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 조례안
"조례안"이란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조례안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법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 예산안
"예산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본예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할 때에는 이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사용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미하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제출 후 의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정예산안"과는 다르다.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수입과 지출의 운용규모를 계상한 기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
"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과 같이 결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은 사업의 예측이고,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양자가 원칙적으로는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게 된다.
결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은 사후승인의 의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 동의안
"동의안"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의회의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전 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는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안에는 이외에도 의회 내에서 의장단, 위원장 및 의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즉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예: 의장·부의장·위원장사임, 의원 사직 등)도 포함된다.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성질상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다.
- 승인안
"승인안"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승인안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성질상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다.
- 결의안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반드시 결의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의회의 결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이면 결의안으로 분류한다.
결의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결의내용을 관계 기관 등에 송부한다.
- 건의안
"건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면 건의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에 송부한다.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송부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 규칙안
"규칙안"이란 의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범,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 중요동의
"중요동의"란 회의운영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의원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의장이 제의하는 동의를 말하며, 의안으로 처리한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의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며, 성질은 일반동의와 같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변경동의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 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수정동의나 번안동의와 같이 원안에 종속된 동의는 중요동의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중요동의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요동의는 의안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로써 특별히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의안은 중요동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의원징계
"의원징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에게 과하는 일반적인 징계와는 달리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의회자율권인 징계권을 행사하여 의회구성원인 의원에게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의회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의원자격심사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자격심사란 의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의 자격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의회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원의 자격요건은 ① 적법한 당선인일 것, ②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등이다. 따라서 의원에게 당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개시 후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의원자격심사는 자격에 대한 쟁송의 심리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의원으로부터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그것을 회부한 때에 한하여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모든 의원에 대하여 자격유무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는 없다.
- ※ 기타 안건
- ○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요청안"이란 폐쇄적인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임명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인사청문제도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기관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의 도덕성 및 자질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검증받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 ○ 인사청문요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