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대    변    인  소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인 재 개 발 원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사회문화위원회

1. 소관실국 회부 결산

가. 대변인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 세입․세출

○ 기금 : 수입․지출

라.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 10월 11일)

- 대변인 소관 상정, 원안가결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 원안가결

○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 10월 12일)

- 인재개발원 소관 상정, 원안가결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상정, 원안가결

3. 결산개요

가.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 Ⅰ 79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2,858	2,859	2,859	-	-	-

○ 세 출 (결산서 Ⅰ 329~333쪽)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2,632	7,306,807	7,297,051	0	0	9,755	99.87%
도이미지 제고 홍보	2,632	5,248,875	5,247,480	-		1,395	99.97%
홍보간행물 발간	-	479,630	479,163	-		466	99.90%
온라인홍보 기능강화	-	167,900	167,730			170	99.90%
도정 홍보 활동 지원	-	839,776	835,282	-		4,493	99.46%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	-	341,000	339,337			1,662	99.51%
해외홍보 활동 강화	-	125,550	125,154			395	99.68%
인력운영비	-	37,263	37,041	-		222	99.40%
기본경비	-	66,813	65,864	-		948	98.58%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149~163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42,858,242	135,987,027	135,911,578	75,449	-	75,449

○ 세 출 (결산서Ⅰ 431～456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b/a)(%)
문화관광 체육국	3,971,229	398,062,244	379,468,579	15,859,134	144,523	2,590,006	95.33
관광 마케팅과	-	22,841,228	22,679,608		60,600	101,020	99.29
관광 개발과	58,200	63,533,184	63,219,802	273,631	-	39,751	99.51
문화 예술과	-	71,896,987	69,627,589	1,433,000	-	836,398	96.84
문화 유산과	-	37,686,802	37,663,172		-	23,630	99.94
체육과	50,000	111,201,053	100,666,341	9,991,000	37,531	506,180	90.53
올림픽 발전과	-	13,701,467	13,250,320	230,000	40,491	180,655	96.71
올림픽 시설과	3,863,029	75,072,265	70,276,929	3,931,503	4,603	859,230	93.61
디엠제트 박물관	-	2,129,258	2,084,818		1,298	43,142	97.91

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 Ⅰ 165~179쪽, 설명자료 105~113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613,460,227	1,619,438,113	1,618,006,790	1,431,323	-	1,431,323

○ 세 출 (결산서 Ⅰ 457～498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7,006,464	2,035,809,348	2,016,888,241	13,813,866	1,933,820	3,173,413	99.07%
복지 정책과	430,608	861,883,478	859,432,295	1,520,000	367,274	563,909	99.72%
경로 장애인과	0	896,110,848	895,832,893	0	68,000	209,954	99.97%
여성 청소년 가족과		67,822,166	66,992,496	600,000	8,690	220,979	98.78%
보건위생 정책과	0	53,557,242	53,436,687	0	41,306	79,247	99.77%
공공 의료과	6,575,856	105,837,434	96,289,396	9,448,866	500	98,670	90.98%
감염병 관리과	0	49,060,290	43,400,033	2,245,000	1,448,050	1,967,206	88.46%
여성가족 연구원		1,537,890	1,504,441	0	0	33,448	97.83%

2)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 세 입 (결산서 Ⅰ 733~740쪽)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계	358,220,988	358,978,835	358,978,835	-
세외수입	19,663,874	20,422,621	20,422,621	-
보 조 금	282,421,183	282,421,183	282,421,183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135,931	56,135,031	56,135,031	-

○ 세 출 (결산서 Ⅰ 741～746쪽)

(단위 : 천원)

과 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	358,220,988	355,134,313	-	-	3,086,673	99.1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58,126,317	355,050,164	-	-	3,076,152	99.14%
기타	-	94,671	84,149	-	-	10,521	88.89%

3) 기 금 (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4,048,425	△124,218	44,142	168,361	3,924,206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302,891	△15,857	165,355	181,212	10,287,034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정책과)	6,454,966	△308,883	492,696	801,579	6,146,083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2,995,829	56,805	259,928	203,123	3,052,634

라. 인재개발원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287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환급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117,877	1,145,577	1,145,577	-	-	-	-

○ 세 출 (결산서Ⅰ 665쪽)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	4,941,165	4,693,814	-	247,351	94.99%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명 희)

【 대변인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79쪽)

○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등의 세입은 없으며,

-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법인카드 이자수입), 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그외 수입(출장여비 과지급에 따른 환수금), 기타사용료(상표 등록 출원료 반환금 및 이자발생액) 등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 전년도 이월사업비(2,632천원)의 경우 세입결산의 92%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 상표(GOMEE) 심사로 인한 추가 상표 등록 기간 필요로 명시이월 된 사항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329~333쪽)

○ 대변인실 세출예산현액 규모는 73억 680만원으로, 72억 9,7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5만원(집행률 99.87%)임.

○ 대변인실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13%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45%보다  낮고 2020년(0.42%)과 비교했을때도 우수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대변인실 2020~2021년 집행률 및 집행잔액율 등 비교>

구분	집행률	집행잔액율	이월사업현황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2020	99.55%	0.42%	1건	1건	-	-
2021	99.87%	0.13%	-	-	-	-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지출잔액」 941만 5천원(96.51%) 및 「예산절감액」 34만원(3.49%)으로 나타남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대변인	9,755	-	340 [3.49%]	-	-	9,415 [96.51%]	-

□ 종합의견

○ 대변인실은 집행잔액 비율 및 이월사업을 검토해 볼 때, 집행잔액 비율(0.13%)이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0.45%)보다 낮으며

<강원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200,841,150	32,391,836 [0.45%]	2,305,063	3,283,894	5,254,646	398,737	18,198,749	2,950,747

○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이 없고, 여비 집행잔액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등이 어려웠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됐던 범이곰이 캐릭터 상표권 출원등록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진행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관광체육국 】

□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149~163쪽)

○ 문화관광체육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428억 5,824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9억 8,702만 7천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359억  1,157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544만 9천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문화관광체육국	142,858,242	135,987,027	135,911,578	2,475	75,449	99.94
관광마케팅과	5,396,458	5,496,688	5,496,688	-		100.0
관광개발과	16,961,314	17,139,557	17,139,557	79		100.0
문화예술과	36,096,872	34,050,834	33,987,647	-	63,186	99.81
문화유산과	20,658,642	21,339,714	21,327,450	-	12,263	99.94
체육과	50,922,559	45,148,231	45,148,231	2,390	-	100.0
올림픽발전과	4,239,119	4,231,161	4,231,162	-	-	100.0
올림픽시설과	8,380,891	8,382,674	8,382,674		-	100.0
디엠제트박물관	202,387	198,168	198,168	6	-	100.0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징수 실적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부서에서 세입징수를 위해 연중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예술과 및 문화유산과에서 미수납액이 각각 6천3백만원, 1천2백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발생사유를 확인하고 수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431~456쪽)

(1) 총괄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980억 6,224만 4천원(전년도이월금 39억 7,122만 9천원 포함)으로 총 지출액은 3,794억 6,857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5.33%를 지출하였으며, 전체예산의 3.98%인 158억 5,913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5억 9,000만 6천원(총 예산의 0.65%)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b/a)(%)
문화관광체육국	3,971,229	1,531,800	398,062,244	379,468,579	15,859,134	144,523	2,590,006	95.33
관광 마케팅과	-	840,000	22,841,228	22,679,608	-	60,600	101,020	99.29
관광 개발과	58,200	535	63,533,184	63,219,802	273,631	-	39,751	99.51
문화 예술과	-	67,660	71,896,987	69,627,589	1,433,000	-	836,398	96.84
문화 유산과	-	-	37,686,802	37,663,172	-	-	23,630	99.94
체육과	50,000	-	111,201,053	100,666,341	9,991,000	37,531	506,180	90.53
올림픽 발전과	-	-	13,701,467	13,250,320	230,000	40,491	180,655	96.71
올림픽 시설과	3,863,029	623,605	75,072,265	70,276,929	3,931,503	4,603	859,230	93.61
디엠제트 박물관	-	-	2,129,258	2,084,818	-	1,298	43,142	97.91

(2) 예비비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사업은 4개 부서 5건으로, 총 예비비예산은 15억 3,180만원임.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관광사업체 피해 회복과 재기를 위해 편성·집행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며,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관리 사업은 강풍 피해로 인한 강원국악예술회관 시설물 긴급보수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집행으로 판단됨.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사업은 소송 결과에 따른 구상금 및 소송관련 비용 지출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과 세출항목 변경 등의 사유로 2개과 3건의 사업예산이 전용되었음.

- 이 중 국제체육교류사업 예산이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었는데,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본 대회의 유치에 대한 검토가 없어 당초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갑자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60,000천 원을 전용하여 해당 용역을 실시해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확보해 놓고 도의회에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 동의안”을 제출 후 의회 심의 전 동의안 제출을 철회하고, 대회 유치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보여짐. 향후 집행부에 해당 대회 유치에 대한 의향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총 13건, 158억 5,913만 4천원임.

- 사고이월은 총 6건, 152억 5,270만 3천원으로, 이 중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명시이월은 총 7건, 6억 643만 1천원으로 용역기간 소요, 중앙부처 사업확정 시기 및 추경편성 시기에 따라 불가피한 이월로 판단됨. 다만 광역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신청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와 원활한 업무협의가 필요해 보임.

(5) 집행잔액

○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65%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인 0.45%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문화관광체육국 집행잔액 현황>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98,062,244	2,590,006 [0.65%]	1,947	57,191	979,330	94,845	1,456,713	-

(단위 : 천원)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200,841,150	32,391,836 [0.45%]	2,305,063	3,283,894	5,254,646	398,737	18,198,749	2,950,747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 14억 5,671만 3천원(56.24%)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7,933만원(37.81%), ‘낙찰차액’ 9,484만 5천원(3.66%), ‘예산절감액’ 5,719만 1천원(2.21%), ‘보조금 정산잔액’ 194만 7천원(0.08%)임.

○ 부서별로는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25억 9,000만 6천원 중
관광마케팅과 1억 102만원(3.90%), 관광개발과 3,975만 1천원(1.53%), 문화예술과 8억 3,639만 8천원(32.29%), 문화유산과 2,363만원(0.91%), 체육과 5억 618만원(19.54%), 올림픽발전과 1억 8,065만 5천원(6.98%), 올림픽시설과 8억 5,923만원(33.17%), 디엠제트박물관 4,314만 2천원(1.67%)임.

<문화관광체육국 실과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문화관광 체육국	2,590,006 [100%]	1,947 [0.08%]	57,171 [2.21%]	979,330 [37.81%]	94,845 [3.66%]	1,456,713 [56.24%]	-
관 광 마케팅과	101,020 [3.90%]	-	12,543	18,180	7,400	62,897	-
관 광 개발과	39,751 [1.53%]	-	5,166	-	7,219	27,366	-
문 화 예술과	836,398 [32.29%]	-	600	758,000	750	77,048	-
문 화 유산과	23,630 [0.91%]	-	1,512	-	-	22,118	-
체육과	506,180 [19.54%]	-	20,109	203,150	18,842	264,079	-
올림픽 발전과	180,655 [6,98%]	-	4,569	-	36,511	139,575	-
올림픽 시설과	859,230 [33.17%]	-	11,172	-	24,123	823,935	-
디엠제트 박 물 관	43,142 [1.67%]	1,947	1,500	-	-	39,695	-

(단위 : 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총 집행잔액 25억 9,000만 6천원 중 올림픽시설과의 집행잔액(33.17%)과 문화예술과의 집행잔액(32.29%)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 발생 원인별로는 올림픽시설과의 경우 ‘지출잔액’이,  문화예술과의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비중이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더라도, ‘지출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1회계연도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주요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사업 현황 >

부서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계	6건		979,330
관광마케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국고)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지원(7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축제 취소)	18,180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조성(국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토지미확인 및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미교부)	750,000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원 수석전시회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	2,000
	문화예술 행사지원	2021 강원예술인의 밤 개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	6,000
체육과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언론사 및 경기단체 주최 체육대회 개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	138,750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	64,400

(단위 : 천원)

○ 또한, 문화관광체육국의 「보조금반납금」은 1억 4,452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천만원 이상 보조금반납금 역시 4건, 1억 2,674만 6천원으로 확인되었음. 전체 예산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사업 변경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1천만원 이상 보조금반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사업내용
계	4건	2,191,674	2,014,218	126,746
관광 마케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국고)	275,730,	196,950	60,600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지원(7개) : 춘천마임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강릉커피축제, 횡성한우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평창송어축제, 정선아리랑제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9,000		19,000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최 취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국고)	496,944	482,328	14,61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 -11개 시·군 28명 배치 ※보조금반남(사업량 변경 (45명 → 44명))
올림픽발전과	드림프로그램 운영(국고)	1,400,000	1,334,940	32,530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 및 한류문화 강습 - 27개국 109명 참가

□ 종합의견

○ 202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이상으로 부서별 세입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다만, 일부 환급금이 발생하였는 바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입절차 이행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세출의 경우, 2020회계연도에 비해 집행률이 감소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 평균 집행률에 비해서도 낮은 편임. 따라서 코로나19 등 집행률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감소를 통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보건복지여성국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65～179쪽)

○ 보건복지여성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조 6,134억 6,0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6,194억 3,811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180억 6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3,132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보건복지여성국	1,613,460,227	1,619,438,113	1,618,006,790	3,082,554	1,431,323	99.91%
복지정책과	628,911,138	632,075,674	632,071,110	2,662,000	4,564	100.00%
경로장애인과	799,192,024	800,998,440	799,744,886	7,960	1,253,554	99.84%
여성청소년가족과	48,697,709	48,629,408	48,502,920	412,256	126,488	99.74%
보건위생정책과	43,627,769	43,852,112	43,808,843	188	43,269	99.90%
공공의료과	57,203,708	57,634,602	57,634,602	150		100.00%
감염병관리과	35,671,628	36,091,869	36,088,420		3,449	99.99%
여성가족연구원	156,251	156,008	156,009			100.00%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복지정책과 1백 8만 5천원, 경로장애인과 12억 2,642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1억 1,413만 5천원, 보건위생정책과 4,326만 8천원 등)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꾸준한 독려가 필요하며,

- 특히, 경로장애인과의 경우 12억 2,642만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바, 관련 사업에 대한 시군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미수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 >  (설명자료 103~113쪽)

(단위 : 천원)

부 서	장	목	미수납액	주요 세입 내용
복지 정책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085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720건(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42건 미수납)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3,357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비 이자 반납 등 116건
경로 장애인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226,424	2017~2020년 노인 및 장애인 지원 60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 413건
여성청소년 가족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14,135	2020년 도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보건위생 정책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43,268	2019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외 301건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57～498쪽)

(1) 총괄

○ 보건복지여성국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358억 934만원(전년도 이월액 70억 646만원 포함)으로, 지출액은 2조 168억 8,824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9.0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8억 1,386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0.68%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1억 7,341만원(세출예산현액의 0.15%)임.

<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7,006,464	2,035,809,348	2,016,888,241	13,813,866	1,933,820	3,173,413	99.07%
복지 정책과	430,608	861,883,478	859,432,295	1,520,000	367,274	563,909	99.72%
경로 장애인과	0	896,110,848	895,832,893	0	68,000	209,954	99.97%
여성 청소년 가족과		67,822,166	66,992,496	600,000	8,690	220,979	98.78%
보건위생 정책과	0	53,557,242	53,436,687	0	41,306	79,247	99.77%
공공 의료과	6,575,856	105,837,434	96,289,396	9,448,866	500	98,670	90.98%
감염병 관리과	0	49,060,290	43,400,033	2,245,000	1,448,050	1,967,206	88.46%
여성가족 연구원		1,537,890	1,504,441	0	0	33,448	97.83%

○ 보건복지여성국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15%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여성국 집행잔액 현황 >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35,809,348	3,173,413 [0.15%]	1,757,436	55,904	614,284	19,423	726,366	-

(단위 : 천원)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200,841,151	32,391,836 [0.45%]	2,305,063	3,283,894	5,254,646	398,738	18,198,748	2,950,747

○ 보건복지여성국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7억 5,743만 6천원(55.38%), 「예산절감액」 5,590만 4천원(1.76%),「계획변경 등」6억 1,428만 4천원(19.36%),「낙찰차액」1,942만 3천원(0.61%),「지출잔액」7억 2,636만 6천원(22.89%) 으로 나타남.

○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억 6,390만 9천원(17.77%), 경로장애인과 2억 995만 4천원(17.50%), 여성청소년가족과 2억 2,097만 9천원(6.96%), 보건위생정책과 7,924만 7천원(2.50%), 공공의료과 9,867만원(3.11%), 감염병관리과 19억 6,720만 6천원(61.99%), 여성가족연구원 3,344만 8천원(1.05%)임.

< 부서별 집행잔액(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보건복지여성국	3,173,413 [100%]	1,757,436 [55.38%]	55,904 [1.76%]	614,284 [19.36%]	19,423 [0.61%]	726,366 [22.89%]	-
복지 정책과	563,909 [17.77%]	314,902 [55.84%]	20,130 [3.57%]	90,090 [15.98%]	9,612 [1.70%]	129,175 [22.91%]	-
경로 장애인과	209,954 [6.62%]	-	-	5,828 [2.78%]	9,811 [4.67%]	194,315 [92.55%]	-
여성청소년 가족과	220,979 [6.96%]	7,200 [3.26%]	14,406 [6.52%]	2,790 [1.26%]	-	196,583 [88.96%]	-
보건위생 정책과	79,247 [2.50%]	26,214 [33.08%]	2,690 [3.39%]	-	-	50,343 [63.53%]	-
공공 의료과	98,670 [3.11%]	-	5,743 [5.82%]	-	-	92,927 [94.18%]	-
감염병 관리과	1,967,206 [61.99%]	1,409,120 [71.63%]	4,900 [0.25%]	507,302 [25.79%]	-	45,884 [2.33%]	-
여성가족 연구원	33,448 [1.05%]	-	8,035 [24.02%]	8,274 [24.74%]	-	17,139 [51.24%]	-

○ 보건복지여성국 총 집행잔액 31억 7,341만원 중 감염병관리과의 집행잔액(19억 6,720만 6천원)이 61.99%로 가장 높게 확인되며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5.38%, ‘지출잔액’ 22.8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그간 집행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19~2021년 집행잔액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1	3,173,413 [100%]	1,757,436 [55.38%]	55,904 [1.76%]	614,284 [19.36%]	19,423 [0.61%]	726,366 [22.89%]	-
2020	1,076,690	184,714 [17.16%]	22,833 [2.12%]	245,015 [22.76%]	2,160 [0.20%]	621,968 [57.77%]	-
2019	600,005	335,748 [55.96%]	37,803 [6.30%]	12,840 [2.14%]	10 [0.00%]	213,603 [35.60%]	-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서의 경우 부서별 집행잔액과 설명자료 내용이 일치하나,

-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경우, 시스템(e-호조)에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2,790천원으로 나타나지만,

- 설명자료를 보면 집행사유가 변경되는 경우 등(3건)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08,995천원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확인해보고, 시스템(e-호조)에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결산 점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관련 금액 >

(단위 : 천원)

부서	e-호조 시스템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설명자료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여성청소년가족과	2,790	108,995

< 설명자료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설명자료 443～540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계	12건		720,488
복지정책과	다함께 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국고)	초등학교 내 돌봄공간에 지자체 돌봄서비스 운영	90,090
경로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국고)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집단감염 대응	5,828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역사인물 계승추진	신사임당상 얼 선양 행사 등	5,895
	여성 폭력발생 긴급대응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개최(행사 미개최)	3,100
	청소년시설 확충(직접)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수탁법인 변경으로 설계 다음연도 연기에 따른 잔액)	100,000
	합계		108,995
감염병 관리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국고) (직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820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국고)	생물테러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대응 모의훈련 비용 지원	25,500
	'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시군 방역장비 및 물품 지원, 방역파트너단체 물품 지원, 마을방역관 교육 (특교세 집행잔액으로 ‘22년도 집행계획)	170,434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진단검사 지원, 자가검사키트 지원(18개시군),방역파트너십사업, 해외입국자 수송 경유지 설치운영 지원 (특교세 집행잔액으로 ‘22년도 집행계획)	269,105
	코로나19 신속진단 및 교육 운영	다중집합장소 이동형 진단검사 및 마을방역관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6,979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고)	결핵관리 전담요원(공무직) 인건비	13,464
	합계		507,302
여성가족 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및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	8,274

○ 한편,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사업은 5건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2,750천원,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 165,494천원,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88,224천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23,487천원,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1,401,209천원으로,

○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의 경우 국비 정산이 지체되는 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지출잔액 발생 사유가 타당하나,

○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22억원은 이월하였으나, 집행잔액이 88,224천원이 있는 상황으로, 22억원을 이월하면서 같이 이월하거나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감염병관리과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768,850	10,696,100	72,750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	166,188	693	165,494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2,447,123	158,899	88,224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560,000	536,513	23,487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10,908,000	6,415,581	1,401,209

○ 그 외, 세출총괄의 집행잔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역시 불용의 하나인 「보조금반납금」과 관련하여

- 복지정책과 추진 사업 중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위탁가정의 부재로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전문가정 위탁 부모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2015년 11,715건 / 2016년 18,700건 / 2017년 22,367건 / 2018년 24,604건 / 2019년 30,045건 / 2020년 30,905건

-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국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것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됨.

< 2천만원 이상 보조금반납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복지정책과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국고)	90,000	-	63,000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국고)	3,271,828	2,707,124	282,352

○ 보건복지여성국 추진사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국고보조사업에는 도비매칭분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이 수반되므로 집행상황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847~860쪽)

○ (전용)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대면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광고비로 전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계속비 (결산서 첨부서류 161쪽)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강원도재활병원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임. 연면적 2,158㎡에 24병상 규모 사업으로, 기존 2022년 9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된 것임. 추후 다른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21~226쪽)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 명시이월은 총 17건, 71억 4,076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국비 교부 지연 및 사업절차상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은 총 1건, 6억원으로 국비 미착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국비가 착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이월은 총 3건 60억 7,310만원으로 모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이월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서 Ⅰ 737쪽)

○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3,582억 2,098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89억 7,883만 5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계	358,220,988	358,978,835	358,978,835	-
세외수입	19,663,874	20,422,620	20,422,620	-
보 조 금	282,421,183	282,421,183	282,421,183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135,931	56,135,031	56,135,031	-

○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82억 2,098만 8천원 중 3,551억 3,4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8,667만 3천원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역은 예비비 28억 8,958만 3천원 외 위탁‧심사수수료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후 남은 잔액,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	358,220,988	355,134,313	-	-	3,086,673	99.1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55,573,797	352,497,644	-	-	3,076,152	99.13%
행정운영 경비		94,671	84,149			10,521	88.89%
재무활동	-	2,552,520	2,552,520	-	-		100%

□ 기  금 (결산서 Ⅱ 11쪽)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4개로 청소년육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양성평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정책과), 자활기금(복지정책과)을 운용하고 있음

○ 4개 기금에 대한 2021년도말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여성국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4,048,425	△124,218	44,142	168,361	3,924,206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302,891	△15,857	165,355	181,212	10,287,034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정책과)	6,454,966	△308,883	492,696	801,579	6,146,083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2,995,829	56,805	259,928	203,123	3,052,634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은 40억 9,256만 6천원으로, 이자수입 4,414만 2천원, 예치금 회수 40억 4,842만 4천원임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7쪽 )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4,093,517	-	4,093,517	4,092,566	4,092,566	-
이자수입	45,092	-	45,092	44,142	44,142	-
예치금 회수	4,048,425	-	4,048,425	4,048,424	4,048,424	-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은 40억 9,256만 6천원으로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1억 1,836만 1천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관 기능보강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39억 2,420만 5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46~47쪽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4,093,517	-	4,093,517	4,092,566	99.98%
여유자금 예치	3,883,517	-	3,883,517	3,924,205	101.05%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160,000	-	160,000	118,361	73.98%
청소년 복지 시설 기관 기능보강	50,000	-	50,000	50,000	100.00%

○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104억 6,824만 5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 1,780만 9천원, 기타수입 4,754만 6천원, 예치금 회수 103억 289만원임

《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8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0,435,200	-	10,435,200	10,468,245	10,468,245	-
이자수입	112,310	-	112,310	117,809	117,809	-
보조금 반환 수입	20,000	-	20,000	-	-	-
기타수입				47,546	47,546
예치금 회수	10,302,890	-	10,302,890	10,302,890	10,302,890	-

○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104억 6,824만 5천원으로,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위해 1억 8,121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102억 8,703만 3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양성평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48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10,435,200	-	10,435,200	10,468,245	100.32%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	250,000	-	250,000	181,212	72.48%
여유자금 예치	10,185,200	-	10,185,200	10,287,033	101.00%

○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69억 4,766만 1천원으로, 이자수입 7,336만 8천원, 과징금 1억 1,209만원, 보조금반환수입 4,888만 7천원, 기타수입 834만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억 5,001만원, 예치금 회수 64억 5,496만 6천원임

《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9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6,866,068	-	6,866,068	6,947,661	6,947,661	-
이자수입	72,772	-	72,772	73,368	73,368	-
과징금	180,000	-	180,000	112,090	112,090	-
보조금반환수입	30,000	-	30,000	48,887	48,887	-
기타수입	15,000		15,000	8,340	8,340
융자금원금수입	113,330	-	113,330	250,010	250,010	-
예치금회수	6,454,966	-	6,454,966	6,454,966	6,454,966	-

○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69억 4,766만 2천원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1,362만 4천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사업 1,100만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 2억 3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억 9,352만 7천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7,578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61억 4,953만 1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49~51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6,866,068	-	6,866,068	6,947,662	101.19%
여유자금 예치	5,931,668	-	5,931,668	6,149,531	103.67%
식중독예방관리사업	17,200	-	17,200	13,624	79.21%
식품접객영업자교육비 지원사업	11,000	-	11,000	11,000	100.00%
민간자율감시활동지원사업	203,000	-	203,000	203,000	1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200,000	-	200,000	75,780	37.89%
식품진흥기금 운용	7,200	-	7,200	1,200	16.67%
음식문화개선사업	496,000	-	496,000	493,527	99.50%

○ 자활기금 수입은 32억 5,575만 5천원으로, 이자수입 5,523만 5천원, 기타수입 1억 5,025만 2천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5,440만원, 예치금 회수 29억 9,582만 8천원임

《 자활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40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3,250,178	-	3,250,178	3,255,755	3,255,755	-
이자수입	58,350	-	58,350	55,235	55,235	-
기타 수입	130,000	-	130,000	150,252	150,252	-
융자금원금수입	66,000	-	66,000	54,440	54,440	-
예치금 회수	2,995,828	-	2,995,828	2,995,828	2,995,828	-

○ 자활기금 지출은 32억 5,575만 6천원으로,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31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30억 5,263만 3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자활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68~69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3,250,178	-	3,250,178	3,255,756	100.17%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279,023	-	279,023	203,123	72.80%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2,971,155	-	2,971,155	3,052,633	102.74%

○ 4개 기금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율 100% 이상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중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지원’ 사업이 2019년 32.60%의 집행실적(326만원)을 보인데 이어 2020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어 2021년도에는 그 사업을 폐지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부터 지원대상 사업을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로 구분하고, 지원계획도 확대해(2억원→2억 5천만원) 대상단체를 선정한 결과, 21개 사업 1억 8,171만을 지원하기로 결정(강원도 공고 제2021-432호)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이 1억 8,121만원으로 선정에 따른 집행률은 99.72%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 이는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 집행률은 72.48%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식품진흥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16.6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사업내용이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 사무관리비 및 신고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89%로 모든 부서에서 99%이상을 달성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됨.

○ 세출의 경우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99% 이상을 보이며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18~2021년 보건복지여성국 집행률 및 집행잔액율 등 비교>

구 분	집행률	집행잔액율	이월사업현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18	99.79%	0.06%	4건	3건	1건	-
2019	99.86%	0.04%	4건	1건	2건	1건
2020	99.53%	0.06%	6건	-	3건	3건
2021	99.07%	0.16%	21건	17건	1건	3건

○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 예측, 상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연말 정리추경을 활용한 불필요한 재원의 삭감 및 필요한 사업에의 재원 투입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인재개발원 】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인재개발원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1,787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4,557만 7천원 중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음.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환급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117,877	1,145,577	1,145,577	-		-	-

□ 일반회계 세출결산

(1) 총괄

○ 인재개발원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49억 4,116만 5천원 중  46억 9,381만 4천원(94.99%)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735만 1천원(5.0%)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	4,941,165	4,693,814	-	247,351	94.99%

(2)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사업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음.

(4) 집행잔액

○ 2021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0%로 2020회계연도에 비해 6.8%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등 예산집행을 위한 자체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2019~2021년 집행률 및 집행잔액율 등 비교>

	집행률	집행잔액율	이월사업현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19	97.35%	2.65%	-	-	-	-
2020	88.14%	11.86%	-	-	-	-
2021	94.99%	5.01%	-	-	-	-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339만 8천원(5.4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425만원(5.76%) 「지출잔액」2억 1,970만 3천원(88.82%)으로 나타남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계 (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비율)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247,351 [5.1%]	-	13,398 [5.42%]	14,250 [5.76%]	219,703 [88.82%]	-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4건	2,686,259	2,504,486	181,773
인재 개발원	핵심리더 과정 운영	660,040	541,998	118,042
	공무원 인건비 지원	1,759,132	1,720,494	38,638
	공무직 인건비 지원	197,297	186,267	11,030
	부서운영 기본경비(교육지원과)	69,790	55,727	14,063

○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불용을 포함하여 4건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재개발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핵심리더과정 운영’의 집행잔액이 확인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축소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사업 추진 시 이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교육운영계획 수립‧변경 등 유연한 대응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을 100% 징수하였으며, 이는 세입담당자들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 다만, 세출예산에 있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요사업이 축소되고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주요 지적사항

가. 대변인 소관

○ 지역 주간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지역 언론사임. 춘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간지도 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음.

○ 대변인실은 정량평가로는 업무를 평가하기 어려움. 정성평가 지표에 대해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언론 외 전문지(복지신문, 장애인신문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각 부서별로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변인실에서 이를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체육과의 ‘국제체육교류사업’은 2027 동계데플림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예산전용한 것이었으나 현재 동계데플림픽 개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측에 따른 예산집행 강조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확정 후 기초지자체의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준비 미흡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었는 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확인 강조

○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인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

○ 국비 잔액 반납은 향후 국비 교부액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비반납이 없도록 주의

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 세외수입 미납액 중 경로장애인과 금액이 높음. 국비 미확정에 따른 반납금 등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불용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집행 관리 필요

○ 「계획변경 집행잔액 미발생」 관련, 시스템에 입력 착오가 발생하였는 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입력 관리 철저

○ 여성가족연구원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 삼척의료원 사업 중 22억원은 이월했으나, 8천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함. 이 역시 행정적 착오인 바, 앞으로는 이런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미리 의회에 내용 보고, 공유 요청

라. 인재개발원 소관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된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비한 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구축 필요

○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예산절감액 없이 전액 집행 당부

6. 심사결과

가.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2)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 원안가결

3) 기금 : 원안가결

라. 인재개발원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