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법 시행 및 상위법 개정, 행정여건 변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신규 사무 추가 및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법」시행에 따른 제명 및 본칙 변경

나.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1) 산림환경, 건설교통 분야 신규 위임사무 14개 신설

2)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5개 사무 수정

3) 기존 위임사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위임사무 3개 통합

4)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위임사무 7개 삭제 및 오탈자 1개 수정

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야 조정 [별표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다. 합    의 : 해당부서 의견수렴 및 시군 사전 협의 조치

라. 참고자료 : 신설 및 삭제, 수정 사무 현황(붙임 3)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3. 10. ~ 3. 29.(20일)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의회사무처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사무처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현행 개별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자치사무 중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군에 신규로 위임하고,

○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의 명칭 조정, 삭제 등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와 시군간 위임사무의 조정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현 준 태
연락처	(033)249-2160

[붙임 3]

참고자료(신설 및 삭제, 명칭변경 사무 현황)

《 별표 1 》

업무 분야	일련 번호	(개정)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문화관광체육	7	(구)대관령상행휴게소 소재 행정 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공유재산법」 제14조	(삭제)
		가. 사용·수익허가	같은법 제20조	(삭제)
↓ 관광		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	같은법 제25조,제26조	(삭제)
		다.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같은법 제27조	(삭제)
		라. 사용료 징수	같은법 제22조부터 제24조	(삭제)
		마. 연체료 징수	같은법 제80조	(삭제)
		바. 변상금 징수	같은법 제81조	(삭제)
보건복지여성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및 기본 재산 처분허가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삭제)
			제23조제3항	(삭제)
↓ 복지
녹색	50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 산림환경		가. 동물원의 등록 등	「동물원수족관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신설)
		나. 동물원의 등록의 취소	같은법 제4조	(신설)
		다. 동물원의 개방 및 휴·폐원에 따른 신고·반납 등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신설)
		라. 동물원 안전관리	같은법 제8조	(신설)
		마. 동물원의 운영 등 자료의 제출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신설)
		바. 지도·점검 등	같은법 제11조	(신설)
		사. 조치명령	같은법 제12조	(신설)
		아. 동물원 등록 취소 관련 청문	같은법 제15조	(신설)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 제18조	(신설)
건설교통	52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의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수정)
		나. 검사의 최고		(삭제)
		다. 정비명령		(삭제)
	53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신설)
	54 ~ 61	(현행과동일)
	62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관련 사무
		가~바. (현행과동일)
		사.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승인	「도시개발법」제26조	(수정)
		아~차. (현행과동일)
		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제정	같은법 제11조	(신설)
		타. 신탁계약의 승인	같은법 제58조	(신설)
	6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바. (현행과동일)
		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개발법」제10조	(신설)
		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수립	같은법 제10조의2	(신설)

《 별표 2 》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개정)수임기관
총무행정 ↓ 행정	7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8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금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9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10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11	6급이하 일반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경징계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12	6급이하(연구직포함) 일반직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같은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및 사업소장

《 업무분야 명칭 변경》

업무분야		비고
현 행	변 경
기획조정	행정	별표1
총무행정	행정	별표2, 별표3
경제진흥	경제	별표1, 별표3
글로벌투자통상	산업	별표1
문화관광체육	관광	별표1
보건복지여성	복지	별표1, 별표3
녹색	산림환경	별표1, 별표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연 락 처	(033) 249 -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