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재 난 안 전 실 소관

건 설 교 통 국 소관

소  방  본  부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안전건설위원회

1. 소관 실․국 회부 결산

가. 재난안전실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나. 건설교통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 소방본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2022년 10월 11일)

-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의결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2022년 10월 12일)

- 재난안전실 소관 상정․의결

- 소방본부 소관 상정․의결

3. 결산개요

가. 재난안전실 소관

□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재난안전실	80,645,114	80,661,862	80,661,843	-	19	99.9
재난예방과	1,253,486	1,253,492	1,253,492	-	-	100
재난대응과	5,874,319	5,910,033	5,910,033	-	-	100
재난복구과	73,041,181	73,022,198	73,022,198	-	-	100
비상기획과	476,128	476,139	476,120	-	19	99.9

○ 재난안전실의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806억 6,186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100%에 가까운 806억 6,184만 3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천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 계	141,871,723	14,160,416	156,032,139	144,408,326	11,344,067	279,745		0.2%
						62,218	217,527
재난 예방과	1,832,655	603,154	2,435,809	2,345,416	-	90,393		3.7%
						52,355	38,038
재난 대응과	8,441,255	599,208	9,040,463	5,656,712	3,264,692	119,059		1.3%
						8,063	110,996
재난 복구과	129,939,211	12,958,054	142,897,265	134,797,574	8,079,375	20,315		0.0%
						-	20,315
비상 기획과	1,658,602	-	1,658,602	1,608,624	-	49,978		3.0%
						1,800	48,178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560억 3,213만 9천원으로,

- 총 1,444억 832만 6천원(92.5%)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00억 8,770만 6천원(6.5%)을 명시이월 하고 12억 5,636만원(0.1%)을 사고이월 하였음.

□ 기금 결산 (결산서 Ⅱ 15쪽, 16쪽)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수입	계(A)
재난관리기금 (재난복구과)	재난관리비용 충당	5,597,128	28,739,945	34,337,073	15,113,693	19,223,380	1997
재난구호기금 (재난복구과)	이재민 긴급 생활안정도모	7,789,131	17,586,772	25,375,903	15,825,697	9,550,206	2016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 (결산서Ⅰ 855쪽)

(단위 : 천원)

전용 부서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	전용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재난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201-01 (사무관리비)	634,496	24,000	-	‘21.3.15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치료물품비 부족
		307-01 (의료및구료비)	179,000	-	24,000
재난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201-02 (공공운영비)	153,000	4,000	-	‘21.3.15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치료물품비 부족
		307-01 (의료및구료비)	175,000	-	4,000
재난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201-02 (공공운영비)	200,000	47,000	-	‘21.3.15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인력 인건비 부족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7,808	-	47,000

3) 예산이체 : 해당없음

□ 예비비 지출

1) 일반회계 (결산서Ⅰ 867쪽, 870쪽)

(단위 : 천원)

사용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일	지출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재 난 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기타직보수	12,600	12,600	-	-	‘21.2.1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 난 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3,904	103,904	-	-	‘21.4.1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 난 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사무관리비	274,000	274,000	-	-	‘21.4.26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 난 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공공운영비	100,000	100,000	-	-	‘21.5.28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 난 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기타보상금	5,400	5,080	-	320	‘21.2.1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 난 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2,250	14,240	-	18,010	‘21.2.1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 난 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의료및구료비	75,000	75,000	-	-	‘21.4.8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 난 대응과	물놀이 소송 손해배상금	배상금등	181,203	181,109	-	94	‘21.2.26	홍천군 서면 익수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 난 대응과	2019 고성·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사무관리비	149,825	85,133	64,692	-	‘21.11.30	강원 산불(고성·속초)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
재 난 대응과	재난관리 특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000	14,000	-	-	‘21.2.5	한파 저감시설 설치
재 난 대응과	재난관리 특별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66,000	166,000	-	-	‘21.2.5	한파 저감시설 설치

□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부 서
합계			38,928,608	33,145,467	27,839,898	10,087,706
명시 이월	2019 고성․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사무관리비	149,825	85,133	85,133	64,692	재난대응과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사무관리비	2,400	-	-	2,400	재난대응과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전산개발비	490,000	-	-	490,000	재난대응과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7,600	-	-	7,600	재난대응과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1,836,000			1,836,000	재난대응과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비	64,000			64,000	재난대응과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764,000			764,000	재난대응과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비	36,000			36,000	재난대응과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직접)(국고)	시설비	29,221,105	26,942,520	23,250,571	5,970,534	재난복구과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직접)(국고)	시설부대비	57,678	28,862	28,862	28,815	재난복구과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국고)	시설비	6,266,100	6,074,600	4,460,980	808,580	재난복구과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국고)	시설부대비	33,900	14,352	14,352	15,085	재난복구과

- 재난대응과 소관 ‘2019 고성·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은 산불 소송의 연내 종료가 불가하며, 인지세 추가 납부 및 승소할 경우의 승소사례금 등의 지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 구축’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상대자 선정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과 ‘선박 조난자 스마트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12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상대자 선정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음.

- 재난복구과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 설계검토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은 계약절차의 이행 시일 소요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것임.

2) 사고이월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부 서
합계			7,300,000	7,088,952	5,219,975	1,256,361
사고 이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국고)	사무관리비	1,000,000	1,000,000	744,643	255,357	재난복구과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국고)	시설비	6,266,100	6,074,600	4,460,980	996,540	재난복구과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국고)	시설부대비	33,900	14,352	14,352	4,464	재난복구과

ㅍ   - 재난복구과 소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은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했으며, 20년도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미이월시 국고보조금 반납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은 사업계획 조정 및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음.

□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나. 건설교통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893,040,339	879,687,373	878,648,360	88,602	949,141	99.8%
지역도시과	446,963,766	440,345,214	439,762,827	85,840	496,547	99.8%
건축과	94,665,653	94,629,961	94,627,104	-	2,587	99.9%
토지과	11,625,861	11,650,818	11,634,837	-	15,981	99.8%
도로과	94,290,094	94,326,572	94,322,876	-	3,696	99.9%
교통과	79,724,993	75,586,162	75,580,040	-	6,121	99.9%
치수과	84,626,150	81,847,360	81,695,684	2,762	148,914	99.8%
도시재생과	68,959,630	68,959,628	68,959,628	-	-	100%
철도과	150,009	150,016	150,016	-	-	100%
도로관리 사업소	10,596,879	10,641,050	10,469,893	-	171,158	98.3%
도로관리 강릉지소	1,259,921	1,275,744	1,248,774	-	26,970	97.8%
도로관리 태백지소	159,463	230,704	175,987	-	54,717	76.2%
도로관리 북부지소	17,920	44,144	20,694	-	22,450	46.8%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 (H/C) *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 계	591,702,110	126,875,646	718,577,756	660,411,218	55,722,164	-6,132	2,450,508	0.34
지 역 도시과	2,107,388	-	2,107,388	2,097,298	-	-	10,090	0.47
건축과	106,683,809	139,685	106,823,494	106,299,492	463,200	-	60,802	0.05
토지과	12,232,870	-	12,232,870	12,217,509	-	2,414	12,948	0.12
도로과	133,227,812	61,062,517	194,290,329	167,170,879	26,448,198	-	671,252	0.34
교통과	112,400,717	1,359,000	113,759,717	108,956,062	4,371,000	313,454	119,201	0.38
치수과	89,535,510	54,998,415	144,533,925	126,756,550	17,594,004	-322,000	505,371	0.12
도 시 재생과	69,958,537	49,500	70,008,037	69,982,084	-	-	25,953	0.03
철도과	879,551	-	879,551	676,285	190,854	-	12,412	1.41
도로관리 사 업 소	21,053,126	9,014,397	30,067,523	25,068,367	4,139,824	-	859,333	2.85
도로관리 강릉지소	14,285,904	179,592	14,465,496	13,381,399	1,000,000	-	84,097	0.58
도로관리 태백지소	13,310,467	72,540	13,383,007	12,982,057	379,673	-	21,277	0.15
도로관리 북부지소	16,026,419	-	16,026,419	14,823,236	1,135,411	-	67,772	0.42

○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185억 7,775만 6천원 중 6,604억 1,121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557억 2,216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4%인 24억 5천만 5십만 8천원이 발생되었음.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 계속비 집행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도로과	무이~생곡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2,685,212	2,685,212	0	-
		감리비	220,220	220,220	0	-
		시설부대비	15,876	1,377	0	14,499
도로과	문혜~대곡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573,760	1,500,000	73,760	-
		감리비	350,000	350,000	-	-
		시설부대비	10,000	1,225	8,775	-
		위탁사업비	800,000	800,000	-	-
도로과	대곡~태봉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570,390	709,513	860,877	-
		감리비	350,000	350,000	-	-
		시설부대비	10,001	381	9,620	-
		위탁사업비	800,000	800,000	-	-
도로과	태봉~자등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9,505,527	9,438,575	66,980	-
		감리비	560,000	560,000	-	-
		시설부대비	18,838	1,213	17,625	-
		위탁사업비	500,00	500,000	-	-
도로과	구만~오음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8,911,824	8,673,896	237,928	-
		감리비	555,650	555,650	-	-
		시설부대비	18,324	4,428	13,896	-
		위탁사업비	1,000,000	1,000,000	-	-
도로과	오음~간척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307,000	1,259,327	47,673	-
		감리비	360,000	272,869	87,131	-
		시설부대비	16,480	1,414	15,066	-
		위탁사업비	1,000,000	1,000,000	-	-
도로과	원통~서화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3,791,540	3,791,510	30	-
		감리비	555,500	555,500	-	-
		시설부대비	16,015	2,980	13,035	-
도로과	신월~여탄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411,800	-	411,800	-
		감리비	500,000	-	500,000	-
		시설부대비	20,000	-	20,000	-
		위탁사업비	500,000	-	500,000	-
도로과	여탄~고양 (전우재)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490,000	-	490,000	-
		감리비	500,000	-	500,000	-
		시설부대비	20,000	-	20,000	-
		위탁사업비	500,000	-	500,000	-
도로과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700,969	476,840	224,129	-
		시설부대비	753	-	753	-
도로과	지방도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포장	시설비	4,402,010	3,858,669	-	543,341
		시설부대비	19,212	351	-	18,861

□ 예비비 집행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조 직	단 위	세 부 사 업	통계목
합 계		총 4건		821,622,000	617,831,614	203,789,570
도로관리 사업소	안전한 도로관리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배상금	119,000	118,954	-	46	21.1.21.
강릉지소	안전한 도로관리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배상금	1,503,000	1,502,230	-	770	21.5.11.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 확충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800,000,000	596,210,430	203,789,570	-	21.12.23.
태백지소	지방도 확충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20,000,000	20,000,000			21.12.20.

(단위 : 천원)

○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6,148억 3,161만 4천원으로,

- 일반 예비비 2건 162만원(국지도 70호선 낙석 사고 소송 결과에 따른 구상금 지급, 국지도 56호선 구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구상금 지급),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건 6,162억 1,043만원(국지도88호선 서면 개야리 도로사면 긴급복구, 국지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도로침하 복구 실시설계용역비)편성하여 지출하였음. (결산서 869쪽))

□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합 계		36건	135,102,703	91,288,978	32,505,513
건축과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시설비	463,200	-	463,200
도로과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14,354,609	7,652,933	5,710,317
		시설부대비	13,404	9,578	3,740
도로과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7,253,994	4,448,594	566,041
		시설부대비	11,000	5,508	4,492
도로과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7,159,465	4,403,565	2,755,900
		감리비	405,100	311,200	93,900
		시설부대비	18,315	11,451	6,864
도로과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2,472,000	1,326,700	1,145,300
		시설부대비	4,901	1,900	3,000
도로과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937,761	728,128	209,633
		시설부대비	4,000	230	3,000
도로과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시설비	2,692,426	1,898,791	793,635
		시설부대비	10,000	4,665	5,335
도로과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연구용역비	122,500	71,802	47,000
		시설비	205,691	189,571	16,120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7,817,773	7,210,434	607,339
		감리비	430,000	422,000	8,000
		시설부대비	10,292	7,500	1,000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7,402,897	7,376,684	26,212
		시설부대비	14,688	6,452	3,954
도로과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시설비	6,466,251	4,559,133	1,850,000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2,823,389	1,803,655	1,019,734
		감리비	493,000	267,000	226,000
		시설부대비	17,272	3,537	5,000
도로과	지방도 제설대응 역량강화	시설비	1,100,000	1,038,190	61,810
도로과	안개상습구간 시설개선	시설비	859,000	553,718	305,282
교통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16,306	76,306	36,000
교통과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	100,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철암천)(전환)	시설비	321,200	1,575	66,000
		감리비	300,000	-	-
		시설부대비	6,000	-	-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석항천)(전환)	시설비	11,119,563	6,631,079	4,324,915
		감리비	787,500	487,500	300,000
		시설부대비	11,261	1,244	5,149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두미천)(전환)	시설비	2,453,625	1,775,527	304,030
		감리비	475,700	435,188	40,512
		시설부대비	11,194	2,677	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남천)(전환)	시설비	2,778,913	950,205	1,028,544
		감리비	742,000	480,680	261,320
		시설부대비	9,479	1,019	6,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상남천)(전환)	시설비	2,814,254	738,571	468,747
		감리비	763,900	346,900	417,000
		시설부대비	11,060	4,885	6,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물치천)(전환)	시설비	3,055,275	1,211,753	252,963
		감리비	439,000	323,000	104,300
		시설부대비	11,925	-	6,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어론천)(전환)	시설비	500,925	50,518	247,500
		시설부대비	8,191	241	2,5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마읍천)(전환)	시설비	712,426	281,540	195,812
		시설부대비	8,236	2,625	2,5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서천 덕곡지구)(전환)	시설비	600,000	230,783	369,217
		시설부대비	6,000	92	5,908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일리천 횡성지구)(전환)	시설비	600,000	221,034	378,966
		시설부대비	6,000	358	5,642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퇴계천)(전환)	시설비	600,000	308,970	291,030
		시설부대비	6,000	-	6,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흥양천)(전환)	시설비	800,000	446,870	353,130
		시설부대비	6,000	278	5,722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성동천 화동지구)(전환)	시설비	1,300,000	555,930	744,070
		시설부대비	6,000	300	5,700
치수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5,815,635	3,960,081	1,131,919
철도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500,000	309,146	190,854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위험도로 개량) (도로변절개지)	시설비	14,732,057	10,650,118	2,379,671
도로관리 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긴급제동시설설치)	시설비	8,663,000	7,663,000	1000,000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59,150	179,477	379,673
도로관리 사업소 북부지소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9,362,000	8,444,104	917,896
도로관리 사업소 북부지소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시설비	416,000	202,485	213,515
		감리비	4,000	-	4,000

(단위 : 천원)

○ 명시이월은 총 36건에 912억 8,897만 8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건축과 소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 시설비 4억 6,320만원은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음.

- 도로과 소관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57억 1,031만 7천원은 국토교통부 사업비 조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음.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5억 6,604만원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이월하였음.

-「도계~영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27억 5,590만원, 감리비 9,390만원, 시설부대비 686만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임.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1억 4,530만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시설비 2억 963만 3천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은 실시·기본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음.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시설비 7억 3,635만원, 부대비 533만원,「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연구용역비 4,700만원, 시설비 1,612만원은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임.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시설비 6억 733만 8천원, 감리비 8백만원, 부대비 1백만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시설비 2,621만 2천원, 부대비 395만 3천원은 토목공사 공정계획 변경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임.

-「위험도로 구조개선(국고)」 시설비 18억 5천만원 편입용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본공사 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액임.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10억 1,973만 4천원, 감리비 2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액임.

-「안개상습구간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 3억 528만 2천원은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설계용역 기간 소요 등에 따른 이월액임.

-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 1억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음.

- 다음은 치수과 소관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시설비 43억 2,491만 5천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14만 8천원,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 시설비 3억 402만 9천원, 감리비 4,051만 2천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편입용지 보상금 및 관급자재 미지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음.

-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시설비 10억 2,854만 3천원, 감리비 2억 6,132만원, 부대비 6백만원은 보상지연 및 민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음.

-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시설비 4억 6,874만 7천원, 감리비 4억 1,700만원, 부대비 6백만원은 편입용지 보상금 및 관급자재 미지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음.

-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시설비 2억 5,296만 2천원, 감리비 1억 43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보상지연 및 민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음.

-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시설비 2억 4,75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 「지방하천정비(마읍천)(전환)」 시설비 1억 9,581만 2천원, 부대비 250만원은 코로나19 확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주민설명회 연기 등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순연되어 이월하였음.

- 「지방하천정비(서천 덕곡지구)(전환)」시설비 3억 6,921만 7천원, 시설부대비 590만 7천원, 「지방하천정비(일라천 횡성지구)(전환)」 시설비 3억 7,896만 6천원, 부대비 564만 1천원, 「지방하천정비(퇴계천)(전환)」 시설비 2억 9,103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지방하천정비(흥양천)(전환)」 시설비 3억 5,313만원, 시설부대비 572만 1천원,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시설비 7억 4,407만원, 시설부대비 57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함.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11억 3,191만 9천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미준공으로 이월하였음.

-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9,085만 4천원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음.

-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23억 7,967만 1천원은 토지수용 등 관련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하였음.

- 다음은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10억원은 긴급제동시설설치 건으로 행안부 특교세 교부 확정에 따른 명시이월임.

- 다음은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자산취득비 3억 7,967만 2천원은 살수차 및 부착장비 계약 납품 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액임.

- 다음은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9억 7,895만 5천원은 동면교 재가설 사업으로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음.

- 「청사운영비 및 관용차량 관리」 시설비 2억 1,351만 5천원, 감리비 4백만원은 청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함.

2) 사고 이월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합 계		20건	108,577,485	70,171,931	18,597,534
도로과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14,354,609	7,652,933	991,340
		시설부대비	13,404	9,578	86
도로과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7,253,994	4,448,594	2,239,340
도로과	강원도 지방도로망정비계획 수립	시설비	197,650	0	165,000
도로과	화지~고석정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660,000	510,000	150,000
		시설부대비	10,000	2,229	7,771
도로과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연구용역비	122,500	71,802	3,698
도로과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시설비	96,155	0	96,155
도로과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시설비	6,466,252	4,559,133	57,119
도로과	도로 재해복구(도) (국고)	시설비	18,106,799	15,484,541	2,622,258
		감리비	250,000	245,483	4,500
		시설부대비	45,078	31,872	13,206
교통과	주차환경 개선지원(국고)	시설비	12,968,000	8,733,000	4,23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철암천)(전환)	시설비	321,200	1,575	253,625
		감리비	300,000	-	300,000
		시설부대비	6,000	-	6,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석항천)(전환)	시설비	11,119,563	6,631,079	163,569
		감리비	787,500	487,500	-
		시설부대비	11,261	1,244	4,868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두미천)(전환)	시설비	2,453,625	1,775,527	374,068
		감리비	475,700	435,188	-
		시설부대비	11,194	2,677	3,516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남천)(전환)	시설비	2,778,913	950,205	800,165
		감리비	742,000	480,680	-
		시설부대비	9,479	1,019	2,46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상남천)(전환)	시설비	2,814,254	738,571	1,606,936
		감리비	763,900	346,900	-
		시설부대비	11,060	4,885	175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물치천)(전환)	시설비	3,055,275	1,211,753	1,590,560
		감리비	439,000	323,000	11,700
		시설부대비	11,925	-	5,925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어론천)(전환)	시설비	500,925	50,518	202,907
		시설부대비	8,191	241	5,451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마읍천)(전환)	시설비	712,426	281,540	235,074
		시설부대비	8,236	2,625	3,111
치수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5,815,635	3,960,081	681,798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위험도로 개량 교량및터널보수)	시설비	14,732,057	10,650,118	1,702,268
도로관리 사업소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시설비	143,725	85,840	57,885

○ 사고이월은 총 20건에 185억 9,753만 4천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 도로과 소관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9억 9,135만 9천원, 시설부대비 8만 5천원은 국토교통부 사업비 조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음.

-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22억 3,935만 9천원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이월하였음.

- 「강원도 지방도로망정비계획 수립」 시설비 1억 6,500만원은 국가도로 상위계획 확정고시의 지속적 지연으로 인한 용역중지에 따른 것임.

- 「화지~고석정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 777만 1천원은 교차로 개선 등 민원처리에 따른 잔여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임.

- 「도로 재해복구(도)(국고)」시설비 26억 2,225만 8천원, 감리비 450만원, 시설부대비 1,320만 6천원은 민원 발생에 따른 행안부 협의 및 사전심의 절차 이행기간 소요,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협의 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액임.

-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주차환경 개선사업(국고)」자치단체자본보조비 42억 3,5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이월임.

-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지방하천정비 (철암천)(전환)」시설비 2억 5,362만 4천원, 감리비 3억,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용역 수립지연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순연됨에 따른 이월사업임.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시설비 1억 6,356만 8천원, 시설부대비 486만원,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 시설비 3억 7,406만 8천원, 시설부대비 351만 6천원은 편입용지 보상금 및 관급자재 미지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음.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시설비 8억 16만 4천원, 시설부대비 246만원은 보상지연 및 민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음.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시설비 16억 693만 6천원, 시설부대비 17만 5천원은  편입용지 보상금 및 관급자재 미지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음.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시설비 15억 9,055만 9천원, 감리비 1,170만원, 시설부대비 592만 5천원은 보상지연 및 민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음.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시설비 2억 290만 6천원, 시설부대비 545만원, 「지방하천정비(마읍천)(전환)」 시설비 2억 3,507만 4천원, 부대비 311만원은 코로나19 확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주민설명회 연기 등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순연되어 이월하였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6억 8,179만 7천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미준공으로 이월하였음.

-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17억 226만 7천원은 토지수용 등 관련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하였음.

□ 예산의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 해당없음

다. 소방본부 소관

□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418,279,063	419,225,474	419,156,212	15,525	53,737	99.9%
소방행정과	1,724,149	1,604,150	1,604,150	-	-	100%
소방장비 회계과	403,652,911	404,028,285	404,028,285	-	-	100%
예방안전과	25,220	175,279	175,279	-	-	100%
방호구조과	5,288,140	5,288,133	5,288,133	-	-	100%
소방감사 담당관	10	94	94	-	-
종합상황실	743,872	743,891	743,891	-	-	100%
특수구조단	112	138	138	-	-	100%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1,155,825	1,155,839	1,155,839	-	-	100%
소방학교	40,153	41,092	41,092	-	-	100%
일선소방서	5,648,671	6,188,572	6,119,311	15,525	53,736	98.9%

□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 *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 계	404,073,182	14,205,881	418,279,063	391,602,504	16,762,627	96,409	9,817,524	2.3%
소방행정과	61,866,843	-	61,866,843	60,669,802	-	1,294	1,195,747	1.9%
소방장비 회계과	276,428,287	3,671,483	280,099,770	266,343,427	6,196,146	11,411	7,548,786	2.6%
예방안전과	754,676	-	754,676	674,196	24,160	6,000	50,321	7.4%
방호구조과	9,667,725	4,262,547	13,930,272	13,593,528	87,124	68,715	180,905	1.7%
소방감사 담당관	9,622	-	9,622	9,622	-	-	-	-
종합상황실	5,020,251	436,500	5,456,751	5,240,071	200,392	8,989	7,298	0.2%
특수구조단	2,655,950	-	2,655,950	2,643,985	-	-	11,965	0.4%
환동해특수 재난대응단	8,176,322	1,155,759	9,332,081	974,770	8,356,535	-	777	-
소방학교	6,625,813	-	6,625,813	5,699,890	679,632	-	246,291	3.7
일선소방서	32,867,693	4,679,592	37,547,285	35,753,214	1,218,638	-	575,433	1.5%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4,192억 2,257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99.9%인 4,191억 5,621만 2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373만 7천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함.

- 미수납액은 일선소방서 세외수입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임.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182억 7,906만 3천원으로

- 3,916억 250만 4천원(93.6%)을 지출하고, 167억 6,262만 7천원(4%)을 이월하였음.

□ 예산의 이용, 전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체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승인 일자	사유	통계목
		감액	증액
소방행정과	5,000	5,000		21/7/14	소방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이체	사무관리비
소방감사담당관			5,000
소방행정과	240	240		21/7/14		공공운영비
소방감사담당관			240
소방행정과	2,882	2,882		21/7/14		국내여비
소방감사담당관			2,882
소방행정과	1,500	1,500		21/7/1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소방감사담당관			1,500

□ 예비비 지출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조직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총 1건		28,144	28,143	-	1
소방장비 회계과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배상금등	28,144	28,143	-	1	22.4.29

(단위 : 천원)

□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부 서
합계	8건					2,357,306
1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61,943	3,561,921	3,542,049	19,872	소방장비 회계과
2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37,253	7,729,560	6,137,377	1,796,126	소방장비 회계과
3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250	206,180	182,020	24,160	예방 안전과
4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2,500	792,325	705,200	87,124	방호 구조과
5	119긴급구조 시스템 안정화(국고)	전산개발비	130,000	129,575	80,454	49,546	종합 상황실
6	119긴급구조 시스템 안정화(국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00	164,337	98,818	71,182	종합 상황실
7	소방전용 통신망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9,860	1,407,865	1,330,189	79,664	종합 상황실
8	교육환경조성	시설비	430,642	378,183	201,010	229,632	소방학교

○ 명시이월은 8건, 23억 5,730만 5천원으로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소방학교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 예산이 주요내용임.

2) 계속비이월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부 서
합계	15건					14,405,321
1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시설비	3,147,000	494,076	329,296	2,817,704	소방장비 회계과
2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감리비	50,000	-	-	50,000	소방장비 회계과
3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시설 부대비	3,000	474	474	2,526	소방장비 회계과
4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시설비	3,049,216	3,048,270	1,575,107	1,474,109	소방장비 회계과
5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감리비	30,000	30,000	-	30,000	소방장비 회계과
6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시설 부대비	6,659	850	850	5,809	소방장비 회계과
7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시설비	1,643,759	1,633,965	799,105	844,655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8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감리비	10,700	10,700		10,700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9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시설 부대비	1,300	120	120	1,180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10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000	-	-	7,500,000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11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시설비	449,000	-	-	449,000	소방학교
12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시설 부대비	1,000	-	-	1,000	소방학교
13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시설비	2,243,842	1,569,232	1,048,204	1,195,638	정선 소방서
14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감리비	20,000	20,000	-	20,000	정선 소방서
15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시설 부대비	3,000	-	-	3,000	정선 소방서

○ 계속비이월은 15건, 144억 532만 1천원으로 홍천소방서 이전신축, 어린이119 안전체험 마을 신축,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신동 119 안전센터 신축 등과 관련한 예산임.

□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 해당없음

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772,109	912,742	911,536	-	1,206	99.8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442,973	581,696	581,696	-	-	100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500	1,784	578	-	1,206	32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328,636	328,989	328,989	-	-	100
투자유치본부 망상사업부	-	273	273	-	-	100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 계	6,259,941	328,636	6,588,577	6,229,382	24,718	334,477		5.0%
						17,868	316,609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5,583,126	-	5,583,126	5,312,133	-	270,993		5.0%
						15,033	255,960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180,022	-	180,022	149,396	-	30,626		17.0%
						-	30,626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378,048	328,636	706,684	658,604	24,718	23,362		3.3%
						855	22,507
투자유치본부 망상사업부	118,745	-	118,745	109,249	-	9,496		8.0%
						1,980	7,516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2억 5,994만 1천원으로,

- 총 62억 2,938만 2천원(99.5%)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480만 8천원(2.1%)을 명시이월 하고 991만원(1.4%)을 사고이월 하였음.

□ 예산의 이월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부 서
합계			504,936	500,228	475,818	24,718
명시 이월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1,936	451,628	437,128	14,808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사고이월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	시설비	53,000	48,600	38,690	9,910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단위 : 천원)

○ 명시이월은 1건에 1,480만 8천원으로,

- 북평옥계사업부 소관「북평지구 개발추진」시설비 2억 6,863만 5천원은

기업입주 시설보강계획 및 부처협의기간 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임.

○ 사고이월은 1건에 991만원으로,

- 「옥계지구 산업단지사업 추진」은 시설비 6,000만원은 EFEZ 옥계

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 용역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것임.

□ 예산의 이용 ․ 전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재난안전실 소관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은 2억 7,974만 5천원(보조금 반납금 6,221만 8천원 + 집행잔액 2억 1,752만 7천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됨.

○ 집행잔액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출 잔액(낙찰차액 등)”으로 76.2%를 차지함.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재난안전실	217,527	12,263 [5.7%]	15,604 [7.2%]	23,771 [10.9%]	165,889 [76.2%]	-

□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재난예방과	강원안전대상운영	15,000	9,596	-	5,404	36.0%
재난대응과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400,000	373,992	-	26,008	6.5%
	재난안전 대책본부 시설 고도화 사업	300,000	271,955	-	28,045	9.3%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 사업	88,180	64,409	-	23,771	26.9%
재난복구과	방재구호 능력체계 확립	13,370	8,256	-	5,114	38.2%
비상기획과	비상대비 업무 추진	28,193	19,475	-	8,718	30.9%

○  불용사업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 ‘강원안전대상운영’ 은 도내 안전문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규모를 일부 축소하면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과 ‘재난안전 대책본부 시설 고도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에 의한 것임.

-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미집행하며 불용되었음.

- ‘방재구호 능력체계 확립’과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써 사업 추진의 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음.

○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9%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0.18%로 2020년 회계연도 불용률(0.3%) 대비 0.12% 감소하였는데, 총괄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 부문에 대하여는 ‘집행잔액(낙찰잔액 등)’이 76.2%에 해당하는데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잔액발생을 예상하였을 경우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이월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은 2020회계 연도에 130억 4,613만 2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사업이 3건, 12억 5,636만 1천원이 발생한 만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해 보임.

□ 기금 결산

[1] 재난관리기금

1)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수입	계(A)
재난관리기금 (재난복구과)	재난관리비용 충당	5,597,128	28,739,945	34,337,073	15,113,693	19,223,380	1997

○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5억 9,712만 8천원과 2021년도  수입액(전입금, 이자수입 등) 287억 3994만 5천원을 합하여 모두 343억 3,707만 3천원임.

○ 2021회계연도 지출액은 재해예방홍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추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343억 3,707만 2천원(예치금 포함)을 지출하였음.

[2] 재해구호기금

1)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수입	계(A)
재해구호기금 (재난복구과)	이재민 긴급 생활안정도모	7,789,131	17,586,772	25,375,903	15,825,697	9,550,206	2016

○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77억 8,913만 1천원과 2021년도 수입액(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 175억 8,677만 2천원을 합하여 모두 253억 7,590만 3천원임.

○ 2021회계연도 지출액은 재해구호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488만 2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7억 3,081만 5천원, 재난방재․민방위 예치금 95억  5,020만 6천원 등으로 총 253억 7,590만 3천원을 지출하였음.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185억 7,775만 7천원이며, 이 가운데 91.9%인 6,604억 1,121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7.7%인 557억 2,216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4%인 24억 5,050만 4천원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반납금 잔액과 1천만원 이상의 불용액에 대한 사업을 살펴보면,

․ 건축과 소관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고)」 5,333만 2천원 (결산서 571쪽)

․ 도로과 소관

-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4억 9,125만 5천원 (결산서 576쪽)

-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1,450만원 (결산서 576쪽)

- 「강원도 지방도로망정비계획 수립」 3,265만원 (결산서 576쪽)

- 「병지방~율동간 지방도 확포장」 1억 1,148만 6천원 (결산서 577쪽)

․ 교통과 소관

-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용역」 9,754만 6천원 (결산서 581쪽)

․ 치수과 소관

- 「지방하천정비(계촌천)(전환)」 1억 8,193만 3천원 (결산서 583쪽)

- 「지방하천정비(철암천)(국고)」2억 4,346만원 (결산서 583쪽)

-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6,643만 7천원 (결산서 584쪽)

- 「국가하천유지보수(국고)*」 -3억 2,200만원 (결산서 584쪽)

* 위 사업은 원주시의 보조금 미반납으로 인해 결손처리 후, 22. 5월 국비 보조금 반납    으로 결손 해소됨.

․ 도시재생과 소관

-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개최」 2,300만원 (결산서 586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1,031만 1천원 (결산서 589쪽)

-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포장」5억 6,255만 3천원 (결산서589쪽)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3,642만 1천원 (결산서 589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9,809만원 (결산서 589쪽)

- 「품질시험 및 터널 관리」 1억 2,923만원 (결산서 589쪽)

- 「부서운영 기본경비」 1,023만 9천원 (결산서 590쪽)

․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1,878만 3천원 (결산서 591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3,736만 6천원 (결산서 591쪽)

- 「지방도 수로원 운영」 1,130만 3천원 (결산서 591쪽)

- 「과적단속원 운영」 1,264만원 (결산서 591쪽)

․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 「공무원 인건비 지원」 5,293만 7천원 (결산서 593쪽)

□ 이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이 미리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 건축과 소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고)」은 5,333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571쪽)

-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은 지방도 교통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4억 9,125만 5천원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시설비로 확인되나, 목별 불용액을 추계해보고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음. (결산서576쪽)

- 「강원도 지방도로망정비계획 수립」 3,265만원, 「강원도 병지방~율동간 지방도 확포장」 불용액 1억 1,148만 6천원의 경우 각각 입찰잔액과 준공잔액으로 확인되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결산서 576~577쪽)

-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용역」사업은 해외 입국자 전세버스 수송 대행용역을 시행한 것이며, 불용액 9,754만 6천원은 용역계약 후 낙찰차액과 정산잔액임. (결산서 581쪽)

-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지방하천정비(계촌천)(전환)」 1억 8,193만 3천원의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나,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인지 또는 그 외 다른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583쪽)

- 「지방하천정비(철암천)(국고)」불용액 2억 4,346만원은 결산서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미발생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결산서 583쪽)

-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6,255만 3천원 불용액의 경우 준공 정산금으로 파악되나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를 짚어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의 집행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결산서 589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품질시험 및 터널관리」사업의 2억 2,700만원 가량의 불용액은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사의 변동성으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결산서 589쪽)

- 그 밖의 사업은 예산절감액, 낙찰잔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집행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36건에  325억 551만 3천원, 사고이월은 20건에 185억 9,753만 4천원, 계속비이월은 총 10건에 46억 1,907만 6천원이며, 이월사유로는 대부분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지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됨이 바람직하므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9%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3%로 작년 일반회계 불용율 0.39%대비 약 1.9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 일선소방서의 미수납액이 5,373만 6천원(2020년 회계연도 7,114만원)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나, 일선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일부 미징수 되고 있는 실정(태백・속초소방서의 징수율이 타 소방서에 비해 낮음)으로 불납결손액이 최대한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납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의 경우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의 명목으로 집행이 이루어 졌는데 이에 대한 집행사유를 질의하고 향후처리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홍천소방서 이전신축, 어린이119 안전체험 마을 신축,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등에 따른 계속비이월 사업은 144억 532만 1천원으로,

- 일선 소방서 및 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에 대한 이월은 공사중지 등 사업기간 부족, 설계변경, 계약연장 등으로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어지나 그 이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 확보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소방본부의 결산은 열악한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소방활동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8%,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이 5.0%로 2020년 회계연도 불용률(7.2%) 대비 2.2%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노력을 한 점이 보임.

○ 다만,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소관 미수납액이 120만 6천원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이 미징수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2억 578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인건비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책정함에도 과도하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업은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이월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1건 1,480만 8천원, 사고이월 1건 99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지만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급적 사업의 이월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5. 주요 지적사항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 ‧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가. 재난안전실 소관 : 원안가결

나. 건설교통국 소관 : 원안가결

다. 소방본부 소관 : 원안가결

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