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기 획 조 정 실   소 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행    정    국   소 관

○ 특 별 자 치 국   소 관

○ 감 사 위 원 회   소 관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1. 기획조정실 소관(45~55p, 299~325P)

○ 일반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2년도 운용계획변경안(11~17p)

○ 지역개발기금 : 2022년도 운용계획변경안(19~25p)

○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2년도 운용계획변경안(27~33p)

○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 2022년도 운용계획변경안(35~40p)

2. 행정국 소관(59~63p, 329~341P)

○ 일반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3. 특별자치국 소관(67p, 347p)

○ 일반회계 :  세입 예산안

4. 감사위원회 소관(71p, 395P)

○ 일반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1일

2.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3.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가.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18.)

- 특별자치국 소관 상정ㆍ의결

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21.)

- 감사위원회 소관 상정ㆍ의결

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22.)

- 행정국 소관 상정ㆍ의결

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1. 23.)

-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ㆍ의결

예산규모 및 특징

1. 규  모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실 국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 감
계	3,740,203,887	3,493,303,410	246,900,477
기획조정실	3,543,236,717	3,303,917,515	239,319,202
행정국	196,949,621	189,385,895	7,563,726
특별자치국	15,845	-	15,845
감사위원회	1,704	-	1,704

나. 특별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 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8,818,865	20,783,904	△1,965,039

다.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실 국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 감
계	1,236,243,364	1,110,650,835	125,592,527
기획조정실	1,013,318,834	882,449,566	130,869,266
행정국	222,452,167	227,692,768	△5,240,601
감사위원회	472,363	508,501	△36,138

라.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 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8,818,865	20,783,904	△1,965,039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병 승】

▢ 기획조정실 소관

1. 세 입 예 산

【일반회계(예산안 45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가율
기획조정실		3,543,236,717	3,303,917,515	239,319,202	7.2
정책기획관	소계	950,755	28	950,727	신규
	세외수입	8,755	28	8,727	신규
	지방교부세	942,000	0	942,000	신규
예산과	소계	1,456,426,121	1,341,984,446	114,441,675	8.5
	세외수입	24,433,601	19,791,846	4,641,755	23.5
	지방교부세	1,431,992,520	1,162,192,600	269,799,920	23.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160,000,000	△160,000,000	△100
균형발전과	소계	61,170,709	34,063,814	27,106,895	79.6
	세외수입	105,727	11,814	93,913	794.9
	지방교부세	25,776,853	0	25,776,853	신규
	보조금	35,264,000	34,052,000	1,212,000	3.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4,129	0	24,129	신규
세정과	소계	1,926,485,466	1,832,097,112	94,388,354	5.2
	지방세수입	1,923,300,000	1,828,900,000	94,400,000	5.1
	보조금	1,104,466	1,116,112	△11,646	△1.0
교육법무과	소계	3,099,983	2,887,099	212,884	7.4
	세외수입	3,099,983	2,887,099	212,884	7.4
접경지역과	소계	95,097,556	92,885,016	2,212,540	2.4
	세외수입	447,328	16	447,312	신규
	보조금	94,607,500	92,885,000	1,722,500	1.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2,728	0	42,728	신규
서울본부	소계	6,127	0	6,127	신규
	세외수입	6,127	0	6,127	신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55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가율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합 계		18,818,865	20,783,904	△1,965,039	△9.5
		세외수입	6,262,820	8,227,859	△1,965,039	△23.9

2. 세 출 예 산

【일반회계(예산안 299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가율
기획조정실		1,013,318,834	882,449,566	130,869,268	14.8
	정책기획관	6,081,368	6,285,029	△203,661	△3.2
	예산과	500,713,369	409,396,262	91,317,107	22.3
	균형발전과	79,248,905	50,863,987	28,384,918	55.8
	세정과	28,191,599	24,825,350	3,366,249	13.6
	교육법무과	282,637,799	276,582,088	6,055,711	2.2
	접경지역과	109,895,809	107,847,868	2,047,941	1.9
	서울본부	1,549,985	1,648,982	△98,997	△6.0

【특별회계(예산안 325쪽)】

(단위 : 천원, %)

구 분	소관부서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가율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교육법무과	18,818,865	20,783,904	△1,965,039	△9.5

3.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분야

【일반회계(예산안 45쪽)】

▢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일반회계)은 기정예산대비 2,393억 1,920만 2천원이 증액(7.2%)된 3조 5,432억 3,671만 7천원으로,

○ 주된 증·감 요인은,

- 정책기획관 소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9억 4,200만원 증액,

- 예산과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45억 3,719만 5천원 증액, 보통교부세 2,611억 7,492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원 감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00억원 감액,

- 균형발전과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257억 7,685만 3천원 증액,

- 세정과 소관, 지방세 수입 994억원 증액 반영한 결과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55쪽)】

▢ 기정예산대비 19억 6,503만 9천원이 감액(9.5%)된 188억 1,886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 학교용지부담금수입 19억 6,503만 9천원을 감액 반영한 결과임.

나. 세출예산 분야

【일반회계(예산안 299쪽)】

▢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08억 6,926만 8천원이 증액(14.8%)된 1조 133억 1,883만 4천원으로,

○ 주된 증·감 요인은,

- 예산과 소관, 시군조정교부금 457억 4,188만 8천원 증액, 예탁금 470억원 증액,

- 균형발전과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257억 7,685만 3천원 증액,

- 세정과 소관, 도세 징수교부금 33억 6,696만 3천원 증액,

- 교육법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2억 5,880만 1천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임.

▢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관(예산안 299쪽)

○ 기정예산대비 2억 366만 1천원이 감액(3.2%)된 60억 8,136만 8천원으로,

○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등(예산안 299쪽, 설명자료 13쪽)은 기정액 2,400만원 중 1,199만 3천원이 감액(49.9%)되었는데, 이는 의정비심의회 운영 예산 중 주민 의견 수렴 조사 미진행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감액되었고,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 감액, 심의위원회 개최(3회)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99만 3천원 감액에 따른 결과이며,

-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예산안 300쪽, 설명자료 14쪽)은 기정액 5억원 중 1억 3,200만원이 감액(26.4%)되었는데, 이는 각 부서 연구용역 지원 후 남은 예산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안 300쪽, 설명자료 15쪽)가 기정액 3,909만 8천원 중 3,631만 7천원이 감액(91.9%)된 것은, 공무직 육아휴직(2022. 1. 18.~ )으로 급여 미집행에 따른 결과임.

예산과(예산안 302쪽)

○ 기정예산대비 913억 1,710만 7천원이 증액(22.3%)된 5,007억 1,336만 9천원으로,

○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예산안 302쪽, 설명자료 16쪽)이 기정액(당초예산) 4,158만 8천원 중 1,696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위원회 일부 서면 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며,

-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예산안 302쪽, 설명자료 17쪽)이, 기정액(당초예산) 14억 300만원에서 1억 1,250만원 증액(8%)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통행료 감면대상 지역이 기존 4군데(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 2곳(홍천, 양구)이 추가 되었으며, 지원범위도 기존 통행료 50%에서 100%로 감면범위가 확대되어 손실보상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앞으로 동서고속철도 개통 등의 요인으로 통행량이 지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행료 손실보상으로 인한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통행량 증대 시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과(예산안 304쪽)

○ 기정예산대비 283억 8,491만 8천원이 증액(55.8%)된 792억 4,890만 5천원임.

○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 지역균형발전 관련 회의개최 및 위원회 운영(예산안 304쪽, 설명자료 18쪽)이 기정액 1,200만원 중 800만원이 감액(66.6%)되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선정 심사 수당 및 컨설팅 수당 등 소요감소로 인한 감액이며,

-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및 도 전시관 설치운영을 위해 반영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예산안 304쪽, 설명자료 19쪽)는 도 자체사업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정액 9,0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11.1%)되었음.

○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6,420만원(예산안 304쪽, 설명자료 20쪽)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생활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신규 사업지구(4개소: 원주, 홍천, 영월, 양구) 공모 최종 선정 및 예산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음.

2022년도 사업예산은 41억 140만원(당초 35억 3,720만원 + 2회 추경 5억 6,420만원)이고, 균특 70%, 도비 9%, 시군 21%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공정율 및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5,140만원(예산안 305쪽, 설명자료 21쪽)은 도시내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축대보수, 집수리 지원, 담장 보수, 마을 CCTV 설치 등의 생활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신규 사업지구(1개소: 삼척) 공모 최종 선정 및 예산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음.

2022년도 사업예산은 36억 4,700만원(당초 31억 9,560만원 + 2회 추경 4억 5,900만원)이며, 균특 70%, 도비 9%, 시군 21%로 구성되어 있음.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국고) 3억원(예산안 305쪽, 설명자료 22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철원 동송20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기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중장기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별 최적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12억 8,543만 2천원(예산안 305쪽, 설명자료 23쪽) 은,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호우 피해지역(홍천 1개소, 횡성 13개소)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도비 지원액 반영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됨.

○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도 기획사업) 208억 7,685만 3천원(예산안 305쪽, 설명자료 24쪽)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등 15개 도 기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기금 80%, 시군 20%)으로서 신규 편성되었으며,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연계협력사업) 25억원(예산안 306쪽, 설명자료 25쪽)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4개 사업(다시 붐비는 44번 국도 만들기, 디지털농업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협력사업, 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센터 구축 시군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기금 80%, 시군 20%)으로서 신규 편성되었으며,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특별지원사업) 24억원(예산안 306쪽, 설명자료 26쪽)은 관심지역으로 특별히 인구감소 지원사업이 요구되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조성, 묵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살고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기금 80%, 시군 20%)으로서 신규 편성되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3.시행) 제2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정부출연금 매년 1조원(기초 7,500억원(75%), 광역 2,500억원(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이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영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금배분은 기초계정(7,500억원)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광역계정(2,500억원)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한 정액배분방식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인 만큼, 강원도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세정과(예산안 308쪽)

○ 기정예산대비 33억 6,624만 9천원이 증액(13.6%)된 281억 9,159만 9천원으로, 주된 증감사유는,

- 도세 징수교부금(예산안 308쪽, 설명자료 27쪽)이 기정액 227억 6,100만원에서 33억 6,696만 3천원이 증액(14.8%)되었는데, 취득세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시군에 교부해야 하는 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 부족으로 전액 교부할 수 없어 2회 추경에 미교부 금액을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임.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비용(예산안 308쪽, 설명자료 28쪽)은 기정액 11억 1,611만 2천원 중 1,164만 6천원이 감액(1%)되었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가격검증 수수료가 감소하는 등, 시군별 수요 조사 금액에 따른 국비 최종 예산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예산안 308쪽, 설명자료 29쪽)가  2,893만 2천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23. 1. 1. 시행에 맞춰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조회, 세액공제 처리 등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국 공동 이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 강원도 분담금액임. 총 사업비는 70억 3,647만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균등 분담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연내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임.

교육법무과(예산안 309쪽)

○ 기정예산대비 60억 5,571만 1천원이 증액(2.2%)된 2,826억 3,779만 9천원으로, 주된 증감사유는,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예산안 309쪽, 설명자료 30쪽)은 기정액 3억원 중 2억원이 감액(66.6%)되었는데, 이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학적변동(휴학, 학점미달) 등에 따른 수혜자 감소분을 감액 반영한 결과이며,

- 대학발전 육성사업(예산안 309쪽, 설명자료 31쪽)은 기정액 15억원 중 1억 2,000만원 감액(8%)되었는데, 이는 2022년 ~ 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송곡대와 세경대가 추가선정되어 교육부의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감액된 것임.

대 학 기본역량 진단구분	- 일반재정지원대학(10) :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동대, 연세대(미래), 한라대, 한림대, 강원도립대, 세경대, 송곡대, 한림성심대 - 미선정대학(5) : 가톨릭관광대, 상지대, 강릉영동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 재정지원제한대학(1) : 강원관광대
	- 평가제외대학(1) : 춘천교대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 309쪽, 설명자료 32쪽)은 기정액 2,481억 2,185만 5천원에서 62억 5,880만 1천원이 증액(2.5%)되었는데, 이는 2022년 도세 세입예산(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증액에 따른 증가분 56억 9,964만 5천원과 2020~2021년 도세(지방소비세) 재정산에 따른 증액분 4억 1,788만 2천원, 2020~2021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재정산에 따른 증액분 1억 4,127만 4천원을 반영함에 따른 증액임.

-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반환금(예산안 309쪽, 설명자료 33쪽)은 1억 2,292만 4천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2021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정산 후 시·군 부담금 집행잔액 7,045만 6천원과 ‘2021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정산 후 시군 부담금 집행잔액 5,246만 8천원을 반환함에 따른 결과임.

접경지역과(예산안 310쪽)

○ 기정예산대비 20억 4,794만 1천원이 증액(1.9%)된 1,098억 9,580만 9천원임.

○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 2022 남북협력포럼(예산안 311쪽, 설명자료 36쪽)은 전액(3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긴축재정 및 재정혁신을 위한 도정방향과 연계하여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른 감액이며,

- 평화지역 발전 컨설팅․평가위원회 운영(예산안 311쪽, 설명자료 37쪽)은 기정액 1,750만원 중 1,564만 7천원이 감액(89.4%)되었는데, 이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DMZ 평화지역 문화발전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감액임.

-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예산안 311쪽, 설명자료 38쪽)은 기정액 5억원 중 2억 5천만원이 감액(50%)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긴축재정 방침에 따른 행사성 사업축소로 인해 감액되었으며,

- 평화지역 명소 미션투어 피스엔티어링(예산안 311쪽, 설명자료 39쪽)은 기정액 1억원 중 4,000만원이 감액(40%)되었는데, 이는 2차례(1월, 5월)에 걸친 사업수요 조사에도 불구하고, 철원군 및 양구군의 추가 사업수요가 없음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되어 감액된 것임.

○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 DMZ 평화의 길 조성(국고) 6억 6,472만 9천원(예산안 310쪽, 설명자료 34쪽)은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 및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균특 70%, 군비 30%)으로, 인제군 거점센터 내 방문자센터(회의실, 휴게공간)등 증설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적기 집행 및 계획 준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가 필요해 보임.

- 강원 통일 플러스 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16억 2,500만원(예산안 310쪽, 설명자료 35쪽)은, 춘천시 삼천동에 권역별 평화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업비(국비 50%, 도비 50%)로, 기정액 16억 2,500만원과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16억 2,500만원과 합하면 2022년 총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전년도 16억 2,500만원보다 100% 증액됨. 통일플러스센터는 균형적 통일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설계·공사 등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통일 플러스 구축 후에는 센터 운영비가 100%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지도․안내물 제작(국고) 1억 100만원(예산안 311쪽, 설명자료 40쪽)은 기존 지자체 관광지도 등과 연계한 DMZ 평화의 길 노선 지역(화천, 양구, 인제, 고성) 주변 관광지, 먹걱리 등에 대한 지도ㆍ안내물을 제작하여 탐방객 편의 도모하기 위해 신규편성된 국비(100%)사업이며,

-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지도․안내물 제작(직접)(국고) 2,000만원(예산안 311쪽, 설명자료 41쪽)은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 사업 홍보를 위해, 페스티벌 및 각 지역별 관광안내소, 관련 동호회 등에 홍보책자 40,000부를 제작․배부하기 위한 국비(100%)사업임.

	《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 》
• 기 간 : 2022년 7월 ~ 11월 • 사 업 비 : 2억 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접경지역 생태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트레킹 및 축하공연 등 • 실 적 : 접경지역 5개 군 6회 행사 추진, 2,000여 명 참가(추산)

- 평화의 길 활성화 바우처 2억원(예산안 311쪽, 설명자료 42쪽)은 DMZ 지역 평화의길ㆍDMZ 인근 걷기 행사 등 참석자에게 숙박시설이나 농특산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권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국비(100%) 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홍보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 요구되며,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의 협력 추진이 필요함.

서울본부(예산안 313쪽)

○ 기정예산대비 9,899만 7천원이 감액(6%)된 15억 4,998만 5천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서울본부)가 기정액 대비 9,899만 7천원 감액되었기 때문임.

4. 계속비 사업 (예산안 317쪽)

○ 계속비 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예산안 317쪽) 1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구분	총 사업비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2021~2023년)	춘천시 삼천동 200-8번지 (연면적 1,620㎡내외)	기존	6,500	1,625	1,625	3,250	-
		수정	6,500	1,625	3,250	1,625
		증감			1,625	△1,625

-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은, 권역 평화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균형적 통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서, 2022년도의 예산액이 16억 2,500만원 증가하고, 2023년도 예산액이 16억 2,500만원 감소함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명시이월 ≫ (예산안 321쪽)

○ 명시이월 사업은 1건(1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은,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연구 용역 준공 지연(4건)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1억원을 이월.

< 준공 지연 연구용역 현황>

-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22.8~’23.4)

-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방안(‘22.11~’23.4)

- 재난관리자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22.11~’23.02)

- 곤충산업 거점단지 타당성 조사(‘22.11~’23.4)

⇒ 위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예산안 325쪽)

▢ 기정예산 대비 19억 6,503만 9천원이 감액(9.5%)된 188억 1,886만 5천원으로, 주된 증감 사유는,

-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2,631만원(예산안 325쪽, 설명자료 43쪽) 증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원주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법정전출금으로 증액 편성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예탁금(예산안 325쪽, 설명자료 44쪽)이 기정액 170억 1,243만원 중 19억 9,134만 9천원이 감액(11.7%)된 것은, 당초 계획 대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원주 기업고등학교(가칭)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 증가에 따라 예탁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5. 2022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운용변경안 13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2022년도말 조성액’은 1,416억 3,003만 3천원임.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
81,449,568	60,495,107	314,642	60,180,465	141,630,03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따른 운용규모는 1,419억 4,46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95억 5,203만 1천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 수입계획의 예수금 488억 8,726만 9천원 증액 반영하고

- 지출계획의 예탁금 600억 감액 및 금고예치금 1,100억 8,446만 5천원 증액 반영한 결과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합 계	49,552,031		49,552,031
항 목	• 예수금 • 이자수입	48,887,269 664,762	• 예탁금 • 금고 예치금 • 예수금원리금상환	△60,000,000 110,084,465 △532,434

○ 본 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과 예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이 요구됨.

2)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변경안 21쪽)

○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1,138억 160만 7천원이 증액된 7,377억 1,078만 8천원임.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
623,909,181	314,056,607	200,255,000	113,801,607	737,710,788

○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따른 운용규모는 4,736억 9,578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1억 8,063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 수입계획의 융자금 회수수입 668억 9,573만 1천원 감액 및 예치금 회수수입 980억 7,115만 7천원 감액하고,

- 지출계획의 예치금(금고) 1,641억 8,063만 2천원을 감액 반영한 결과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합 계	△164,180,632		△164,180,632
항 목	• 융자금회수 •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 • 기타수입	△66,895,731 △98,071,157 87,639 △86,383	• 금고 예치금	△164,180,632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의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인 만큼, 적시에 상하수도, 도로, 주택건설, 재해복구 등의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변경안 29쪽)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과 이익도모를 위해 1998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48억 323만 5천원이 감액된 132억 2,034만 5천원임.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
18,023,580	196,765	5,000,000	△4,803,235	13,220,345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따른 운용규모는 165억 2,034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3,64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액요인은 예치금 회수수입 44억 8,918만 6천원 증액 및 이자․기타수입이 4,730만 4천원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금고)이 45억 3,649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합 계	4,536,490		4,536,490
항 목	•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 • 기타수입	4,489,186 46,687 617	• 금고 예치금	4,536,490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남·북·미 간 관계 개선으로 남북교류 재개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금이므로, 기금 조성액이 소진되지 않도록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맞는 적정 지출을 해 나가는 계획성 있는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4)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변경안 37쪽)

○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은 제307회 제4차 본회의(‵22.03.25) 의결로 제정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원활한 강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를 위해 2022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2022년도말 조성액’은 45억 6,000만원임.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
0	5,000,000	440,000	4,560,000	4,560,000

○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따른 운용규모는 50억원이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지출계획 중 ‘강원도청사 신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융자성사업비)이 3억 3,000만원 감액되고, 금고예치금이 3억 3,000만원 증액되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합 계	-		-
항 목	-	-	• 강원도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금고 예치금	△330,000 330,000

-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면,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방채 발행,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 삼아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은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에 사용될 예정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중요한 기금인 만큼, 기금의 용도 및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행정국 소관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예산안 5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항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96,949,621	189,385,895	7,563,726	4
총무과	소계		666,799	108,370	558,429	515.3
		세외수입	637,029	79,000	558,029	706.4
		보조금	29,770	29,370	400	1.4
자치행정과	소계		3,526,727	1,650,516	1,876,211	113.7
		세외수입	2,151,556	276,002	1,875,554	679.5
		보전수입등	293,311	292,654	657	0.2
회계과	소계		190,613,800	187,392,307	3,221,493	1.7
		세외수입	7,814,160	5,429,400	2,384,760	43.9
		보조금	937,455	199,916	737,539	368.9
		보전수입등	181,862,185	181,762,991	99,194	0.05
정보화정책과	소계		2,142,295	234,702	1,907,593	812.8
		세외수입	155,380	49,920	105,460	211.3
		지방교부세	1,800,000	0	1,800,000	100
		보전수입등	2,133	0	2,133	100

2. 세출예산안(예산안 32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222,452,167	227,692,768	△5,240,601	△2.3
총 무 과	64,876,282	68,796,648	△3,920,366	△5.7
자치행정과	16,696,793	20,498,345	△3,801,552	△18.5
회 계 과	130,823,564	130,088,058	735,506	0.6
정보화정책과	10,055,528	8,309,717	1,745,811	21.0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예산안 59쪽)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6,372만 6천원이 증액(4%)된 1,969억 4,962만 1천원임.

□ 주요 증감 요인은

○ 총무과 소관 ‘21년 행심리더과정 교육 1억 2,254만 5천원 증액, 대여학자금 순부담금 잉여액 반납 3억 8,598만원 증액,

○ 자치행정과 소관 여권발급 수수료 9,000만원 감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7억 4,007만 4천원 증액,

○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8,476만원 증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7억 3,753만 9천원 증액, ’21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1억 221만 4천원 증액

○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18억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임

2. 세출예산 (예산안 329~337쪽)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억 4,060만 1천원이 감액(2.3%)된 2,224억 5,216만 7천원임.

○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 총무과 소관, 공무원 인건비 지원(성과상여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34억 8,409만 9천원 감액,

- 자치행정과 소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36억 6,592만 3천원 감액,

- 회계과 소관, 청사 구조보강 공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억 5,800만원 감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7억 3,753만 9천원 증액,

-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18억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임.

□ 부서별 증감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➊ 총무과 (예산안 329~331쪽)

○ 기정예산 대비 39억 2,036만 6천원이 감액(5.7%)된 648억 7,628만 2천원으로,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일·가정의 균형 도모를 위한 참 좋은 일터 만들기(예산안 329쪽, 설명자료 47쪽) 4,120만원 감액,

-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예산안 330쪽, 설명자료 48쪽) 돌봄센터 운영비(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80만원 증액,

-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예산안 330쪽, 설명자료 49쪽) 국내 장기교육과정,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비 2억원 감액,

- 공무원 인건비 지원(성과상여금)(예산안 331쪽, 설명자료 50쪽)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23억 8,409만 9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➋ 자치행정과 (예산안 332~333쪽)

○ 기정예산 대비 38억 155만 2천원이 감액(18.5%)된 166억 9,679만 3천원으로,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예산안 332쪽, 설명자료 51쪽) 대마리 분쟁주민 집단이주세대 중 이주 포기 발생에 따른 집단이주부지 1필지(832㎡) 환매(토지 재매입) 비용 3,868만 8천원 증액,

- 지방선거업무 추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안 333쪽, 설명자료 52쪽) 선거 부담경비 미지출액 36억 6,592만 3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➌ 회계과 (예산안 334~335쪽)

○ 기정예산 대비 7억 3,550만 6천원이 증액(0.6%)된 1,308억 2,356만 4천원으로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강원도 세입·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53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이와 연계한 자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증액,

- 청사관리 및 운영(청사 구조보강 공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54쪽)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억 6,200만원 감액,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국고)(예산안 334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기구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2년간 한시)함에 따라 2022년도 교부액 7억 3,753만 9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➍ 정보화정책과 (예산안 336~337쪽)

○ 기정예산 대비 17억 4,581만 1천원이 증액(21%)된 100억 5,552만 8천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예산안 336쪽, 설명자료 55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22.10월)에 따라 18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3. 명시이월 (예산안 341쪽)

○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2건, 18억 2,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강원도 세입·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은, ’22년 제2회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2,200만원 전액 이월,

-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는, ’22년 10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되었는데, 동절기 산 정상의 추운 날씨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봄철 이후(‘23.5월)로 사업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18억원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국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 6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5,845	0	15,845
자치법령과(세외수입)	43	0	43
자치분권과(세외수입)	15,802	0	15,802

2. 세출예산

- 없 음.

3. 명시이월 (예산안 347쪽)

(단위 : 천원)
정책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761,000	569,791	용역완료기간 미도래(‘22.8월 ~ ’23.3월)

4.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가. 세 입 예 산 (예산안 67쪽)

□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584만 5천원으로,

- 자치법령과 소관,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3천원과,

-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 지역주권 운동추진 및 2021년 제3회 강원도 자치분권 대회의 이자수입 1만 3천원과 보조금반환수입 1,578만 9천원 발생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예 산

□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없음.

다. 명 시 이 월 (예산안 347쪽)

□ 특별자치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 5억 6,979만 1천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기간 미도래(2022. 8월 ~ 2023. 3월)로 인해 이월하려는 것임.

⇒ 2022.6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로 인한 하반기 용역 추진으로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며,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비전 제시 및 각종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됨.

▢ 감사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 7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704	0	1,704
경상적세외수입	27	0	27
임시적세외수입	1,677	0	1,677

2. 세출예산 (예산안 351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감사위원회		472,363	508,501	△36,138
열린 감사행정 실현	소 계	399,049	435,187	△36,138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308,539	334,677	△26,138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0,770	46,770	△6,000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11,400	15,400	△4,000

3.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가. 세 입 예 산 (예산안 71쪽)

□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7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1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 반환금’ 167만 7천원 발생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예 산 (예산안 351쪽)

□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13만 8천원이 감액됨.

○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13만 8천원 감액,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0만원 감액,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 감액, 계약심사·일상감사 업무점검 및 지도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임.

○ 감사위원회 직무특성상 사업추진 규모는 크지 않으며, 본연의 감사활동, 도민감사관제 운영, 부패방지 청렴시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청렴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 할 필요가 있음.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원안가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3. 특별자치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4.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