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 6. 11.)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

3. 주요내용

❍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고 종전의 강원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강원도 명칭사항을 변경하려는 조례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