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2. 제안이유

❍ 강원특별법 시행 및 상위법 개정, 행정여건 변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신규 사무 추가 및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강원특별법」시행에 따른 제명 및 본칙 변경

❍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산림환경, 건설교통 분야 신규 위임사무 14개 신설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5개 사무 수정

- 기존 위임사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위임사무 3개 통합

-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위임사무 7개 삭제 및 오탈자 1개 수정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야 조정 [별표 1~3]

4. 검토 의견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 도 고유사무 시장·군수 위임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 국가 위임사무 시장·군수 위임

「강원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 도지사 사무 결정권 배분

나. 개정내용

❍ [별표 1] (행정 1)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 현행 법령에 맞는 근거법령 수정

번호	현행		개정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1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법 제84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4조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법 제8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4조

❍ [별표 1] (관광 7) (구)대관령상행휴게소 행정재산에 관한 사무

- (구)대관령상행휴게소 건물 양여(‘22.4) 및 토지 매매(’22.6.)로 인한 사무위임조항 삭제 ⇨ 평창군 위임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7	(구)대관령상행휴게소 소재 행정	「공유재산법」	(삭제)
	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제14조
	가. 사용·수익허가	같은법 제20조	(삭제)
	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같은법 제25조	(삭제)
	청문	제26조
	다.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같은법 제27조	(삭제)
	라. 사용료 징수	같은법 제22조	(삭제)
		부터 제24조
	마. 연체료 징수	같은법 제80조	(삭제)
	바. 변상금 징수	같은법 제81조	(삭제)

❍ [별표 1] (복지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 2022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감사위원회-270호)에 따른 개정 ⇨ 도 사무로 복귀

[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원칙)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관련 업무의 일부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가능

· (예외) 단 포괄적 위임, 법인설립허가·취소,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는 위임대상사무가 아니며, 기본재산 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주사무소이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등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및 기본	「사회복지사업법」	(삭제)
	재산 처분허가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 [별표1] (신설 산림환경 50) 동물원 등록 및 관리 관련 사무

번호	현행 사무명	개정 사무명(안)	근거법령
50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가. 동물원의 등록 등(신규)	「동물원수족관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신설)	나. 동물원의 등록의 취소(신규)	같은법 제4조
	(신설)	다. 동물원의 개방 및 휴·폐원에 따른 신고·	같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반납 등(신규)
	(신설)	라. 동물원 안전관리(신규)	같은법 제8조
	(신설)	마. 동물원의 운영 등 자료의 제출(신규)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신설)	바. 지도·점검 등(신규)	같은법 제11조
	(신설)	사. 조치명령(신규)	같은법 제12조
	(신설)	아. 동물원 등록 취소 관련 청문(신규)	같은법 제15조
	(신설)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신규)	같은법 제18조

- 지역실정에 맞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및 관리”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한다고 함.

- 근거법인「동물원수족관법」은 2017년에 제정되어 동물원 등록 및 관리 관련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도지사가 처리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 2023년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동물원수족관법」은 2022년 12월 전부개정(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허가기준 강화,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되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따라서 본 사무위임 조례를 다시 재개정해야함.

-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군 실무부서(동물원 수족관 담당예정 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 동물원 현황

구 분	계	춘천	강릉	삼척	홍천	영월	평창
동물원수 (개소)	9	2	3	1	1	1	1

❍ [별표1] (건설교통 18)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허가 관련 사무

- 현행 법령 오탈자 수정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18	동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동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하천회단 시설물(교량,보)를 제	제1항제3호	[하천회단 시설물(교량,보)를	제1항제3호
	외한다		제외한다]

❍ [별표1] (건설교통 19)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관련 사무

-「하천법」제33조제1항제4호와 동일한 문구로 수정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19	동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하천법」 제33조	동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하천법」 제33조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제1항제4호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제1항제4호

❍ [별표1] (건설교통 22)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근거법령 수정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22	동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시장·	「하천법」 제33조	동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시장·	「하천법」 제33조
	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6항	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7항

❍ [별표1] (건설교통 37) 하천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따른 협의

- 현행법 규정에 맞게 근거법령 수정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3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공용부담	「하천법」 제76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공용부담	「하천법」 제76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제2항, 제3항
	따른 협의		따른 협의

❍ [별표1] (건설교통 52) 건설기계 검사 관련 사무

- 건설기계검사에 관하여 제13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만 위임되어 있어 검사 시 누락되는 법령이 발생하여 이를 통합하여 개선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52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검사 명령 및 검사증 교부	「건설기계관리법」	가. 건설기계의 검사 등(수정)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제13조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같은법 제13조	(삭제)
		제5항
	다. 정비명령	같은법 제13조	(삭제)
		제7항

❍ [별표1] (신설 건설교통 53) 건설기계 과태료 사무

- 효율적인 건설기계 등록관리업무를 위하여 시군에 위임

번호	현행 사무명	개정 사무명(안)	근거법령
53	(신설)	건설기계 과태료(신규)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1] (건설교통 62)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

- 도시개발법 제26조 개정(’21.12.21.)에 따른 문구 수정

- 기 위임된 (건설교통 62) - 다항(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 마항(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를 정하는 사무 신설

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62	사.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수리	「도시개발법」	사.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승인	「도시개발법」
		제26조		제26조
	아.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	같은법 제58조	(현행과 동일)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자.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같은법 제66조	(현행과 동일)
	및 통지
	차.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법 제68조	(현행과 동일)
	(신설)		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같은법 제11조
			제정(신규)
	(신설)		타. 신탁계약의 승인(신규)	같은법 제58조

- 사무명 타. 신탁계약의 승인의 근거법령 같은법 제58조는 오타로서 같은법 제12조로 수정 필요

도시개발법 제12조(도새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별표1] (신설 건설교통 63)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

- 기 위임된 (건설교통 63) - 라항(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에 따른 필수 행정 절차 명시

-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단계(제안자 → 시·군)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번호	현행 사무명	개정 사무명(안)	근거법령
6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개발법」제13조
	가.~ 바.	(현행과 동일)	제25조, 제50~53조
	(신설)	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단,	같은법 제10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에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규)
	(신설)	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같은법 제10조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수립(신규)	의2

❍ [별표2] (총무행정 7~12) 지역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수정

- 6급이하 일반직원의 기관 내 전보 사무에 지역본부장 추가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개정)수임기관
7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8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금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9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10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11	6급이하 일반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경징계	같은법 제6조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12	6급이하(연구직포함) 일반직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같은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및 사업소장

❍ [별표1~3]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야 조정

업무분야		비고
현 행	변 경
기획조정	행정	별표1
총무행정	행정	별표2, 별표3
경제진흥	경제	별표1, 별표3
글로벌투자통상	산업	별표1
문화관광체육	문화	별표1
보건복지여성	복지	별표1, 별표3
녹색	산림환경	별표1, 별표3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동물원등록 및 관리 업무 관련하여서는 시·군 실무부서(동물원 수족관 담당예정 부서)의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건설교통 62 타. 신탁계약의 승인 사무의 근거법령 제58조를 제12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