△12.09
			이자수입	5,087,054	0.07	1,907,467	0.03	3,179,587	166.69
		임시적세외수입		129,150,784	1.75	61,793,718	0.92	67,357,066	109.00
			재산매각수입	13,197,776	0.18	9,020,318	0.13	4,177,458	46.31
			자치단체간부담금	28,288,731	0.38	27,935,059	0.41	353,672	1.27
			보조금반환수입	57,402,621	0.78	1,020,808	0.02	56,381,813	5523.25
			기타수입	30,199,424	0.41	23,787,533	0.35	6,411,891	26.95
			지난년도 수입	62,232	0.00	30,000	0.00	32,232	107.4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6,215	0.00	151,500	0.00	154,715	102.12
의존수입				4,967,766,205	67.13	4,417,365,309	65.61	550,400,896	12.46
	지방교부세			1,457,977,520	19.70	1,163,592,600	17.28	294,384,920	25.30
	지방소멸대응기금			25,776,853	0.35	0	0.00	25,776,853	순증
	국고보조금등			3,484,011,832	47.08	3,253,772,709	48.32	230,239,123	7.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5,742,135	4.81	406,709,614	6.04	△50,967,479	△12.53
	순세계 잉여금			181,759,971	2.46	181,762,991	2.70	△3,020	0.00
	전년도이월금			2,792,836	2.46	115,172	0.00	2,677,664	2324.93
	융자금원금수입			1,331,949	0.02	1,331,949	0.02	0	0.00
	보조금등반환금			2,837,765	0.04	29,487	0.00	2,808,278	9523.78
	전입금			67,019,614	0.91	63,470,015	0.94	3,549,599	5.59
	예탁금및예수금			100,000,000	1.35	160,000,000	2.38	△60,000,000	△37.50

□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0%가 증가한 7조 3,997억 4,755만 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변동액을 반영하였음.

과목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28.06%, 의존수입 67.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1%로 나타났으며, 기정예산과 비교 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각각 5.16%, 90.72%로 나타났음.

❍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조 8,289억 원 대비 944억 원이 증액(5.16%)된 1조 9,23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추계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액분(1,013억 원)과 레저세* 순증분(8억 원), 등록면허세 감소분(△62억 원)과 지난연도수입 감소분(△15억 원)을 반영한 것임.

*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21.8.1.시행)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를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는 전국 시·도로 규정하여,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레제세 세수가 발생함.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01억 9,197만 원 대비 727억 4,724만 원이 증액(90.72%)된 1,529억 3,92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경상적세외수입 증액분(52억 3,546만 원) 주요 내역은 사업수입 증액 28억 294만 원, 이자수입 31억 7,959만원 증액과 징수교부금 △7억 6,964만원 감액으로 나타남.

·사업 수입 증액(28억 294만 원)의 주요 원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전력과 REC 판매 수입 증액분 13억 3,906만원, 태백가덕풍력발전 배당금 수입 12억 645만원, ‘21년 한국가스공사주식 배당금 9,930만원 발생에 기인함.(예산안 228)

·이자수입 증액(31억 7,959만 원)의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임.

·징수교부금 감액(△7억 6,964만 원)의 주요 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 7,32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4억 7,147만 원 등으로 보임.(예산안 170)

- 임시적세외수입 증액분(673억 5,707만 원) 주요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41억 7,746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5,367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563억 8,181만 원, 기타 수입 64억 1,189만 원, 지난연도 수입 3,223만 원임.

·재산매각 수입(41억 7,746만 원)의 주요 내역은 철원 대마리 주민 집단이주부지 공유재산 매각 3,869만 원(예산안 60), 대관령휴게소 주변 토지 매각 계약 보증금 5억 6,307만 원(예산안 83), 옥녀탕휴게소 일원 도유재산 매각 4억 3,595만 원(예산안 173), 레고랜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9억 7,254만 원(예산안 225) 등임.

·보조금 반환수입(563억 8,181만 원)의 주요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436억 5,739만 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27억 2,443만 원 등임.

·기타 수입(64억 1,189만 원)의 주요 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증액분 45억 3,720만 원(예산안 46), (재)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7억 9,981만 원(예산안 9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억 3,534만 원(예산안 113) 등임.

❍ 의존수입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조 1,635억 9,260만 원 대비 2,943억 8,492만 원이 증액(25.3%)된 1조 4,579억 7,752만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의 특별교부세 반영 등에 따른 것임.

지방교부세 증액분(2,943억 8,492만 원)의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 2,611억 7,492만 원, 특별교부세 332억 1,000만 원임.

특별교부세 교부 주요 사업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65억 4,707만 원(예산안 46),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54억 2,600만 원(예산안 246),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17억 7,293만 원(예산안 46),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18억 원(예산안 63),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15억 원(예산안 91),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3억 8,000만 원(예산안 246) 등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57억 7,685만원으로 순증임

-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3조 2,537억 7,271만 원 대비 2,302억 3,912만 원이 증액(7.08%)된 3조 4,840억 1,1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내역은 저소득 한시 긴급 생활지원 328억 6,200만원,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191억 5,056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억 8,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45억 4,3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17억 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31억 8,677만 원 등임.

【 국고보조금등 세입예산 편성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484,011,832	100	3,253,772,709	100	230,239,123	7.1
국고보조금	2,610,358,435	74.9	2,392,702,342	73.5	217,656,093	9.1
균형발전특별회계	503,952,017	14.5	496,303,540	15.3	7,648,477	1.5
기 금	369,701,380	10.6	364,766,827	11.2	4,934,553	1.4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509억 6,748만 원이 감액(△12.53%)된 3,557억 4,214만 원이 계상되었음.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7,766만 원이 증액(2324.93%)된 27억 9,28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등반환금은 28억 828만 원이 증액(9523.78%)된 28억 3,7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임.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억 4,960만 원을 증액(5.59%)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탁금및예수금은 기정예산 대비 △600억 원이 감액(△37.5%)된 1,00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지방교부세 및 순도세 증가 등 세입이 필요재원을 충당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00억 원을 미차입하는 것임. 삭감후잔액 1,000억 원*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금액 재원임 * 예산과(삭감) → 투자유치과(증액)

한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금번 추경에는 302만 원 증액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나, ’22년도에는 당초예산(933억 7,344만 원)과 최종예산의 (1,817억 5,997만 원)차액이 883억 8,653만 원임.

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이 】

(단위: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예산액(A)	915	924	829	934
당초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0.21	0.98	△10.3	12.7
최종예산액(B)	1,138	1,060	1,700	1,818
증감액(C=B-A)	223	136	871	884
증가율(C/A)	24.4	14.7	105	94.6

❍ 이와 함께, 안정적 재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세 징수율은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대비 0.1%가 증가한 98.6%로 나타났으며, 이중 현년도 수입은 99.3%로 전년과 동일함.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천 원, %)

세목별		2022. 10월말			2021. 10월말
		부과액 (A)	징수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징수율 (B/A)			징수율 (D/C)
합 계		1,688,949,683	1,665,796,685	98.6	1,469,103,598	1,446,629,078	98.5
현년도	소 계	1,675,579,453	1,664,014,068	99.3	1,455,673,875	1,446,107,396	99.3
	취득세	607,979,154	603,776,119	99.3	577,544,203	575,103,454	99.6
	등록면허세	36,387,331	36,237,206	99.6	47,084,232	46,906,896	99.6
	레저세	684,490	684,490	100	0	0	0
	지방소비세	811,360,497	811,360,497	100	622,182,161	622,182,161	100
	지역자원시설세	52,936,308	51,518,315	97.3	49,587,733	48,184,360	97.2
	지방교육세	166,231,673	160,437,441	96.5	159,275,546	153,730,525	96.5
지난년도수입		13,370,230	1,782,617	13.3	13,429,723	521,682	3.9

- 세외수입 징수율은 79.5%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96.7%로 전년 대비 0.1% 증가, 임시적세외수입은 76.7%로 △0.6% 감소,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77.9%로 전년 대비 6.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천 원, %)

세목별		2022. 10월말			2021. 10월말
		부과액 (A)	징수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징수율 (B/A)			징수율 (D/C)
계		156,965,479	124,738,862	79.5	168,775,320	150,227,864	89
경상적세외수입		21,545,147	20,837,676	96.7	19,530,397	18,856,450	96.6
	재산임대수입	1,137,949	999,692	87.9	1,070,382	809,759	75.7
	사용료수입	2,604,967	2,407,581	92.4	2,202,694	2,033,947	92.3
	수수료수입	2,138,692	2,094,685	97.9	2,261,989	2,221,597	98.2
	사업수입	5,545,130	5,532,397	99.8	4,042,056	4,040,698	99.9
	징수교부금수입	5,598,335	5,598,335	100	6,590,029	6,590,028	100
	이자수입	4,520,074	4,204,986	93	3,363,247	3,160,421	94
임시적세외수입		134,879,103	103,479,710	76.7	148,617,146	130,920,795	88.1
	재산매각수입	16,383,627	15,766,013	96.2	47,182,410	46,779,297	99.2
	자치단체간부담금	25,636,664	24,266,051	94.7	22,258,927	21,984,192	98.8
	보조금반환수입	61,599,383	36,182,811	58.7	46,744,265	31,072,350	66.5
	기타수입	29,143,466	26,449,235	90.8	30,103,051	29,661,807	98.5
	지난연도수입	2,115,963	815,600	38.6	2,328,493	1,423,149	61.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41,229	421,476	77.9	627,777	450,619	71.8
	과징금	222,820	173,869	78	252,902	145,397	57.5
	이행강제금	972	0	0	1,099	171	15.6
	변상금	116,878	109,135	93.4	199,405	154,603	77.5
	과태료	160,482	134,715	83.9	172,371	148,448	86.1
	부담금	0	0	0	2,000	2,000	100
	환수금	40,077	3,757	9.4	0	0	0

❍ 한편, 중앙의존재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7,107억 원(20.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정예산 도비부담액 대비 729억 원이 증액되어 부담률이 0.8% 증가한 것임.

세목별 부담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5,2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억 원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1,287억 원으로 156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기금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603억 원으로 △57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비 부담률이 2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앙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도비 증감
	계	국고	도비		계	국고	도비		증감액
				부담률				부담률		부담률
계	41,948	34,841	7,107	20.4	38,916	32,538	6,378	19.6	729	0.8
국고보조금	31,321	26,104	5,217	20.0	28,514	23,927	4,587	19.2	630	0.8
균특회계	6,327	5,040	1,287	25.5	6,094	4,963	1,131	22.8	156	2.8
기 금	4,300	3,697	603	16.3	4,308	3,648	660	18.1	△57	△1.8

2. 세출예산안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증감률
계		7,399,747,550	100	6,733,166,889	666,580,661	9.9
경 상 예 산		1,413,719,968	19.1	1,306,378,591	107,341,377	8.1
	인건비성경비	255,428,580	3.5	249,013,706	6,414,874	2.6
	기 준 경 비	22,623,853	0.3	21,883,789	△740,064	△3.4
	법 정 경 비	1,033,667,535	14.0	980,481,096	53,186,439	5.4
	기금전출금	102,000,000	1.4	55,000,000	47,000,000	85.5
사 업 예 산		5,948,607,763	80.4	5,387,634,412	560,973,351	10.4
	중앙지원사업	4,260,087,834	57.6	3,894,108,995	365,978,839	9.4
	지정재원사업	143,937,486	1.9	132,993,189	10,944,297	8.2
	자 체 사 업	1,544,582,443	20.9	1,360,532,228	184,050,215	13.5
지방채 상환		38,899,947	0.5	9,153,886	△253,939	△0.6

□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조 7,331억 6,689만 원 대비 9.9%가 증가한 7조 3,997억 4,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 등 경상예산은 8.1%가 증가한 1조 4,137억 1,997만 원, 중앙지원사업 등 사업예산은 10.4%가 증가한 5조 9,486억 776만 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의 증감사항 및 특별교부세의 반영과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하나 예산에 미 반영된 도 자체사업, 법정･필수경비 등을 계상함에 따른 것임.

가. 총괄

1)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구성비는 사회복지(33.32%), 농림해양수산(12.65%), 일반공공행정(8.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강원도의 농림어업 부문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기정예산 대비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59.29%), 보건(29.58%) 등이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0.9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   예산안 21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99,747,550	100	6,733,166,889	100	666,580,661	9.90
일반공공행정	640,513,586	8.66	521,087,295	7.74	119,426,291	22.92
공공질서및안전	482,866,228	6.53	443,955,775	6.59	38,910,453	8.76
교육	282,247,329	3.81	276,191,618	4.10	6,055,711	2.19
문화및관광	569,566,473	7.70	357,567,754	5.31	211,998,719	59.29
환경	473,255,381	6.40	460,034,840	6.83	13,220,541	2.87
사회복지	2,465,447,145	33.32	2,398,318,285	35.62	67,128,860	2.80
보건	244,121,209	3.30	188,390,012	2.80	55,731,197	29.58
농림해양수산	936,225,414	12.65	840,369,380	12.48	95,856,034	11.4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5,592,021	4.54	338,716,129	5.03	△3,124,108	△0.92
교통및물류	315,515,104	4.26	265,767,440	3.95	49,747,664	18.72
국토및지역개발	345,548,094	4.67	327,345,657	4.86	18,202,437	5.56
과학기술	9,377,739	0.13	7,550,937	0.11	1,826,802	24.19
예비비	41,285,325	0.56	40,850,514	0.61	434,811	1.06
기 타	258,186,502	3.49	267,021,253	3.97	△8,834,751	△3.31

2)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먼저, 실국별 점유율을 보면 복지국(29.7%,) 기획조정실(13.7%), 산림환경국(9.8%), 건설교통국(7.9%), 농정국(6.8%), 경제국(4.2%), 문화관광국(3.4%)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국별 증감율은 산업국(69.0%), 보건체육국(19.1%), 재난안전실(16.0%), 기획조정실(14.8%), 농정국(12.4%), 건설교통국(12.3%)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10.3%), 의회사무처(△8.6%), 공무원교육원(△7.2%), 감사위원회(△7.1%)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실국의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산업국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이며 보건체육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이고 재난안전실은 재난대책 및 피해 지원금에 기인함.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 】   예산안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99,747,550	100	6,733,166,889	100	666,580,661	9.9
의회운영위원회		15,045,881	0.2	16,465,282	0.2	△1,419,401	-8.6
	의회사무처	15,045,881	0.2	16,465,282	0.2	△1,419,401	△8.6
기획행정위원회		1,236,535,964	16.7	1,110,943,435	16.5	125,592,529	11.3
	기획조정실	1,013,318,834	13.7	882,449,566	13.1	130,869,268	14.8
	행정국	222,452,167	3.0	227,692,768	3.4	△5,240,601	△2.3
	특별자치국	292,600	0.0	292,600	0.0	0	0.0
	감사위원회	472,363	0.0	508,501	0.0	△36,138	△7.1
사회문화위원회		2,805,169,635	37.9	2,657,731,452	39.5	147,438,183	5.6
	문화관광국	250,881,088	3.4	241,966,098	3.6	8,914,990	3.7
	보건체육국	344,123,809	4.7	288,991,489	4.3	55,132,320	19.1
	복지국	2,194,516,743	29.7	2,110,569,441	31.4	83,947,302	4.0
	대변인	9,898,704	0.1	10,008,587	0.1	△109,883	△1.1
	공무원교육원	5,749,291	0.0	6,195,837	0.1	△446,546	△7.2
농림수산위원회		1,458,639,419	19.7	1,354,001,835	20.1	104,637,584	7.7
	농정국	502,362,279	6.8	446,970,002	6.6	55,392,277	12.4
	산림환경국	725,241,107	9.8	678,971,345	10.1	46,269,762	6.8
	농업기술원	62,093,217	0.8	60,796,715	0.9	1,296,502	2.1
	보건환경연구원	19,529,128	0.3	20,945,674	0.3	△1,416,546	△6.8
	환동해본부	149,413,688	2.0	146,318,099	2.2	3,095,589	2.1
경제산업위원회		813,666,924	11.0	626,378,805	9.3	187,288,119	29.9
	경제국	310,349,974	4.2	326,041,072	4.8	△15,691,098	△4.8
	산업국	498,536,480	6.7	295,009,495	4.4	203,526,985	69.0
	경제자유구역청	4,780,470	0.1	5,328,238	0.1	△547,768	△10.3
안전건설위원회		1,070,689,727	14.5	967,646,080	14.4	103,043,647	10.7
	재난안전실	136,274,140	1.8	117,460,776	1.8	18,813,364	16.0
	건설교통국	583,437,460	7.9	519,423,562	7.7	64,013,898	12.3
	소방본부	341,109,036	4.7	321,026,851	4.8	20,082,185	6.3
	자치경찰위원회	9,869,091	0.1	9,734,891	0.1	134,200	1.4

3)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예비비및기타는 82억 3,734만원을 증액(19.87%)한 496억 9,41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대부분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의 예산편성이 원인임.

- 인건비는 △3.04%가 감소한 2,052억 9,032만 원(점유율 2.77%)

- 물건비는 △4.43%가 감소한 1,626억 1,879만 원(2.20%)

- 경상이전은 11.47%가 증가한 4조 512억 5,841만 원(54.75%)

- 자본지출은 9.47%가 증가한 2조 1,231억 9,943만 원(28.69%)

- 내부거래는 9.99%가 증가한 7,903억 9,193만 원(10.68%)

- 예비비및기타는 19.87%가 증가한 496억 9,417만 원(0.67%)이며

- 융자및출자는 △300만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예산안 3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99,747,550	100	6,733,166,889	100	666,580,661	9.90
인건비		205,290,322	2.77	211,720,843	3.14	△6,430,521	△3.04
	인건비	205,290,322	2.77	211,720,843	3.14	△6,430,521	△3.04
물건비		162,618,793	2.20	170,153,791	2.53	△7,534,998	△4.43
	일반운영비	99,510,208	1.34	101,376,106	1.51	△1,865,898	△1.84
	여비	8,101,994	0.11	9,170,570	0.14	△1,068,576	△11.65
	업무추진비	2,918,410	0.04	2,938,410	0.04	△20,000	△0.68
	직무수행경비	8,620,783	0.12	8,472,660	0.13	148,123	1.75
	의회비	3,976,144	0.05	4,320,045	0.06	△343,901	△7.96
	재료비	16,189,862	0.22	19,164,762	0.28	△2,974,900	△15.52
	연구개발비	23,301,392	0.31	24,711,238	0.37	△1,409,846	△5.71
경상이전		4,051,258,405	54.75	3,634,394,938	53.98	416,863,467	11.47
	일반보전금	47,052,443	0.64	16,030,614	0.24	31,201,829	193.52
	이주및재해보상금	50,000	0.00	50,000	0.00	0	0.00
	포상금	7,163,631	0.10	9,553,330	0.14	△2,389,699	△25.01
	연금부담금등	42,991,879	0.58	44,203,524	0.66	△1,211,645	△2.74
	배상금등	207,141,500	2.80	200,500	0.00	206,941,000	103212.47
	출연금	51,648,257	0.70	50,868,257	0.76	780,000	1.53
	민간이전	208,826,275	2.82	212,023,486	3.15	△3,197,211	△1.51
	자치단체등이전	3,482,896,314	47.07	3,297,697,182	48.98	185,199,132	5.62
	전출금	3,195	0.00	3,195	0.00	0	0.00
	국외이전	439,320	0.01	465,320	0.01	△26,000	△5.59
	차입금이자상환	3,045,591	0.04	3,299,530	0.05	△253,939	△7.70
자본지출		2,123,199,429	28.69	1,939,519,759	28.81	183,679,670	9.47
	시설비및부대비	337,321,627	4.56	303,894,215	4.51	33,427,412	11.00
	민간자본이전	69,548,842	0.94	53,219,150	0.79	16,329,692	30.6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98,275,893	22.95	1,564,789,002	23.24	133,486,891	8.53
	자산취득비	17,489,567	0.24	17,023,392	0.25	466,175	2.74
	기타자본이전	563,500	0.01	594,000	0.01	△30,500	△5.13
융자및출자		1,197,000	0.02	1,200,000	0.02	△3,000	△0.25
	출자금	1,197,000	0.02	1,200,000	0.02	△3,000	△0.25
보전재원		16,097,500	0.22	16,097,500	0.24	0	0.00
	차입금원금상환	16,097,500	0.22	16,097,500	0.24	0	0.00
내부거래		790,391,930	10.68	718,623,227	10.67	71,768,703	9.99
	기타회계등전출금	412,398,515	5.57	393,888,613	5.85	18,509,902	4.70
	기금전출금	55,000,000	0.74	55,000,000	0.82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6,236,559	3.46	249,977,758	3.71	6,258,801	2.50
	예탁금	47,000,000	0.64	0	0.00	47,000,000	순증
	예수금원리금상환	19,756,856	0.27	19,756,856	0.29	0	0.00
예비비및기타		49,694,171	0.67	41,456,831	0.62	8,237,340	19.87
	예비비	41,285,325	0.56	40,850,514	0.61	434,811	1.06
	반환금기타	8,408,846	0.11	606,317	0.01	7,802,529	1286.87

4) 기  타

❍ 5천만 원 이상 순도비 자체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2,501억 5,615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의 계획기간 내 완료를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됨

【 순도비 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 현황 】   * 특별회계포함

실 국 명	사 업 명	2회 추경
계	36개 사업	250,156,150
기획조정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1,285,432
기획조정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56,250
산업국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205,100,000
산업국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탁금	539,962
산업국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500,629
문화관광국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286,920
복지국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	3,575,934
복지국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301,940
복지국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88,000
복지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86,100
농정국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17,447,000
농정국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친환경학교급식 지원)	338,074
농정국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56,828
산림환경국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	300,000
산림환경국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전환사업)	200,000
건설교통국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320,000
건설교통국	구만~오음간 지방도 확포장	8,025,000
건설교통국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100,000
건설교통국	태봉~자등간 지방도 확포장	2,079,457
건설교통국	오음~간척간 지방도 확포장	1,100,000
건설교통국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90,000
건설교통국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70,000
건설교통국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도로관리사업소 장비유류구입비)	67,000
건설교통국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 임차료)	66,000
건설교통국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61,800
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300,000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원주소방서 소집수당)	70,373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삼척소방서 동절기 야간근무 운영)	56,628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춘천소방서 동절기 야간근무 운영)	55,539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양양소방서 동절기 야간근무 운영)	55,000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평창)소방서 동절기 야간근무 운영)	50,000
소방본부	특수재난대응 시설장비 운영	50,000
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130,000
환동해본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971,000
환동해본부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675,284
환동해본부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옥계항(무역항))(전환)	500,000

(단위: 천 원)

❍ 또한, 기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의 변경, 중단, 취소 등의 사유로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81개 사업, 361억 7,705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이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른 행사성 사업, 국제교류, 교육사업 등의 취소･축소와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감액사업 현황 】   * 특별회계포함

사업명	2회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계	16,115,966	52,363,015	-36,177,049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0	28,000	-28,000
찾아가는 해외홍보 활동 전개	0	60,000	-60,000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	200	1,700	-1,500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2,100	5,100	-3,000
남북협력포럼	0	300,000	-300,000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0	3,500	-3,500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0	2,000	-2,000
공무원 인건비 지원	0	25,787	-25,787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	2,781	39,098	-36,317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1,853	17,500	-15,647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207	1,200	-993
기관공통 재정운영(201-03)	200,000	1,000,000	-800,000
기관공통 재정운영(301-06)	110,000	400,000	-290,000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4,000	12,000	-8,000
지역인재발굴 육성	100,000	300,000	-200,000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6,000	16,000	-10,000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도정시책추진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6,000	15,000	-9,000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정책개발역량강화)	2,000	5,000	-3,000
부서운영 기본경비(세정과)	3,524	7,524	-4,000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250,000	500,000	-250,000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1,000	2,000	-1,000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0	6,000	-6,000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위원회 출범 1주년)	5,000	15,000	-10,000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자치경찰의 날)	25,000	70,000	-45,000
안전문화운동 확산	0	2,000	-2,00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	2,000	-2,000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0	2,000	-2,000
강원안전대상 운영	1,000	4,700	-3,700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2,200	5,100	-2,900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효행우수공무원 산업시찰, 301-09)	0	21,600	-21,600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효행우수공무원 산업시찰, 303-01)	0	11,200	-11,200
도민의날 경축행사 개최	0	7,000	-7,000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0	9,000	-9,000
인권 역량 기반 구축	0	5,000	-5,000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0	63,000	-63,000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0	7,000	-7,000
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0	5,000	-5,000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0	2,700	-2,700
청사관리 및 운영(401-02)	0	2,850	-2,850
청사관리 및 운영(401-03)	0	4,000	-4,000
도정기록의 체계적관리	1,059	8,985	-7,926
경축·기념식 개최	2,354	7,000	-4,646
참 좋은 일터 만들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3-01)	5,600	14,000	-8,400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2,000	5,000	-3,000
청사관리 및 운영	258,000	616,000	-358,000
경축·기념식 개최	27,510	63,000	-35,490
인권 역량 기반 구축	2,000	4,500	-2,500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3,000	6,000	-3,000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000	2,000	-1,000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국가직접지원)(301-07)	0	20,000	-20,000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국가직접지원)(301-09)	0	2,000	-2,000
코이카 글로벌 연수 위탁과정(201-01)	0	18,000	-18,000
코이카 글로벌 연수 위탁과정(201-03)	0	60,000	-60,000
코이카 글로벌 연수 위탁과정(301-09)	0	2,000	-2,000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국가직접지원)(202-01)	110	2,000	-1,890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국가직접지원)(201-01)	698	6,000	-5,302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전환사업)(201-02)	900	5,500	-4,600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전환사업)(202-01)	3,000	15,000	-12,000
지역자산화 지원	5,000	25,000	-20,000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훈련	500	2,400	-1,900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7,600	33,600	-26,000
서민금융지원사업	120	480	-360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전환사업)(201-01)	16,500	56,500	-40,000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8,000	20,000	-12,000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201-01)	1,020	2,520	-1,500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201-03)	900	2,100	-1,200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202-01)	1,800	4,000	-2,20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국고)	76,000	160,000	-84,000
동해북평산단 경쟁력강화사업(국고)	0	1,050,000	-1,050,000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관광 활성화 홍보	42,000	300,000	-258,000
국제수소포럼 개최	50,000	120,000	-70,000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8,240,325	17,898,811	-9,658,486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지원	0	300,000	-300,000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0	75,600	-5,600
2013 비엔날레 구입 미술품 이전 사업	1,032	66,000	-64,968
특구 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	500	4,500	-4,000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173,768	695,600	-521,832
한국민속예술제 참가(국고)	5,000	20,000	-15,000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170,000	420,000	-250,000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0	2,700	-2,700
정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0	35,760	-35,76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0	7,600	-7,60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0	5,400	-5,400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0	3,200	-3,200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307-11)	0	24,210	-24,210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308-01)	0	8,100	-8,100
정책현안연구(Ⅰ,Ⅱ)	0	9,200	-9,200
성평등정책 포럼 운영	0	300	-3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및 보수체계 실태조사	1,000	3,000	-2,000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136,050	400,000	-263,950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국고)	4,134	11,264	-7,130
청사시설 운영·유지	5,500	13,500	-8,000
입양아동 가족 지원	1,500	3,500	-2,000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	3,200	7,200	-4,000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고)	1,491,826	3,195,272	-1,703,446
아이돌봄 광역센터 지정운영(국고)(직접)	286,666	586,666	-300,000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	40,000	80,000	-40,000
국제체육교류(201-01)	0	8,050	-8,050
국제체육교류(201-03)	0	3,750	-3,750
국제체육교류(202-01)	0	3,400	-3,400
국제체육교류(301-09)	0	4,200	-4,200
2023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국고)	0	1,530,000	-1,530,000
지방의료원 정보화 등 지원사업(국고)	0	571,310	-571,310
의료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0	145,200	-145,200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시도)(국고)	0	1,700	-1,700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201-01)	0	78,000	-78,000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307-01)	0	20,000	-20,000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406-01)	0	3,000	-3,000
코로나19 생활방역비	0	200,000	-200,000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1,120	12,800	-11,680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국고)(직접)	41,940	200,000	-158,060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국고)	1,132,000	4,712,000	-3,580,000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국고)(직접)	171,050	645,050	-474,000
백신유통관리(국고)	18,244	65,158	-46,914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60,200	200,000	-139,800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300,000	891,000	-591,00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운영	5,000	14,700	-9,700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	105,000	245,000	-140,000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101-04)	221,896	449,896	-228,000
해외입국자 수송 경유지 설치 운영	30,000	60,000	-30,000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0	2,214	-2,214
농어업인수당지원	0	20,000	-20,000
농촌재생뉴딜사업(국고)	0	910,000	-910,000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국고)	0	650,000	-650,000
승마시설 등 설치(국고)	0	312,000	-312,000
직원 관사 지원	0	3,000	-3,000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330,900	3,987,000	-3,656,100
농업생산기반정비	6,000	13,770	-7,770
산림가치제고를 위한 산림정책추진	0	10,000	-10,000
산림보호구역관리	0	10,000	-10,000
분뇨처리시설사업(국고)	120,000	500,000	-380,000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500	1,890	-1,390
생활권 수목진료 인건비 지원(국고)	17,260	39,260	-22,000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0	18,000	-18,000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0	13,500	-13,50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국고)	0	65,967	-65,967
서면대교 건설공사	5,000	180,000	-175,000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425	10,200	-6,775
문혜~대곡간 지방도 확포장	1,320,543	3,400,000	-2,079,457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202-01)	0	46,000	-46,000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301-09)	0	37,800	-37,800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16,000	236,000	-220,000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7,700	18,080	-10,380
지원기획 시범사업(304-01)	0	1,765	-1,765
지원기획 시범사업(101-03)	1,129	39,218	-38,089
지원기획 시범사업(304-04)	57	1,059	-1,002
지원기획 시범사업(304-02)	108	1,569	-1,461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감자)(국고)	4,400	29,400	-25,000
토양관리 보존 연구	2,000	7,000	-5,00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옥수수)(국고)	1,900	6,300	-4,400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	500	1,500	-1,000
화훼 신품종 무병종구 대량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500	1,500	-1,000
미래농업대학 운영	5,581	16,500	-10,919
농정협업 교육 운영	7,800	17,800	-10,000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1,000	2,000	-1,000
청사시설 유지관리(교육지원과201-01)	0	13,000	-13,000
공무원 인건비 지원(교육지원과 연가보상비)	0	14,796	-14,796
당직실 운영	7,080	28,980	-21,900
공무원 인건비 지원(교육지원과 명절휴가비)	1,036	4,129	-3,093
교육운영 증진	770	2,770	-2,000
청사시설 유지관리(교육지원과 202-01)	950	3,000	-2,050
공무원 인건비 지원 (수당)	2,200	6,293	-4,093
교육운영 지원	2,200	5,000	-2,800
공무원 인건비 지원(직급보조비)	1,550	3,480	-1,930
핵심리더과정 운영	30,000	64,800	-34,800
청사시설 환경개선	3,528	7,500	-3,972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22,250	47,250	-25,000
부서운영 기본경비(교육지원과)	2,367	4,788	-2,421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4,090	8,200	-4,110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	0	4,000	-4,000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0	3,000	-3,000
공무원 인건비 지원(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 임기제 인건비)	0	168,813	-168,813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100,000	500,000	-400,000
코로나 19 신속검사	95,000	400,000	-305,000
대외교류협력	0	4,000	-4,000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원 운영	0	27,552	-27,552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전환사업)	0	12,400	-12,400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0	50,000	-50,000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308-01)	0	145,000	-145,000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202-01)	0	15,300	-15,300
어족자원 연구개발	0	1,300	-1,300
시험연구동 운영	0	5,000	-5,000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201-01)	184	5,184	-5,000
어족자원 연구개발	594	7,000	-6,406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30,000	230,000	-200,000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202-01)	757	3,000	-2,243
강원도수출입화물 유치추진단 운영(201-01)	5,500	16,500	-11,000
국제항로 홍보마케팅(201-01)	3,450	9,450	-6,000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202-01)	3,650	7,650	-4,000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207-03)	1,997	4,000	-2,003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관리	0	1,000	-1,000
전략적 투자유치(301-06)	0	4,200	-4,200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0	3,500	-3,500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329	4,500	-4,171
전략적 투자유치(201-01)	2,000	11,000	-9,000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1,588	5,500	-3,912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관리	700	2,000	-1,300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2,459	6,000	-3,541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10,000	20,000	-10,000
의사운영지원(어린이도의회, 201-03)	0	9,000	-9,000
의사운영지원(청소년도의회, 201-03)	0	9,000	-9,000
의사운영지원(어린이도의회, 301-09)	0	2,500	-2,500
의사운영지원(청소년도의회, 301-09)	0	2,500	-2,500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19,800	230,000	-210,200
의사운영지원(202-01)	2,000	6,000	-4,000
부서운영 기본경비(의사관실)	1,788	4,788	-3,000
공무직 운영	17,359	36,359	-19,000

(단위: 천 원)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예산운용임. 강원도의 경우 2022년 제2회 정부추경에 상응한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성립전 사용 예산이 많은 편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현황 】   * 특별회계 포함, 지출일 순

(단위: 천 원)

실국명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유
계	150개 사업	232,545,640
기획조정실	DMZ 평화의 길 조성	589,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DMZ 평화의길 활성화 지도·안내물 제작	101,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DMZ 평화의길 활성화 지도·안내물 제작(직접)	2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DMZ 평화의길 활성화 바우처 지원사업	2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재난안전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0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4,250	호우피해자 치유 지원
	재난구호지원(도직접)	3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재난구호지원	117,000	호우피해 민생안정 지원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	45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380,000	호우피해 복구 적기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7,548,595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2,795,100	호우피해민생안정지원
	재난관리 특별지원	1,925,000	가뭄, 폭염, 한파대책 적기 추진
행정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737,539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경제국	화재알림시설 설치	56,84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노후전선정비사업	113,75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희망근로 지원사업	4,180,000	산불피해 민생안정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324,33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가지원)	4,088,000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국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065,200	코로나19 피해 방역 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65,22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07,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80,5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52,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관광시설 수해피해 복구	75,403	호우피해 복구 적기지원
	동해예술인창작스튜디오 산불피해 복구	29,784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자본)	1,0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경상)	1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지역활력 문화공연)	9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131,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75,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문화재 돌봄사업	38,5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21,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복지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150,558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직접)	10,03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긴급복지 지원	1,215,800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639,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35,980,000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65,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지역자활센터 운영	41,104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자활사례관리	10,702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7,92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2,115,364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9,293,249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2,1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 지원	297,575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지원(화장로 개보수)	329,795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장애수당(기초) 지급	622,187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활동보조 가산급여	128,82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54,904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인제군 장애인지역자활센터 신축	2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1,392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20,76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지원	14,3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예식장업 방역지원	96,000	코로나19 피해 방역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41,28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7,7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직접)	1,685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직접)	6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3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보건체육국	구강건강관리	2,1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92,964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운영 지원	33,8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설치 지원	75,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직접)	58,993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2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지방체육진흥	184,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5,47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4,616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11,5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8,2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28,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367,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46,4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지역암센터 지원)	2,65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54,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직접)	16,883,909	코로나19 피해 방역 및 치료 지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916,000	코로나19 전염병 방역대책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106,474	코로나19 피해 방역 지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접종 활성화)	70,000	코로나19 피해 방역 및 치료 지원
농정국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160,000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35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사무장 활동비 지원	4,336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3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190,2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푸드서비스 선진화(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2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사업	105,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2,935,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	165,68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시설장비)	25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3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가뭄대비 용수개발	1,120,000	가뭄대책을 위한 신속집행
	농업분야 수리시설 복구	1,410,653	호우피해 복구 적기지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81,6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가축사체처리 지원(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40,000	야생동물 전염병 방역을 위한 신속집행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3,186,765	가축전염병 피해 민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10,000	가축전염병 피해 방역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184,500	가축전염병 피해 방역
	축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152,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산림환경국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8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50,000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지급	25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사업	17,610,592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송이대체작물조성사업	4,889,087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75,057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정책숲가꾸기 지원	341,863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250,000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	1,499,815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산림병해충방제(경상)	6,547,073	병해충 피해 방지 지원
	정선 가리왕산 호우피해 복구	1,454,673	호우피해 복구 적기지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859,8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47,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4,002,000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139,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상수도 산불피해복구	2,444,096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정책숲가꾸기	3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정책숲가꾸기	42,794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산불방지대책(자본)	727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5,963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100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건설교통국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5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직접)	306,218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접도구역 관리비(시군)	94,925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도로 재해복구(도)	18,985	호우피해 복구 적기지원
	도로 재해복구(도)(자체)	345,500	호우피해 복구 적기지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302,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알뜰교통카드 지원	938,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476,003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20,000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36,000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285,720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2,270,252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국가하천유지보수	6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8.8.~17. 집중호우 복구비	760	호우피해복구적기지원
	도시재생예비사업	4,494,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스마트시티 챌린지	8,379,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756	동절기 제설 적기 지원
소방본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3,676,5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7,668,000	산불피해 복구 적기 지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24,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소방 빅데이터 센터 구축	1,582,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5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농업기술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2,399,811	병해충 피해 지원
환동해본부	유해생물구제	9,0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00,000	민생안정 지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행정비)	41,936	민생안정 지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보조)	1,5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행정비)(보조)	1,35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52,688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자치경찰위원회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100,000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기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총 143개 사업, 5,364억 733만 원으로 파악된 바,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변경・축소・취소, 국비 착금 지연, 월별 균등집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지체된 측면이 있음.

【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 】  * 특별회계 포함

(단위: 천 원)

실 국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2,768,040,533	2,231,633,205	536,407,328	80.62
기획조정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500,000	328,000	172,000	65.60
기획조정실	기관공통 재정운영	4,445,000	1,283,764	3,161,236	28.88
기획조정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15,767,000	15,464,463	302,537	98.08
기획조정실	2021년 공유재산취득 및 재정투자	1,931,000	1,677,060	253,940	86.85
기획조정실	시군 재정보전(조정교부금)	343,193,000	303,661,940	39,531,060	88.48
기획조정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국고)	3,537,200	3,423,500	113,700	96.79
기획조정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국고)	3,195,600	2,405,400	790,200	75.27
기획조정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국고)	2,505,000	1,805,000	700,000	72.06
기획조정실	지역개발지원(발전촉진형 기반시설사업)(국고)	18,027,000	15,299,000	2,728,000	84.87
기획조정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국고)	3,201,000	2,701,000	500,000	84.38
기획조정실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국고)	2,700,000	2,065,500	634,500	76.50
기획조정실	지역인재 발굴 육성(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핵 지원)	300,000	100,000	200,000	33.33
기획조정실	지역인재 발굴 육성(대학발전 육성사업)	1,500,000	1,380,000	120,000	92.00
기획조정실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517,500	251,853	265,647	48.67
기획조정실	남북협력포럼	300,000	0	300,000	0.00
기획조정실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3,250,000	187,489	3,062,511	5.77
재난안전실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국고)	4,650,000	3,037,787	1,612,213	65.33
행정국	발간실 운영	374,000	268,545	105,455	71.80
행정국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8,158,882	7,723,088	435,794	94.66
행정국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439,543	953,777	485,766	66.26
행정국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4,129,150	2,678,476	1,450,674	64.87
행정국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49,397,717	43,777,474	5,620,243	88.62
행정국	지방선거업무 추진	15,511,381	11,834,747	3,676,634	76.30
행정국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4,953,456	1,975,408	2,978,048	39.88
행정국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472,000	318,039	153,961	67.38
행정국	청사관리 및 운영	3,902,361	3,154,495	747,866	80.84
경제국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822,000	610,599	211,401	74.28
경제국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96,638,900	55,818,664	40,820,236	57.76
경제국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8,000,000	4,020,000	3,980,000	50.25
경제국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국고)	7,699,406	7,564,503	134,903	98.25
경제국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국고)	403,788	251,539	152,249	62.29
경제국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국고)	4,813,900	4,436,783	377,117	92.17
경제국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5,866,700	4,775,530	1,091,170	81.40
경제국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320,000	145,070	174,930	45.33
산업국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600,000	400,000	200,000	66.67
산업국	레고랜드 개장 연계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280,000	13,941	266,059	4.98
산업국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7,898,811	7,295,124	10,603,687	40.76
산업국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202,304	842,865	359,439	70.10
산업국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	69,361,100	52,913,700	16,447,400	76.29
산업국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국고)	1,350,000	0	1,350,000	0.00
산업국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국고)	40,312,800	20,994,600	19,318,200	52.08
문화관광국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695,600	173,768	521,832	24.98
문화관광국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200,000	16,740	183,260	8.37
문화관광국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1,100,000	843,130	256,870	76.65
문화관광국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1,095,000	366,532	728,468	33.47
문화관광국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지원	300,000	0	300,000	0.00
문화관광국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420,000	170,000	250,000	40.48
문화관광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국고)	23,042,400	22,846,900	195,500	99.15
문화관광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7,277,000	7,016,089	260,911	96.41
문화관광국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2,241,440	120,206	2,121,234	5.36
문화관광국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국고)	5,780,000	473,614	5,306,386	8.19
문화관광국	공무원 인건비 지원	1,133,552	793,971	339,581	70.04
복지국	생계급여 지원(국고)	220,057,000	192,117,550	27,939,450	87.30
복지국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고)(진료비예탁금)	371,330,772	320,341,753	50,989,019	86.27
복지국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국고)	31,232,268	27,966,421	3,265,847	89.54
복지국	지역자활센터 운영(국고)	3,988,801	3,589,921	398,880	90.00
복지국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국고)	3,927,856	3,530,914	396,942	89.89
복지국	기초연금 지급(국고)	701,428,810	594,250,222	107,178,588	84.72
복지국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400,000	136,050	263,950	34.01
복지국	장애인연금 급여지급(국고)	37,973,501	35,314,152	2,659,349	93.00
복지국	장애수당(기초) 지급(국고)	4,357,782	3,995,574	362,208	91.69
복지국	장애수당(차상위) 지급(국고)	3,153,503	2,766,917	386,586	87.74
복지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082,172	5,373,200	708,972	88.34
복지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067,200	1,654,629	412,571	80.04
복지국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48,570,262	45,827,011	2,743,251	94.35
복지국	새일센터 지정운영(국고)	2,916,946	2,539,834	377,112	87.07
복지국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	3,693,000	2,549,084	1,143,916	69.02
보건체육국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	245,000	105,000	140,000	42.86
보건체육국	2024 평창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지원(국고)	1,530,000	0	1,530,000	0.00
보건체육국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891,000	0	891,000	0.00
보건체육국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	520,000	312,000	208,000	60.00
보건체육국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716,000	1,629,600	1,086,400	60.00
보건체육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3,481,000	3,100,000	381,000	89.05
보건체육국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605,411	245,134	360,277	40.49
보건체육국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국고)	324,000	120,440	203,560	37.17
보건체육국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국고)(직접)	645,050	143,595	501,455	22.26
보건체육국	코로나19 생활방역비(코로나19 완치자 건강관리 모니터링)	200,000	0	200,000	0.00
보건체육국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200,000	59,551	140,449	29.78
보건체육국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국고)	4,712,000	1,131,263	3,580,737	24.01
농정국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국고)	650,000	0	650,000	0.00
농정국	승마시설 등 설치(국고)	312,000	0	312,000	0.00
농정국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9,408,743	26,218,136	3,190,607	89.15
농정국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803,545	2,511,268	292,277	89.57
농정국	살처분보상금(국고)	3,375,000	264,974	3,110,026	7.85
농정국	구제역 방역 지원(국고)	3,323,126	2,914,243	408,883	87.70
농정국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	1,417,351	1,176,110	241,241	82.98
농정국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장비구입 지원(국고)	625,000	422,176	202,824	67.55
산림환경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추진	14,382,000	7,463,936	6,918,064	51.90
산림환경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25,250,150	13,966,000	11,284,150	55.31
산림환경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3,111,000	2,429,200	681,800	78.08
산림환경국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659,750	386,750	273,000	58.62
산림환경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856,400	1,928,200	1,928,200	50.00
산림환경국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1,338,000	911,522	426,478	68.13
산림환경국	분뇨처리시설사업(국고)	500,000	0	500,000	0.00
산림환경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3,415,000	3,165,000	250,000	92.68
산림환경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국고)	3,409,000	1,000,000	2,409,000	29.33
산림환경국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64,550,000	44,769,256	19,780,744	69.36
산림환경국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5,654,500	8,223,700	7,430,800	52.53
산림환경국	하수관로 정비(국고)	71,380,000	53,442,000	17,938,000	74.87
산림환경국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18,435,300	16,128,200	2,307,100	87.49
산림환경국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지급(국고)	16,540,000	13,155,200	3,384,800	79.54
산림환경국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725,000	1,512,000	213,000	87.65
산림환경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국고)	1,765,000	1,249,000	516,000	70.76
산림과학연구원	임도시설(국고)	2,906,168	2,784,727	121,441	95.82
건설교통국	문혜~대곡 지방도확포장	6,910,000	4,693,922	2,216,078	67.93
건설교통국	태봉~자등간 지방도확포장	10,958,000	9,523,474	1,434,526	86.91
건설교통국	구만~오음간 지방도확포장	9,763,000	8,280,983	1,482,017	84.82
건설교통국	오음~간척간 지방도확포장	10,810,000	8,559,323	2,250,677	79.18
건설교통국	대곡~반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719,000	537,958	2,181,042	19.79
건설교통국	포진~문막간 도로확포장공사	2,300,000	966,876	1,333,124	42.04
건설교통국	도계~영월간 도로확포장공사	18,710,000	6,897,742	11,812,258	36.87
건설교통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513,310	301,100	212,210	58.66
건설교통국	저상버스 도입보조(국고)	1,684,150	943,150	741,000	56.00
건설교통국	택시 감차보상사업(국고)	288,600	115,300	173,300	39.95
건설교통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국고)	4,494,000	4,305,000	189,000	95.79
건설교통국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국고)	8,379,000	7,770,000	609,000	92.73
건설교통국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국고)	7,668,000	7,305,000	363,000	95.27
건설교통국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430,000	6,862,400	567,600	92.36
건설교통국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442,600	6,246,460	196,140	96.96
건설교통국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120,000	0	120,000	0.00
건설교통국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	2,500,000	6,375	2,493,625	0.26
건설교통국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9,934,218	7,362,245	2,571,973	74.11
건설교통국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130,194	1,217,356	912,838	57.15
건설교통국	공무원 인건비 지원	1,176,871	866,051	310,820	73.59
건설교통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23,950,900	20,088,900	3,862,000	83.88
건설교통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13,717,500	9,794,500	3,923,000	71.40
건설교통국	스마트시티 챌린지	14,000,000	10,100,000	3,900,000	72.14
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4,660,000	3,967,687	692,313	85.14
소방본부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1,540,000	0	1,540,000	0.00
공무원교육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352,600	232,706	119,894	66.00
공무원교육원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465,106	255,218	209,888	54.87
공무원교육원	핵심리더과정 운영	1,113,030	433,384	679,646	38.94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2,443,878	1,598,462	845,416	65.41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508,821	320,003	188,818	62.89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501,000	27,150	473,850	5.42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신속검사	422,088	84,611	337,477	20.05
환동해본부	공무원 인건비 지원	3,980,209	2,764,318	1,215,891	69.45
환동해본부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8,583,000	8,016,376	566,624	93.40
환동해본부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148,000	757	147,243	0.51
환동해본부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283,000	68,437	214,563	24.18
환동해본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확장공사(전환)	5,741,400	1,835,719	3,905,681	31.97
환동해본부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전환)	4,445,000	4,131,293	313,707	92.94
환동해본부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21,500,200	9,671,883	11,828,317	44.99

나. 위원회별 검토내용

1)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5,045,881	0.2	16,465,282	0.24	△1,419,401	△8.62
	의회사무처	15,045,881	0.2	16,465,282	0.24	△1,419,401	△3.62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2%가 감소한 150억 4,58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예산안 293, 설명자료 5)은 의정활동비 △5,000만 원, 월정수당 △1억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1,02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800만 원을 감하고 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5,430만 원을 증액함.

❍ 어린이·청소년도의회 운영(예산안 293, 설명자료 6)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2,300만 원 전액 삭감함. 관사전세금 인상(예산안 294, 설명자료 7)은 전세금 인사에 따른 1,250만 원 증액분을 계상함.

❍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안 294) 예산은 △10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정액 68억 6,249만 원 대비 △15.2%가 감소한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적정 인건비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36,535,964	16.71	1,110,943,435	16.50	125,592,529	11.31
	기획조정실	1,013,318,834	13.69	882,449,566	13.11	130,869,268	14.83
	행정국	222,452,167	3.01	227,692,768	3.38	△5,240,601	△2.30
	특별자치국	292,600	0.00	292,600	0.00	0	0.00
	감사위원회	472,363	0.01	508,501	0.01	△36,138	△7.11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55억 9,253만 원이 증액된 1조 2,365억 3,59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71%를 차지하고 있음.

실국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1,308억 6,927만 원(14.83%) 증액한 반면, 행정국은 △52억 4,060만 원(△2.30%), 감사위원회는 △3,614만 원(△7.11%) 감액하였음. 특별자치국은 신생조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가) 기획조정실   예산안 297쪽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국고)(설명자료 20)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국고)(설명자료 21)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임. 22년도 신규사업지구 최종선정에 따라 증액 예산분을 반영하는 내용임.

- 당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로 국비 70%를 지원함.

【 22년 선정지구 현황 】

시도	계	농 어 촌	도 시
계	68	58	10
부 산	1	-	서구(남부민동)
세 종	1	세종시(금남면)	-
경 기	3	여주시(가남읍), 이천시(율면)	의정부시(고산동)
강 원	5	원주시(부론면), 홍천군(내면), 영월군(한반도면), 양구군(해안면)	삼척시(도계읍)
충 북	9	괴산군(연풍면 주진리, 연풍면 적석리) 등	청주시(방서동)
충 남	4	공주시(계룡면), 청양군(청남면) 등	-
전 북	9	군산시(서수면), 김제시(봉남면) 등	군산시(선양동), 남원시(운봉읍)
전 남	15	순천시(황전면), 광양시(진상면) 등	강진군(강진읍), 함평군(함평읍)
경 북	10	문경시(산북면), 의성군(단북면) 등	영주시(하망동), 영천시(서부동)
경 남	11	진주시(대곡면), 김해시(생림면) 등	-

❍ 지방소멸대응기금(예산안 305~306, 설명자료 24~26)은 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2년은 7,500억 원)으로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개요 】

연도	2022년			2023년
구분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전체 예산	7,500억원의 75% (5,625억 원)		7,500억원의 25% (1,875억 원)	1조원의 75% (7,500억원)		1조원의 25% (2,500억원)
	5,625억원의 95% (5,343억7,500만원)	5,625억원의 5% (281억2,500만원		7,500억원의 95% (7,125억원)	7,500억원의 5% (375억원)
최대 배정액	120억원	30억원	378억원 (전남)	160억원	40억원	505억원 (전남)
평균 배정액	60억원	15억 6,000만원	-	80억 1,000만원	20억 8,000만원

【 광역계정의 타시도 분배 현황  】

(단위: 억원)
배분금액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22년	378	363	258	240	223	179	119	26	24	14	14	12	9	9	4
‘23년	504	484	343	320	297	239	159	34	32	19	19	16	12	12	5

※ 서울시와 세종시는 제외

-  현재 제기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단점은

∙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

∙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므로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 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타 유사 재정제도와의 비교 】

구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재정지원계정)	(전환사업보정계정)
목적	지방소멸 방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완화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
재원 출연주체	중앙정부 (지방재정공제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서울,인천,경기)	중앙정부	중앙정부
최대 관리주체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기획재정부
재원 수령주체	지방소멸지역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재원규모	연간 1조원 (2022년 7,500억원)	2022년 2,503억원	2022년 4조 5,992억원	2022년 2조 3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과유사점	-	한시적기금		중앙정부 재원
		동일한 조합에서 관리		지역밀착형 사업지원
		지자체가 사전계획수립		포괄보조금이므로 주어진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추진
		조합에서 매년성과분석
지방소멸대응기금과차이점		재원출연주체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재원출연 주체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므로 지자체가 대응지방비를 부담해야함
		지방소멸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2022년도 강원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현황 】

사 업 명	시 군	총사업비 (‘22~‘26)	2022년 사업비
			소 계	광역기금	시군비
24개 사업		273,321	48,356	25,777	22,579
도 기획사업 / 15개 사업		222,954	41,621	20,877	20,744
수소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사업	삼척	21,300	3,500	1,300	2,200
DMZ 청년창업농 혁신 챌린지	양구	10,160	1,625	1,300	325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사업	횡성	10,000	1,625	1,300	325
스테이(stay) 화천! “간동 복합 힐링타운 조성사업”	화천	15,200	2,375	1,900	475
태백형 클라인가르텐	태백	12,700	900	500	400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케어	정선	28,500	6,300	1,600	4,700
해안 야생화특화 지역경제육성사업	양구	3,700	625	500	125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영월	7,000	2,971	2,377	594
지역균형ㆍ주민중심의 건강서비스 맞춤형 건강증진ㆍ재활사업	철원	10,644	3,625	900	2,725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고성	22,000	2,900	900	2,000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	양양	30,700	8,050	2,600	5,450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평창	15,000	2,375	1,900	475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사업	홍천	14,500	2,000	1,600	400
남부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영월	13,200	1,625	1,300	325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살고 싶은 미래농업도시 육성	철원	8,350	1,125	900	225
시군 연계협력 사업/ 4개 사업		24,725	3,235	2,500	735
다시 붐비는 44국도 만들기 사업	홍천(인제)	7,325	500	400	100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삼척(태백)	5,900	875	700	175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유입 확대 지역협력	정선(태백, 영월,평창)	5,500	900	700	200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평창(정선)	6,000	960	700	260
특별지원 사업 / 4개 사업		21,100	3,500	2,400	1,100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사업	강릉	6,000	1,250	600	650
아름다운 마을 묵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동해	5,000	750	600	150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속초	5,200	750	600	150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인제	4,900	750	600	150
도 자체사업 / 2개 사업		4,542
지방소멸대응사업 거점센터 운영	도	6,000
지방소멸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5,000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예산안 308, 설명자료 29)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를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2,893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임.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답례품 한도)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하며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가능

❍ 강원 통일 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예산안 310, 설명자료 35)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2021년~2023년간의 계속비 사업임.

❍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321)은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사업 1건으로 이월금액은 1억 원임.

나) 행정국   예산안 327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총괄(성과상여금)(예산안 331, 설명자료 50)은 △23억 8,410만원 삭감, 건강보험부담금(예산안 331) △11억 원 삭감지방선거업무추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안 333, 설명자료 52)은 △36억 6,592만 원을 삭감하였는 바, 당초예산 편성 시 적정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341)은 강원도 세입·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18억 원으로 2건임.

다) 특별자치국   예산안 343쪽

❍ 특별자치국은 신생조직으로 제2회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음.

❍ 특별자치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347)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건으로 이월금액은 5억 6,979만 원임.

라) 감사위원회   예산안 349쪽

❍ 특이사항 없음.

3) 사회문화위원회   예산안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805,169,635	37.91	2,657,731,452	39.47	147,438,183	5.55
	대변인	9,898,704	0.13	10,008,587	0.15	△109,883	△1.10
	문화관광국	250,881,088	3.39	241,966,098	3.59	8,914,990	3.68
	복지국	2,194,516,743	29.66	2,110,569,441	31.35	83,947,302	3.98
	보건체육국	344,123,809	4.65	288,991,489	4.29	55,132,320	19.08
	공무원교육원	5,749,291	0.08	6,195,837	0.09	△446,546	△7.21

□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4억 3,818만 원이 증액된 2조 8,051억 6,96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91%를 차지함.

실국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국 89억 1,499만 원(3.68%), 복지국 839억 4,730만 원(3.98%), 보건체육국 551억 3,232만 원(19.08%)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무원교육원 △4억 4,655만 원(△7.21%), 대변인 △1억 988만 원(△1.10%)을 각각 감액한 것임.

가) 대변인   예산안 355쪽

❍ 특이사항 없음.

나) 문화관광국   예산안 359쪽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예산안 363, 설명자료 81)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구현하려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임. 2022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형	지자체	사업대상구역
교통연계형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 등 원도심과 주변
관광명소형	경북 경주시	경주 황리단길 일원
	전북 남원시	광한루 전퉁문화체험지구
강소형*	강원도 양양군	서퍼비치로드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최참판댁, 쌍계사 등

* 강소형: 지역규모는 작으나 잠재력 높은 관광지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통합문화이용권 사업)(국고)(예산안 366, 설명자료 82) 사업은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되어 증가액 7억 4,100원을 반영함.

*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3 비엔날레 구입 미술품 이전사업(예산안 367, 설명자료 92)은 알펜시아에 전시한 미술작품을 알펜시아 매각에 따라 평화테마파크로 이전하는 사업이나, 평화테마파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6,497만원을 감액하였음. 평화테마파크 지연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245억 원을 들여 지상2층 연면적 4,300㎡규모로 평화센터 건립, 기념광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임. 당초 22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계획이었음.

❍ 원주 문화도시 조성(국고)(예산안 367, 설명자료 96)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임.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도시심의 위원회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함. 그동안 3차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4차는 예비로 문화도시 지정 중이며, 5차는 현재 공모 중임. 지정도시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됨.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차수	지자체	사업명
1차 (7개)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원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2차 (5개)	인천 부평구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강원 강릉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강원 춘천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전북 완주군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3차 (6개)	서울 영등포구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경기 수원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전북 익산시	역사로 利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전남 목포시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경남 밀양시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
	충남 공주시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
4차 (11개) 예비 문화 도시	울산광역시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
	서울 도봉구	씨알의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 도봉
	서울 성북구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부산 북구	모든 것이 건강하게 이어지는 도시
	경기 군포시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쉬는 군포
	경기 의정부시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강원 영월군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
	경북 안동시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역(力)사문화도시
	경남 창원시	안녕 민주! 마을 문화로 이어가는 삼시삼색 창원
	전북 군산시	일상 모음과 가치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
	전남 담양군	너랑 나랑 엮어가는 연관(聯關)문화도시, 담양

❍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379)은 올림픽기념관 주변시설 확충사업 36억 3,643만 원,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비 1억 2,162만 원, 올림픽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50억 원 등 총 5건 220억 2,727만 원으로 나타났음.

다) 복지국   예산안 381쪽

❍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예산안 384, 설명자료 116)은 참전유공자 839명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증가분 3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다고 하나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인원인지, 아니면 참전유공자를 신규로 발굴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 지원(예산안 413, 설명자료 198)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 원을 자기계발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당초예산은 1억 2,000만 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이 2억 4,000만 원됨. 그러나 제2회 추경 때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됨. 즉 수요예측이 미흡하여 예산 증액, 삭감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외 복지국 세출 예산 대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 조정 및 매칭 도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421)은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1억 원, 1건으로 나타났음.

라) 보건체육국   예산안 427쪽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예산안 433, 설명자료 219) 사업은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임. 당초 7개소에서 4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포기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이외 보건체육국 예산 대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 조정 및 이에 따른 매칭 도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449쪽

❍ 특이사항 없음.

다만, 인력운영비(예산안 452)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259만원의 감액(△17.8%)이 이뤄졌는데, 이는 2021년 정리 추경 시 △7억 9,141만 원을 감액(△31%)한 것보다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인건비 예산수립 시 보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여 정리추경 감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안 3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458,639,419	19.71	1,354,001,835	20.11	104,637,584	7.73
	농정국	502,362,279	6.79	446,970,002	6.64	55,392,277	12.39
	산림환경국	725,241,107	9.80	678,971,345	10.08	46,269,762	6.81
	농업기술원	62,093,217	0.84	60,796,715	0.90	1,296,502	2.13
	환동해본부	149,413,688	2.02	146,318,099	2.17	3,095,589	2.12
	보건환경연구원	19,529,128	0.26	20,945,674	0.31	△1,416,546	△6.76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3%가 증가한 1조 4,586억 3,942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9.71%를 차지하고 있음.

실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정국 553억 9,228만 원(12.39%), 산림환경국 462억 6,976만 원(6.81%),  농업기술원 12억 9,650만 원(2.13%), 환동해본부 30억 9,559만 원(2.12%)을 각각 증액한 반면,  보건환경연구원 △14억 1,655만 원(△6.76%)을 감액하였음.

가) 농 정 국   예산안 459쪽

❍ 농촌재생뉴딜사업(국고)(예산안 463, 설명자료 281)은 영월군 남면 연당 2리, 4리 일원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노후주택과 농가민박 운영 등을 하는 사업이나 주민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기정액 △9억 1,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임. 사업취소에 따른 기투자금액 중 국비 5억 원 반납 예정임.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국고)(예산안 466, 설명자료 286)사업은 2020년 5월 평창읍 노론리 51일대 23만여㎡를 사업부지로 선정, 국비와 지방비 등 95억원을 들여 첨단시설과 장비를 갖춘 축사와 분뇨처리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춘 ICT기반의 첨단 축산단지 조성 사업임. 반대주민들이 농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평창군에서 사업을 포기함. 이에 △6억 5,000만원을 감액함. 아울러 21년 착금된 국비 57억 5,000만 원의 반납조치도 진행되어야 함.

❍ 이외 농정국 예산 대부분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 내시에 의한 국비 조정 및 이에 따른 매칭 도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농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예산안 493)은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총사업비 531억 9,600만 원)과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동 건립사업(총사업비 77억 6,840만 원) 2건임.

❍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497)은 진품센터 리모델링 8억 원, 공공급식 통합운영시스템구축 2억 6,000만 원, 반려동물보호센터신규설치 9,00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구입 2억 5,000만원 으로 4건임.

나) 산림환경국   예산안 499쪽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국고)(조직위 운영 등 행사지원)(예산안 501, 설명자료 353) 사업은 도비 △34억 원을 감액하였는바, 구체적 감액 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 9월 22일 ~ 10월 22일로 연기되었음. 연기 사유는 산불위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임.

❍ 저탄소 그린사업단지 조성(국고)(예산안 515, 설명자료 366) 사업은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임. 각 사업대상지에 국비 35억 원이 투입됨. 사업대상지는 부산시 신평장림산단, 울산시 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단, 충북 청주시 청주산단, 경남 진주시 상평산단 5곳임.

❍ 산불예방 헬기임차(임차헬기 기간연장)(예산안 526, 설명자료 377)과 산불예방 헬기임차(국고)(임차헬기 가간연장 및 추가도입)(예산안 526, 설명자료 378) 사업은 임차헬기 기간연장 비용 3억 200만 원이 중복계상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산림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예산안 529)은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총사업비 420억 4,700만 원) 1건임.

❍ 산림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533)은 매봉산 치유의 숲 조성 19억 7,080만 원,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 3억 3,000만 원,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8,190만 원 등 총 9건임.

다) 농업기술원   예산안 535쪽

❍ 특이사항 없음.

❍ 농업기술원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559)은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 1억 4,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원예시설) 9억 3,316만 원, 자색옥수수 추출물 개별인정형원료 등록 5,993만 원 3건임.

라) 환동해본부   예산안 561쪽

❍ 특이사항 없음.

❍ 환동해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577)은 지방어항(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1억 8,193만 원,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1억 1,913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67억 2,763만 원 등 총 13건임.

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579쪽

❍ 특이사항 없음.

5) 경제산업위원회   예산안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13,666,924	11.00	626,378,805	9.30	187,288,119	29.90
	경제국	310,349,974	4.19	326,041,072	4.84	△15,691,098	△4.81
	산업국	498,536,480	6.74	295,009,495	4.38	203,526,985	68.99
	경제자유구역청	4,780,470	0.06	5,328,238	0.08	△547,768	△10.28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90%가 증가한 8,136억 6,692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실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국 2,035억 2,699만 원(68.99%)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제국 △156억 9,110만 원(△4.8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5억 4,777만 원(△10.28%)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음.

가) 경제국   예산안 589쪽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예산안 594, 설명자료 440)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감소(17,407명 → 13,953명)하여 407억 2,898만 원을 삭감함. 당초 예산 대비 대규모 삭감으로 사업규모 감소 원인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안 595, 설명자료 445)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21년부터 신규가입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와 그 사업주만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음. 최근 두루누리 사업 지원 사업장이 줄어드는 추세(2017년 64만 5,482개소 → 21년 49만 3,054개소)여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금액도 △39억 8,000만 원 삭감됨.

* 두루누리 지원사업 :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80%한도에서 최대 3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임. 22년부터는 일반근로자(신규가입자) + 예술인·특고노동자·플랫폼노동자를 포함시켜 확대하고 기준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감소추세를 막지는 못함.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예산안 603, 설명자료 459)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연차별로 전국 총 7개소*가 지정되었음. 설계비, 건축비 장비구축비 시설부대비를 지원하며, 타운당 국비 140억 원이 지원됨. 강원도의 경우 원주시 우산동 구시외버스터미널(시유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선정현황(총 7개 지역) : 2019년(경남 창원, 전북 군산), 2020년(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 2021년(강원 원주), 2022년(광주 북구)

❍ 경제국 명시이월 사업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 127억 9,400만 원 1건임.

나) 산업국   예산안 615쪽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예산안 619, 설명자료 479)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1,000억 원, 세수 증가분 및 정리추경 잔액 등 1,051억 임.

① 그간의 추진상황(설명자료 479)

· 2013. 9. 10.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 강원도의회 승인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시행주체인 GJC(중도개발공사)의 대출주선, 자금조달, 자산회사 매각 및 현물출자 부지 환매 등

· 2013. 12. 11. GJC ↔ 대주* 최초 대출약정(210억)을 위해 강원도 ↔ GJC간 환매조건부 보증 지급금(210억) 합의서 체결

* KIS춘천개발유동화(주)(주간사 한국투자증권)

· 2014. 11. 27. 변경대출약정서(210억 → 2,050억) 채무보증 확대 승인 (강원도 ↔ GJC)

*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확대(210억 → 2,050억)

· 2018. 12. 14.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 의결

: 계약 주요 변경사항, 환매 의무 등 포함

* 보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기재

· 2020. 10. 22.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

: 재무적투자자, 대출조건 및 금리 관련 변경, 2,050억 원 내용 포함

· 2021. 10. 15. 道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의결

: 보증금 2,050억 원에 대한 유예기간 및 대출금리 연장 요구

· 2022. 9. 28. 강원도 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

· 2022. 10. 4. 채권단(아이원제일차) 지급불이행 선언

· 보증채무 변제 계획 발표(강원도) : ’22. 10. 21. / 10. 27.(2회)

· 2022. 11월 중 채무보증액 및 이자 2,051억 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② 예산안 편성 현황(예산안 46, 226, 619, 설명자료 479)

< 세입예산안 >

· (예산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722-02) 감액 : △1,000억 원(예산안 46)

- (부기명)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증진

· (투자유치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722-02) 증액 : 1,000억 원(예산안 226)

- (부기명)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 세출예산안 >

· (투자유치과) 배상금 등(305-01) 순증 : 2,051억 원(예산안 619, 설명자료 479)

- (부기명)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 (산출기초)

․ 보증 채무 : 205,000,000천 원

․ 부대 비용 : 100,000천 원  ※ 이자 등 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액

③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51~159)

<장기 사용허가․대부 > ※ 2023 ~ 2027년 중 2023년 특례연도만 일부발췌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장기사용대상자	허가 등 기간	잔여 기간	갱신가능기간	사용료등 총액	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춘천시중도동460번지 외5필지	전, 천, 원	280,790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주)	50년	49년 7월	50년	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투자유치과

<사용료․대부료 감면> ※ 2023 ~ 2027년 중 2023년 특례연도만 일부발췌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감면 대상자	예정가격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산출금액	감면금액	부과금액
토지	춘천시중도동460번지 외5필지	전, 천, 원	280,790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주)	3.159	3.159	무상	레고랜드 조성(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의2제2항	투자유치과

<법률자문 주요내용 발췌 – 법무법인 화우(道 집행부 의뢰)>

□ 도의회에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

❍ ’13. 9. 10. 의결만으로 강원도가 최초로 본건 보증을 부담함에 있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보증을 한 것에 대해 본건 보증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 ’18. 12. 14. 본건 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 10. 22 및 ’21. 10. 15. 각각 본건 대출의 일부 변경 사항을 승인하면서, ‘변경 전’ 항목에 대출금액, 대출기한, 대출금리 등을 명시하여 그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본건 대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의회의 사후적, 포괄적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본건 보증이 하자 있는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 여부

❍ 본건 보증은 행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본건 보증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봄. 행정안전부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 주채무의의 확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증가된 부분만큼의 신규보증행위와 같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음.

❍ 판례 및 유권해석을 비추어볼 때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건 보증을 부담하였거나 본건 대출의 금리 인상 및 대출금액 증가를 승인하였을 경우 이는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 따라서, 강원도 ’14. 11. 18자 및 ’14. 11. 27.자 본건 대출 변경(대출금 증액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승인은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의결 없이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 다만, ① 강원도가 본건 대출 변경 이후에 이를 전제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본건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② ’18. 12. 14., ’20. 10. 22. 및 ’21. 10. 15.에 본건 대출 변경을 전제로 하여 이를 승인하는 취지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 ③ 강원도는 ’15. 3. 23. ~ 6. 26.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결과 “’14. 11. 27.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 원으로 본건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대해 승인하였으며”라는 지적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15. 6. 26.에는 본건 대출변경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강원도가 본건 대출 변경의 승인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본건 대출 변경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강원도가 본건 대출 변경에 따라 부담하게 될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안을 편성·의결한 사실이 있다면, 본건 보증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법적인 책임(배임 등) 여부

❍ 법적 책임여부와 관련, 본건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결의 및 집행은 강원도가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예산을 편성, 결의 및 집행한 관계자들에게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강원도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배임의 범의)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본건 대출 변경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추인이 인정된다면, 본건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결의 및 집행과 관련한 현행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의회승인 절차의 적정성 – 2,050억 원 채무보증의 유효 여부

❍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보증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승인 받지 아니한 행위에 관해서 대법원은 그 효력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 다만, ’13. 9. 10.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보증채무 또는 환매의무 부담의 가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14. 11. 27. 체결된 변경대출약정으로 인하여 보증채무가 증가(중요내용의 변경)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움.

❍ 나아가, 강원도의 채무보증행위의 현시점에서의 유·무효와 관련하여서는 2,05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 이후 있었던 강원도의회 승인(2018, 2020, 2021년 동의안 의결)으로 인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나주시 사례(시의회 승인 받지 않고 민간투자 합의각서 효력을 다투는 행위는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그 후 의회에서 무효인 합의각서 효력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각서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있고, 합의각서의 효력을 인정)를 볼 때

❍ 강원도의 채무보증 행위는 약정서 체결 당시 유·무효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이후 보증금액을 포함한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강원도지사가 그 이행을 약속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 채무이행에 따른 배임 등 법적 책임 여부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대리권의 남용이 있거나 대리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배 내지 신임 관계의 침해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위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등이 있는 바 신임관계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인정되며,

❍ 이 사안에 있어서 강원도 채무보증 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보증채무 부담을 위한 예산안 의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률자문 주요내용 발췌 – 정대현 법률사무소(도의회 의뢰)>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K 3.0)지원(국가직접지원)(예산안 621, 설명자료 489)은 산학연협력대학 인재육성을 위해 6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는 강원대(기술혁신형), 카톨릭관동대·강릉원주대· 한림대(수요맞춤성장형)  한림성심대(수요맞춤형), 강릉영동대·강원도립대(협력기반형) 학교가 선정됨.

❍ 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57억 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3,375만 원 등  3건임.

다)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637쪽

❍ 특이사항 없음.

❍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645)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7,800만 원,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시설비 2,570만 원, 2건 임.

6) 안전건설위원회   예산안 64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070,689,727	14.47	967,646,080	14.37	103,043,647	10.65
	재난안전실	136,274,140	1.84	117,460,776	1.74	18,813,364	16.02
	건설교통국	583,437,460	7.88	519,423,562	7.71	64,013,898	12.32
	소방본부	341,109,036	4.61	321,026,851	4.77	20,082,185	6.26
	자치경찰위원회	9,869,091	0.13	9,734,891	0.14	134,200	1.38

□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65%가 증가한 1조 706억 7,97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4.47%를 차지하고 있음.

실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안전실 188억 1,336만 원(16.02%), 건설교통국 640억 1,390만 원(12.32%), 소방본부 200억 8,219만 원(6.26%), 자치경찰위원회 1억 3,420만 원(1.38%)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음.

가) 재난안전실   예산안 649쪽

❍ 특이사항 없음.

❍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663)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37억 4,112만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7억 9,693만 원, 2건임.

나) 건설교통국   예산안 666쪽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국고)(예산안 667, 설명자료 541)사업은 일몰제에 걸린 시군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7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임. 지방채 발행한도에 걸려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강원도의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서면대교 건설공사(예산안 672, 설명자료 556)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50억 원이 증액 편성됨. 국비 등 예산 지원조건과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일보 11월 18일자 언론자료 발췌

속보=춘천지역 현안사업인 ‘서면대교’ 건설(본보 지난 17일자 2면 보도)을 두고 강원도와 춘천시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내년 실시설계비 50억원 반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춘천시는 내년부터 지방비를 일부 보태서라도 신속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국가계획 반영이 먼저라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예산확보와 개통시기이다. 춘천시는 ‘조기개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3 월 정부가 확정한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구축사업에 지방도였던 서면대교 건설이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춘천시는 2025년 개통을 목적으로 지방비라도 투입해 건설하자는 입장이다.

때마침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해 내년 서면대교 건설비용 50억원을 확보했다. 춘천시는 이를 명분으로 내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시 약 200억원의 국비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최대 1,00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조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000억원의 사업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예산 확보’ 방식을 달리하자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춘천시의 사업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구축사업에 반영시킬 경우 국비 확보가 가능해 지방비 부담은 300억원대로 크게 떨어진다. 더욱이 비용 부담을 두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절반인 500억원씩 부담하느냐, 강원도 700억원, 춘천시 300억원으로 하느냐를 두고 도와 춘천시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계획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개통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조속한 개통이 가능하다”면서도 “강원도의 계획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6차 국가계획 반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춘천시 등과 국비확보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예산안 693, 694)은 지방도 확충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문혜~대곡 437억 원, 대곡~태봉 351억 원, 태봉~자등 596억 원, 구만~오음 511억 원, 오음~간척 403억 원, 원통~서화 482억 원임.

❍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697)은 40개 사업으로 총 명시이월액은 705억 7,130만 원임.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대부분임.

다) 소방본부   예산안 705쪽

❍ 소방특별회계전출금 3,411억 904만 원임.

라)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747쪽

❍ 특이사항 없음.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753)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1억 3,000만 원 1건임.

Ⅳ. 특별회계   예산안 7쪽

(단위: 천 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34,776,552	10.14	818,086,605	10.83	16,689,947	2.04
	기타특별회계		834,776,552	10.14	818,086,605	10.83	16,689,947	2.04
		지역균형발전	11,580,000	0.14	11,580,000	0.15	0	0.00
		학교용지부담금	18,818,865	0.23	20,783,904	0.28	△1,965,039	△9,45
		지역자원시설세	7,562,243	0.09	7,097,682	0.09	464,561	6.55
		의료급여기금운영	367,872,270	4.47	376,745,161	4.99	△8,872,891	△2.36
		소방	428,943,174	5.21	401,879,858	5.32	27,063,316	6.73

□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 8,995만 원이 증액(2.04%)된 8,347억 7,655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회계별 점유율을 보면, 소방특별회계가 5.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4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0.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14%,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0.09%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6,504만 원이 감액(△9.45%)된 188억 1,887만 원을 계상하였음.

변경 내역은 원주기업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 증가비용 2,631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감액 △19억 9,135만 원임.(예산안 325, 설명자료 43, 44)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금액이 2022년 최종적으로 150억 2,108만원으로 예탁금이 편성되었으나(예산안 325, 설명자료 44)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105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어(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 금액불일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456만 원이 증액(6.55%)된 75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음.

변경 내역은 국제수소포럼개최 △7,0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3,996만 원 증액임.(예산안 635)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7,2898만 원을 감액한 3,678억 7,227만 원을 계상하였음.

변경 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136억 7,110만 원 감액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지원 등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9억 4,320만 원, 사례전달전달체계 개선 1,507만 원, 예비비 35억 7,593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2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국비 반납금 2억 6,318만 원을 각각 증액함.(예산안 425, 426)

❍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6,332만 원을 증액(6.73%)한 4,289억 4,3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세입내역을 증가분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5억 7,748만 원(예산안 269), 전입금 200억 8,219만 원(예산안 270), 산불전문진화차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억 원(예산안 270),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5,000만 원(예산안 271),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1억 8,450만 원(예산안 283) 등임.

-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예산안 741, 742)은 4건으로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총사업비 24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총사업비 270억 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총사업비 67억 6,000만 원,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총사업비 38억 9,000만 원임.

-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예산안 745, 746)은 11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총액은 128억 4,688만 원임.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함. 강원도에 설치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총 14개임. ※ 22년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신설

❍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4.13%가 감소한 1조 1,974억 8,485만 원으로 나타났음.

【 변경계획(안) 수입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쪽

(단위: 천 원, %)

항 목	변경(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97,484,848	100	1,249,072,106	100	△51,587,258	△4.13
전입금	55,000,000	4.59	55,000,000	4.40	0	0.00
차입금	170,000,000	14.20	170,000,000	13.61	0	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94,698,030	16.26	262,418,796	21.01	△67,720,766	△25.81
예탁금원금회수	13,110,000	1.09	13,110,000	1.05	0	0.00
예치금회수	576,288,432	48.12	637,439,373	51.03	△61,150,941	△9.59
예수금	59,607,269	4.98	10,720,000	0.86	48,887,269	456.04
이자수입	14,186,743	1.18	11,719,045	0.94	2,467,698	21.06
기타수입	114,594,374	9.57	88,664,892	7.10	25,929,482	29.24

❍ 주요항목별 수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회수 △25.8%, 예치금회수 △9.59% 각각 감소하였고, 예수금 456.04%, 이자수입 21.06%, 기타수입 29.24% 각각 증가하였음.

【 변경계획(안) 지출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

(단위: 천 원, %)

항 목	변경(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97,484,848	100	1,249,072,106	100	△51,587,258	△4.13
비융자성사업비	170,638,119	14.25	151,442,753	12.12	19,195,366	12.67
융자성사업비	52,057,974	4.35	52,745,360	4.22	△687,386	△1.30
기본경비	38,000	0.00	38,000	0.00	0	0.00
예탁금	100,000,000	8.35	160,000,000	12.81	△60,000,000	△37.50
예치금	674,210,113	56.30	683,772,917	54.74	△9,562,804	△1.40
차입금원리금상환	200,220,000	16.72	200,220,000	16.03	0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314,642	0.03	847,076	0.07	△532,434	△62.86
기타지출	6,000	0.00	6,000	0.00	0	0.00

❍ 주요항목별 지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는 191억 9,537만 원(12.67%)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14억 2,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6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300만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70억 2,000만 원 등임.

예탁금은 △600억 원(△37.50%)이 감액되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감액분임. 그리고 변경(안)의 예탁금 잔액 1,0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금 2,051억 원의 일부 재원임.

【 기금별 총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

(단위: 천 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계	1,259,980,113	971,812,787	987,278,750	1,244,514,1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630,033	0	0	141,630,033
지역개발기금	737,710,788	821,779,698	987,278,750	572,211,736
남북교류협력기금	13,320,345	0	0	13,220,345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4,560,000	0	0	4,560,000
자활기금	2,996,571	517,201	0	3,513,772
양성평등기금	10,199,019	0	0	10,199,019
청소년육성기금	3,794,595	0	0	3,794,595
식품진흥기금	5,618,756	134,860	0	5,753,616
농어촌진흥기금	36,851,809	60,666,550	0	97,518,359
중소기업육성기금	84,669,788	60,109,146	0	144,778,934
폐광지역개발기금	97,689,832	28,605,332	0	126,295,164
비축무연탄관리기금	79,302,719	0	0	79,302,719
재난관리기금	29,844,358	0	0	29,844,358
재해구호기금	11,891,500	0	0	11,891,500

❍ 2022년도말 조성 규모는 1조 2,599억 8,011만 원임. 참고로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은 2022년도말 현재 5,642억 7,000만 원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침.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