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집행부 조직개편(안)

가. 조직개편 방향

❍ 제2청사 설치에 따른 기구 신설 및 조정 이관

- 미래산업국, 관광국 신설 이관, 총괄기획관, 해양수산정책관 신설

❍ 본청 실국 기능 조정

- 보건 분야 복지보건국으로 통폐합

- 특별자치국 한시기구로 전환

- 문화 및 체육분야 문화체육국으로 통합

- 산업국, 경제국 기능 조정

❍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신설

- 강원특별자치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

나. 조직개편 개요

❍ (개편 전) 본청(12실국, 1본부, 70과), 25직속기관, 2 출장소, 14사업소, 의회, 2합의제행정기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환동해본부	경자청
2실, 10국, 1본부, 70과	25직속기관 (3원, 1학교, 1대학 18소방서, 2대응단)	1본부, 4과, 18팀	1청장, 1본부, 3부, 9팀	14사업소	1처, 2관, 2담당관, 21팀, 7전문위원	2위원회, 1국, 2과, 13팀

❍ (개편 후) 본청(11실국, 1추진단, 67과), 지역본부(2국, 1기획관, 7과), 25직속기관, 2 출장소, 14사업소, 의회, 2합의제행정기관

본 청	지역 본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 회	합 의 제 행정기관
			해양수산 정책관	경자청
2실, 8국, 1본부, 1추진단, 67과	2국, 1기획관 7과, 29팀	25직속기관 (3원, 1학교, 1대학 18소방서, 2대응단)	1정책관, 4과, 17팀	1청장, 1본부, 3부, 9팀	14 사업소	1처, 2관, 2담당관, 21팀, 7전문위원	2위원회, 2국, 2과, 14팀

⇨ 1추진단(한시기구), 5과 증가

다. 조직개편 기구(안)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원도의 실·국·본부 설치 한도 = 13개

- (제9조) 별표 1,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 9개 이상 11개 이하

- (제9조의2)  100분의 20범위에서 추가 설치 가능 → 2개 추가 가능

본 청

2실, 1본부, 8국, 63과

2실, 1본부, 8국, 67과

						도지사
				대변인					비서실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경 제 국			산 업 국
행 정 국			특별자치추진단		(한시)			문화체육국		(개편)	산림환경국
복지보건국		(개편)	보건체육국		(폐지)			건설교통국
농 정 국								소방본부

□ 본청 : 13국 → 11국(△2국)

○ 복지국, 보건체육국, 문화관광국 → 복지보건국(보건 이관), 문화체육국

관광국(2청사 이관)

○ 특별자치국 → 특별자치추진단 *한시기구 전환(‘국’유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장(2급)		3국, 1기획관, 5사업소
			미래산업국 (신설 / 42)		관 광 국 (개편이관 / 68)					해양수산정책관 (개편/ 98)
총괄기획관 (신설 / 17)								산불 방지 센터 (강릉 27)
					에너지산업과(신)		관광정책과		DMZ 박물관 (고성 12)		수산정책과		수산자원연구원 (강릉 18)
	종합민원실
관광개발과(신)	어업진흥과
			내수면자원센터 (춘천 15)
디지털산업과(신)
올림픽시설과	양식산업과(신)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고성 19)
자원산업과
설악산삭도추진단(신)	해양항만과

□ 부서 주요 개편사항

① 에너지과 → 에너지산업과(수소산업, 수소기반, 저탄소융합소재) 신설 이관

+ 에너지정책과(에너지신산업팀 신설) 본청

② 디지털산업과 분리 →  디지털산업과(디지털정책, 디지털특화산업, 디지털콘텐츠)  신설 이관

+ 빅데이터산업과(빅데이터정책, 데이터산업, 공공데이터) 본청

③  폐광지원과 부서명 변경 → 자원산업과 이관

④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 + 관광개발과 분리 이관(해양관광ㆍ레저업무 추가,)

⑤ 자연생태과 설악산삭도추진팀 → 설악산삭도추진단 신설 이관

⑥ 해양수산정책관 기획총괄과 폐지(수산정책과, 총괄기획관 이체), 양식산업과 신설

라. 실국별 세부 내역

❍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

1위원회 7팀		1위원회 1국 8팀

- 감사위원장 3·4급(개방형) → 정무직(2급 상당) 전환

-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3·4급), 교육감사팀은 교육청 파견 운영

❍ 특별자치국 한시기구 전환

1국 3과		1추진단 3과

- 존속기한 : ‘23. 7. 1. ~ ’24. 6. 30.

❍ 산업국 기능 조정

1국 6과		1국 6과

- 영동권 특화산업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 전략산업과 : 세라믹부품, 저탄소융합소재 분야 제2청사 이관

- 바이오헬스과 : 과학기술팀(전략산업과로)

- 에너지정책과 : 수소분야 제2청사 이관, 에너지신산업팀 신설

- 빅데이터산업과 : 디지털산업과(2청사) + 빅테이터산업과 분리 개편

❍ 경제국 기능 조정

경제국(3급)
경제정책과
일자리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폐광지원과

1국 6과 → 감 1과

1국 5과

-  폐광지원과 : 2청사 자원산업과로 이관

- “광물자원팀“은 에너지산업과로 이체(자원직 본청-2청사 순환근무)

❍ 문화관광국 분국 : 문화체육국 + 관광국 신설(글로벌지역본부)

1국 5과 *보건체육국 체육과→ 문화체육국		1국 4과	1국 4과 * 제2청사 이관

- 관광정책과 : 관광기획, 국내관광, 해외관광, 해양관광레저

* 해외관광팀은 전원임기제임을 고려 근무지는 도 본청 지정

- 관광개발과(신설) : 관광개발, 관광기반, 관광자원

- 설악산삭도추진단 : 삭도행정, 친환경조성

❍ 미래산업국 신설(글로벌지역본부)

경제국(3급)
경제정책과
일자리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폐광지원과

3과 4팀 이체

1과 4팀 이체

1국 3과

- 에너지산업과 : 산업정책, 수소산업, 수소기반, 소재융합

- 디지털산업과 : 디지털정책, 디지털특화산업, 디지털콘텐츠

- 자원산업과 : 지역정책, 지역진흥, 산업육성, 산업개발

❍ 총괄기획관 신설(글로벌지역본부)

	▶ 기획총괄 - 정책기획, 홍보 등 ▶ 총무 - 행정지원 등 ▶ 회계 - 예산, 지출, 계약, 재산관리 ▶ 민원 - 여권, 단순등록ㆍ신고민원 접수처리 등
1기획관 4팀 신설

❍ 해양수산정책관(환동해본부 출장소 개편)

해양수산정책관 (개편/ 98)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양식산업과(신)
해양항만과

1본부 4과 → 감 1과, 증 1과

1정책관 4과

- 수산정책과 : 정책총괄, 수산개발, 어촌어항, 어촌신활력

- 양식산업과 : 양식정책, 연어양식산업, 자원조성, 유통가공

- 해양항만과 : 연안관리, 항만운영, 항만개발, 안전관리, 해운

2.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가. 관광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5항은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설악산 삭도추진 업무는 조직개편 전에는 산림환경국 자연생태과의 설악산삭도추진팀 1개 팀 3명이 추진하는 업무였으나, 제2청사로 이관하면서 1개과 2개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됨

❍ 따라서 설악산삭도추진 업무가 12명의 정원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단위로 확대한 이유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설악산삭도추진 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까지 도의 역할이 중요하고 승인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양양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승인이 된 현시점에서 관련부서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개발과는 지난번 조직개편시 관광마케팅과 관광개발과 관광재단 등 관광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적인 업무분장으로 인해 조정된 부분인데 6개월만에 똑같은 부서명으로 다시 부활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나. 미래산업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미래산업국의 3개과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어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개편전 디지털산업과는 디지털산업정책팀, 데이터산업팀, 디지털융합팀, 디지털콘텐츠팀 4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지털산업과(2청사)와 빅데이터산업과(본청)의 2개 과로 분리됨. 디지털산업과는 디지털정책, 디지털특화산업, 디지털콘텐츠 3개팀으로 빅데이터산업과는 빅데이터정책, 데이터산업, 공공데이터 3개팀으로 구성할 예정임. 이는 개편 전에는 1개과로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을 제2청사 이전을 위해 2개의 과로 분리한 것으로 보여 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에너지과를 에너지정책과와 에너지산업과로 분리한 것도 분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2022년 9월 제313회 임시회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권고했던 사항

❍ 22년 12월 시행규칙 개정 시 권고한대로 폐광지역과를 폐광지원과로 보건위생정책과를 보건식품안전과로 명칭변경을 하였으나, 이번 조직개편때 폐광지원과를 자원산업과로 명칭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관리 업무의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건과 공유재산 관리부서 확대·개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라. 종합검토의견

❍ 강원도는 미래산업육성과 영동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청사 설치를 추진함. 이에 제2청사에 총괄기획관, 관광국과 미래산업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정책관(출장소)을 유지함.

❍ 그러나 □ 설악산삭도추진팀을 과단위 확대한 것, □ 지난 해 조직개편시 조정했던 관광개발과를 명칭변경도 없이 그대로 다시 부활한 것 □ 기존의 디지털산업과를 유사한 업무의 빅데이터산업과와 디지털산업과로 분리한 것 □ 기존의 에너지과를 에너지정책과와 에너지산업과로 분리한 것 □ 국의 구성요건이 4개과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국은 3개과로 구성한 것은

❍ 업무 수요 증가 및 효율적 업무배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2청사 확대에 맞춘 단순한 조직 규모 늘리기 수단으로 방향이 흘러간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본부로서의 정체성과 향후 업무 확장성을 고려해서 좀 더 과감한 업무 이관을 통해 글로벌지역본부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