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일(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나. (도민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은 매년 6월 11일로 함(안 제2조)

다. (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3조제2항)

라.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민의 날 조례는 폐지(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17. ∼ 3. 9.(20일)

나) 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1일로 한다.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민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특별자치도민의 날 기념식 비용 발생(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특별자치도민 의 날 기념식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념식 예산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총무과장 윤인옥
연락처	(033) 249-221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총무과
연 락 처	(033)249-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