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각 실ㆍ국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후에는 제2청사 예정지 및 강원도립대학교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9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비롯한 656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총 677개인데 이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 실ㆍ국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6월 11일 이전에 일괄 개정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도를 잘 몰라서 제가 검토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조례 제명 이외에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6월 11일 출범 이전에 지금 기본 뼈대만 있는 25개 조항 이외에 강원도가 가고자 하는 권한을 이양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의미에서 조문 181개를 만들었다가 137개로 줄여서 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처 협의가 있는 것이고요.
 부처 협의가 실무적으로는 끝났는데 정리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끝나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정부부처와 최종 조문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그게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저희 법안 원안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부처하고 협의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것의 최종 정리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그것 때문에,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분들의 도움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다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면 압력도 가하고 설명도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처 협의가 되면 대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행안위의 법안소위가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내일 이틀 동안 부처와 협의하고 안건을 만들어서 22일에 법안심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행정기구명 일괄 개정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지역본부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다년간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가지 조항 및 기구 삭제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본부 설치에 따라 본청의 정책기능 조정을 통해 미래산업국 신설 및 관광국 개편을 추진하여 지역본부로 이관하고, 문화와 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국으로, 보건 분야는 복지보건국으로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지역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 특별자치국의 한시기구 전환 등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실ㆍ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종식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체육국을 폐지하고 체육 분야는 문화 분야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국으로, 보건 분야는 복지국과 통합하여 복지보건국으로 각각 개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및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및 경제국의 기능을 조정하여 영동권에 특화된 수소산업과 첨단소재산업 육성,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국을 분리ㆍ신설하였습니다.
 관광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이끌어갈 지역본부의 설치 및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라 감사기능 통합수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국을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실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본부 신설 및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본부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에 따른 증원 2명과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6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을 7,040명에서 7,04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2,34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7명, 합의제행정기구에 두는 정원은 5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1명, 일반직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현행화를 위해 6급 비율 35% 이내, 7급 비율 32% 이내, 8급ㆍ9급 비율 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실ㆍ국 명칭 변경 요청의견이 1건 제출되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정의 변화 및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추진과정에서 각 상임위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가 오픈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 또 의회 의장단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현재 영동과 영서 간의 약간 불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또 10여 년 이상 영동지역에서 제2청사 설치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소산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같은 새로운 미래 유망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실ㆍ국 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 규정, 행안부관련 그 규정에 우리 도의 기구 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최대 13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번에 자율신설기구로.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러니까 ’24년 12월까지가 이제…….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행정국장 정일섭  그건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4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도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관광재단은 그전에 설치가 됐던 거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영동지역에 관광국을 새로 설치하면서, 사실 그동안 관광개발과 업무가 관광정책과에 있으면서, 그 업무 자체가 없어졌던 건 아니고요, 관광정책과가 약간 커졌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롭게 국을 신설하면서 관광개발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좀…….

○행정국장 정일섭  그건 지금 당장…….

○행정국장 정일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모든 수요를 다 감안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정원 규정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그런 수요들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가 40년 만에 첫 삽을 뜰 기회가 마련됐고요.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 차원에서는 앞으로 막바지 단계에서 지원할 일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3개 팀에 11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팀에 8명만 반영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규 수요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부분 영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삭도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앞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2청사 준비는 기조실의 청사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7월 초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7월 중순 이후는 돼야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은 옆에 신축과 같은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공사는 10월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7월 말 정도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화장실은 불편하더라도 10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버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화장실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용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때문에 정원은 1명 증원받았습니다.
 글로벌본부장 1명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설치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랬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동안 산불 예방 업무는 산림환경국에서 추진했었는데 작년 조직개편할 때 예방 업무까지 다 산불방지센터로 이관해서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서기관이고요, 정원은 27명에 다른 기관 파견까지 받아서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녹지직하고 소방직…….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녹지직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휘 체계가 약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글로벌본부장 산하에 있는 거니까 글로벌본부장이 총괄 지휘를 하면 되고요.
 산불이 났을 때 1단계ㆍ2단계까지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휘하게 돼 있고 3단계가 되면 지사님이 지휘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산불방지센터 소장하고 글로벌본부장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센터장이 하는 대신 글로벌본부장이 같이 있으니까, 지사님이 권한을 이양받기 전까지 그리고 이양받은 이후에는 보좌하면서 산불 진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초동 대응하는 것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방안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4급 체제, 4급 소장이 받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의회에서 그 안을 못 받으신다고 하면 글로벌본부장이 받는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솔직히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3개 국을 총괄하는 기획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준국장급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국장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 전체의 총무 기능이나 또 회계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국하고 딱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3개 국을 전체 다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준국장급으로 배치가 되면 총괄기획관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본부장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의회의 업무보고까지 감안하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산업국, 그다음에 관광국, 해양수산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본부장이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어쨌든 도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쪼개서 한다기보다는 그 기능에 맞는 업무들을 배치한다는 차원에서 확장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영동지역에 맞고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배치했지만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미흡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추진하면서 영동지역에 맞는 업무들을 새로 발굴하고 그런 업무들을 좀 더 기능에 맞게, 영동지역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안들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어쨌든 영동권에 특화된 산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적합한 명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비전하고 부합하는 명칭을 찾다 보니까 미래산업국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고요.
 영동지역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글로벌본부 명칭도 그렇고 미래산업국 명칭도 그렇고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산업의 축을 영서와 영동 양쪽에서 나눠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요, 수소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소재 산업들과 연관된 업무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합의제 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특별법상에 교육감사 기능을 감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강원도교육청의 직원들이 감사위원회로 파견돼서 강원도 내 교육과 관련된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도 사무국에 파견이 돼서…….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자치도법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자치추진단.

○행정국장 정일섭  3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자치국이 한시기구로 전환되면서 특별자치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지만 지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던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2천…….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3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행정국장 정일섭  예, 연장을 요청하면…….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미래산업국?

○행정국장 정일섭  글로벌본부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국장 정일섭  총괄기획관 업무랑 좀 연관되기 때문에 기행위 소관으로 보고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몇 페이지…….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명칭은…….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 보통 한시기구는 행안부 승인 날 때 3 플러스 3으로, 최초에 3년까지 기한을 주고요.
 그다음에 연장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전북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자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의 기한도 최초 1년을 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3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협의해서 3년까지 추가로 기구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만료 전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한 것을, 폐지가 되는 경우는 별도 문제지만 그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도민의 날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 시행일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과 더불어 기존 강원도민의날 조례는 폐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주민투표의 청구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제도 중 하나인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게 없었던 걸로…….

○행정국장 정일섭  예, 표준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관련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 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 및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 분야 구(舊) 대관령 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 관련 사무 및 복지 분야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환경 분야 동물원 등록 및 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건설교통 분야 건설기계 관련 사무 통합ㆍ신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고유사무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정일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동안 이걸 도 재산으로 활용하다가 건물하고 땅을 모두 다 평창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창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임사무에서 빼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건 원래 위임이 안 되는 사무를 위임해서 운영했던 건데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서 빼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행정국 마지막 안건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한 분의 임기가 6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기존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위원 한 분을 연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법무 분야 전문가 한 분을 연임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 사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행정국장 정일섭  2년씩.

○행정국장 정일섭  예, 2년씩, 연임.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는 상당히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작년에는 7번 열렸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런데 그전에, 아, 올해 7번이고요, 작년에 37번.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건건이 어떤 사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고충민원들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반응이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는 원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원 실현을 위해 금년도 진행 중인 모든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확대된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감사위원의 자격, 결격 사유, 임기 및 신분 보장, 겸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선정 방법과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직원의 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교육ㆍ학예 분야에 대한 의뢰 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는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 결과의 공개 방법과 표창 추천, 적극행정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처리해야 할 자치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1쪽의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별도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쪽과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안 제15조 제4호의 교육ㆍ학예 분야 자치감사 대상기관 중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유치원ㆍ학교, 그리고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안 제16조에서 도교육감에게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법 제15조와 제19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16조는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 대상기관 중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의뢰하고 그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유치원ㆍ학교, 그리고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거나 도교육청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확대 개편되는 감사위원회의 조기 정착과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때는 저희 도 자체 감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도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요.
 그 대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조직 할 때 교육감사팀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시던 분들 다섯 분 정도가 교육감사팀에 파견근무를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감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충돌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저희가 교육감에게 의뢰를 할 겁니다, 위임을 하는 거니까.
 다만 여기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넣은 것은 감사 대상기관에 넣지 않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대상기관에 넣은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 대상기관에는 넣고, 사립학교라든지 각급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다만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나중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에는 제3자 입장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 두자는 거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나 이런 데를 매년 직접 감사하려고 감사 대상기관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보완할 건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방 차원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5명 정도…….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그 5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관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 그러니까 교육 전문 분야 같은 것은 교육감사팀에서 하겠지만 교육청, 교육지원청 이런 데도 행정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감사팀을 꾸려서 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거기에만 다 맡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문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파견 나오는 교육감사팀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는, 교육청이나 강원도청이나 행정업무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기존의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관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한 5개월 17일 됐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종합감사를 춘천하고 철원까지 끝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망상 감사하고 드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현지감사는 끝냈고요, 내부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임명권자가 지명을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임명권자가 지명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치감사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자치감사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분야는 없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요새는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시군을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3년 단위 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를 가기 전에 감사 목록이라든지, 특히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분명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안 하고 감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위법 사항이 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경찰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보기에는 5급 상당이라고 하면…….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총경 이상으로 보고 있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4급~5급 상당의.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경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3페이지에 감사위원의 자격을 보시면 첫 번째에 수사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ㆍ수사.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3년 이상.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5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의 경우에 경감을 6급이나 5급 이렇게 저희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만약 그런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그러면 인사혁신처나 이런 쪽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질의해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앞에 5번까지…….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걸 좀 폭넓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제처 이런 쪽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웃음) 만약 나중에 그런 사례가,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가 사전에 법제처라든지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면 되겠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자체 감사 규정을…….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훈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과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의2, 별표, 별지 서식에서 ‘부조리’를 법령 용어인 ‘부패행위’로 변경하고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이하에서는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홈페이지 안에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냥 홈페이지 이름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