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법」시행(’23.6.11.) 前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정비 필요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강원특별법」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일괄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 별표, 별지서식)

-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정비

-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여 사용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라. 합    의 : 관계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3. ~ 2023. 2. 23.(20일)

(나) 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상위법령의 개정 등 단순 변경에 해당)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부조리를 신고하는”을 “부패행위를 신고하는”으로, “부조리를 근절”을 “부패행위를 근절”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이하 “도””를 ““보상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부조리를”을 “부패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을 ““부패행위”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부조리를”을 “부패행위를”로,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조리행위”를 “부패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조리 행위”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2조의2 전단 중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액)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로 지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고내용
증명서류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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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 부패행위를 근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1. “보상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부패행위를 -----------------------------------------------------.
2. “부조리 행위(이하“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방법)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서식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다만, 강원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 강원자치도 누리집 ---------------------------------------------------------------- 강원자치도 ---------------------------------------------------.---- 강원자치도 ----------------- 부패행위------------------------------------------.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 부패행위-----------------------------.
제10조(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 강원자치도 -------------------------. ---------------------------.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부패행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상금 상환) 감사위원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사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상금 상환) -------------------------------------------- 부패행위---------------------------------------------------------------------------------------------------------------.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2]

관 계 법 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83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⑤ (생   략)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8875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강원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ㆍ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사항 없음

3. 미첨부 사유

『강원특별법』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연락처	(033) 249-3582

〈의안 소관 부서명〉

강원도 감사위원회
연 락 처	(033)249-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