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2. 제안이유

❍「강원특별법」시행(’23.6.11.) 前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정비 필요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강원특별법」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일괄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 별표, 별지서식)

-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정비

-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여 사용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 및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문 상의 용어를 적합하게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조리행위”, “부조리”를 법령 용어인 “부패행위”로 용어 정비 검토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 및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강원도”, “부조리”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 조례 주요정비 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명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부조리	부패행위
제2조	부조리신고 보상금	보상금
	강원도, 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자치도
	부조리, 부조리 행위	부패행위
제3조	부조리, 부조리행위	부패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강원자치도 누리집 “홈페이지”의 순우리말
	강원도	강원자치도
제10조	강원도	강원자치도
	부조리	부패행위
제12조	부조리	부패행위
제13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별표, 별지	부조리	부패행위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의 큰 사회적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조례 상 일부 용어를 규범과 법질서에 적합하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조화성·가독성·현실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