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2.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일(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도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 조례 시행일 및 다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부칙)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 6. 11.)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안 제2조(도민의 날)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을 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에서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의 추진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칙을 통해, 본 조례의 시행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로 하고, 기존의 「강원도민의날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민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의 개최를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상 기념행사의 연평균 개최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제출된 바, 행사의 대략적인 규모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계획을 살펴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존에 개최되던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 강원도민 날 기념행사 예산규모 (최근 5년간)
(‘22년)50,341천원, (‘21년)17,567천원, (‘20년)500,000천원, (‘19년)86,000천원, (‘18년)667,660천원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