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경 제 진 흥 국 소관

첨 단 산 업 국 소관

일  자  리   국 소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경 제 통 상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경제통상위원회

Ⅰ. 소관 실․국 회부 결산

가. 경제진흥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나. 첨단산업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 일자리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2022년 10월 7일)

-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상정․의결

○ 제2차 경제통상위원회(2022년 10월 11일)

- 일자리국 소관 상정․의결

- 경제진흥국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2년 10월 12일)

- 첨단산업국 소관 상정․의결

Ⅲ. 결산개요

□ 경제진흥국 소관

1.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경제진흥국	340,753,735	341,212,965	341,204,424	0	8,540	99.99
경제진흥과	287,205,287	287,299,506	287,291,165	0	8,340	99.99
기업지원과	2,865,380	2,976,964	2,976,964	0	0	100
사회적경제과	50,059,264	50,312,689	50,312,489	0	200	99.99
자원개발과	623,804	623,806	623,806	0	0	100

○ 경제진흥국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징수결정액은 3,412억 1,296만 5천 원으로 이중 3,412억 442만 4천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99%로 나타남.

- 미수납액은 854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834만 원, 지방행정제세·부과금 부분에서 2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2.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예비비 사용액	이용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합 계	396,615,773	11,836,104	-	408,451,877	407,590,327	80,000	781,551			0.17
							-		775,792
경제진흥과	303,482,419	11,836,104	-	315,318,523	315,253,058	-	65,465			0.02
							-		65,465
기업지원과	27,002,143	-	-	27,002,143	26,807,090	80,000	115,053			0.43
							-		115,053
사회적 경제과	66,069,348	-	-	66,039,348	65,468,315	-	601,033			0.91
							5,759	595,274
자원개발과	61,863	-	-	61,863	61,863	-	-			0
							-	-

○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084억 2,187만 7천 원 중 4,075억 9,03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7%인 7억 8,155만 천 원이 발생하였음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 : 해당없음(에너지과 소관)

4.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Ⅰ 730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자원 개발과	1,796,000	0	1,796,000	1,696,000	0	0	100,000	5.57

5. 기금 결산 (결산서 Ⅱ 15쪽)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조 성 현 황			당해연도 사용액 (B)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수입	계(A)
폐광지역 개발기금 (자원개발과)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200,918,502	23,566,165	224,484,667	128,112,622	96,372,045	1996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자원개발과)	폐광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	92,784,691	2,087,918	94,872,609	7,287,875	87,584,733	2007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제진흥과)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136,920,347	22,826,577	159,746,924	76,402,708	83,344,216	1996

6.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해당 없음

7. 예비비 지출

가. 일반회계 (결산서Ⅰ 867쪽 )

(단위 : 천원)

사용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	지출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경제 진흥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705,104	11,705,104	0	‘21.9.1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경제 진흥과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12,000	112,000	0	‘21.12.8.	도 내수면 수상레저업체 코로나19 회복지원금 지급
경제 진흥과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9,000	19,000	0	‘21.12.20.	도 내수면 수상레저업체 코로나19 회복지원금 지급 (2차)

8.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단위 : 천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산업기술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전산개발비	170,000	80,000	80,000	10,000	기업 지원과

○ 명시이월은 총 1건에 8,000만 원으로, (첨부서류 224쪽)

- 기업지원과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용역」은 공공기관과 도내 중소기업 간 발주정보 공유와 견적상담, 도내기업 현황 제공, 우수기업(제품)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총 예산액 1억 7,000만 중 낙찰차액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으로 계약하여, 선금 8,000만 원 지출 후 잔액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 사업기간이 2021. 10. 15. ~ 2022. 3. 15.까지로 5개월의 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계약·추진하였으면 이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업으로, 사업이 늦어진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해당 없음

□ 첨단산업국 소관

1. 세입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99,422,369	99,674,516	99,418,945	-	255,571	99.74
전략산업과	1,035,047	1,126,661	891,564	-	235,097	79.13
바이오헬스과	4,587,222	4,613,116	4,607,705	-	5,411	99.88
에너지과	89,764,505	89,894,210	89,879,988	-	14,222	99.98
정보산업과	893,769	896,702	895,860	-	842	99.91
데이터산업과	3,141,826	3,143,829	3,143,829		-	100

○  2021년도 첨단산업국의 징수결정액은 996억 7,451만 6천원으로, 994억 1,894만 5천원이 수납되었고, 2억 5,557만 1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21년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2억 3,509만 7천원) 미수납액임.

2. 세출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합 계	221,813,197	438,000	20,000	222,271,197	220,169,372	1,900,694	201,132			0.09
							7,533		193,598
전략 산업과	42,382,809	270,000		42,652,809	42,311,275	300,000	41,534			0.10
								41,534
바이오 헬스과	31,158,738			31,158,738	31,153,125		5,613			0.02
								5,613
에너지과	126,117,730	88,000		126,205,730	125,609,576	550,933	45,220			0.04
							5,400	39,820
정보 산업과	15,477,824		20,000	15,497,824	14,390,543	1,026,719	80,563			0.52
							2,133	78,429
데이터 산업과	6,676,096	80,000		6,756,096	6,704,852	23,042	28,202			0.42
								28,202

○ 2021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222억 7,119만 7천원 중 2,201억 6,937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19억 69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9%인 2억 113만 2천원이 발생하였음.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  입≫

(단위 : 천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에너지과	89,764,505	89,894,210	89,879,988	14,222	99.99

≪세  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에너지과	7,341,276		7,341,276	7,221,769	32,000	87,507		1.19
							87,507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8,000		18,000	17,908		92		0.51
							92
에너지 자원관리	1,597,276		1,597,276	1,593,683		3,593		0.22
							3,593
친환경자동차 보급	90,000		90,000	90,000
기후변화 대응 추진	45,000		45,000	45,000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626,000		626,000	510,200	32,000	83,800		13.39
							83,800
에너지ICT 기반조성	209,000		209,000	208,978		22		0.01
							22
내부거래지출	4,756,000		4,756,000	4,756,000

4.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없음

5.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870쪽)                                                                                                                (단위 : 천원)

사용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	지출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정보 산업과	강원안심이 앱 고도화	전산개발비	20,000	19,000	1,000	‘21,6,1.	강원안심이 App과 연계한 코로나19 자가진단 서비스 기능 추가

○ 첨단산업국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1,900만원으로,

- 이는 정보산업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도에서 운영 중인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한 “강원안심이 앱”에 자가진단 기능을 신속히 추가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함.

6.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첨부서류 224쪽)

(단위 : 천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합 계	총 10건		57,873,869	55,931,178	1,932,694	9,998
산업진흥ㆍ고도화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전략 산업과
에너지및자원개발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80,000		80,000		에너지과
에너지및자원개발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 관리	연구용역비	200,000	83,100	116,900		에너지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54,307,350	54,009,750	297,600		에너지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	자산및물품취득비	80,700	55,320	18,400	6,980	에너지과
환경보호일반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국고)	연구용역비	180,000	141,967	38,033		에너지과
일반행정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전산개발비	2,286,444	1,355,200	931,244		정보 산업과
일반행정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191,850	93,360	95,475	3,015	정보 산업과
수자원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연구용역비	87,525	64,481	23,042	2	데이터 산업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산업진흥ㆍ고도화	액화수소 SOC 기반구축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60,000	128,000	32,000		에너지과

○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9억 69만 4천원으로, (첨부서류 224쪽)

- 전략산업과 소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사전절차(공공건축물 공공심의) 수행으로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3억원을 이월하였음.

- 에너지과 소관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 관리」,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국고)」은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 됨에 따라 각각  8,000만원, 1억 1,690만원, 3,803만 3천원을 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은 시군 수요처 재선정 및 구입계획 변경에 따라 3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음.

- 정보산업과 소관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은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일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전산개발비 9억 3,124만 4천원을 이월하였고,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은 코로나 19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으로 9,54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 데이터산업과 소관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중 에너지과 소관 「액화수소 SOC 기반구축 연구용역」은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 됨에 따라 각각 2,304만 2천원과 3,200만원을 이월하였음.

나. 사고이월 : 없음

다. 계속비이월 : 없음

7. 채무부담행위 : 없음

8. 기금결산 : 없음

□ 일자리국 소관

1. 세입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195,405,600	194,792,542	194,788,734		3,807	99.68
일자리정책과	69,251,677	67,758,707	67,755,367		3,340	97.84
청년어르신 일자리과	114,178,175	114,994,879	114,994,820		58	100.72
여성장애인 일자리과	11,975,748	12,038,956	12,038,547		409	100.52

○ 2021년도 일자리국의 징수결정액은 1,947억 9,254만 2천원으로, 1,947억 8,873만 4천원이 수납되었고, 380만 7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의 시군 부담금(334만원) 납입 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임.

2. 세출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합 계	282,324,687	1,580,000		283,904,687	283,206,674	246,000	452,013			0.16
									452,013
일자리 정책과	121,342,987			121,342,987	120,971,059	246,000	125,928			0.10
								125,928
청년 어르신 일자리과	140,833,440	1,580,000		142,413,440	142,101,548		311,892			0.22
								311,892
여성 장애인 일자리과	20,148,260			20,148,260	20,134,067		14,193			0.07
								14,193

○ 2021년도 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839억 468만 7천원 중 2,832억 667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24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6%인 4억 5,201만 3천원이 발생하였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결산서Ⅰ 855쪽)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자리 정책과	노동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206-01 재료비	90,000	17,820		8.2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10,000		17,820
청년어르신일자리과	노인ㆍ청소년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176,574		9.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971,705		176,574

○ 일자리국 소관 예산전용은 2건으로,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에 필요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료비 1,782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는 노인일자리 및 전담인력 지원 정부추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7,657만 4천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음.

다. 예산이체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없음

5.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첨부서류 224쪽)

(단위 : 천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합 계	총 1건		845,000	571,000	246,000	28,000
노동	일자리매칭 강화	전산개발비	845,000	571,000	246,000	28,000	일자리 정책과

○ 명시이월은 1건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매칭 강화」 전산개발비 2억 4,600만원이며, AI기반 강원형 Job 매칭 플랫폼 구축사업의 사업기간(2021.9월~2022.2월)이 미도래함에 따라 일부 예산을 이월한 것임.

나. 사고이월 : 없음

다. 계속비이월 :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없음

7. 기금결산 : 없음

□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1.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글로벌투자통상국	96,708,415	98,420,995	98,406,410	0	14,586	99.99
투자유치과	38,372,730	38,550,318	38,546,124	0	4,194	99.99
중국통상과	938,844	1,204,863	1,204,052	0	812	99.93
일본구미주통상과	188,385	246,363	246,363	0	0	100
항공해운과	2,784,133	2,872,202	2,872,202	0	0	100
레고랜드지원과	54,424,323	55,547,249	55,537,669	0	9,580	99.98

○ 글로벌투자통상국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징수결정액은 984억 2,099만 원으로 이중 984억 641만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99%로 나타남.

- 미수납액은 1,459만 원으로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1,377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81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2.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전년도 이월액	전용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합 계	131,401,435	2,924,000	-	134,325,435	129,762,555	1,780,760	2,782,120			2.07
							2,428		2,779,692
투 자 유치과	53,459,005	14,000	-	53,473,005	53,433,173	-				0.07
							2,428		37,404
중 국 통상과	14,989,244	-	-	14,989,244	14,951,731	-				0.25
							-		37,513
일본구미주 통 상 과	2,144,595	-	-	2,144,595	2,093,745	-				2.37
							-		50,850
항 공 해운과	10,780,240	2,510,000	-	13,290,240	10,578,675	80,000				19.80
							-		2,631,565
레고랜드지 원 과	50,028,351	400,000	-	50,428,351	48,705,231	1,700,760				0.04
							-		22,360

○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43억 2,544만 중 1,297억 6,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7%인 27억 8,212만이 발생하였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결산서Ⅰ 855쪽)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	전용사유
부서	세부사업	이전 통계목	전용 통계목
투자유치과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연구 용역비 (207-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500,000	500,000	2021.9.2.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추진 방향을 당초 강원도 주도 개발 계획에서 평창군, 민간 주도로 변경

○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 투자유치과 소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사업예산에서 당초 연구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던 5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사항으로, 당초 강원도에서 직접 주도하여 개발계획을 하려던 것을 평창군과 민간 주도로 사업을 변경, 예산을 전용하였음.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 2030년(10년간) • 사업위치 : 평창군 대화면 신리·대화리, 용평면 재산리 일원 484만㎡(146만평) • 총사업비 : 약 8,500억 원(민간투자+지방비) •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 등 * 계획인구 3만명 ※ 사업 기본계획 방침 결정(도지사) ‘21. 3월

4. 계속비 집행 : 해당없음

5.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단위 : 천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연구용역비 (207-01)	80,000	0	80,000	0	항 공 해운과

○ 명시이월은 총 1건에 8,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첨부서류 224쪽)

- 항공해운과 소관 「원주(횡성)공항 확장 항공수요 분석」  연구용역비를 이월하는 것으로써, 원주(횡성)공항 여객청사 이전 신축 등에 대한 용역으로,

- 현재 여객청사는 횡성에, 계류장은 원주에 분리되어 있는 원주(횡성)공항 특성상 원주시와 횡성군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따른 양 측의 상호합의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로, 원주공항 터미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음.

나. 사고 이월

(단위 : 천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관광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401-01)	2,400,000	683,082	1,700,759	16,159	레고랜드 지원과

○ 사고이월은 총 1건에 17억 75만 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첨부서류 235쪽)

-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시설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주차공간(4,000대) 확보를 위한 테마파크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되었음.

- 당초 사업이 컨벤션센터와 주차장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컨벤션센터 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 활용 계획과 현재 레고랜드 주차장이 여유가 있음에 따라 주차장 확보 축소 재협약 등 향후 활용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가 필요함.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7. 기금결산 : 해당없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경제진흥국 소관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위한 유보액’ 5억 2,580만 원(67.28%)과‘지출잔액’2억 3,130만 9천 원(29.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경제진흥국	781,551	5,759 [0.74%]	0 [0%]	525,800 [67.28%]	0 [0%]	18,683 [2.39%]	231,309 [29.60%]

2. 일반회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232,300	202,976	29,324	12.62
기업지원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39,500	29,000	10,500	26.58
기업지원과	우수 기술·기능인력 양성 추진	432,750	409,135	23,614	5.46
기업지원과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319,300	272,679	46,620	14.60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7,704,000	7,129,579	574,421	7.46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375쪽)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사업은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강원여성경업인협회 등 도내 경제단체 지원 및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과 교육 ‧ 캠페인을 위한 사업이며, 불용의 주요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집행(2,376만 원) 및 예산절감(680만 원)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불용액으로 보임.

- (결산서Ⅰ380쪽)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단체 및 지원기관 간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집행잔액 1,05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굿모닝 CEO 조찬학습 개최 축소(4회 → 1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파악됨.

- (결산서Ⅰ381쪽) 「우수 기술·기능인력 양성 추진」사업은 특정분야에 오랫동안 정진해온 기능인들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도내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861만 원은 위원회 심사 수당 및 출장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미개최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예산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우수 성적 달성에 따른 포상 및 산업시찰비로 2021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시찰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결산서Ⅰ381쪽)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노동시장에서 도내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를 통해 근로자 사기·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생산성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잔액 4,584만 원은 큰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코로나19 행사 미추진으로 남은 잔액으로 보임.

- (결산서Ⅰ383쪽)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강원상품권 제작, 운반, 홍보 등의 예산으로 집행잔액 5억 7,442만 원은 다소 많은편이나, 5억 1,100만원은 사무관리비 10% 예산절감에 따라 추진한 예산절감액이며, 실 지출잔액은 6,022만 원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용역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보임.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730쪽)

○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약 94.4%인 16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3개 사업(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지하자원 개발 및 활용 지원사업)은 100% 집행되었으나, 미집행된 「백운석 활용 마그네슘 제조기술 사업」 1억 원은 영월군 사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 파악됨.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불용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출잔액)	비고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 사업	1,796,000	0	1,796,000	1,696,000	0	100,00	5.6%

4. 기금 결산

□ 폐광지역개발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200,918,502	△104,546,457	23,566,165	128,112,622	96,372,045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2,009억 1,850만 2천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63억 7,20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5억 4,546만 7천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카지노 수입 등 폐광기금 수입이 줄었을 것이라 파악되며,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폐광기금의 향후 추가 조성 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 (결산서 Ⅱ 19쪽)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계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222,143,726	6,472,572	198,577,561	1,467,158	15,626,435	222,680,064	128,112,622	1,000,000	94,567,442	1,804,603

○ 수입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2,221억 4,372만 6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총 2,226억 8,006만 4천 원, 사고이월 18억 460만 원이 있음.

다. 기금 지출결산 (결산서 Ⅱ 49쪽~50쪽)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130,317,941	128,112,622	1,804,603	98.31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9,995,000	9,879,962	-	98.95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120,322,941	118,232,660	1,804,603	98.26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1년 1,281억 1,262만 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98.3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억 원과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15억 원,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시설비 1억 460만 원으로 파악됨.

-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의 경우 2021. 10월에 입찰공고를 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이 늦게 추진된 사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 시설비 16억 460만 원의 경우 시설사업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로 파악됨.

[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92,784,691	△5,199,958	2,087,917	7,287,875	87,584,733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927억 8,469만 1천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75억 8,473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9,996만 원 감소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 (결산서 Ⅱ 19쪽)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계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예탁금	기본경비	예치금
94.872.609	-	92.784.691	1.404.562	683.356	94,872,609	10,000,000	2,000	77,584,733	-

○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948억 7,260만 9천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총 948억 7,260만 9천 원임.

다. 기금 지출결산 (결산서 Ⅱ 51~52쪽)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7,949,000	7,287,876	0	91.68
비축무연탄관리 운영	3,000	2,000	0	66.66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700,000	700,000	0	100.00
탄광지역 발전 지원	7,246,000	6,585,876	0	90.89

○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72억 8,787억 6천 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91.68%를 집행하였음.

○ 집행률 저조 주요 사업은

(단위 : 천원, %)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장학금및학자금	60,000	11,976	48,024	19.96
자치단체자본보조	1,560,000	1,060,000	500,000	67.95
비법정전출금	200,000	134,000	66,000	67.00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의 잔액 4,802만 원은 폐광지역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보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집행잔액 5억 원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로 태백, 영월에 5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월군에서 사업비 매칭을 안 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비법정전출금은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관련 예산으로 국내·외 직업 체험 중 코로나19로 국외 체험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3] 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136,920,347	△53,576,131	22,826,577	76,402,708	83,344,216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1,369억 2,034만 7천 원이며, 2021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833억 4,42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35억 7,613만 1천 원이 감소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 (결산서 Ⅱ 19쪽)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계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159,746,924	1,000,000	20,202,084	136,920,347	1,624,493	159,746,924	67,341,108	9,061,600	83,344,216	-

○ 수입은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1,597억 4,692만 4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총 1,597억 4,692만 4천 원임.

다. 기금 지출결산 (결산서 Ⅱ 59쪽)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159,308,534	159,746,924	0	100.28
특수목적지원자금 운영	159,308,534	159,746,924	0	100.28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출계획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100.28%를 집행하였음. 주요 잔액발생 사업은

(단위 : 천원, %)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이차보전금	6,061,000	5,769,068	291,932	95.18
민간융자금	30,000,000	9,061,600	20,938,400	30.20
일반예치금	61,675,494	83,344,216	△ 21,668,722	135.13

○ 민간융자금은 특수목적자금으로 수출기업, 재해·재난기업, 창업 초기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으로 집행률이 계획대비 30.2%로 저조한데, 최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도내 기업을 위해 마련된 기금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금 이용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일반예치금 집행률 135%는 다른 사업에서 남은 자금을 다시 예치한 것으로 보임.

□ 첨단산업국 소관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예산현액 2,222억 7,119만 7천원 중 99.05%인 2,201억 6,937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0.86%인 19억 69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0.09%인 2억 113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이월률(2.26%) 및 불용률(0.55%)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축소 추진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발생 원인별로는‘지출잔액’이 1억 3,137만 5천원(65.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첨단산업국	201,132	7,533 [3.75%]	3,713 [1.85%]	27,813 [13.83%]	2,000 [0.99%]	28,697 [14.27%]	131,375 [65.32%]
전략산업과	41,534			4,000	2,000	27,438	8,096
바이오헬스과	5,613						5,613
에너지과	45,220	5,400	1,580	5,486		1,259	31,495
정보산업과	80,563	2,133	2,133	8,797			67,499
데이터산업과	28,202			9,530			18,672

2.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전략산업과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1,217,000	1,182,427		34,573	2.84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	117,000	104,550		12,450	10.64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114,306	98,219		16,087	14.07
정보산업과	정보화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구현	7,950	2,306		5,644	70.99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국가직접지원)	50,750	30,450		20,300	40.00
정보산업과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업무 추진	5,000	2,879		2,121	42.41
정보산업과	ICT융합 업무 추진	8,800	4,334		4,466	50.75
데이터산업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85,000	70,338		14,662	17.25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389쪽)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의 불용액은  ‘2025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강원지역산업 혁신기관협의회’ 회의의 서면대체 등으로 인해 3,457만 3천원(2.84%)이 발생하였고,

- (결산서Ⅰ395쪽)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소규모 수선과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관리용역·공공요금·시설보수공사와 인건비 집행에 대한 지출잔액 1,245만원(10.64%) 및 1,608만 7천원(14.07%)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음.

- (결산서Ⅰ400쪽)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국가직접지원)」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가 높은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임대 지원하고자 ‘21년도 강원도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액 5억 75만원의 40%인 2억 3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타 사업들에 비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수요예측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결산서Ⅰ400쪽~401쪽)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업무 추진」과 「ICT융합 업무 추진」의 불용액은 각각 212만 1천원(42.41%)과 446만 6천원(50.75%)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여비 미사용분으로 파악됨.

- (결산서Ⅰ403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은 K-CLOUD PARK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과 빅데이터 포럼 행사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8,500만원의 예산액 중 1,466만 2천원(17.2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특히 빅데이터 포럼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 중 1,400만원(28%)이 불용되었는데, 행사규모가 축소된 사유와 향후 행사운영 계획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예산추계를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잔액발생을 예상하였을 경우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국 소관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예산현액 2,839억 468만 7천원 중 99.75%인 2,832억 667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0.09%인 2,4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16%인 4억 5,201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이월률(2.26%) 및 불용률(0.55%)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발생 원인별로는‘지출잔액’이 3억 9,467만 8천원(84.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일자리국	452,013		3,629 [0.8%]	21,414 [4.74%]		32,292 [7.14%]	394,678 [84.32%]
일자리 정책과	125,928			11,320		32,292	82,316
청년 어르신 일자리과	311,892		3,629	3,909			304,354
여성 장애인 일자리과	14,193			6,185			8,008

2.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일자리정책과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2,400,000	2,355,487		44,513	1.85
일자리정책과	취업촉진사업 추진	21,447,125	21,408,830		38,295	0.18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매칭 강화	975,000	696,708	246,000	32,292	3.31
청년어르신 일자리과	일ㆍ복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특별교부세]	300,000	250,000		50,000	16.67
청년어르신 일자리과	청년일자리 창출	1,796,000	1,541,420		254,580	14.17
여성장애인 일자리과	여성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8,000	4,531		3,469	43.37
여성장애인 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1,849	18,081		3,768	17.25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407쪽)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078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451만 3천원(1.85%)이 발생하였음.

- (결산서Ⅰ407쪽)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일자리대상·일자리 안심공제 및 내일채움공제·온라인 마케터 및 미래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불용액은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 등에 따른 잔액(2,950만원, 불용액의 77%)으로 파악되는 바, 공제사업들의 가입자 및 이탈자 현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결산서Ⅰ408쪽) 「일자리매칭 강화」는 강원일자리정보망과 연동한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와 AI 강원 Job 매칭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 3,229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결산서Ⅰ410쪽) 「일ㆍ복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는 농·산·어촌 취약계층에 대형이불 수거·세탁·배달 서비스 및 이동식편의점을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당초계획대로 지방비로 추진되던 사업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21년 6월 행안부 주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군 수요가 부족하여 사업예산 3억원 중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미집행된 특별교부세의 사용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결산서Ⅰ410쪽)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구직활동과 강원도형 도제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불용액은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2억 4,892만 3천원, 불용액의 98%)이며, 이는 참여자의 취·창업 등에 따른 지원중단으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으로 파악됨.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1인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 사업은 ‘20년 5월부터 시작하여 ‘21년 3월에 종료된 한시적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잔액발생을 예상하였을 경우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발생 원인별로는‘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 1,000만 원 (90.30%)과 지출잔액은 2억 2,936만 원(8.25%)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글 로 벌 투자통상국	2,779,692	2,428 [0.09%]	37,898 [1.36%]	2,510,000 [90.30%]	- [0.00%]	229,366 [8.25%]

2.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불용률
투자유치과	기업도시 건설	4,000	2,000	2,000	50.00
일본구미주통상과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	50,000	22,441	27,559	55.12
일본구미주통상과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20,200	15,900	4,300	21.29
항공해운과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7,172,475	7,006,073	86,402 (80,000)	1.20
항공해운과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1,724,720	1,699,761	24,959	1.45
항공해운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4,250	2,525	1,725	40.59
항공해운과	드론산업 특성화 육성진원	34,250	27,279	6,971	20.35
항공해운과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	2,510,000	-	2,510,000	100.00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418쪽)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기업도시 성과확산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불용액 200만 원(불용률 50%)은 기업도시 실무회의 이사회 등 참석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로 불용된 것으로 보임.

- (결산서Ⅰ424쪽)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 사업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 강원도 지역개발 우수정책 사례전파 및 교류기반 확보를 위해 필리핀 중앙정부 공무원을 초청하여 도와 코이카가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사업은 도내 기업과 해외 정부 기업 간 공동 연수·기획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연수 전환으로 초청여비, 행사비 등의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온라인 연수에 따른 효용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및 추경 시 감조정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결산서Ⅰ425쪽)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175만 원은 속초터미널 크루즈 입항 관련 직원 여비 예산으로 2021년 크루즈 입항 전항차 취소로 당초 사업예산 2억 3,152만원은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후 남은 여비 예산임.

- (결산서Ⅰ425쪽) 「드론산업 특성화 육성지원」 사업은 드론산업활성화 및 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잔액 697만 원은 당초 계획했던 드론스포츠대회 취소로 인한 홍보비용 잔액임.

- (결산서Ⅰ425쪽)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은 당초 2020년 예산으로 28억 원(국 18억, 도 10억)이 편성되어, 2020년에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9,000만원을 제외한 25억 1,000만 원이 2021년으로 이월된 예산으로,

경기장 운영·유지 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걸로 예상(연 13억 소요)됨에 따라, 2021년 사업 취소 후 지출잔액 25억 1,000만 원을 불용하는 것임.

향후 유지관리 등에 과다 소요되는 사업에 매몰비용(2억 9,000만 원, 도비)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되나, 향후, 예산과 인력이 낭비를 방지하고,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위 언급한 사업들을 포함한 그 밖에 사업들을 살펴 볼 때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예산 불용사유로 대부분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불가 또는 온라인 전환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Ⅴ. 주요 지적사항 : 생 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가. 경제진흥국 소관 : 원안가결

나. 첨단산업국 소관 : 원안가결

다. 일자리국 소관 : 원안가결

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