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팀장 서창범  예산결산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입니다.
 그럼 일정별 처리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강원도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7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3건을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8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8조 1,66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7조 8,123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5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1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 원을 공제한 2,0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2,00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7조 3,08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2%인 6조 9,989억 원으로 3,09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24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8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분야 33.2%, 농림ㆍ해양수산 10.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7.5% 순으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로서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472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8,576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8,134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5,978억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 87% 수준입니다.
 전년보다 8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이 증가되었고 강원랜드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1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1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1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4,811억 원의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유동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3,24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1,564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0.2%인 2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3,060억 원, 세입개념의 수익은 7조 2,071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9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3개, 정책사업목표 211개, 지표 수 4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74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5개, 달성 321개, 미달성 98개이며 미달성한 98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9억 2,70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외 71건으로서 219억 7,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0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7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 1건에 2,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직무대행 한창수  존경하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직무대행 한창수입니다.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저를 포함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강원도의 2021회계연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에 관련된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등 9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9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1일 동안 강원도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유동부채 증가사유에 대한 서면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과정에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항목 간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유동부채로 분류한 지역개발기금 미지급금 일부를 장기차입부채로 정정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유동부채는 줄고 장기차입부채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부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기간 변경에 따른 미세 변동으로 인해서 총 10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5년 후에 상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6년 발행분을 ’21년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16년 발행 지역개발 채권 상환분을 장기차입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에서 처음 착오가 있었고 회계과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발견을 못 했다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운데 유동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정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1년도에 전년 대비 부채가 1,3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부채가 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지방채 증권,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증권 발행 부분도 좀 늘어났었고요, 세입ㆍ세출의 현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강원도 부채의 실질 채무 6,000억 원과 금년도 발행분 1,600억, 그리고 우발 채무 2,050억 해서 총 1조 원에 상당하는 실질 채무 부분에 대해서 감축 계획을 임기 내 6,000억 억을 줄이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1,600억의 계획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 없고 돌아올 부채를 상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서울ㆍ경기보다도 많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고요, 이미 지사님께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셨고 현재 경영실태 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좀 줄이고요, 또 새롭게 만드는 부분은 특별자치도 우리 도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해 주신 대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우발부채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692억 원의 소송가액 중 소송 결과 2심 패소 확정을 기준으로 해서 55개 사건의 판결문 등 소장을 검토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과 금액을 추정해서 저희가 부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상 세계잉여금은 재정상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이월액과 국비 반납액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고 보고 또 세출도 불용액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를 했지만 출자ㆍ출연기관들에서는 불용액이 다수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정확한데 저희가 워낙 분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 부분은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사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분모가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적정선 기준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출차ㆍ출연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그 자체에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도의 기조가 그런 행사성 사업들은 줄여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런 똑같은 기조가 적용이 되어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저희가 세부 자료가 있다면 제출토록 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성과보고서, 저희가 행정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소위 BSC라고 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을 실제로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이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측면으로 놓고 봐서 성과지표로 따로 예산사업들을 분류를 해서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 부서와 또 지원 관리 부서는 사실 예산집행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 부서가 다소 불리하게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지표가 측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상에 성과지표가 낮은 하위 10%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한다거나 이런 적용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들 부채하고 채무는 재정 용어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채를 재무제표상 1조 3,000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채무는 또다시 2개로 나뉘는데 행안부상에서 관리하는 대외관리 채무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되는 실질 채무가 있는데 관리 채무는 1조 1,000억이 되고 실제로 갚아야 되는 채무는 6,5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었고 고향 강원도의 재정상태를 항상 관심 있게 봐왔기 때문에, 강원도 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채무 측면으로.
 그런데 다만 재무제표상 부채는 1조 3,000억으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 상위 7%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지사님께서 도정을 운영하시면서, 첫 번째 재정 구조를 보고받으시고 우리 재정 규모, 우리 도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해서 8조 예산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조 정도의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8분의 1 아니겠습니까?
 가치에 따라서 이게 좀 많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좀 많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좀 줄여야 되겠다, 감축을 해야겠다라는 기조는 가지고 계시지만 일단은 저희가 줄여나가되 너무 무리하게 확 줄인다기 보다는 단계적인 목표를 갖고 시간을 가지고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은 과거에 하던 그런 행사성, 일회성 사업들을 줄이고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곳까지 줄이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부서별로, 아마 인재개발원이 제일 낮은데, 예를 들면 무슨 교육, 리더십교육 몇 회 실시 그런 목표를 세웠을 텐데 그것을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산 업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만, 부서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계량화하거나 달성하기가 용이한 그런 성격의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운 부서들이 있고요.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단순히 달성 퍼센티지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현재 기준으로 608%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알펜시아 매각을 한 이후에 아직도 608%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이면 PF를 통한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개발공사는 자력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현금으로 출연을 해서, 출자를 해서 부채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 살림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 도가 현물 출자를 해서 일차적으로 부채 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고, 강원도개발공사가 PF를 통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만드는 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그에 맞는 수익사업을 강원도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또 부정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단속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고 제도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부정수급을 하는 기술들이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보조금 부정수급 활용에 대한 업무 매뉴얼 등을 저희가 최대한 잘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보조금 단체를 선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보조단체를 선정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데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사 본 적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약이라기보다는 채무를 줄여나가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방법의 하나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폐천 부지의 감정가가 한 1,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만 잘 아시겠지만 폐천 부지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활용 가치가 낮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치수과에서 그것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다만 한계가 하천 부지는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정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한 가지만, 저도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가 매각을 하거나 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의 공개매각을 띄우게 되면 그 감정가를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다 산출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데 저희가 하천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다 감정을 해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다 하기에는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폐천 매각 부지는 시군 홈페이지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찾았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매봉산 산악관광.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 녹색국에서, 특히 산림분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하다 보니까 임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비가 올 때는 도로가 유실됩니다.
 그러면 장비도 못 들어가고 자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 해결을 하고 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봉산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020년…….

○녹색국장 김경구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165억인데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숲속 야영장, 하나는 치유의 숲.
 하나의 사업은 공정률이 거의, 준공계가 들어왔을 정도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한 65%~7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들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재원이 한 4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매봉산 산악관광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 실ㆍ국장님들이, 18개 시군에 지역협력관 제도가 있습니다.
 제 담당이 태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매봉산 산악관광 때문에 출장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고향이 그쪽이라서, 특히 폐광지역은 진짜 절실한 문제입니다.
 제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말고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도 만나고, 그러니까 다양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소상하고 면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삼척시 2건인데요.
 일단 토지가 필요한데 삼척시에서 토지 확보를 못했고, 또 하나는 아쉽게도 시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다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2개 다 제대로 추진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용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 또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큰 국제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고, 두 번째로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대두돼서, 이번에 제가 한국장애인체육회에 가서 저희 도의 의견을 밝혔고 장애인체육회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가서 강원도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 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안타깝게도 이번에 저희가 사고이월이 좀 많은데 이 중에 동계올림픽 썰매종목 체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비인데 해외 원천기술, 뉴질랜드에서 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못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액이 38억 2,700만 원 정도로 많은데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용역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작년 12월 30일에 수립돼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관련 부처 및 전력환경영향평가 이런 환경부와의 협의 등이 늦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지금 454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문체부 반납금 확정 지연을 감안해 가지고 이자분을 초과 계산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저희가 당초 거기와 협의할 때 영상 결과물을,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관광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둬서 노출 빈도나 스크립트, 자막이 나갈 때 강원도가 많이 나가고, BTS 음악에 삼척 맹방해수욕장이 나가서 관광객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영화도 있고 다큐도 지원해 주고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 때 저희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특히 당해 연도 후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예산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예산 확보, 시군비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그 다음 해로 많이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사업소가 3개 있는데 건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R&D사업 같은 경우 다음 해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이 44%인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44%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저희 인재개발원은 지난 ’21년 전체는 비대면이었고요, ’22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면 대면으로 해서 현재 정상적인 교육운영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저희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규자교육, 도내에 신규로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저희가 ’22년도 목표인원이 1,600명입니다.
 1,600명에 대해서 3주 또는 4주의 기간을 통해서 신규교육을 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기본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또 핵심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6급, 도 및 시군의 6급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으로 해서 한 42주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게 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요.
 그 외의 전문과정들을 팀별로 또 직렬별로 또는 직급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2만여 명 정도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올해 ’22년도, 저희가 지난주에 ’21년도 결산을 하면서 최종 46억 정도의 결산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70억에 가까운 정도가 돼서, 평년에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한 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감사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지금 교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둘째 주 정도까지가 최종 교육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 때 비대면 교육으로 되면서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현장을 가야 된다거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전체가 단합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남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은 저희가 결산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는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감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변명 같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올해 벌써 3년 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교육 강의 내용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이제 훈련들이 되어 있고요, 교육생 입장에서도 줌으로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교육 효과를 높이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10억은 감염병 이동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10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이동차량에다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월에 되면서, 저희가 차량개조며 그렇게 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올해 5월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10억이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다른 질병,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질병도 그 안에서 다 진단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해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코로나 검사하는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지방비로도 하지만 국비 예산도 받아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진단하는 데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또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예측 사업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진단차량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이동형 측정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악취가 심하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악취 현장도 조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릉시 교항양돈단지에 악취가 심해서요, 저희가 환경연구공단하고 같이 조사 사업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도 사실 실험을 해 보면, 어느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심하게 악취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도, 저희가 측정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군하고도 협력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수치를 기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전엔 그랬는데 저희가 장비로 해서, 악취는 기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현재도 24시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링을 통해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가 그것도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랑 같이 연구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악취 문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비가 있어 가지고 심한 데는 가서 24시간 측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게 아니라 분석하는 장비 예산은 세웠고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뭐 필요하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자동측정 장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는 가서 24시간 가동하고 측정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김용균  예, 맞습니다.
 이용료를 지급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김용균  맞습니다.

○대변인실 김용균  프리미엄 뉴스.

○대변인실 김용균  그게 한 해에 5,000만 원 정도…….

○대변인실 김용균  이 항목이 어딘지 제가 좀…….

○대변인실 김용균  아, 맞습니다.
 프리미엄 뉴스 이용료가 그 항목에…….

○대변인실 김용균  예, 포함돼 있습니다.

○대변인실 김용균  예.

○대변인실 김용균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늘어나지 않고 그 액수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강원도가 가장 낮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서 3억 원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김용균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 사후 객관적인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위해서, 정성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김용균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연말에 전문 모니터링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평가받는 시스템도 하고 있고 소비자인 도민의 반응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김용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만의 행사가 아니라 18개 시군과 도의 홍보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협업하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센터도 있고 규모가 작은 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 단위 이상, 그다음에 도심지역의 소방 수요에 따라서, 인구라든지 소방활동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추가 수요가 필요한 곳이 춘천 퇴계동, 속초 조양동, 그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는 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더 필요한 부분, 센터의 경우 대략적으로 3개 정도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같은 경우 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성기, 급속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분 정도 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구조라든지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실까지 가는 데 1시간~2시간 정도 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수요에 따른 적절한 인력 등 지역대의 필요성이 있긴 한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헬기를 이용한 항공 부분을 높인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분석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덜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은 현장활동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도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대 신규 채용자,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10명 이상이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이라든지 인근 시도의 신규자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서, 대신 수입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매년 청사 신축과 이전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수요, 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T의 도움을 받아서 관광ㆍ상권, 또 생활인구, 인구 유동 등에 관한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주신 사항 페이지를…….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해 주신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과 메디컬 관련 대학원들 간 솔루션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해당 대학교와의 진행 여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좀 보완ㆍ정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10개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솔루션을 찾는 내용이었는데요, 공문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본 내용에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별도로 출연 동의안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맞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자부담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50억 정도.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기초설계가 끝났습니다.
 기초설계는 끝났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점검합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최근 2주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세부 설계 보완 부분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제작 관련한 공장부지와 창고를 준비했는데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닙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0% 전부 교부해 드리지 않고 70% 정도 교부해 드렸는데요, 70% 교부해 드린 것 중에 집행이 한 30% 정도, 인건비 위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465쪽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일단 11개월까지는 국가에서 7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금년도보다 대략 32억~33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당장 10세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에는 5세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적용되고 지금 저희가 1년 차, 2년 차 했으니까, 내년에는 6세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다음 연도는 7세, 다음 8세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저희가 그렇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렸고요,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연간 10세까지 다 했을 때는 대략 28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는 저희 도비가 더 이상 추가로 지원되지 않고 부모급여가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간 한 270억 안팎 정도 도비ㆍ시군비가 같이 지원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월된 이유가 작년 마지막 3회 정리추경 이후에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이월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환경부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부 권고는 2027년까지 지자체별로 이관하게 돼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매년 한 20억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저희는 신청 순서에 의해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설정되었고요, 지금 보상 신청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공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신청 대비 정확한 비율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신청…….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도 차원의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군 위임사무로서 지금 시군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과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청 우선순위도 좀 볼 것이고요, 홍보 상황도 좀 보고 필요하다면 도랑 같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이 최근에 실시된 것도 아니고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목표는 시군별로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한 100세대 규모로 해서 시군별로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나온, 지난해에 태백시가 1호로 돼서 설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홍천군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여건을 봐서 현재 부지가 매입돼 있거나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완료된 그런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시군에 알려져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신청 우선순위와 평가를 통해서 매년 계속해서 사업 대상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재원은 저희 도비도 포함되고 군비와 정부 기금 이렇게 해서 설계는 도에서 하고 공사 관리와 공사 이후의 운영은 시군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완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3개 시군이고요, 강릉과 양양, 고성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빠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춘천하고 속초 이런 지역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상 용역도 하고 또 나름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확인했고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사업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사고이월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자금요.
 예산은 서 있는데 국비, 중앙에서 자금을 교부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올해 2월에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가끔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서지역하고 새만금지역하고 접경지역이 있는데 접경지역에 한해서 생활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역의 생활개선 사업도 있고요, 지역 소득증대 사업도 있고 도로라든가 이런 개선사업도 있고 총망라한 사업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