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4.(금) 10:00

제314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회부 안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일자: 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0. 6.) 상정‧의결

3. 결산 개요 (일반회계)

가. 세  입

□ 징수결정액: 14,954,108원

□ 실제수납액: 14,292,800원

□ 미수납액: 661,308원  * 징수율: 95.6%

나. 세  출

□ 예산액: 14,062,128천 원

□ 예산현액: 14,062,128천 원

□ 지출액: 12,883,682천 원

□ 이월액: 71,859천 원

□ 집행잔액: 1,106,587천 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운영예결전문위원 박형재】

가. 결산 현황

1) 세입결산(결산서Ⅰ 297쪽)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원, %)

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	징수율 (㉲/㉱)
합 계	-	-	-	14,954,108	14,292,800	-	95.6%
경상적 세외수입	-	-	-	26,590	26,590	-	100%
임시적 세외수입	-	-	-	14,927,518	14,266,210	661,308	95.6%

□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4,954,108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5.6%인 14,292,800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결산서Ⅰ 679쪽~680쪽 )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별	예산액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
							계 =+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
합 계	14,062,128	-	14,062,128	12,883,682	91.6	71,859	1,106,587	39,053	1,067,534	7.9
의정활동 운영지원	4,911,648	-	4,911,648	4,676,410	95.2	-	235,238	2,080	233,158	4.8
의정행정 지 원	1,199,176	-	1,199,176	1,094,040	91.2	-	105,136	31,049	74,087	8.8
청사경영 관 리	565,920	-	565,920	467,061	82.5	71,859	27,000	-	27,000	4.8
인 력 운 영 비	7,115,505	-	7,115,505	6,406,196	90.0	-	709,309	-	709,309	10.0
기본경비	269,879	-	269,879	239,975	88.9	-	29,904	5,924	23,980	11.1

가) 총 괄

□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6,212만 원으로,

□ 총 128억 8,368만 원(91.6%)을 지출하고, 7,185만 원(0.5%)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58만 원(7.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은 전년도(10억 6,110만 원)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7.7%에서 7.9%로 0.2% 포인트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 현황은“예산절감액(39,053천 원)”이 3.5%,  “지출잔액(1,067,534천 원)”이 96.5%를 차지하고 있음

나) 예산의 이용․전용: 해당 없음

다) 계속비 집행: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

마) 예산의 이월: 총 1건 / 사고이월 71,859천 원

□ 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 기간 변경 따른 이월

나. 검토 의견

1) 세입결산(결산서Ⅰ 297쪽)

□ 의회사무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4,954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6% 수납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27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14,928천 원으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금 수입, 폐종이류 매각대금, 의원배지 판매대금,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 반환금, 출장여비 위반 및 시간외수당 초과 지급에 따른 반환금 등임

□ 미수납액은 661,308원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금 미수납으로 인한 것으로 ‘22. 1. 3. 수납처리 완료(회계연도 종료 3일 후)하였음.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결의 및 수납 처리 기일을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세출결산(결산서Ⅰ 679쪽~680쪽 )

□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62,128천 원으로,

□ 총 128억 83,682천 원(91.6%)을 지출하고, 71,859천 원(0.5%)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587천 원(7.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사업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49억 11,648천 원을 편성하여 46억 76,410천 원(95.2%)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5,238천 원(4.8%)임

-“의정행정 지원”은 11억 99,176천 원을 편성하여 10억 94,040천 원(91.2%)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36천 원(8.8%)임

-“청사 경영관리”는 5억 65,920천 원을 편성하여 4억 67,061천 원(82.5%)을 지출하였고, 71,859천 원(12.7%)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0천 원(4.8%)임

-“인력운영비”는 71억 15,505천 원을 편성하여 64억 6,196천 원(90.0%)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309천 원(10.0%)임

-“기본경비”는 2억 69,879천 원을 편성하여 2억 39,975천 원(88.9%)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904천 원(11.1%)임

□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 원)

구 분		계		선진의회상 정립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2019년	예산현액	13,432,790	100.0	7,307,217	6,125,573
	이월액	967,063	7.2	967,063	-
	지출액	12,016,170	89.5	6,009,405	6,006,766
	집행잔액	449,556	3.3	330,749	118,807
2020년	예산현액	13,886,396	100.0	6,545,977	7,340,419
	지출액	12,825,293	92.3	6,206,901	6,618,392
	집행잔액	1,061,103	7.7	339,076	722,027
2021년	예산현액	14,062,128	100.0	6,676,744	7,385,384
	이 월 액	71,859	0.5	71,859	-
	지출액	12,883,682	91.6	6,237,511	6,646,171
	집행잔액	1,106,587	7.9	367,374	739,213

⇨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1.6%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도 7.7%에서 7.9%로 0.2% 포인트 증가하였음

⇨ 2021년도는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 관련하여 2건의 용역 기간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71,859천 원)로 지출액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2022년 1월에 해당 이월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 원)

사업별	집행잔액	사 유 별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		%
합 계	1,106,587	39,053	3.5	1,067,534	96.5
의정활동 운영 지원	235,238	2,080	0.2	233,158	21.1
의정행정 지원	105,136	31,049	2.8	74,087	6.7
청사 경영관리	27,000	-	-	27,000	2.4
인력운영비	709,309	-	-	709,309	64.1
기본경비	29,904	5,924	0.5	23,980	2.2

⇨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출잔액이 대부분(96.5%)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인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의 64.1%로 7억 9,309천 원이 집중되어 있음

□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산서
						%
의정 활동 운영 지원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689,156	3,488,946	-	200,210	5.4	679쪽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6,338	24,183	-	12,155	33.4	〃
	전문위원실 운영	114,300	103,237	-	11,063	9.7	〃
의정 행정 지원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164,936	141,405	-	23,531	14.3	〃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29,000	10,598	-	18,402	63.5	〃
	의정홍보 운영	461,800	434,660	-	27,140	5.9	680쪽
	강원의정 발간	239,400	215,895	-	23,506	9.8	〃
청사 경영 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565,920	467,061	71,859	27,000	4.8	〃
인력 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	6,759,238	6,096,296	-	662,942	9.8	〃
	의정보조원 운영	171,469	128,512	-	42,957	25.1	〃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의정관실)	122,498	109,053	-	13,445	11.0	〃

⇨ 집행잔액의 액수 규모로는,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의 집행잔액이 2억 210천 원(5.4%),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6억 62,942천 원(9.8%)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로는,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63.5%)과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33.4%)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집행잔액의 액수 규모와 예산현액 대비 잔액비율이 다른 사업보다 유독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음

3) 종합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검토 결과,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4,954,108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5.6%인 14,292,800원을 수납하였음. 최근 3년 간(‘18년~’20년 회계연도 기준) 연속하여 100% 징수율을 보인 것을 감안, 향후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검토 결과,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이월예산 포함) 총 140억 62,128천 원 중 지출액은 128억 83,682천 원(91.6%)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587 천 원(7.9%)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7.7%)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집행 잔액이 2억 210천 원(예산현액 대비 5.4%),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집행잔액이 18,402천 원(예산현액 대비 63.5%)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취소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최근 다년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었던 만큼 예년 예산집행 시 부족했던 점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사전에 집행잔액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 지원”집행 잔액은 6억 62,942천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59.9%를 차지하였음

- 이는 고정비성 지출이 강한 인건비 특성을 감안하면 다소 많은 금액으로 보여 지며, 또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시에도 “공무원 인건비 지원”집행 잔액이 6억 73,688천 원(집행잔액의 63.4%)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계상 및 사업비 집행의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추가채용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의회 정원 확대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비용은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지적사항: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의회사무처 소관: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