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농    정    국  소관

녹    색    국  소관

농 업 기 술 원  소관

환 동 해 본 부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 림 수 산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농림수산위원회

1. 소관 국·원·본부 회부 결산

가. 농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기    금 : 수입․지출(농어촌진흥기금)

나. 녹색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라. 환동해본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2022년 10월 7일)

- 녹색국 소관 상정, 원안가결

○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2022년 10월 11일)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정, 원안가결

- 환동해본부 소관 상정, 원안가결

○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2022년 10월 12일)

- 농업기술원 소관 상정, 원안가결

- 농정국 소관 상정, 원안가결

3. 결산개요

가. 농정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181~203)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279,917,935	276,941,299	276,917,574	-	23,725

○ 세 출 (결산서Ⅰ 499～53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438,107,162	427,098,042	8,487,760	562,545	1,928,815	97.5%
농정과	84,407,167	81,097,498	2,821,000	416,428	72,241	96.1
축산과	24,327,419	24,314,633	-	-	12,786	99.9
유통원예과	49,579,686	48,988,335	-	5,000	586,351	98.8
친환경농업과	221,546,142	220,883,037	-	127,823	535,282	99.7
동물방역과	35,318,105	29,738,694	5,521,210	2,825	25,376	84.2
농산물원종장	3,403,624	3,122,637	-	-	280,987	91.7
감자종자 진흥원	5,899,511	5,704,307	83,550	10,469	101,185	96.7
축산기술 연구소	3,187,536	3,107,035	40,000	-	40,501	97.5
동물위생 시험소	10,437,972	10,141,866	22,000	-	274,106	97.2

2) 기   금(농어촌진흥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농어촌진흥기금	28,268,818	4,032,751	33,813,066	29,780,315	32,301,569

나. 녹색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205~221)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489,190,653	483,656,040	483,543,588	-	112,452

○ 세 출 (결산서Ⅰ 535～565)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677,006,205	650,025,016	22,180,605	3,974,213	826,371	96%
산림소득과	131,189,466	118,394,682	12,716,743	13,860	64,181	90.2
산림관리과	76,731,046	75,022,894	1,024,194	457,900	226,058	97.8
환 경 과	121,227,500	117,888,318	2,979,877	195,415	163,890	97.2
수질보전과	325,224,316	317,644,907	4,262,879	3,286,427	30,103	97.7
자연환경 연구공원	1,964,280	1,875,589	-	550	88,141	95.5
산림과학 연구원	19,617,455	18,174,574	1,196,912	20,061	225,908	92.6
동해안산불 방지센터	1,052,142	1,024,052	-	-	28,090	97.3

(단위 : 천원)

다. 농업기술원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255~264)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24,241,034	24,209,676	24,202,486	7,156	34

○ 세 출 (결산서Ⅰ 609~63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69,573,050	68,651,772	48,100	56,966	816,212	98.7%
농업기술원 본원	56,294,733	55,775,939	48,100	23,320	447,374	99.1
농식품 연구소	2,536,478	2,526,121	-	4,773	5,584	99.6
옥수수 연구소	2,719,218	2,701,725	-	560	16,933	99.4
감자연구소	1,150,310	1,140,189	-	501	9,620	99.1
산채연구소	3,867,426	3,795,061	-	26,037	46,328	98.1
인삼약초 연구소	990,166	977,491	-	-	12,675	98.7
미래농업 교육원	2,014,719	1,735,246	-	1,775	277,698	86.1

라. 환동해본부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265~277)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73,887,933	74,754,640	74,726,152	-	28,488

○ 세 출 (결산서Ⅰ 635~65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129,853,203	118,750,234	10,454,206	254,054	394,709	91.4%
기획총괄과	8,226,918	7,035,425	1,100,000	1,060	90,433	85.5
수산정책과	59,564,094	55,038,536	4,501,528	3,485	20,545	92.4
어업진흥과	10,022,795	9,942,241	-	38,169	42,385	99.2
해양항만과	35,360,664	33,672,102	1,652,678	-	35,884	95.2
수산자원 연구원	2,029,688	1,936,474	-	-	93,214	95.4
내수면 자원센터	8,819,129	8,518,716	-	211,340	89,073	96.6
한해성수산 자원센터	5,829,915	2,606,740	3,200,000	-	23,175	44.7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289~293)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3,548,801	3,534,162	3,532,460	-	1,702

○ 세 출 (결산서Ⅰ 669~676)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보건환경 연구원	17,040,210	15,821,239	1,000,000	2,667	216,304	92.8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경 호)

【 농정국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81~203)

○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99억 1,793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2,748억 3,27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8,516만원을 더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769억 4,130만원 중 2,769억 1,757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2,373만원임

- 농정국 소관 세입의 경우 거의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집행부가 세입 징수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농정국	279,917,935	276,941,299	276,917,574	0	23,725	99.9
농정과	39,026,814	36,333,147	36,332,643	-	504	99.9
축산과	13,576,387	13,567,506	13,567,506	-	-	100
유통원예과	15,251,396	14,933,931	14,933,931	-	-	100
친환경농업과	182,880,967	182,553,930	182,545,509	-	8,421	99.9
동물방역과	23,679,747	23,680,566	23,680,566	-	-	100
농산물원종장	903,734	912,312	912,312	-	-	100
감자종자 진흥원	2,368,932	2,429,516	2,429,516	-	-	100
축산기술 연구소	1,324,712	1,384,948	1,384,948	-	-	100
동물위생 시험소	905,246	1,145,443	1,130,643	-	14,800	98.7

미수납액 세부내역

구 분	미수납액(천원)	주요 원인
합계	23,725
농정과	504	기타이자수입
친환경농업과	8,421	지난연도수입
동물위생시험소	14,800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99~534)

(1) 총괄

○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81억 716만원

으로 2021년 예산액 4,323억 8,753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57억

1,963만원을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4,270억 9,804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8,776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255만원

- 집행잔액은 19억 2,8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 수준임

○ 2021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381억 716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정국의 전체 집행실적은 97.5%인 4,270억 9,804만원을 집행하였음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
계	432,387,525	5,719,637	438,107,162	427,098,042	8,487,760	562,545	1,928,815	97.5
농정과	84,184,851	222,316	84,407,167	81,097,498	2,821,000	416,428	72,241	96.1
축산과	24,327,419	-	24,327,419	24,314,633	-	-	12,786	99.9
유통 원예과	49,451,376	128,310	49,579,686	48,988,335	-	5,000	586,351	98.8
친환경 농업과	218,364,750	3,181,392	221,546,142	220,883,037	-	127,823	535,282	99.7
동물 방역과	34,178,643	1,139,462	35,318,105	29,738,694	5,521,210	2,825	25,376	84.2
농산물 원종장	3,001,344	402,280	3,403,624	3,122,637	-	-	280,987	91.7
감자종자 진흥원	5,253,634	645,877	5,899,511	5,704,307	83,550	10,469	101,185	96.7
축산기술 연구소	3,187,536	-	3,187,536	3,107,035	40,000	-	40,501	97.5
동물위생 시험소	10,437,972	-	10,437,972	10,141,866	22,000	-	274,106	97.2

(2) 부서별 세부 집행 내역

○ 농정과(결산서Ⅰ 501~505, 설명자료 543~552)

- 예산현액 844억 717만원 중 집행잔액은 7,22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9%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4%보다

낮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국고)	675,000	298,500	376,500	-	44.2	결산서Ⅰ 503 설명자료 547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지원)(국고)	63,000	54,000	9,000	-	85.7	결산서Ⅰ 503 설명자료 54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직접)(국고)	2,098,943	2,084,659	4,642	4,642	99.3	결산서Ⅰ 503 설명자료 547
경관보전직불(국고)	139,020	109,171	26,286	3,563	78.5	결산서Ⅰ 504 설명자료 550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체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37,694	208,974	-	28,720	87.9	결산서Ⅰ 502 설명자료 545

-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1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9,310,000	6,849,000	2,821,000	(사고) 국고보조금 재원부족 미교부	결산서Ⅰ 505 첨부서류 235

○ 축산과(결산서Ⅰ 506~509, 설명자료 553~561)

- 예산현액 243억 2,742만원 중 집행잔액은 1,279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5%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유통원예과(결산서Ⅰ 510~513, 설명자료 562~570)

- 예산현액 495억 7,969만원 중 집행잔액은 5억 8,635만원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이 5억 8,241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1.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지원(국고)	17,000	12,000	5,000	-	70.6	결산서Ⅰ 511 설명자료 564

○ 친환경농업과(결산서Ⅰ 514~517, 설명자료 571~578)

- 예산현액 2,215억 4,614만원 중 집행잔액은 5억 3,528만원으로

- 농업재해복구(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이 1억 6,410만원,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이 3억 5,692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0.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낮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친환경농업직불(국고)	1,187,551	1,081,770	105,781	-	91.1	결산서Ⅰ 514 설명자료 571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국고)(직접)	41,000	24,723	16,277	-	60.3	결산서Ⅰ 515 설명자료 573
공익직불금 행정지원(국고)	582,000	576,235	5,765	-	99	결산서Ⅰ 515 설명자료 574

○ 동물방역과(결산서Ⅰ 518~521, 설명자료 579~586)

- 예산현액 353억 1,810만원 중 집행잔액은 2,53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7%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낮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자치단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국고)	12,000	6,350	2,825	2,825	52.9	결산서Ⅰ 521 설명자료 585

-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5,121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0,000	800,000	630,000	(명시) 21년 3회 추경 이후 자금 교부 결정으로 간주예산 처리 요청, 21년 사업추진 기간 부족 및 시·군 예산편성 종료로 이월추진	결산서Ⅰ 520 첨부서류 226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4,989,226	68,015	4,921,210	(명시) 행정절차(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미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결산서Ⅰ 520 첨부서류 226

* 심사설계 시 총공사비 100억 이상 행정절차: 설계 경제성 검토(VE),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전환)은 ’19년도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20년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 및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건축설계 용역 발주가 지연되며 일부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1년도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은 지연되었으며 집행률은 1.4%에 그쳤고 집행잔액 전액 명시이월되었음. 행정절차 이행 추진현황과 사업완료 예상시기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결산서Ⅰ 522~523, 설명자료 587~588)

- 예산현액 34억 362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8,099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8.3%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681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1억 5,466만원)으로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감자종자진흥원(결산서Ⅰ 524~525, 설명자료 589~591)

- 예산현액 58억 9,951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1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7%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종자산업 기반구축 (씨감자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 (국고)	623,876	602,938	10,469	10,469	96.6	결산서Ⅰ 524 설명자료 589

-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2,861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씨감자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국고) 1,047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8,355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시설비)	22,000	11,000	11,000	(사고)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연속사업으로 ‘21년 명시, ’22년 사고이월로 추진	결산서Ⅰ 524 첨부서류 235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550	-	50,550	(명시) 홈페이지 용역계약 완성까지 90일 소요 예정, ‘22년 2월 말 이후 나라장터 조달등록 예정으로 납품까지 5개월 소요 예정	결산서Ⅰ 524 첨부서류 226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국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278,000	22,000	(사고) 코로나 19로 연말까지 납품 불가능	결산서Ⅰ 524 첨부서류 235

- 명시이월 내역에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홈페이지 용역 추진현황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현황,

- 사고이월 내역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시설비,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국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집행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결산서Ⅰ 526~527, 설명자료 592~595)

- 예산현액 31억 8,754만원 중 집행잔액은 4,05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3%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2,375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4,0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청사유지관리 (기타자본이전)	70,000	30,000	40,000	(명시) 횡성군 내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관사 계약 어려움. ‘22년 전세 물량 조사 후 관사 전세계약 추진 예정	결산서Ⅰ 527 첨부서류 226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결산서Ⅰ 528~530, 설명자료 596~599)

- 예산현액 66억 3,230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896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3.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455만원임

○ 동물위생시험소 4개지소(결산서Ⅰ531~534, 설명자료 600~606)

- 예산현액 38억 567만원 중 집행잔액은 6,51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7%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500만원임

(3) 농정국 소관 사업소 인력운영비

○ 전체 인력운영비 99억 8,730만원 중 집행 잔액은 4억 3,739만원

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4.4%이고,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의 22%를

차지하며 부서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	9,987,299	9,549,912	437,387	4.4
	농산물원종장	1,109,843	1,005,667	104,176	9.4	결산서Ⅰ 522 설명자료 588
	감자종자진흥원	1,776,217	1,703,648	72,569	4.1	결산서Ⅰ 525 설명자료 591
	축산기술연구소	1,469,893	1,453,142	16,751	1.1	결산서Ⅰ 527 설명자료 594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2,438,463	2,244,049	194,414	8	결산서Ⅰ 529 설명자료 599
	동물위생시험소 4개지소	3,192,883	3,143,406	49,477	1.5	결산서Ⅰ 531 설명자료 600

○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용·전용(결산서Ⅰ 856)·이체사용

○ 예산이용: 해당없음

○ 예산전용: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출항목 변경 등의 사유로 1건의 사업예산이 전용되었음

○ 예산이체: 해당없음

< 2021 회계연도 농정국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축산기술 연구소	청사유지관리	201-02 공공 운영비	270,300	72,000	-	2021.7.23.	청사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위한 통계목 정정 (유지보수→시설사업)
		401-01 시설비	14,000	-	72,000

□ 예비비(결산서Ⅰ 869, 872)

○ 농정국 소관 예비비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재해피해 복구 예산으로, 총 예비비예산은 6억 3,447만원임. 한파 및 대설 피해 농가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집행된 사업으로 시의적절한 예비비 지출로 판단됨

< 2021회계연도 농정국 예비비사업 현황 >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	비 고 (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634,470	634,470	-
친환경 농업과	한파 피해농가 지원(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29,160	29,160	-	2021.8.24.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대설 피해농가 지원(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605,310	605,310	-	2021.4.5.	농업재해(3.1.~3.2. 대설)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단위 : 천원)

□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 Ⅱ 675~746)

○ 정책지표(38개): 초과달성 3개, 달성 31개, 미달성 4개

○ 주요 미달성 성과지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가율,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 보급종 씨감자 생산으로 미달성 사유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1	38	3	31	4	89%

□ 기금결산 (결산서 Ⅱ 15, 35, 61, 87~88)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조성액 (B)	사용액 (C)	당해연도말 조성액 (A)+(B)-(C)
농어촌진흥기금	28,268,818	33,813,066	29,780,315	32,301,569

기 금 명		수입계획현액	수납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비고
농어촌진흥기금		62,889,028	62,081,884	62,889,028	62,081,884
	공공예금이자수입	293,996	324,356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517,488	2,513,53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1,808,726	30,975,176
	예치금회수	28,268,818	28,268,818
	재료비			555,400	108,478
	민간위탁금			2,072,924	1,902,802
	민간융자금			28,308,451	27,769,035
	일반예치금			31,952,253	32,301,569

○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 말 282억 6,882만원에서 2021년 말 323억 157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40억 3,275만원이 증가함

○ 수입계획 대비 수납액이 적은 사유는 예금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라 융자금 회수가 적어진 결과로 향후 장기적 기금조성액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지출계획 대비 재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재료비 : 감자포장재(포장재, 전단지, 포장부자재) 등 제작비

민간위탁금 :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종자수매·공급 수수료

융자금 : 농어촌진흥사업과 종자수매공급사업 융자금

【 녹색국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205~221)

○ 녹색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891억 9,065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4,712억 8,28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9억 783만원을 더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4,836억 5,604만원 중 4,835억 4,359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245만원임

-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부분 징수결정한대로 세입조치 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 기타 수입 등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주요 미수납내역인 환경과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7,185만원의 발생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세입결산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녹색국	489,190,653	483,656,040	483,543,588	0	112,452	99.9
산림소득과	89,152,524	88,612,719	88,598,820	-	13,899	99.9
산림관리과	58,594,052	57,726,970	57,725,284	-	1,686	100
환 경 과	92,788,124	95,767,188	95,686,730	-	80,458	99.9
수질보전과	245,803,436	238,497,119	238,481,789	-	15,330	99.9
자연환경연구공원	69,779	68,113	68,113	-	-	100
산림과학 연구원	2,397,044	2,544,867	2,543,788	-	1,079	99.9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360,535	413,903	413,903	-	-	100
동해안산불방지센터	25,159	25,161	25,161	-	-	10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535~565)

(1) 총괄

○ 2021년 녹색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70억 620만원

으로  2021년 예산액 6,585억 6,214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84억

4,406만원을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6,500억 2,501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8,060만원

- 집행잔액은 8억 2,6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2% 수준임

○ 2021년 녹색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770억 620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녹색국의

전체 집행실적은 96%인 6,500억 2,501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 잔액

비율 0.5% 보다 낮으며, 녹색국 소관 이월예산은 3.3%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2.3%보다 높은 수준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
계	658,562,143	18,444,062	677,006,205	650,025,016	22,180,605	3,974,213	826,371	96
산림 소득과	124,272,185	6,917,281	131,189,466	118,394,682	12,716,743	13,860	64,181	90.2
산림 관리과	68,056,207	8,674,839	76,731,046	75,022,894	1,024,194	457,900	226,058	97.8
환 경 과	120,464,737	762,763	121,227,500	117,888,318	2,979,877	195,415	163,890	97.2
수질 보전과	324,959,217	265,099	325,224,316	317,644,907	4,262,879	3,286,427	30,103	97.7
자연환경 연구공원	1,964,280	-	1,964,280	1,875,589	-	550	88,141	95.5
산림과학연구원	14,008,591	1,309,410	15,318,001	13,989,788	1,196,912	14,172	117,129	91.3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3,784,784	514,670	4,299,454	4,184,786	-	5,889	108,779	97.3
동해안산불방지센터	1,052,142	-	1,052,142	1,024,052	-	-	28,090	97.3

(2) 부서별 세부 집행 내역

○ 산림소득과(결산서Ⅰ 537~542, 설명자료 609~620)

- 예산현액 1,311억 8,946만원 중 집행잔액은 6,41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4%로 녹색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12%보다 낮은 수준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1,674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5,000,000	262,250	4,737,750	(명시)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22. 4. 완료 예정)	결산서Ⅰ 537 첨부서류 226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전환)	2,428,789	1,522,981	884,999	(명시) 2차분 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2차분 ‘21.8.~‘22.2.)	결산서Ⅰ 538 첨부서류 226
			18,729	(사고) 원자재 수급 지난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결산서Ⅰ 540 첨부서류 235
자연휴양림 조성(국고)	3,900,000	3,193,955	706,045	(사고) 국비 착금 지연	결산서Ⅰ 540 첨부서류 236
숲속야영장 조성(국고)	4,183,317	1,903,058	2,000,000	(명시) 원자재 수급 지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2차분 ‘21.10.~‘22.4.)	결산서Ⅰ 540 첨부서류 226
			280,260	(사고) 원자재 수급 지난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결산서Ⅰ 540 첨부서류 236

(단위: 천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결산서Ⅰ 537)의 준비실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전환) (결산서Ⅰ 538)과 숲속야영장 조성(국고) (결산서Ⅰ 540)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자연휴양림 조성(국고) (결산서Ⅰ 540)의 국비 미교부에 대한 사유 및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림관리과(결산서Ⅰ 543~545, 설명자료 621~626)

- 예산현액 767억 3,104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2,605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29%로 녹색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12% 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직접) (결산서Ⅰ 543)의 보조금 정산액 1억 7,789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419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임도시설(자본)(국고)	9,204,485	8,180,291	1,024,194	(사고)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결산서Ⅰ 544 첨부서류 236

·국비 미교부에 대한 사유 및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환경과(결산서Ⅰ 546~552, 설명자료 627~639)

- 예산현액 1,212억 2,750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6,389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13%로 녹색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12% 비슷한 수준임

- 주요 집행잔액은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결산서Ⅰ 547)의 지출잔액 2,309만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고) (결산서Ⅰ 547)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683만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결산서Ⅰ 550)의 낙찰차액 3,905만원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고) (결산서Ⅰ 547, 설명자료 629)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 보조금 반납금 발생사유 및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발생 원인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고)	4,588,000	4,345,753	-	계 : 242,247 ▸ 보조금 반납금 195,415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832

-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7,987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직접)(국고)	3,000,000	163,123	2,836,877	(명시) 사업기간 미도래(‘22.12.)	결산서Ⅰ 547 첨부서류 227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결산서Ⅰ 553~556, 설명자료 640~647)

- 예산현액 3,252억 2,431만원 중 집행잔액은 3,01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09%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6,287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25,158,870	24,758,870	400,000	(명시) 국비(환경부) 미교부 * 전액 자금 없는 이월	결산서Ⅰ 553 첨부서류 227
하수관로 정비(국고)	69,783,000	67,150,000	2,633,000	(명시) 국비(환경부) 미교부 * 전액 자금 없는 이월	결산서Ⅰ 553 첨부서류 227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12,105,300	11,415,300	690,000	(명시) 국비(환경부) 미교부 * 전액 자금 없는 이월	결산서Ⅰ 553 첨부서류 227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국고)	1,258,000	881,000	377,000	(명시) 국비(환경부) 미교부 * 전액 자금 없는 이월	결산서Ⅰ 553 첨부서류 227

·명시이월된 4건 사업은 모두 국비(환경부) 미교부됨에 따라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연구공원(결산서Ⅰ 557~558, 설명자료 648~649)

- 예산현액 19억 6,428만원 중 집행잔액은 8,81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76%로 녹색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12% 보다 높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1,260만원)와  공무원(공무직) 인건비 (6,798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결산서Ⅰ 559~562, 설명자료 650~657)

- 예산현액 153억 1,8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712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76%로 녹색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12%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교량재가설 집행잔액 2,090만원과 공무원(공무직) 인건비 3,293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9,691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자연생태숲 조성(전환)	1,624,421	427,509	1,196,912	(계속비) 강원도립 봄내 생태숲 조성사업 공사준공일 미도래(‘22.8.)	결산서Ⅰ 560 첨부서류 241

·자연생태숲 조성 (결산서Ⅰ 560 / 241)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결산서Ⅰ 563~564, 설명자료 658~660)

- 예산현액 42억 9,945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87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2.6%로 녹색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12%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무기계약) 인건비 6,495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동해안산불방지센터(결산서Ⅰ 565, 설명자료 661)

- 예산현액 10억 2,405만원 중 집행잔액은 2,809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2.7%로 녹색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12%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인건비 2,176만원으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결산서Ⅰ 859)

○ 예산이용: 해당없음

○ 예산전용: 해당없음

○ 예산이체: 2건

< 2021 회계연도 녹색국 예산이체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산림소득과	오색삭도추진	201-01 사무 관리비	150,000	150,000		2021.5.24.	조직개편(2021.4.)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
환경과	오색삭도추진	201-01 사무 관리비			150,000
산림소득과	오색삭도추진	202-01 국내여비	7,000	7,000		2021.5.24.	조직개편(2021.4.)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
환경과	오색삭도추진	202-01 국내여비			7,000

□ 예비비(결산서Ⅰ 869, 872 / 예비비지출보고서 7, 10)

○ 녹색국 소관 예비비사업은 3개 부서 3건으로, 총 예비비예산은 5억 3,624만원임. 기간제 근로자 안전사고 손해배상, 대설피해 임가 재난지원금 지원, ASF 방역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시의적절한 예비비 편성으로 판단됨

○ 다만, 산림과학연구원 기간제 근로자 안전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주문할 필요 있음

< 2021회계연도 녹색국 예비비사업 현황 >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	비 고 (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536,236	536,236	-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안전사고 손해배상	배상금등	313,136	313,136	-	2021.6.30.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기간제 근로자 안전사고 손해배상 지원
산림 소득과	대설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3,850	23,850	-	2021.4.7.	대설피해 임가 재난지원금 지원
환경과	ASF 대응 긴급 방역대책 추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99,250	199,250	-	2021.4.19.	ASF 방역대책(강원도 광역수렵장 운영) 추진 지원

(단위 : 천원)

□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 Ⅱ 747~814)

○ 정책지표(33개): 초과달성 0개, 달성 23개, 미달성 8개

○ 주요 미달성 성과지표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실적, 산사태 예방ㆍ대응 체계 구축,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등으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6	31	0	23	8	74.2%

【 농업기술원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255~264)

○ 농업기술원의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42억 4,103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42억 968만원 중 242억 249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3만원이며, 전체적으로 징수결정한 대로 세입조치 되었음

- 다만, 2015년 공무원 횡령사건 관련 재산압류로 7,156천만원의 불납결손액 발생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세입결산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농업기술원	24,241,034	24,209,676	24,202,486	7,156	34	99.9
농업기술원 본원	23,989,747	23,946,503	23,939,313	7,156	34	99.9
농식품연구소	7,088	7,882	7,882	-	-	100
옥수수연구소	60,271	61,119	61,119	-	-	100
감자연구소	15,088	15,838	15,838	-	-	100
산채연구소	110,064	116,266	116,266	-	-	100
인삼약초연구소	16,227	19,168	19,168	-	-	100
미래농업교육원	42,549	42,900	42,900	-	-	10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609~633)

(1) 총괄

○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95억 7,305만원으로,

- 지출액은 686억 5,177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4,810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5,697만원

- 집행잔액은 8억 1,62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 수준임

○ 2021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95억 7,305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의 전체 집행실적은 98.7%인 686억 5,177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잔액 비율 2.9%보다 낮은 수준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이월예산은 0.08%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1.8%보다 낮은 수준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
계	69,573,050	0	69,573,050	68,651,772	48,100	56,966	816,212	98.7
농업기술원 본원	56,294,733	-	56,294,733	55,775,939	48,100	23,320	447,374	99.1
농식품연구소	2,536,478	-	2,536,478	2,526,121	-	4,773	5,584	99.6
옥수수 연구소	2,719,218	-	2,719,218	2,701,725	-	560	16,933	99.4
감자 연구소	1,150,310	-	1,150,310	1,140,189	-	501	9,620	99.1
산채 연구소	3,867,426	-	3,867,426	3,795,061	-	26,037	46,328	98.1
인삼약초연구소	990,166	-	990,166	977,491	-	-	12,675	98.7
미래농업 교육원	2,014,719	-	2,014,719	1,735,246	-	1,775	277,698	86.1

(2) 부서별 세부 집행 내역

○ 본원(결산서Ⅰ 609~621, 설명자료 733~775)

- 예산현액 562억 9,473만원 중 집행잔액은 4억 4,73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8%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150,600	130,929	-	19,671	86.9	결산서Ⅰ 612 설명자료 735
청사기능보강	845,930	830,714	-	15,216	98.2	결산서Ⅰ 612 설명자료 735
4-H회육성	244,300	233,976	-	10,324	95.8	결산서Ⅰ 617 설명자료 748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	500,000	477,001	-	22,999	95.4	결산서Ⅰ 617 설명자료 749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	8,965,382	8,877,286	-	88,096	99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인건비) 작물연구사업	352,810	338,490	-	14,320	95.9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인건비) 원예 시험연구사업	902,620	870,151	-	32,469	96.4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인건비)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	845,379	787,453	-	57,926	93.1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부서운영 기본경비 (총무과)	170,849	154,361	-	16,488	90.3	결산서Ⅰ 621 설명자료 758
농업·농촌부문 반환금	95,420	78,756	-	16,664	82.5	결산서Ⅰ 621 설명자료 759

- 대부분 청사 운영비와 인건비로 집행율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를 알아보고, 앞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통합 편성 등으로 적정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반납금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하고, 경상 사업비는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4,81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 (전산개발비)	80,000	30,400	48,100	(사고) 계약대상자의 책임사유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용역기간이 2021.12.~2022.3.로 변경됨	결산서Ⅰ 614 첨부서류 238

○ 농식품연구소(결산서Ⅰ  622~623, 설명자료 760~761)

- 예산현액 25억 3,648만원 중 집행잔액은 55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2%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임

○ 옥수수연구소(결산서Ⅰ 624~625, 설명자료 762~763)

- 예산현액 27억 1,922만원 중 집행잔액은 1,693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6%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338만원임

○ 감자연구소(결산서Ⅰ 626~627, 설명자료 764~765)

- 예산현액 11억 5,031만원 중 집행잔액은 962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8%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604만원임

○ 산채연구소(결산서Ⅰ 628~629, 설명자료 766~769)

- 예산현액 38억 6,743만원 중 집행잔액은 4,633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2%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와 같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4,443만원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산채)(국고)	650,000	622,541	13,729	13,730	95.8	결산서Ⅰ 629 설명자료 768
청사 및 관리사 상수도공사	318,000	296,377	-	21,623	93.2	결산서Ⅰ 629 설명자료 769

○ 인삼약초연구소(결산서Ⅰ 630~631, 설명자료 770~772)

- 예산현액 9억 9,017만원 중 집행잔액은 1,26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3%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56만원임

○ 미래농업교육원(결산서Ⅰ 632~633, 설명자료 773~775)

- 예산현액 20억 1,472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7,77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3.8%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70만원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농업인교육지원	61,260	40,414	-	20,846	66	결산서Ⅰ 632 설명자료 773
청사운영관리	422,196	410,768	-	11,428	97.3	결산서Ⅰ 632 설명자료 773
미래농업대학 운영	81,250	59,874	-	21,376	73.7	결산서Ⅰ 632 설명자료 773
부서운영 기본경비	36,337	19,763	-	16,574	54.4	결산서Ⅰ 633 설명자료 775

-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수료인원 15명으로 강원도 청년 농업인 육성의 핵심사업이나 교육인원의 확대(정원 25명) 모집을 위한 특별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농업기술원 소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 4억 894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2.8%이고,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의 50.1%를 차지하며 부서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	14,401,115	13,987,843	408,936	2.8
	본원	11,601,995	11,380,939	216,720 (국비반납 4,336)	1.9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농식품연구소	695,116	695,116	-	0	결산서Ⅰ 623 설명자료 761
	옥수수연구소	165,967	162,350	3,617	2.2	결산서Ⅰ 625 설명자료 763
	감자연구소	157,508	153,927	3,581	2.3	결산서Ⅰ 626 설명자료 765
	산채연구소	376,777	374,872	1,905	0.5	결산서Ⅰ 629 설명자료 769
	인삼약초연구소	266,672	259,561	7,111	2.7	결산서Ⅰ 630 설명자료 772
	미래농업교육원	1,137,080	961,078	176,002	15.5	결산서Ⅰ 633 설명자료 774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결산서Ⅰ 856)

○ 예산이용: 해당없음

○ 예산전용: 2건

○ 예산이체: 해당없음

< 2021 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농업기술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국고)(직접)	행사실비 지원금	3,000	1,468		2021.11.3.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운영 필요경비 부족
		사무 관리비	17,000		1,468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고)(직접)	행사실비 지원금	8,000	7,800		2021.11.3.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운영 필요경비 부족
		사무 관리비	5,000		7,800

□ 예비비: 해당없음

□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 Ⅱ 1,013~1,065)

○ 정책지표(33개): 초과달성 4개, 달성 21개, 미달성 8개

○ 미달성 성과지표 중 50% 미만인 민원분석사무 평균 분석소요일 단축률,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보급 비율, 농촌체험관광 방문객수 증가율, 고랭지 신작목 육성 및 우량종묘 보급율의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1	33	4	21	8	75.8%

【 환동해본부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265~277)

○ 환동해본부의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738억 8,793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693억 40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8,390만원을 더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747억 5,464만원 중 747억 2,615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2,849만원임

- 수산정책과 미수납액 476만원과 해양항만과 미수납액 공유수면사용료 200만원과 시도비 반환수입 1,900만원의 발생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세입결산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환동해본부	73,887,933	74,754,640	74,726,152	0	28,488	99.9
기획총괄과	3,379,023	3,375,233	3,375,233	-	-	100
수산정책과	32,371,791	32,783,913	32,779,156	-	4,757	99.9
어업진흥과	3,585,632	3,951,191	3,950,233	-	958	99.9
해양항만과	29,820,491	29,892,760	29,870,334	-	22,426	99.9
수산자원 연구원	2,650	1,896	1,896	-	-	100
내수면 자원센터	3,128,346	3,148,276	3,147,929	-	347	99.9
한해성수산 자원센터	1,600,000	1,601,371	1,601,371	-	-	10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635~654)

(1) 총괄

○ 2021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98억5,320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1,252억 6,93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45억 8,390만원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1,187억 5,023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5,421만원

- 집행잔액은 3억 9,47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 수준임

○ 2021년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298억 5,320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동해본부의 전체 집행실적은 91.4%인 1,187억 5,023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 잔액 비율 0.54%과 낮은 수준이나, 환동해본부 소관 이월예산은 8.1%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2.3%보다 높은 수준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
계	125,269,304	4,583,899	129,853,203	118,750,234	10,454,206	254,054	394,709	91.4
기획 총괄과	8,226,918	-	8,226,918	7,035,425	1,100,000	1,060	90,433	85.5
수산 정책과	56,265,195	3,298,899	59,564,094	55,038,536	4,501,528	3,485	20,545	92.4
어업 진흥과	10,022,795	-	10,022,795	9,942,241	-	38,169	42,385	99.2
해양 항만과	34,075,664	1,285,000	35,360,664	33,672,102	1,652,678	-	35,884	95.2
수산자원연구원	2,029,688	-	2,029,688	1,936,474	-	-	93,214	95.4
내수면 자원센터	8,819,129	-	8,819,129	8,518,716	-	211,340	89,073	96.6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5,829,915	-	5,829,915	2,606,740	3,200,000	-	23,175	44.7

(2) 부서별 세부 집행 내역

○ 기획총괄과(결산서Ⅰ 637~638, 설명자료 779~780)

- 예산현액 82억 2,691만원 중 집행잔액은 9,043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1%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대부분 청사 운영비와 인건비로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 인건비 5,780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해양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1,100,000	-	1,100,000	(명시)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 지연(‘21.12.3.)	결산서Ⅰ 637 첨부서류 230

(단위: 천원)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산정책과(결산서Ⅰ 639~642, 설명자료 781~789)

- 예산현액 595억 6,409만원 중 집행잔액은 2,05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3%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낮은 수준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152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8,229,695	5,716,753	2,512,942	(명시) 가진항 준공기간(‘22.4.) 미도래	결산서Ⅰ 639 첨부서류 23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국고)	355,456	-	355,456	(명시) 중앙부처 사업 추진 이행기간 장기 소요로 보조금 교부 지연	결산서Ⅰ 640 첨부서류 231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호산항) 접안시설 확충	1,000,000	-	1,000,000	(명시) ‘21. 12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Ⅰ 640 첨부서류 231
인공어초사업(전환)	1,250,000	1,024,289	225,711	(명시) 공사 준공기한(‘22.4월) 미도래	결산서Ⅰ 640 첨부서류 231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55,218	4,247,799	407,419	(명시) 공사 준공기한(‘22.4월) 미도래	결산서Ⅰ 641 첨부서류 231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및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호산항) 접안시설 확충 (결산서 640)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어업진흥과(결산서Ⅰ 643~645, 설명자료 790~795)

- 예산현액 100억 2,279만원 중 집행잔액은 4,23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4%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 보다 조금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회의 미개최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향후 도 자체재원 확보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항만과(결산서Ⅰ 646~648, 설명자료 796~801)

- 예산현액 353억 6,066만원 중 집행잔액은 3,58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1%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167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운영	200,000	19,660	180,340	(명시) 침수방지시설 구조물 준공 (‘21. 9월) 이후 교육관 설치사업 착수	결산서Ⅰ 648 첨부서류 231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국고)	7,073,000	6,952,799	120,201	(명시) 과업 종료기간 미도래 (‘14. 12월 ~ ‘22. 3월)	결산서Ⅰ 553 첨부서류 231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국고)	9,473,000	8,165,093	1,307,907	(명시) 과업 종료기간 미도래 (‘21. 1월 ~ ‘22. 7월)	결산서Ⅰ 553 첨부서류 231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결산서 648)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연구원(결산서Ⅰ 649~650, 설명자료 802~803)

- 예산현액 20억 2,968만원 중 집행잔액은 9,321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4.6%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 보다 매우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종자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청사운영비 및 인건비로 이 중 공무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4,099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자원센터(결산서Ⅰ 651~652, 설명자료 804~807)

- 예산현액 88억 1,912만원 중 집행잔액은 8,90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0%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 보다 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종자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청사운영비 및 인건비로 이 중 공무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5,024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한해성수산자원센터(결산서Ⅰ 653~654, 설명자료 808~809)

- 예산현액 58억 2,991만원 중 집행잔액은 2,31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4%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비슷한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공무직) 인건비 1,747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육상기반 한해성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식시스템 구축(국고)	3,200,000	-	3,200,000	(명시) 설계기간 장기소요 및 해양환경에 따른 공사추진시기 제약	결산서Ⅰ 653 첨부서류 231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결산서Ⅰ 859)

○ 예산이용: 해당없음

○ 예산전용: 해당없음

○ 예산이체: 해당없음

□ 예비비: 해당없음

□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 Ⅱ 1,067~1,108)

○ 정책지표(22개): 초과달성 3개, 달성 18개, 미달성 1개

○ 미달성 성과지표는 지방항만 기반시설 유지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1	22	3	18	1	95.5%

【 보건환경연구원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289~293)

○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4,880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34억 2,8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더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5억 3,416만원 중 35억 3,246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170만원임

- 미수납액 170만원은 전액 본원의 증지수입으로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세입결산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보건환경연구원	3,548,801	3,534,162	3,532,460	0	1,702	99.9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3,548,801	3,245,815	3,244,113	-	1,702	99.9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	288,347	288,347	-	-	10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669~676)

(1) 총괄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4,021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150억 7,021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9억 7,000만원을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158억 2,124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원

- 보조금반납금은 267만원

- 집행잔액은 2억 1,63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 수준임

○ 2021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70억

4,021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집행실적은 92.9%인 158억 2,124만원을 집행

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 잔액 비율 2.9%보다 낮은 수준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월예산은 5.9%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1.8% 보다 높은 수준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
보건환경 연구원	15,070,210	1,970,000	17,040,210	15,821,239	1,000,000	2,667	216,304	92.9

(2) 세부 집행 내역

○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결산서Ⅰ 672, 설명자료 827)는 예산현액 5억 6,800만원 중 지출잔액이 1,480만원이 발생하였음

○ 공무원 인건비 지원(결산서Ⅰ 675, 설명자료 836) 1억 1,645만원의 인건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알아보고, 앞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검사 (자산및물품취득비)	1,450,000	444,254	1,000,000	(명시) ’21년 하반기 코로나19 등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진단차량 필요성 제기. 특수대형차량 구입 및 제작에 약 4개월 소요	결산서Ⅰ 672 첨부서류 231

○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아래와 같음

- 1억 3,957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1.8%이고, 연구원 전체 집행잔액의 약 69.3%를 차지함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계	7,948,549	7,808,982	139,567	1.8
	보건환경연구원	7,948,549	7,808,982	139,567	1.8	결산서Ⅰ 675 설명자료 836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결산서Ⅰ 856)

○ 예산이용: 해당없음

○ 예산전용: 1건

○ 예산이체: 해당없음

< 2021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교정	사무 관리비	144,000	20,000		2021.9.18.	방사능 물질 오염도 검사를 위한 유일한 첨단분석장비인 감마핵종 방사능 분석장비의 방사능 검출기 고장으로 신속한 부품교체 및 수리 필요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시험 연구비	35,000		20,000

□ 예비비(결산서Ⅰ 914~915 / 예비비지출보고서 8)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비비사업은 3건으로, 총 예비비예산은 8억 4,425만원임. 코로나 19 등 감염병 신속진단차량 구입, 코로나 19 진단검사 지속 추진 지원,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감염병진단 TF팀 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시의적절한 예비비 편성으로 판단됨

<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비비사업 현황 >

구 분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일	비 고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844,254	1,000,000	5,74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신속검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000,000	-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진단차량 구입
	시험연구비	400,000	-	-	2021.8.18.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속 추진 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444,254	-	5,746	2021.5.27.	동해안지역 코로나19 감염병진단 TF팀 운영지원

(단위 : 천원)

□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 Ⅱ 1,141~1,168)

○ 정책지표(16개): 초과달성 1개, 달성 13개, 미달성 2개

○ 주요 미달성 성과지표인 동해안 지역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국가, 도 물환경 측정망 운영 계획의 미달성 사유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2	16	1	13	2	87.5%

5. 주요 지적사항

가. 농정국 소관

○ 이월사업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집행 당부

○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 대책 마련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면밀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철저

○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외국인근로자 무단 이탈 및 범죄 관련 문제 대책 마련

○ 귀농정책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 농산물원종장 이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나. 녹색국 소관

○ 세입관련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조치에 만전 당부

○ 산림 병해충 방지 대책 마련 요구

○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추경 및 국고 잔액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조금 집행 당부

○ 세계산림엑스포 개최준비 철저 및 사후 유지관리 대책 마련

○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 임도관리자 및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과 관련된 일자리사업에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주문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인건비관련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만큼 면밀한 예측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주문

○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의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업 추진

라. 환동해본부 소관

○ 강원도 자체 해양쓰레기 대책(순환자원 사업) 마련

○ 미수납 사유 발생 건에 대한 조치 당부

○ 가마우지 예산 확보 노력 주문

○ 속초항 연안 여객터미널 선박 운행 미조치에 따른 원상회복 추진

○ 내수면 종묘생산 및 방류예산 확보 당부

○ 아름다운 항·포구, 뉴딜 300 사업 추진 철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연구동 신축 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현 청사 공간 활용

모색 당부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집행 당부

○ 인건비 관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예산편성 당부

6. 심사결과

가. 농정국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2) 기    금 : 원안가결

나. 녹색국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다. 농업기술원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라. 환동해본부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