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4.(금) 10:00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예결 전문위원

목    차

Ⅰ. 소    관	7

Ⅱ. 심사경과	7

Ⅲ. 제안경위	8

Ⅳ. 세입 □ 세출결산 검토	9

1. 세입□ 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9

가. 세입결산	9

나. 세출결산	12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14

2.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16

가. 세입결산	16

1) 총괄	16

2) 지방세수입	17

3) 세외수입	20

4) 지방교부세	23

5) 보조금	24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

7) 실국별 세입결산(총괄)	26

나. 세출결산	28

1) 부문별 총괄	28

2) 실․국별 결산	31

3) 기능별․성질별 결산	35

다. 예산이용	39

라. 예산전용	39

마. 예산이체	42

바. 예비비 지출	42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43

1) 명시이월	44

2) 사고이월	45

3) 계속비이월	45

3.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46

가. 세입ㆍ세출 총괄	46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

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1

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3

마.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55

바. 소방안전 특별회계	57

4. 기금 결산	60

5. 채권 결산	63

6. 채무 결산	66

7. 공유재산 결산	69

8. 성인지 결산	71

9. 지방세 지출보고서	73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소    관

❍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결산

❍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Ⅱ. 심사경과

❍ 결산서 제출 : 2022년 9월 22일

❍ 예비심사 회부 : 2022년 9월 26일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 제1차 위원회(2022.10. 6) 상정․의결

- 기획행정위원회 : 제1~3차 위원회(2022.10. 7. ~ 10.12.) 상정․의결

- 사회문화위원회 : 제2~3차 위원회(2022.10.11. ~ 10.12.) 상정․의결

- 농림수산위원회 : 제1~3차 위원회(2022.10. 7. ~ 10.12.) 상정․의결

- 경제통상위원회 : 제1~3차 위원회(2022.10. 7. ~ 10.12.) 상정․의결

- 안전건설위원회 : 제2~3차 위원회(2022.10.11. ~ 10.12.) 상정․의결

❍ 종합심사 회부 : 2022년 10월 12일

Ⅲ. 제안경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서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2022. 10. 7. ~ 12.)를 거쳐 2022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음.

Ⅳ. 세입･세출결산 검토

1. 세입□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결산서(Ⅰ) 43~45쪽, 첨부서류 1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실제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100	③/② *100
계		8,048,046,819,784	8,190,741,987,515	8,166,165,469,026	2,575,597,840	22,000,920,649	101.5	99.7
일반회계		7,200,841,150,734	7,333,071,981,868	7,308,565,192,249	2,560,072,840	21,946,716,779	101.5	99.7
특별회계		847,205,669,050	857,670,005,647	857,600,276,777	15,525,000	54,203,870	101.2	100.0
	지역균형 발전	4,890,000,000	4,890,000,000	4,890,000,000	-	-	100.0	100.0
	학교용지 부 담 금	56,678,342,000	65,432,776,869	65,432,776,869	-	-	115.4	100.0
	지역자원 시 설 세	9,137,276,000	9,142,919,155	9,142,452,345	-	466,810	100.1	100.0
	의료급여 기금운영	358,220,988,000	358,978,835,784	358,978,835,784	-	-	100.2	100.0
	소방안전	418,279,063,050	419,225,473,839	419,156,211,779	15,525,000	53,737,060	100.2	100.0

❍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8조 1,661억 6,547만 원으로 전년(7조 4,887억 1,041만 원) 대비 9.0%(6,774억 5,506만 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0억 92만 원이 발생하였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99.7%로서, 전년과 비교해보면 예산현액는 대비 1.2%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는 변동이 없으며, 미수납액은 △2.2%(△5억 346만 원)가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수납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 원)

연도별	실 제 수 납 률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평 균	100.8	99.5	255
2021년	101.5	99.7	220
2020년	100.3	99.7	225
2019년	100.7	99.5	302
2018년	100.1	99.5	253
2017년	101.5	99.4	276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 다음과 같음    첨부서류 23쪽

(단위: 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평가액 부족 등
계	2,575,597,840	56,970,460	387,111,920	242,343,170	83,797,550	1,020,754,180	1,485,280	783,135,280
일반회계	2,560,072,840	56,970,460	387,111,920	242,343,170	83,797,550	1,005,229,180	1,485,280	783,135,280
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15,525,000	-	-	-	-	15,525,000		-

※ 배분금액부족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 보다 적을 때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 체납처분 중지 사유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지방세징수법｣제104조제1항, 제2항

※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1호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 채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2호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첨부서류 29쪽

(단위: 원, %)

구 분	미수납액 합계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계	22,000,920,649	2,208,759,418	246,045,990	11,891,650,352	394,642,840	72,741,330
일반회계	21,946,716,779	2,199,182,618	246,045,990	11,868,449,052	392,598,560	72,741,330
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54,203,870	9,576,800	-	23,201,300	2,044,280

구 분	사 유 별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계	721,370	23,271,110	44,220,280	2,816,090,450	2,637,770,241	1,665,007,268
일반회계	721,370	14,924,090	44,220,280	2,816,090,450	2,627,202,581	1,664,540,458
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8,347,020			10,567,660	466,810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실제수납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방세 합계 (증감율)	1,063,767,579,530	1,147,680,343,980 (7.9%)	1,268,244,010,530 (10.5%)	1,625,251,457,380 (28.1%)	1,794,862,988,920 (10.4%)
취득세 (증감율)	555,339,376,440	620,273,059,740 (11.7%)	566,992,361,750 (△8.6%)	638,612,593,160 (12.6%)	730,584,724,100 (14.4%)
등록면허세 (증감율)	35,037,172,930	39,075,375,700 (11.5%)	42,038,268,360 (7.6%)	44,377,932,810 (5.6%)	54,102,297,270 (21.9%)
지방소비세 (증감율)	259,941,837,260	264,655,189,690 (1.8%)	442,702,773,100 (67.3%)	711,013,282,320 (60.6%)	773,476,735,970 (8.8%)
지역자원시설세 (증감율)	44,549,507,830	48,901,945,270 (9.8%)	48,615,051,100 (△0.6%)	50,392,338,760 (3.7%)	51,285,788,590 (1.8%)
지방교육세 (증감율)	162,279,126,640	169,546,094,240 (4.5%)	166,840,896,290 (△1.6%)	178,937,854,740 (7.3%)	189,464,262,390 (5.9%)
지난년도수입 (증감율)	6,620,558,430	5,228,679,340 (△21.0%)	1,054,659,930 (△79.8%)	1,917,455,590 (81.8%)	△4,050,819,400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각 지방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 등 취득 수입

□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 배분 수입,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지하수 등) 및 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소방시설(화재위험)시설에 따른 수입

-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세율이 2018년 부가가치세의 11%, 2019년 15%, 2020․2021년에는 21%로 인상되었음.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인상 예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세수가 전년대비 불규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세 추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매우 중요하므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세출결산   결산서(Ⅰ) 49~51쪽, 첨부서류 1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불 용 액(④+⑤)		집행률 (②/①) *100	이월률 (③/①) *100	불용률 (④+⑤/①) *100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⑤
계		8,048,046,819,784	7,812,277,859,368	179,230,530,620 (37,899,867,000)	7,253,277,600	49,285,152,196	97.1	2.2	0.7
일반회계		7,200,841,150,734	6,998,856,540,978	162,435,903,790 (37,899,867,000)	7,156,869,000	32,391,836,966	97.2	2.3	0.5
특별회계		847,205,669,050	813,421,318,390	16,794,626,830	96,408,600	16,893,315,230	96.0	2.0	2.0
	지역균형발전	4,890,000,000	4,890,000,000				100.0
	학교용지 부담금	56,678,342,000	52,876,731,560			3,801,610,440	93.3
	지역자원 시설세	9,137,276,000	8,917,769,630	32,000,000		187,506,370	97.6	0.4
	의료급여 기금운영	358,220,988,000	355,134,313,150			3,086,674,850	99.1
	소방안전	418,279,063,050	391,602,504,050	16,762,626,830	96,408,600	9,817,523,570	93.6	4.0	2.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8,122억 7,786만 원으로 이는 전년(7조 1,150억 9,776만 원) 대비 9.8%(6,971억 8,010만 원)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92억 3,05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2억 5,328만 원, 집행잔액은 492억 8,515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 이월률은 2.2%, 불용률은 0.7%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1.8% 증가하였으며, 이월률과 불용률은 △0.5%, △1.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볼 때 가장 높은 집행률, 가장 낮은 이월률과 불용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결산추이 】

(단위 : %)

연 도 별	집 행 률	이 월 률	불 용 률
평 균	95.3	2.96	1.76
2021년	97.1	2.2	0.7
2020년	95.3	2.7	2.0
2019년	96.0	2.6	1.5
2018년	94.3	2.4	3.4
2017년	93.9	4.9	1.2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결산서(Ⅰ) 5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결 산
			세 입 ②	비율 ②/① *100	세 출 ③	비율 ③/① *100	결산상 잉여금 ④ (②-③)	비율 ④/① *100
계		8,048,046,819,784	8,166,165,469,026	101.5	7,812,277,859,368	97.1	353,887,609,658	4.4
일반회계		7,200,841,150,734	7,308,565,192,249	101.5	6,998,856,540,978	97.2	309,708,651,271	4.3
특별회계		847,205,669,050	857,600,276,777	101.2	813,421,318,390	96.0	44,178,958,387	5.2
	지역균형발전	4,890,000,000	4,890,000,000	100.0	4,890,000,000	100.0
	학교용지 부담금	56,678,342,000	65,432,776,869	115.4	52,876,731,560	93.3	12,556,045,309	22.2
	지역자원 시설세	9,137,276,000	9,142,452,345	100.1	8,917,769,630	97.6	224,682,715	2.5
	의료급여 기금운영	358,220,988,000	358,978,835,784	100.2	355,134,313,150	99.1	3,844,522,634	1.1
	소방안전	418,279,063,050	419,156,211,779	100.2	391,602,504,050	93.6	27,553,707,729	6.6

❍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3,736억 1,265만 원)대비 5.3%가(197억 2,504만 원) 감소한 3,538억 8,761만 원으로 나타났음. 일반회계가 87.5%, 특별회계가 12.5%를 차지함.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결산서(Ⅰ) 55쪽

(단위: 원, %)

구 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2021년	357,631,835,238	90,154,215,779	23,235,036,961	27,941,410,880	3,509,052,020	209,047,894,018
2020년	373,612,647,567	89,762,024,588	22,734,645,300	27,766,324,896	4,799,668,833	228,549,983,950
증감액	△19,725,037,909	392,191,191	500,391,661	175,085,984	△1,290,616,813	△19,502,089,932
증감률	△5.3	0.4	2.2	0.6	△26.9	△8.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의 점유율을 살펴 보면, 명시이월 25.2%, 사고이월 6.5%, 계속비이월 7.8%, 보조금 실제반납금 2.0%, 순세계잉여금 58.5%로 나타났음.

❍ 전년도와 결산상 잉여금을 비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각각 0.4%, 2.2%, 0.6% 증가하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은 각각 △26.9%, △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

1) 총  괄   결산서(Ⅰ) 67~68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②-⑤-⑥	실제 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100	⑤/② *100
계	7,200,841,150,734	7,333,071,981,868	7,347,176,594,839	38,611,402,590	7,308,565,192,249	2,560,072,840	21,946,716,779	101.5	99.7
지방세수입	1,665,100,000,000	1,816,608,689,330	1,813,143,493,970	18,280,505,050	1,794,862,988,920	2,415,215,100	19,330,485,310	107.8	98.8
세외수입	175,788,973,000	190,290,403,171	188,307,986,442	778,672,480	187,529,313,962	144,857,740	2,616,231,469	106.7	98.5
지방교부세	1,152,017,259,000	1,152,752,259,810	1,168,497,668,810	15,745,409,000	1,152,752,259,810			100.1	100.0
보조금	3,639,694,887,000	3,601,061,016,500	3,604,811,972,100	3,750,955,600	3,601,061,016,000			98.9	100.0
지방채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8,240,031,734	472,359,613,057	472,415,473,517	55,860,460	472,359,613,057			100.9	100.0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조 3,085억 6,519만 원으로 이는 전년(6조 9,899억 3,122만 원)대비 4.6%(3,186억 3,397만 원)가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5억 6,007만 원, 미수납액은 219억 4,672만 원이 발생하였음.

❍ 세입 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보조금 49.3%, 지방세수입 24.6%, 지방교부세 15.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5%, 세외수입 2.6%, 지방채 1.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의존수입(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점유율은 65.0%로 중앙정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1.5%로 전년과 비교하여 1.2%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9.7%로 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실제수납률 현황 】

(단위: %, 억 원)

연도별	일반회계 실제수납률		미수납액 등 (불납결손액 포함)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대비
평 균	100.8	99.5	288
2021년	101.5	99.7	245
2020년	100.3	99.6	251
2019년	100.7	99.4	332
2018년	100.2	99.4	296
2017년	101.5	99.4	318

❍ 최근 5년간 평균 실제수납률과 미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 모두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 규모는 평균대비 43억 원 낮게 나타남.

2) 지방세수입   결산서(Ⅰ) 71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②-⑤-⑥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100	⑤/② *100
계		1,665,100,000,000	1,816,608,689,330	1,813,143,493,970	18,280,505,050	1,794,862,988,920	2,415,215,100	19,330,485,310	107.8	98.8
보 통 세	취득세	667,800,000,000	733,473,551,210	734,463,452,020	3,878,727,920	730,584,724,100	34,437,690	2,854,389,420	109.4	99.6
	등록 면허세	47,000,000,000	54,265,356,640	54,391,261,450	288,964,180	54,102,297,270	1,526,800	161,532,570	115.1	99.7
	지방 소비세	713,500,000,000	773,476,735,970	773,476,735,970		773,476,735,970			108.4	100.0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52,700,000,000	52,200,196,100	51,392,105,710	106,317,120	51,285,788,590	47,230,630	867,176,880	97.3	98.2
	지방 교육세	184,100,000,000	194,941,674,070	190,495,758,990	1,031,496,600	189,464,262,390	32,960,140	5,444,451,540	102.9	97.2
지난년도 수입			8,251,175,340	8,924,179,830	12,974,999,230	△4,050,819,400	2,299,059,840	10,002,934,900

❍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1조 7,948억 6,299만 원, 미수납액은 193억 3,049만 원으로 이는 전년 1조 6,252억 5,146만 원, 198억 2,479만원 대비 각각 10.4%(1,696억 1,153만원), △2.5%(4억 9,431만 원)의 증감률을 보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4%(1억 6,456만 원)가 감소한 24억 1,522만 원이 발생하였음.

❍ 세입과목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취득세 40.7%, 등록면허세 3.0%, 지방소비세 43.1%, 지역자원시설세 2.9%, 지방교육세 10.6%, 지난년도 수입 △0.2%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20년도 지방소비세 납입액 초과분 등 환급액 40억 5,082만 원임.(사업설명자료 24p)

【 최근 5년간 지방세수입 결산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현액	16,651	15,547	12,627	10,950	9,820
징수결정액	18,166	16,477	12,991	11,748	10,917
실제수납액	17,949	16,253	12,682	11,477	10,638
징수결정액/예산현액	109.1	106	102.9	107.3	111.2
실제수납액/예산현액	107.8	104.5	100.4	104.8	108.3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	98.8	98.6	97.6	97.7	97.4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7.8%로 전년대비 3.3%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8%로 전년대비 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환급액은 취득세 38억 7,873만 원, 등록면허세 2억 8,896만 원, 지난년도 수입 129억 7,500만 원 등 총 182억 8,051만 원으로 전년대비 △0.2%(3,969만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타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세입과목별 환급율은 다음과 같음.

＊출처 : 타시도 결산자료

(단위: 백만원, %)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징수결정액	환급액	환급율	징수결정액	환급액	환급율
강원 (2021년 결산)	733,474	3,879	0.53	54,265	289	0.53
강원 (2020년 결산)	642,191	2,658	0.41	44,512	250	0.56
경기 (2020년 결산)	9,039,270	46,235	0.51	563,731	3,061	0.54
충북 (2020년 결산)	646,802	5,322	0.82	52,510	342,167	0.65
충남 (2020년 결산)	962,075	6,675	0.69	75,154	396	0.53
전북 (2020년 결산)	590,795	3,991	0.68	52,964	2,575	4.86
전남 (2020년 결산)	773,329	4,319	0.56	70,628	300	0.42
경북 (2020년 결산)	877,923	5,217	0.59	75,865	385	0.51
경남 (2020년 결산)	1,334,102	9,233	0.69	119,175	624	0.52

구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환급액	환급율	징수결정액	환급액	환급율
강원 (2021년 결산)	52,200	106	0.20	194,942	1,031	0.53
강원 (2020년 결산)	51,328	31	0.06	184,530	876	0.47
경기 (2020년 결산)	433,440	442	0.10	2,036,228	10,924	0.54
충북 (2020년 결산)	48,074	17	0.03	185,336	1,339	0.72
충남 (2020년 결산)	109,690	51	0.05	275,187	1,643	0.60
전북 (2020년 결산)	41,764	7	0.02	179,453	1,310	0.73
전남 (2020년 결산)	85,136	14	0.02	200,272	1,102	0.55
경북 (2020년 결산)	146,685	150	0.10	290,482	1,597	0.55
경남 (2020년 결산)	77,883	33	0.04	389,069	2,225	0.57

⇒ 타도와 비교해 볼 때 강원도의 환급율은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3) 세외수입   결산서(Ⅰ) 71~7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②-⑤-⑥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175,788,973,000	190,290,403,171	188,307,986,442	778,672,480	187,529,313,962	144,857,740	2,616,231,469	106.7	98.5
경상적세외수입		19,286,180,000	20,996,459,673	20,677,503,382	47,925,130	20,629,578,252	27,890	366,853,531	107.0	98.3
	재산임대수입	904,380,000	1,066,799,890	847,067,040	32,819,590	814,247,450	27,890	252,524,550	90.0	76.3
	사용료수입	2,819,006,000	2,348,674,175	2,288,524,755	5,614,590	2,282,910,165		65,764,010	81.0	97.2
	수수료수입	2,580,796,000	2,753,105,173	2,742,609,653	6,039,900	2,736,569,753		16,535,420	106.0	99.4
	사업수입	4,045,930,000	4,819,312,293	4,822,490,793	3,178,500	4,819,312,293			119.1	100.0
	징수교부금수입	6,142,874,000	6,590,028,610	6,590,028,610		6,590,028,610			107.3	100.0
	이자수입	2,793,194,000	3,418,539,532	3,386,782,531	272,550	3,386,509,981		32,029,551	121.2	99.1
임시적세외수입		156,058,522,000	168,644,447,588	167,057,673,460	730,672,250	166,327,001,210	144,829,850	2,172,616,528	106.6	98.6
	재산매각수입	49,793,782,000	50,054,465,237	49,953,240,447	18,541,020	49,934,699,427		119,765,810	100.3	99.8
	자치단체간 부담금	26,911,199,000	25,541,432,636	26,077,057,636	538,965,000	25,538,092,636		3,340,000	94.9	100.0
	보조금반환수입	46,327,256,000	53,892,270,626	52,353,409,980	24,121,610	52,329,288,370		1,562,982,256	113.0	97.1
	기타수입	32,670,664,000	36,932,325,198	36,927,998,349	5,066,000	36,922,932,349		9,392,849	113.0	100.0
	지난연도수입	355,621,000	2,223,953,891	1,745,967,048	143,978,620	1,601,988,428	144,829,850	477,135,613	450.5	72.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44,271,000	649,495,910	572,809,600	75,100	572,734,500		76,761,410	128.9	88.2
	과징금	246,090,000	253,002,000	231,002,000		231,002,000		22,000,000	93.9	91.3
	이행강제금	200,000	1,099,000	171,000		171,000		928,000	85.5	15.6
	변상금	22,276,000	154,937,140	113,981,690	75,100	113,906,590		41,030,550	511.3	73.5
	과태료	153,317,000	227,108,230	215,386,200		215,386,200		11,722,030	140.5	94.8
	환수금	22,388,000	11,349,540	10,268,710		10,268,710		1,080,830	45.9	90.5
	부담금		2,000,000	2,000,000		2,000,000			-	100.0

❍ 세외수입 결산액은 전년(1,521억 6,118만 원)대비 23.2%(353억 6,814만 원)가 증가한 1,875억 2,931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1%(206억 2,958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8.7%(1,663억 2,7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 0.3%(5억 7,273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6.7%로 전년보다 7%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5%로 전년과 비교하여 0.1%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4,486만 원, 미수납액은 26억 1,623만 원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액의 과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상적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징수교부금의 비중이 31.9%로 가장 높으며, 사업수입 23.4%, 이자수입 16.4%, 수수료 수입 13.3%, 사용료수입 11.1%, 재산임대수입 3.9%로 나타남.

- 임시적세외수입 부문에서는 보조금 반환수입 비중이 31.5%로 가장 높고, 재산매각 수입 30.0%, 기타수입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15.4%, 지난연도 수입 1%로 나타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과장금 비중 40.3%로 가장 높고, 과태료 37.6%, 변상금 19.9%, 환수금 1.8%, 부담금 0.3% 등으로 나타남

❍ 이자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크게 차이나 나고 있는데,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적극적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미수납액 규모는 26억 1,623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1억 7,262만 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적극적 징수대책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2021년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변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020.7.21.)으로 2021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 관(220)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분리, 신설 등 제도 변화가 있음.

- 과징금 및 과태료(223) 목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으로 신설

- 기타수입(224) 목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도비반환금수입(224-04) 세목이 보조금반환수입(223) 목으로 변경

- 기타수입(224) 목 – 불용품매각대(224-01) 세목은 재산매각수입(221) 목- 불용품 매각대금(221-04) 세목으로 변경

° 통계목 변경 현황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2 부담금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 보조금반환 수입
223-01 과징금	223-01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23-02 이행강제금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23-03 변상금
223-04 위약금
223-05 과태료
224 기타수입	224 기타수입
224-01 불용품매각대	224-01 체납처분수입
224-02 체납처분수입	224-02 보상금수납금
224-03 보상금수납금	224-03 기부금수입
224-04 시도비반환금수입	224-04 지적재조사조정금
224-05 기부금	224-05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224-06 그외수입	224-06 위약금
225 지난연도 수입	224-07 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1 과징금
	232 이행강제금
	233 변상금
	234 과태료
	235 환수금
	236 부담금

4) 지방교부세   결산서(Ⅰ) 7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1,152,017,259,000	1,152,752,259,810	1,168,497,668,810	15,745,409,000	1,152,752,259,810	-	100.1	100.0
보통교부세	1,117,109,722,000	1,117,109,722,120	1,117,109,722,120		1,117,109,722,120	-	100.0	100.0
특별교부세	26,655,000,000	27,390,000,000	27,390,000,000		27,390,000,000	-	102.8	100.0
소방안전교부세	8,252,537,000	8,252,537,690	23,997,946,690	15,745,409,000	8,252,537,690	-	100.0	100.0

❍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전년(1조 604억 2,480만 원)대비 8.7%(923억 2,746만 원)가 증가한 1조 1,527억 5,226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5.8%를 차지하며 국고보조금과 같은 중앙의존 재원임.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1%,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내국세의 19.24%(이중 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 종합부동산세 전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임.

- 소방안전교부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15억 4,541만 원이 초과수납되었다가 다시 환급되었는데 그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결산서 Ⅰ, 90페이지)

5) 보 조 금   결산서(Ⅰ) 7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3,639,694,887,000	3,601,061,016,500	3,604,811,972,100	3,750,955,600	3,601,061,016,500	-	98.9	100
국고보조금	2,768,795,032,000	2,763,726,547,000	2,767,430,002,600	3,703,455,600	2,763,726,547,000	-	99.8	1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23,915,442,000	490,655,685,000	490,655,685,000		490,655,685,000	-	93.7	100
기금	346,984,413,000	346,678,784,500	346,726,284,500	47,500,000	346,678,784,500	-	99.9	100

❍ 보조금 결산액은 전년(3조 5,403억 7,601만 원)대비 1.7%(606억 8,501만 원)가 증가한 3조 6,010억 6,10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의존재원이며,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8.9%,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중 국고보조금 세입결산액은 2조 7,637억 2,655만 원으로 보조금 세입결산액의 7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5,311억 81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906억 5,569만 원으로 1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5%(256억 4,262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울러, 기금 세입결산액은 3,466억 7,878만 원으로 9.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0%(△180억 6,843만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서(Ⅰ) 7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 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468,240,031,734	472,359,613,057	472,415,473,517	55,860,460	472,359,613,057	-	100.9	100
잉여금	170,061,361,000	170,061,361,636	170,061,361,636		170,061,361,636	-	100.0	100
전년도이월금	128,356,193,734	132,515,177,806	132,571,038,266	55,860,460	132,515,177,806	-	103.2	100
융자금 원금수입	1,086,537,000	1,047,133,615	1,047,133,615		1,047,133,615	-	96.4	100
전입금	68,735,940,000	68,735,940,000	68,735,940,000		68,735,940,000	-	100.0	100
예탁금및예수금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	100.0	10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액은 전년(6,117억 1,778만 원)대비 △22.8%(1,393억 5,816만 원)가 감소한 4,723억 5,961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잉여금 36.0%, 전년도이월금 28.1%, 예탁금 및 예수금 21.2%, 전입금 14.6%, 융자금 원금수입 0.2%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년대비 잉여금은 60.3%(639억 7,988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8.3%(101억 3,969만 원), 전입금은 5.9%(38억 5,39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29.2%(△4억 3,167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68.4%(△2,169억 원) 각각 감소하였음.

❍ 특히, 예탁금및예수금은 △2,169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 방역체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기준연도 금액이 과다한 것에 기인함.

7) 실국별 세입결산(총괄)   결산서(Ⅰ) 77~30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수납률 /
계	7,200,841,150,734	7,333,071,981,868	38,611,402,590	7,308,565,192,249	2,560,072,840	21,946,716,779	99.7
대변인	2,858,000	2,859,210		2,859,210			100
총무행정관	3,823,948,000	3,989,666,816		3,940,085,236	49,513,180	68,400	98.8
기획조정실	3,181,892,541,000	3,337,301,420,140	34,124,331,850	3,315,391,322,600	2,417,563,450	19,492,534,090	99.3
재난안전실	80,645,113,550	80,661,862,429		80,661,842,859		19,570	100
경제진흥국	340,753,735,000	341,212,966,839		341,204,426,319		8,540,520	100
첨단산업국	99,422,369,000	99,674,516,408	80,000	99,418,945,416		255,570,992	99.7
일자리국	195,405,600,000	194,792,541,685	38,965,000	194,788,734,465		3,807,220	100
글로벌투자 통상국	96,708,415,000	98,420,996,137	500,000,000	98,406,409,887		14,586,250	100
문화관광 체육국	142,858,242,280	135,987,027,198	2,475,190	135,911,577,818		75,449,380	99.9
보건복지 여성국	1,613,460,227,730	1,619,438,113,966	3,082,554,690	1,618,006,790,537		1,431,323,429	99.9
농정국	279,917,934,630	276,941,298,844	678,201,770	276,917,573,644		23,725,200	100
녹색국	489,190,652,950	483,656,040,463	79,921,990	483,543,588,173		112,452,290	100
건설교통국	446,963,766,206	440,345,213,782	58,740,080	439,762,827,204	85,839,830	496,546,748	99.9
평화지역 발전본부	126,227,312,000	115,975,022,755		115,975,022,755			100
농업기술원	24,241,034,000	24,209,676,051	45,279,720	24,202,486,021	7,156,380	33,650	100
인재개발원	1,117,877,000	1,145,577,570		1,145,577,570			100
보건환경 연구원	3,548,801,000	3,534,162,081		3,532,459,831		1,702,250	100
환동해본부	73,887,933,450	74,754,640,646	852,300	74,726,151,664		28,488,982	100
통해안권경제 자유구역청	772,108,938	912,741,950		911,535,450		1,206,500	99.9
의회사무처		14,954,108		14,292,800		661,308	95.6
감사위원회	681,000	682,170		682,170			100
자치경찰위원회		100,000,620		100,000,620			100

❍ 실국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 점유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 45.4% (3조 3,153억 9,132만 원), 보건복지여성국 22.1%(1조 6,180억 679만원), 녹색국 6.6%(4,835억 4,359만 원), 건설교통국 6.0%(4,397억 6,283만 원)등의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회계과 소관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관련 5,122,565,330원 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그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결산서 Ⅰ 96페이지, 사업별 설명자료 26페이지)

나. 세출결산

1) 부문별 총괄   결산서(Ⅰ) 313~316쪽

(단위: 원, %)

구 분	예 산 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 ②		예 산 현 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 음 연 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⑧		불 용 률 ⑧/③
		전 년 도 이 월 액	이용
		예 비 비 사 용 액	전용				보 조 금 반 납 액 ⑥	집 행 잔 액 ⑦=③-④-⑤-⑥
계	7,011,053,534,000	189,787,616,734		7,200,841,150,734	6,998,856,540,978	162,435,903,790	7,156,869,000	32,391,836,966	0.5
일반공공행정	548,511,848,000	870,562,000		549,582,410,000	537,673,374,459	7,591,783,790	14,194,050	4,303,057,701	0.8
		200,000,000
공공질서 및 안전	460,734,745,000	13,046,233,550		474,895,160,550	463,299,257,047	11,344,066,950	62,217,986	189,618,567	0.1
		1,114,182,000
교 육	281,573,270,000			281,573,270,000	281,558,732,270			14,537,730	0.0
문화및관광	451,378,752,000	6,577,379,280		459,487,931,280	438,730,158,804	17,559,894,570	144,523,510	3,053,354,396	0.7
		1,531,800,000
환경	450,473,670,000	961,150,400		451,634,070,400	440,634,860,026	7,280,788,500	3,482,292,426	236,129,448	0.8
		199,250,000
사회복지	2,244,715,823,000	2,010,608,460		2,246,726,431,460	2,241,344,125,863	2,829,200,000	449,724,210	2,103,381,387	0.1
보 건	203,615,873,000	6,695,856,270		215,614,413,270	199,306,313,354	12,693,866,000	1,473,446,611	2,140,787,305	1.7
		5,302,684,000
농림해양수산	802,064,090,000	26,615,743,630		829,651,289,630	791,987,221,272	33,957,914,662	1,361,038,717	2,345,114,979	0.4
		971,456,000
산업·중소 기업및에너지	564,507,890,000	691,635,938		577,035,629,938	575,766,647,163	917,617,948	23,267,770	328,097,057	0.1
		11,836,104,000
교통및물류	305,693,643,000	73,376,424,876		379,891,689,876	337,966,924,685	37,554,105,700	313,453,660	4,057,205,831	1.2
		821,622,000
국토및지역 개 발	416,312,155,000	58,942,022,330		475,254,177,330	444,118,342,400	30,706,665,670	△297,469,860	726,639,120	0.1
과학기술	3,536,920,000			3,536,920,000	3,531,354,099			5,565,901	0.2
예 비 비	24,927,845,000			2,950,747,000				2,950,747,000	100
		△21,977,098,000
기 타	253,007,010,000			253,007,010,000	242,939,229,536		130,179,920	9,937,600,544	4.0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6조 6,890억 1,904만 원)대비 4.6%(3,098억 3,750만 원)가 증가한 6조 9,988억 5,65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2%, 다음연도 이월률 2.3%, 불용률 0.5%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률은 1.3% 증가하였고 이월률, 불용률은 각각 △0.4%, △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

연 도 별	집 행 률	이 월 률	불 용 률
평 균	95.9	2.9	1.2
2021년	97.2	2.3	0.5
2020년	95.9	2.7	1.3
2019년	96.8	2.5	0.7
2018년	95.2	2.2	2.7
2017년	94.6	4.8	0.6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불용률은 올림픽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부문별 지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32.0%, 농림해양수산 11.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2%, 일반공공행정 7.7%, 환경,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3분야가 6.3%로 나타났음.

❍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전년(1,897억 8,762만 원)대비 △14.4%(273억 5,171만 원)가 감소한 1,624억 3,59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923억 9,791만 원(56.9%), 사고이월은 565억 1,146만 원(34.8%), 계속비이월은 135억 3,609만 원(8.3%)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불용액 규모는 395억 4,871만 원으로 전년도 921억 3,917만 원과 비교할 경우 △525억 9,046만 원(△57.1%) 감소하였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대비 292.7%(53억 3,431만 원)이 증가한 반면, 도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142.9%(579억 2,47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실국별 결산   결산서(Ⅰ) 329~688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불 용 액 ⑥		지 출 점유율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계	7,200,841,150,734	6,998,856,540,978	162,435,903,790	7,156,869,000	32,391,836,966	100	97.2	2.3	0.5
대변인	7,306,807,000	7,297,051,843	-	-	9,755,157	0.1	99.9
총무행정관	82,211,694,000	75,913,682,316	4,759,466,000	688,100	1,537,857,584	1.1	92.3	5.8	1.9
기획조정실	920,956,620,000	907,359,792,196	1,764,740,000	126,341,980	11,705,745,824	13.0	98.5	0.2	1.3
재난안전실	156,032,138,550	144,408,326,477	11,344,066,950	62,217,986	217,527,137	2.1	92.6	7.3	0.2
경제진흥국	408,451,877,000	407,590,327,061	80,000,000	5,759,000	775,790,939	5.8	99.8	0.0	0.2
첨단산업국	222,271,197,000	220,169,371,582	1,900,693,790	7,533,150	193,598,478	3.1	99.1	0.9	0.1
일자리국	283,904,687,000	283,206,673,917	246,000,000	-	452,013,083	4.0	99.8	0.1
글로벌투자 통상국	134,325,435,000	129,762,555,209	1,780,759,690	2,427,850	2,779,692,251	1.9	96.6	1.3	2.1
문화관광체육국	398,062,244,280	379,468,579,710	15,859,134,880	144,523,510	2,590,006,180	5.4	95.3	4.0	0.7
보건복지여성국	2,035,809,348,730	2,016,888,245,507	13,813,866,000	1,933,822,271	3,173,414,952	28.8	99.1	0.7	0.3
농정국	438,107,161,630	427,098,040,123	8,517,760,000	562,545,320	1,928,816,187	6.1	97.5	1.9	0.6
녹색국	677,006,206,950	650,025,016,726	22,180,604,140	3,974,213,921	826,372,163	9.3	96.0	3.3	0.7
건설교통국	718,577,757,206	660,411,218,555	55,722,163,370	△6,132,800	2,450,508,081	9.4	91.9	7.8
평화지역 발전본부	154,529,006,000	141,079,458,704	12,867,766,000	11,372,800	570,408,496	2.0	91.3	8.3	0.4
소방본부	319,897,776,000	319,897,776,000	-	-	-	4.6	100
농업기술원	69,573,050,000	68,651,771,167	48,100,000	56,966,380	816,212,453	1.0	98.7	0.1	1.3
인재개발원	4,941,165,000	4,693,814,006	-	-	247,350,994	0.1	95.0
보건환경연구원	17,040,210,000	15,821,238,960	1,000,000,000	2,666,800	216,304,240	0.2	92.8	5.9	1.3
환동해본부	129,853,203,450	118,750,233,410	10,454,206,022	254,054,962	394,709,056	1.7	91.4	8.1	0.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6,588,576,938	6,229,383,414	24,717,948	17,867,770	316,607,806	0.1	94.5	0.4	5.1
의회사무처	14,062,128,000	12,883,682,290	71,859,000	-	1,106,586,710	0.2	91.6	0.5
감사위원회	404,514,000	368,714,197	-	-	35,799,803	0.0	91.1
자치경찰위원회	928,347,000	881,587,608	-	-	46,759,392	0.0	95.0

❍ 실국별 지출액 기준 점유율은 보건복지여성국 28.8%(2조 168억 8,825만 원), 기획조정실 13.0%(9,073억 5,979만 원), 건설교통국 9.4%(6,604억 1,122만 원), 녹색국 9.3%(6,500억 2,502만 원), 농정국 6.1%(4,270억 9,804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대변인 99.9%, 경제진흥국, 일자리국 99.8%, 첨단산업국 99.1% 등 전 실국 모두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다음연도 이월률은 평화지역발전본부 8.3%, 환동해본부 8.1%, 건설교통국 7.8%, 보건환경연구원 5.9%, 총무행정관 5.8% 등의 순으로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불용률은 대부분 실국이 1% 내외로 낮은 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5.1%, 글로벌투자통상국 2.1%, 총무행정관 1.9% 등의 순으로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와 함께, 전체 불용액(보조금 반납금+집행잔액)은  395억 4,871만 원으로 기획조정실이 118억 3,209만 원(29.9%)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여성국 51억 724만 원(12.9%), 녹색국 48억 59만원(12.1%), 문화관광체육국 27억 3,453만 원(6.9%), 건설교통국 24억 4,438만 원(6.2%) 순으로 불용액이 발생함.

【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결산서(Ⅰ) 313, 319쪽

(단위: 원, %)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9,548,705,966	7,156,869,000	2,305,062,990	3,283,893,883	5,254,646,190	398,737,740	18,198,749,163	2,950,747,000
100	18.1	5.8	8.3	13.3	1.0	46.0	7.5

❍ 불용액 관련 불용 사유 등을 살펴봐야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반납 관련

(단위: 원)

페이지	실 과 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반납금(국비)
결산서Ⅰ356 첨부서류 651	회계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 인건비 지원(식의약품 안전감사)(국고)	199,916,000	97,702,020	102,213,980
결산서Ⅰ464 첨부서류 703	복지정책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국고)	90,000,000	-	63,000,000
결산서Ⅰ464 첨부서류 703	복지정책과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국고)	10,000,000	-	7,000,000
결산서Ⅰ481 첨부서류 734	보건위생정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국고)	27,740,000	8,446,280	15,434,976
결산서Ⅰ492 첨부서류 754	감염병관리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국고) 직접 (기간제근로자보수 + 여비)	43,680,000	40,000	21,820,000
결산서Ⅰ495 첨부서류 754	감염병관리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국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680,000	8,751,780	13,464,110
결산서Ⅰ502 첨부서류 764	농정과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국고)	675,000,000	298,500,000	376,500,000
결산서 584 첨부서류 838	치수과	국가하천유지보수(국고)*	12,329,000,000	12,651,000,000	△322,000,000
결산서 652 첨부서류 872	내수면자원센터	전기추진기 보급(국고)	203,500,000	-	203,500,000

* 국가하천유지보수(국고)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많은 점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함.

-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관련

페이지	실 과 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결산서Ⅰ 584 사업설명서자료 274	재난대응과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	88,180,000	64,408,600	23,771,400
결산서Ⅰ 425 사업설명자료 377	항공해운과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국고)*	2,510,000,000	-	2,510,000,000
결산서Ⅰ 438 사업설명서자료 398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조성(국고)	5,727,000,000	4,977,000,000	750,000,000
결산서Ⅰ 466 사업설명서자료 459	복지정책과	다함께 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국고)	90,090,000	-	90,090,000

[ 참고 : 결산서Ⅰ 425페이지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관련]

- 강원일보 2021년 12월 21일(화) 기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에 드론 스포츠 스타디움을 조성하려던 강원도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 18억원도 1년만에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

강원도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드론 스포츠 스타디움 조성 사업비 중 국비 18억2,1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당초 도는 국비 18억원에 도비 42억원을 보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드론 경기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국내 드론 산업이 1조5,000억원대까지 성장하고 드론레이싱의 스포츠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용 경기장을 조성해 드론 스포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였다. 강원도 주도의 드론 레이스 리그를 창설해 스포츠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 선수, 심판, 운영인력 등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3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부처의 반대로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18억원이 극적 반영됐다.

막상 국비를 확보한 후 문제가 터졌다. 드론 스포츠 스타디움과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을 모두 이용 가능한 형태로 구상한 사업이었으나 스케이트 경기장 이용 시 드론 관련 설비들을 탈부착하고 보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장비만 컨테이너 40대 분량으로 991㎡ 규모의 보관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연간 예상 운영비는 10억원 안팎까지 치솟았다. 막대한 운영비를 고려하면 사업과 이미 확보한 국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내부 판단이 나왔다. 더욱이 내년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및 준비,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 등으로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의 사용계획도 연이어 확정돼 사후활용의 명분도 사실상 사라졌다. 강원도는 연간 운영비용 조차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채 이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드론 스타디움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가 막대한 운영비만 지출하고 실제 활용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안타깝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과다건

페이지	실 과 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결산서Ⅰ 410 사업설명자료 348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일·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	300,000,000	250,000,000	50,000,000
결산서Ⅰ 410 사업설명서자료 349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청년 일자리 창출	1,796,000,000	1,541,419,842	252,980,158
결산서Ⅰ 471 사업설명서자료 471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사업	45,000,000	26,000,000	19,000,000

3) 기능별·성질별 결산   첨부서류 45~47쪽

(단위: 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결 산 액		결 산 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998,856,540,978	100	6,689,019,044,456	100	309,837,496,522	4.6
인 건 비		196,456,823,112	2.8	408,817,941,519	6.1	△212,361,118,407	△51.9
물건비	소 계	160,806,915,557	2.3	168,910,577,742	2.5	△8,103,662,185	△4.8
	일반운영비	108,535,523,637	1.6	102,857,264,236	1.5	5,678,259,401	5.5
	여비	4,836,378,284	0.1	5,797,825,493	0.1	△961,447,209	△16.6
	업무추진비	2,215,866,030	0.0	3,398,021,493	0.1	△1,182,155,463	△34.8
	직무수행경비	7,892,531,740	0.1	14,892,749,560	0.2	△7,000,217,820	△47.0
	의회비	3,488,946,000	0.0	3,590,149,250	0.1	△101,203,250	△2.8
	재료비	16,172,142,136	0.2	22,833,017,260	0.3	△6,660,875,124	△29.2
	연구개발비	17,665,527,730	0.3	15,541,550,450	0.2	2,123,977,280	13.7
경상이전	소 계	3,771,446,141,570	53.9	3,640,987,174,751	54.4	130,458,966,819	3.6
	일반보전금	30,099,903,177	0.4	30,097,882,170	0.4	2,021,007	0.0
	이주및재해보상금	992,500,000	0.0	23,730,000	0.0	968,770,000	4082.5
	포상금	8,800,274,810	0.1	19,158,446,930	0.3	△10,358,172,120	△54.1
	연금부담금등	36,395,550,920	0.5	67,218,458,410	1	△30,822,907,490	△45.9
	배상금등	1,227,559,692	0.0	205,674,361	0.0	1,021,885,331	496.8
	출연금	46,547,217,000	0.7	40,306,978,000	0.6	6,240,239,000	15.5
	민간이전	197,041,280,611	2.8	178,007,794,270	2.7	19,033,486,341	10.7
	자치단체등이전	3,448,605,459,330	49.3	3,303,670,767,540	49.4	144,934,691,790	4.4
	전출금	1,902,000	0.0	2,906,000	0.0	△1,004,000	△34.5
	국외이전	95,837,010	0.0	428,982,220	0.0	△333,145,210	△77.7
	차입금이자 상환	1,638,657,020	0.0	1,865,554,850	0.0	△226,897,830	△12.2
자본지출	소 계	2,084,810,791,379	29.8	2,061,144,637,880	30.8	23,666,153,499	1.1
	시설비 및 부대비	329,869,529,589	4.7	261,650,944,450	3.9	68,218,585,139	26.1
	민간자본이전	76,077,493,000	1.1	70,492,382,400	1.1	5,585,110,600	7.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64,552,409,840	23.8	1,666,289,610,960	24.9	△1,737,201,120	△0.1
	자산취득비	14,199,358,950	0.2	62,323,700,070	0.9	△48,124,341,120	△77.2
	기타자본이전	112,000,000	0.0	388,000,000	0.0	△276,000,000	△71.1
융자 및 출자 *		7,800,675,000	0.1
보전재원(차입금원금상환)		16,097,500,000	0.2	13,347,500,000	0.2	2,750,000,000	20.6
내부거래	소 계	708,096,753,810	10.1	392,696,998,000	5.9	315,399,755,810	80.3
	기타회계전출금	383,196,447,000	5.5	142,235,141,000	2.1	240,961,306,000	169.4
	기금전출금	45,000,000,000	0.6	17,894,555,000	0.3	27,105,445,000	151.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7,437,543,280	3.7	213,676,302,000	3.2	43,761,241,280	20.5
	예수금원리금상환	22,462,763,530	0.3	18,891,000,000	0.3	3,571,763,530	18.9
예비비 및 기타	소 계	53,340,940,550	0.3	3,114,214,564	0.0	50,226,725,986	1612.8
	반환금기타	53,340,940,550	0.8	3,114,214,564	0.0	50,226,725,986	1612.8

* 융자 및 출자는 강원도 개발공사 현금 출자 금액임.(첨부서류 997)

❍ 일반회계 예산성질별 결산액을 보면, 전년대비 4.6%가 증가하였는데, 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51.9% 감소, 물건비 △4.8% 감소, 경상이전 3.6% 증가, 자본지출 1.1% 증가, 차입금 원금상환 20.6% 증가, 내부거래 80.3% 증가, 예비비 및 기타 1612.8% 증가 하였음.

❍ 인건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소방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3,831억 9,645만 원)중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3,198억 9,778만원 임(결산서 Ⅰ 607페이지)

- 감소폭이 큰 비목의 대부분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인건비 집행률 】   첨부서류 45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인 건 비	206,345,226,000	196,456,823,112	95.2

❍ 인건비 결산액은 1,964억 5,682만 원으로 예산현액(2,063억 4,523만원) 대비 95.2%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1.9%(97.1→95.2)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3.3% 감소하였음.

【 물건비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5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174,582,838,120	160,806,915,557	92.1
일반운영비	115,846,010,000	108,535,523,637	93.7
여 비	7,021,020,000	4,836,378,284	68.9
업무추진비	2,586,034,000	2,215,866,030	85.7
직무수행경비	8,254,207,000	7,892,531,740	95.6
의회비	3,689,156,000	3,488,946,000	94.6
재료비	16,381,955,420	16,172,142,136	98.7
연구개발비	20,804,455,700	17,665,527,730	84.9

❍ 물건비 결산액은 1,608억 692만 원으로 예산현액(1,745억 8,284만원) 대비 92.1%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2.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0.4%(91.7→92.1)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상이전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5~46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3,779,663,846,000	3,771,446,141,570	99.8
일반보전금	31,830,304,000	30,099,903,177	94.6
이주및재해보상금	1,025,510,000	992,500,000	96.8
포상금	8,832,544,000	8,800,274,810	99.6
연금부담금 등	36,954,479,000	36,395,550,920	98.5
배상금 등	1,230,601,000	1,227,559,692	99.8
출연금	46,547,617,000	46,547,217,000	100.0
민간이전	200,612,181,000	197,041,280,611	98.2
자치단체 등 이전	3,450,890,377,000	3,448,605,459,330	99.9
전출금	3,195,000	1,902,000	59.5
국외이전	98,368,000	95,837,010	97.4
차입금 이자상환	1,638,670,000	1,638,657,020	100.0

❍ 경상이전 결산액은 3조 7,714억 4,614만 원으로 예산현액(3조 7,796억 6,385만 원) 대비 99.8%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5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3%(99.5→99.8)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본지출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6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2,251,093,176,614	2,084,810,791,379	92.6
시설비 및 부대비	449,223,289,614	329,869,529,589	73.4
민간자본이전	76,542,781,000	76,077,493,000	99.4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707,905,640,000	1,664,552,409,840	97.5
자산취득비	17,150,466,000	14,199,358,950	82.8
기타자본이전	271,000,000	112,000,000	41.3

❍ 자본지출 결산액은 2조 848억 1,079만 원으로 예산현액(2조 2,510억 9,318만 원) 대비 92.6%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29.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률은 1.7%(90.9→92.6)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전재원(차입금원금) 집행률 】   첨부서류 46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보전재원(차입금원금상환)	16,097,500,000	16,097,500,000	100

❍ 보전재원(차입금원금상환) 결산액은 160억 9,7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출결산 점유율은 0.2%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내부거래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6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708,096,801,000	708,096,753,810	100
기타회계 등 전출금	383,196,447,000	383,196,447,000	100
기금 전출금	45,000,000,000	45,000,000,000	10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7,437,544,000	257,437,543,280	100
예수금 원리금상환	22,462,810,000	22,462,763,530	100

❍ 내부거래 결산액은 7,080억 9,675만 원으로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고, 세출결산 점유율은 10.1%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음. 이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반환금기타는 533억 4,094만 원으로 예산현액(542억 1,034만 원) 대비 98.3%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예산이용   결산서(Ⅰ) 847쪽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예산의 이용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의 과부족한 경비를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미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회계연도에는 예산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 예산전용   결산서(Ⅰ) 855~856쪽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계획한 바에 따라 당초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과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최소화 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계	15건	1,257,662,000
총무행정관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20,000,000	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사무관리비)
재난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24,000,000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치료물품비 부족 (사무관리비 → 의료 및 구료비)
재난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4,000,000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치료물품비 부족 (공공운영비 → 의료 및 구료비)
재난예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국고)	47,000,000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인력 인건비 부족 (공공운영비 →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자리정책과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17,820,000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에 필요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재료비 →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년어르신 일자리과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감)	176,574,00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부추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전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 (증)
투자유치과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500,000,000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 변경(강원도 → 평창군)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 (연구용역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체육과	국제체육교류(감)	33,607,000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사무관리비 → 연구용역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증)
체육과	국제체육교류(감)	26,393,000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행사운영비 → 연구용역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증)
올림픽시설과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300,000,000	정선알파인경기장 곤돌라 3년간 한시운영 결정에 따른 시설 점검 및 보수 관련 예산 소요 (공공운영비 → 시설비)
복지정책과	입양아동 가족 지원	7,000,000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른 대면행사 취소 및 입양인식 개선 광고비 활용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무관리비)
축산기술연구소	청사유지관리	72,000,000	청사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위한 사업비 편성목 변경 (공공운영비 → 시설비)
농업기술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국고)(직접)	1,468,00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운영 필요 경비 부족 (행사실비지원금 →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국고)(직접)	7,800,00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운영 필요 경비 부족 (행사실비지원금 → 사무관리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교정	20,000,000	방사능 물질 오염도 검사를 위한 유일한 첨단분석장비인 감마핵종 방사능 분석장비의 방사능 검출기 고장(소요예산 : 24,343천원)으로 신속한 부품교체 및 수리가 필요 (사무관리비 → 시험연구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규모는 15건에 12억 5,766만 원으로, 전년도(19건 35억 7,396만 원)에 비해 전용규모가 △64.8%(△23억 1,62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용사업 중 청년어르신 일자리과의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도·시군비 50:50 매칭사업이나 이를 감액하여 국비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 사업을 증액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결산서 Ⅰ 855p)

❍ 최근 3년간 예산전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

(단위: 건, 천 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예산전용	15건	1,257,662	19	3,573,956	17	1,159,292

【 참고 : 전용제한 목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101 총액인건비 범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401)

▪ 상환금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203)

마. 예산이체   결산서(Ⅰ) 859쪽

❍ 예산이체는 직무권한 변동에 따른 예산과목과 금액의 이전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위별 이체를 원칙으로 함.

❍ 따라서, 예산이체 시에는 자금･계약･지출도 함께 이체되며,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함.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2건에 1억 5,700만 원이 이체되었음.

바.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863쪽

❍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49억 2,785만 원의 88.2%인 219억 7,710만 원이 지출결정 되어 이중 206억 2,856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억 5,84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979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①	지 출 액 ②	이 월 액 ③	지출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71건	24,927,845,000	21,977,098,000	20,628,555,796	1,268,481,560	79,790,644	0.4
일반예비비	18,927,845,000	16,305,154,000	15,221,365,716	1,064,691,990	19,096,294	0.1
목적예비비	6,000,000,000	5,671,944,000	5,407,190,080	203,789,570	60,694,350	1.1

❍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방역추진 등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지출이대부분임.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첨부서류 233 ~ 242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지출잔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①-②-③
				구성비
합계	766,336,163,798	564,363,347,222	162,435,903,790 (37,899,867,000)	100.0	39,536,912,786
명시이월 (167건)	439,712,165,428	330,946,199,232	92,397,909,969 (4,633,000,000)	56.9	16,368,056,227
사고이월 (62건)	286,309,396,320	206,638,635,800	56,501,903,961 (33,266,867,000)	34.8	23,168,856,559
계속비이월 (32건)	40,314,602,050	26,778,512,190	13,536,089,860	8.3	-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24억 3,590만 원으로 명시이월 56.9%, 사고이월 34.8%, 계속비이월 8.3%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73억 5,171만 원(△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유형별 건수 】

(단위 : 건,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명시이월	56.9	167	76.6	133	57.3	119	57.3	130	44.8	127
사고이월	34.8	62	13.2	58	17.3	60	25.5	44	16.1	61
계속비이월	8.3	32	10.2	37	25.4	24	17.2	14	39.1	45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1) 명시이월   첨부서류 223 ~ 231쪽

❍ 명시이월은 총 167건에 923억 9,79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1.3%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건수는 34건이 증가하였으나 이월금액은 △530억 416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자금없는 이월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금없는 이월 : 20년 60,788,303천 원 → 21년 4,633,000천 원 (56,155,303천 원 감소)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내역
		건 수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평 균	6,645,693,883,239	140	107,226,695,930	1.6
2021년	7,200,841,150,734	167	92,397,909,969	1.3
2020년	6,970,945,830,694	133	145,402,067,108	2.1
2019년	5,765,294,668,290	119	83,880,110,713	1.5

❍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사유를 보면, 국비교부 지연 및 미교부, 사업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장기간 소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명시이월 사업 중 살펴봐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출향단체 등 도정 참여운동 활성화(첨부서류 223)

⦁총무행정관 소관 사업으로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임. 공사기간 중 사무실 임차료 포함 49억 2,5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억 661만 원의 예산만 집행되고 47억 5,950만 원은 명시 이월됨.

⦁사전행정절차를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함.

2) 사고이월   첨부서류 235~238쪽

❍ 사고이월은 총 62건에 565억 19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8%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4건, 313억 9,044만 원이 증가(0.4%)한 것으로 나타는데 자금없는 이월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금없는 이월 : 20년 2,942,200천 원 → 21년 33,266,867천 원 (30,324,667천 원 증가)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내역
		건 수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평 균	6,645,693,883,239	60	35,665,753,560	0.5
2021년	7,200,841,150,734	62	56,501,903,961 (33,266,867,000)	0.8
2020년	6,970,945,830,694	58	25,111,459,430 (2,942,200,000)	0.4
2019년	5,765,294,668,290	60	25,383,897,290 (12,020,000,000)	0.4

❍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사유를 보면 균특보조금 미교부, 중국산 관급자재 구입의 어려움,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22년도에 전액 집행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3) 계속비이월   첨부서류 241~242쪽

❍ 계속비이월은 총 32건에 135억 3,6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3%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건수는 13건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액은 △178억 8,024만 원이 감소(△48.1%)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계속비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내역
		건 수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평 균	5,921,693,334,952	27	22,131,415,359	0.4
2021년	7,200,841,150,734	32	13,536,089,860	0.2
2020년	6,970,945,830,694	37	19,274,090,196	0.3
2019년	5,765,294,668,290	24	37,154,333,691	0.6
2018년	5,028,839,505,871	14	18,561,147,690	0.4

3.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 총괄

1) 세   입   결산서(Ⅰ) 695~696쪽, 707쪽, 719~721쪽, 737~739쪽, 751~787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실제수납액 ③	불납결손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실제수납률
						③/①	③/②
계	842,315,669,050	852,780,005,647	852,710,276,777	15,525,000	54,203,870	101.2	100
지역균형발전	4,890,000,000	4,890,000,000	4,890,000,000			100	100
학교용지부담금	56,678,342,000	65,432,776,869	65,432,776,869			115.4	100
지역자원시설세	9,137,276,000	9,142,919,155	9,142,452,345		466,810	100.1	100
의료급여기금	358,220,988,000	358,978,835,784	358,978,835,784			100.2	100
소방안전	418,279,063,050	419,225,473,839	419,156,211,779	15,525,000	53,737,060	100.2	100

2) 세   출   결산서(Ⅰ) 699~701쪽, 711~713쪽, 725~732쪽,743~746쪽, 791~84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계 ③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847,205,669,050	813,421,318,390	16,794,626,830	2,389,305,810		14,405,321,020	96,408,600	16,893,315,230	2.0
지역균형 발전	4,890,000,000	4,890,000,000							-
학교용지 부담금	56,678,342,000	52,876,731,560						3,801,610,440	6.7
지역자원 시설세	9,137,276,000	8,917,769,630	32,000,000	32,000,000				187,506,370	2.1
의료급여 기금	358,220,988,000	355,134,313,150						3,086,674,850	0.9
소방안전	418,279,063,050	391,602,504,050	16,762,626,830	2,357,305,810		14,405,321,020	96,408,600	9,817,523,570	2.4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4,987억 7,919만 원) 대비 70.9%(3,539억 3,109만 원) 증가한 8,527억 1,02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420만 원 발생함.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2%,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전년과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0.6%가 증가하였으며,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7%,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2.1%, 소방안전특별회계가 49.2%로 나타났음.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4,260억 7,872만 원) 대비 90.9%(3,873억 4,260만 원) 감소한 8,134억 2,13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67억 9,463만 원, 불용액 169억 8,972만 원으로 나타났음.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0%로 나타났는데, 지역자원시설세(2.1%), 의료급여기금운영(0.9%), 소방안전(2.4%) 특별회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6.7%로 높은 편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년	56,678,342,000	52,876,731,560	3,801,610,440	6.7
2020년	51,406,994,000	415,310,710	50,991,683,290	99.2

⇒ 전년대비 불용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526억 4,105만 원을 예탁했기 때문임(사업별 설명자료 867)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695~69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4,890,000,000	4,890,000,000	4,890,000,000		4,890,000,000		100	100
기타회계 전입금	4,890,000,000	4,890,000,000	4,890,000,000		4,890,000,000		100	100

2) 세   출   결산서(Ⅰ) 699~701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계	4,890,000,000	4,890,000,000					-	-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시범사업(공모)	2,400,000,000	2,400,000,000					-	-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시범사업(공모)	2,490,000,000	2,490,000,000					-	-

[참고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현황]

□ 공모사업 : 8개 시‧군, 21,657백만 원(도 10,800 / 시‧군 10,857)

- 횡성, 영월, 정선, 양구, 인제(2), 고성, 양양

* 인제군 주관 연계협력사업(인제·화천·양구) 1개 포함

순위	주관 시군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총사업비	21,657	6,145	8,202	7,310
			도 비	10,800	2,400	4,200	4,200
			시군비	10,857	3,745	4,002	3,110
1	횡성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	소 계	2,000	400	800	800
			도 비	1,000	200	400	400
			시군비	1,000	200	400	400
2	영월	영월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육성사업	소 계	2,160	471	857	832
			도 비	1,500	300	600	600
			시군비	660	171	257	232
3	정선	산촌토속음식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	소 계	2,000	560	780	660
			도 비	1,000	200	400	400
			시군비	1,000	360	380	260
4	양구	양구 창업·스타트업 육성사업	소 계	800	640	80	80
			도 비	400	320	40	40
			시군비	400	320	40	40
5	인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수축사업 * 인제·화천·양구 연계협력	소 계	2,610	500	1,050	1,060
			도 비	1,800	360	720	720
			시군비	810	140	330	340
6	인제	진동폐터널 관광상품 개발사업	소 계	2,310	282	1,014	1,014
			도 비	1,500	120	690	690
			시군비	810	162	324	324
7	고성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 사업	소 계	3,800	502	1,104	2,194
			도 비	1,700	340	680	680
			시군비	2,100	162	424	1,514
8	양양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사업	소 계	5,977	2,790	2,517	670
			도 비	1,900	560	670	670
			시군비	4,077	2,230	1,847	-

□ 자율사업 : 12개 시‧군, 25,554백만 원(도 9,870 / 시‧군 15,684)

-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연번	주관 시군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총사업비	25,554	6,271	15,373	3,910
			도 비	9,870	2,490	4,980	2,400
			시군비	15,684	3,781	10,393	1,510
1	태백	태백시 사회적경제 및 청년지원센터 설립사업	소 계	2,200	200	900	1,100
			도 비	1,000	100	350	550
			시군비	1,200	100	550	550
2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소 계	1,200	700	500	-
			도 비	600	300	300	-
			시군비	600	400	200	-
3	횡성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소 계	1,760	200	630	930
			도 비	800	100	230	470
			시군비	960	100	400	460
4	영월	영월 청년플랫폼(청춘영월센터) 조성사업	소 계	1,330	200	560	570
			도 비	900	100	330	470
			시군비	430	100	230	100
5	평창	평창읍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 사업	소 계	1,960	980	980	-
			도 비	960	380	580	-
			시군비	1,000	600	400	-
6	정선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사업	소 계	800	400	400	-
			도 비	400	100	300	-
			시군비	400	300	100	-
7	철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스카이 전망대 조성사업	소 계	7,000	600	6,400	-
			도 비	960	100	860	-
			시군비	6,040	500	5,540	-
8	화천	오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소 계	2,320	1,060	1,260	-
			도 비	1,000	400	600	-
			시군비	1,320	660	660	-
9	양구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	소 계	1,750	310	630	810
			도 비	800	160	230	410
			시군비	950	150	400	400
10	인제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조성 및 실증시험 사업	소 계	1,430	415	515	500
			도 비	1,000	200	300	500
			시군비	430	215	215	-
11	고성	목재펠릿생산시설 구축	소 계	1,104	506	598	-
			도 비	650	250	400	-
			시군비	454	256	198	-
12	양양	양양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소 계	2,700	700	2,000	-
			도 비	800	300	500	-
			시군비	1,900	400	1,500	-

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07~708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56,678,342,000	65,432,776,869	65,432,776,869		65,432,776,869		115.4	100.0
이자수입	524,091,000	524,091,000	524,092,260		524,092,260		100.0	100.0
부담금	4,606,028,000	13,360,461,790	13,360,461,790		13,360,461,790		290.1	100.0
잉여금	51,548,223,000	51,548,222,819	51,548,222,819		51,548,222,819		100.0	100.0

2) 세   출   결산서(Ⅰ) 711~713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계	56,678,342,000	52,876,731,560					3,801,610,440	6.7
학교용지 부담금지원	259,136,000	235,683,560					23,452,440	9.1
예비비	519,206,000						519,206,000	100
예탁금	55,900,000,000	52,641,048,000					3,258,952,000	5.8

❍ 202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519억 6,353만 원) 대비 134억 6,924만 원(25.9%)가 증가한 654억 3,278만 원으로, 이중 이자수입 5억 2,409만 원, 부담금 수입 133억 6,046만 원, 잉여금이 515억 4,822만 원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5.4%,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 세출결산액은 528억 7,67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7%로 전년과 비교하여 △92.5% 낮아졌음.

❍ 불용액 규모는 전년(509억 9,168만 원)대비 △471억 9,007만 원(△92.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탁금 집행잔액이 32억 5,895만원으로 통합안정화 기금으로의 예탁금을 늘려 집행잔액을 더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19~720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9,137,276,000	9,142,919,155	9,142,452,345		9,142,452,345	466,810	100.1	100.0
이자수입	19,943,000	25,131,538	25,114,228		25,114,228	17,310	125.9	99.9
보조금반환수입	240,423,000	240,875,410	240,425,910		240,425,910	449,500	100.0	99.8
지난연도수입		1,360	1,360		1,360			100.0
잉여금	1,672,910,000	1,672,910,847	1,672,910,847		1,672,910,847		100.0	100.0
전입금	7,204,000,000	7,204,000,000	7,204,000,000		7,204,000,000		100.0	100.0

2) 세   출   결산서(Ⅰ) 725~732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계	9,137,276,000	8,917,769,630					187,506,370	2.1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 지역 지원사업	1,796,000,000	1,696,000,000					100,000,000	5.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8,000,000	17,908,430					91,570	0.5
에너지 자원관리	1,597,276,000	1,593,683,000					3,593,000	0.2
친환경자동차 보급	90,000,000	90,000,000
기후변화 대응 추진	45,000,000	45,000,000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626,000,000	510,200,000	32,000,000	32,000,000			83,800,000	13.4
에너지 기반 ICT 조성	209,000,000	208,978,200					21,800
예탁금	4,756,000,000	4,756,000,000

❍ 2021회계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60억 1,482만 원) 대비 31억 2,763만 원(52.0%)가 증가한 91억 4,245만 원으로 이자수입 2,51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억 4,043만 원, 잉여금 16억 7,291만원, 전입금 72억 4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대비 100.1%,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0.5% 증가하였으며, 실제수납액 구성비를 보면 전입금이 78.8%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결산액은 89억 1,7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로 전년도(28.1%)와 비교하여 △26%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불용액 규모는 전년(16억 9,440만 원) 대비 △15억 689만 원(△88.9%)이 감소한 1억 8,751만 원으로 나타났음.

- 자원개발과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원 단위 사업 중 마그네슘계 세라믹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결산서 Ⅰ730, 사업별 설명자료 877) 집행잔액(1억 원) 발생사유(계획변경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에너지과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단위사업 중 수소충전소 및 수소 추출시설 운영지원(결산서 Ⅰ732, 사업별 설명자료 879) 집행잔액 8,380만원 발생사유(계획변경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월 세부사업 현황 】  첨부서류 249, 255쪽

(단위: 원)

부 서	세 부 사 업 명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에너지과	액화수소 SOC 기반구축 연구용역	32,000,000	용역기간 완료 미도래(‘21.7월~’22.4월)

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37~739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358,220,988,000	358,978,835,784	359,168,255,784		358,978,835,784		100.2	100.0
이자수입	40,000,000	165,911,730	165,911,730		165,911,730		414.8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19,041,895,000	19,041,895,000	19,231,315,000	189,420,000	19,041,895,000		100.0	100.0
보조금반환수입	440,000,000	440,506,300	440,506,300		440,506,300		100.1	100.0
기타수입	141,979,000	774,297,560	774,297,560		774,297,560		545.4	100.0
과징금		10,312	10,312		10,312
국고보조금	282,421,183,000	282,421,183,000	282,421,183,000		282,421,183,000		100.0	100.0
잉여금	4,930,360,000	4,930,360,882	4,930,360,882		4,930,360,882		100.0	100.0
융자금 원금수입	900,000
전입금	51,204,671,000	51,204,671,000	51,204,671,000		51,204,671,000		100.0	100.0

2) 세   출   결산서(Ⅰ) 743~74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⑥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계	358,220,988,000	355,134,313,150						3,086,674,850	0.9
의료급여 기금운영	355,573,797,000	352,497,644,140						3,076,152,860	0.9
인력 운영비	94,671,000	84,149,010						10,521,990	11.1
예탁금	2,552,520,000	2,552,520,000

❍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3,353억 5,782만원) 대비 236억 2,101만 원(7.0%)이 증가한 3,589억 7,884만 원으로,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0.5% 감소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비를 보면, 국고보조금 78.7%(2,824억 2,118만 원), 전입금 14.3%(512억 467만 원), 부담금 5.3%(190억 4,190만 원)이 세입결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자수입은 예산현액대비 414.8%가 징수되었음.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사업별설명자료 885)

- 기타수입은 예산현액대비 545.4%가 징수되었음. 이는 시군에서 징수한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임.(사업별설명자료 885)

❍ 세출결산액은 전년(3,304억 2,746만 원) 대비 247억 685만 원(7.5%)이 증가한 3,551억 3,4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음.

❍ 불용액 규모는 전년(27억 228만 원) 대비 3억 8,439만 원(14.2%)이 증가한 30억 8,667만 원으로 지출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28억 8,958만원) 임

마. 소방안전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51~787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②-⑤-⑥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418,279,063,050	419,225,473,839	419,156,211,779		419,156,211,779	15,525,000	53,737,060	100.2	100.0
경상적 세외수입	350,030,000	350,648,280	350,648,280		350,648,280			100.2	100.0
임시적세외수입	7,414,704,000	7,929,007,563	7,881,705,003		7,881,705,003	15,525,000	31,777,560	106.3	99.4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31,423,000	148,914,500	126,955,000		126,955,000		21,959,500	96.6	85.3
지방교부세	72,396,936,000	72,396,934,470	72,396,934,470		72,396,934,470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3,526,015,000	3,940,015,000	3,940,015,000		3,940,015,000			111.7	100.0
보전수입등	14,548,979,050	14,548,978,026	14,548,978,026		14,548,978,026			100.0	100.0
내부거래	319,910,976,000	319,910,976,000	319,910,976,000		319,910,976,000			100.0	100.0

2) 세   출   결산서(Ⅰ) 791~84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⑥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계	418,279,063,050	391,602,504,050	16,762,626,830	2,357,305,810	0	14,405,321,000	96,408,600	9,817,523,840	2.4
인건비	239,672,862,000	233,111,818,030					4,937,910	6,556,106,060	2.7
물건비	44,644,416,000	43,435,213,100	49,546,080	49,546,080			5,327,260	1,154,329,560	2.6
경상이전	63,780,715,000	62,910,777,840					6,230	869,930,930	1.4
자본지출	69,855,987,050	52,131,708,630	16,713,080,750	2,307,759,730		14,405,321,000	86,137,200	925,060,740	1.4
예비비 및 기타	325,083,000	12,986,450						312,096,550	96.0

❍ 2021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1,054억 4,302만 원) 대비 3,137억 1,319만 원(297.5%)이 증가한 4,191억 5,621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입금 3,199억 1,098만원(일반회계 전입금 3,198억 9,778만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0만원),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723억 9,693만 원, 보전수입 등(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145억 4,89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8억 8,171만 원 순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100%로 나타났음.

❍ 2021회계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1,054억 4,302만 원) 대비 3,007억 847만 원(330.8%)이 증가한 3,916억 25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4%로 전년도(0.3%)와 비교하여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불용액 규모는 전년(3억 4,308만 원) 대비 95억 7,085만 원이 증가한 99억 1,393만 원으로 이는 전년에는 일반회계로 처리되었던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부서운영 경비 등)가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처리되면서 증가한 것임.

❍ 예산이체(결산서Ⅰ 860쪽)는 4건 962만 원으로 소방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이체임.

【 예비비 지출 현황 】  결산서(Ⅰ) 875쪽

(단위: 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지 출 사 유
소방장비 회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배상금 등)	28,144,000	28,143,1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

【 이월 세부사업 현황 】 첨부서류 247~248쪽 256, 261쪽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합계 ③=④+⑤+⑥	명시이월 ④	사고이월 ⑤	계속비이월 ⑥	집행잔액 ⑦=①-②-③
합계(23건)	32,796,924,760	16,030,273,210	16,762,626,830	2,357,305,810	-	14,405,321,020	4,024,720

❍ 이월액은 23건 167억 6,263만 원으로 명시이월 8건 23억 5,731만 원, 계속비이월 15건 144억 53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총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85.9%)하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부 청사 신축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4. 기금 결산   결산서(Ⅱ) 11쪽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686,962,631,040	△89,174,194,215	695,776,799,930	784,950,994,145	597,788,436,8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1,449,568,000	81,449,568,000		81,449,568,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8,312,951,767	△289,372,191	240,627,809	530,000,000	18,023,579,576
청소년육성기금	4,048,424,514	△124,218,990	44,142,010	168,361,000	3,924,205,524
양성평등기금	10,302,890,947	△15,857,361	165,354,639	181,212,000	10,287,033,586
식품진흥기금	6,454,966,289	△308,883,211	492,696,229	801,579,440	6,146,083,078
폐광지역개발기금	200,918,501,780	△104,546,456,833	23,566,165,217	128,112,622,050	96,372,044,947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2,784,691,402	△5,199,958,135	2,087,917,405	7,287,875,540	87,584,733,267
재난관리기금	5,597,128,112	13,626,251,905	28,739,944,605	15,113,692,700	19,223,380,017
농어촌진흥기금	28,268,817,653	4,032,751,030	33,813,066,195	29,780,315,165	32,301,568,683
중소기업육성기금	136,920,347,235	△53,576,130,752	22,826,577,038	76,402,707,790	83,344,216,483
지역개발기금	172,568,951,425	△26,039,768,040	484,504,040,420	510,543,808,460	146,529,183,385
재해구호기금	7,789,131,357	1,761,074,998	17,586,771,998	15,825,697,000	9,550,206,355
자활기금	2,995,828,559	56,805,365	259,928,365	203,123,000	3,052,633,924

❍ 2021회계연도말 기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3.0%(891억 7,419만 원)가 감소한 5,977억 8,844만 원으로 나타났음.

❍ 당해연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청소년육성기금･양성평등기금·식품진흥기금·폐광지역개발기금·비축무연탄관리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개발기금 등 8개 기금은 감소한 반면, 재난관리기금·농어촌진흥기금·재해구호기금·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금별 사업비 현황 (재무활동 제외) 】 43~69쪽

(단위: 원)

구 분	단위사업	지출계획현액 (수정계획+이월액)	지출액		비고
				집행율
합계		534,474,541,000	497,317,546,145	9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활성화	5,000,000,000	530,000,000	10.6	(결산서 Ⅱ 44) 집행부진사유 확인 필요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 청소년 지원	210,000,000	168,361,000	80.2	(결산서 Ⅱ 46)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	250,000,000	181,212,000	72.5	(결산서 Ⅱ 48)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수준향상	934,400,000	798,131,440	85.4	(결산서 Ⅱ 49)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지원	130,317,941,000	128,112,622,050	98.3	(결산서 Ⅱ 5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비축무연탄관리	7,949,000,000	7,287,875,540	91.7	(결산서 Ⅱ 54)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강화	15,118,524,000	15,113,552,700	100.0	(결산서 Ⅱ 56)
	기본경비(재난관리기금)	140,000	140,000	100.0	(결산서 Ⅱ 60)
농어촌진흥기금	농림어업경쟁력제고	30,936,775,000	29,780,315,165	96.3	(결산서 Ⅱ 61)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97,633,040,000	76,402,707,790	78.3	(결산서 Ⅱ 62)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자금조성 및 공급	230,000,000,000	222,894,000,000	96.9	(결산서 Ⅱ 65)
	기본경비	20,000,000	19,808,460	99.0	(결산서 Ⅱ 66)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지원	15,825,698,000	15,825,697,000	100.0	(결산서 Ⅱ 67)
자활기금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	279,023,000	203,123,000	72.8	(결산서 Ⅱ 68)

❍ 2021회계연도 재무활동을 제외한 기금 사업 결산액은 4,973억 1,755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93.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현액 대비 지출액이 10.6% 밖에 되지 않아 집행부진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

*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

* 근거 : 지방기금법 제16조,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년도 : 2021년(2020년 6월 지방기금법 개정)

* 재원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등

* 용도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등

5. 채권 결산   결산서(Ⅱ) 217쪽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 예정액 (참고자료)
			소 계(㉮-㉯)	발 생 액㉮	소 멸 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계	1,132,140,569,079	22,401,870,390	690,868,774,079	668,466,903,689	1,154,542,439,469	899,246,650	1,153,643,192,819	58,327,476,044
	원금	1,131,456,632,399	22,278,313,220	673,992,415,302	651,714,102,082	1,153,734,945,619	91,752,800	1,153,643,192,819	-
	이자	683,936,680	123,557,170	16,876,358,777	16,752,801,607	807,493,850	807,493,850	-	-
일반회계	계	61,688,442,764	△25,533,199,597	18,349,951,267	43,883,150,864	36,155,243,167	830,441,050	35,324,802,117	1,408,296,480
	원금	61,004,506,084	△25,656,756,767	18,194,229,842	43,850,986,609	35,347,749,317	22,947,200	35,324,802,117	1,408,296,480
	이자	683,936,680	123,557,170	155,721,425	32,164,255	807,493,850	807,493,850	-	-
기타 특별회계	계	19,980,000	223,000	223,000	-	20,203,000	-	20,203,000	-
	원금	19,980,000	223,000	223,000	-	20,203,000	-	20,203,000	-
	이자	-	-	-	-	-	-	-	-
기 금	계	1,070,432,146,315	47,934,846,987	672,518,599,812	624,583,752,825	1,118,366,993,302	68,805,600	1,118,298,187,702	56,919,179,564
	원금	1,070,432,146,315	47,934,846,987	655,797,962,460	607,863,115,473	1,118,366,993,302	68,805,600	1,118,298,187,702	56,919,179,564
	이자	-	-	16,720,637,352	16,720,637,352	-	-	-	-

❍ 2021회계연도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1조 1,321억 4,057만 원) 대비 2,240억 187만 원이 증가(2.0%)한 1조 1,545억 4,244만 원이며,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3.1%, 기금이 6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회계별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55억 3,32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479억 3,485만 원이 증가하였음.

【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 】   결산서(Ⅱ) 227쪽

(단위: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합 계		1,153,734,945,619	807,493,850	35,347,749,317	807,493,850	20,203,000	-	1,118,366,993,302	-
보증금채권	소 계	1,794,867,000	-	1,774,664,000	-	20,203,000	-	-	-
	청사관사	70,223,000	-	70,000,000	-	223,000	-	-	-
	전화선 예치금	25,944,000	-	5,964,000	-	19,980,000	-	-	-
	회원권	1,698,700,000	-	1,698,700,000	-	-	-	-	-
융자금채권	소 계	1,137,584,539,631	-	19,217,546,329	-	-	-	1,118,366,993,302	-
	공무원 학자대여금	12,742,210,509	-	12,742,210,509	-	-	-		-
	지역개발	630,214,000,000	-	-	-	-	-	630,214,000,000	-
	중소기업 육성기금	55,342,738,717	-	-	-	-	-	55,342,738,717	-
	주택융자	16,746,616,040	-	6,462,835,820	-	-	-	10,283,780,220	-
	농어촌 진흥기금	65,667,430,589	-		-	-	-	65,667,430,589	-
	기 타	356,871,543,776	-	12,500,000	-	-	-	356,859,043,776	-
미수금채권	소 계	13,538,030,686	882,020	13,538,030,686	882,020	-	-	-	-
	재산매각	13,538,030,686	882,020	13,538,030,686	882,020	-	-	-	-
기타채권	소 계	817,508,302	806,611,830	817,508,302	806,611,830	-	-	-	-
	기타	817,508,302	806,611,830	817,508,302	806,611,830	-	-	-	-

❍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7억 9,487만 원으로, 주요 채권내역은 청사관사 7,022만 원, 전화선예치금 2,594만 원, 회원권 16억 9,870만 원임.

❍ 융자금채권은 전년(1조 911억 8,510만 원)대비 △463억 9,944만원 감소(△4.3%)한 1조 1,375억 5,454만 원으로 공무원학자금대여금 127억 4,221만 원, 지역개발 기금 6,302억 1,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53억 4,274만 원, 주택융자 167억 4,662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656억 6,743만 원, 기타 3,568억 7,154만 원 등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수금 채권은 135억 3,803만 원, 기타채권은 8억 1,751만 원으로 확인되었음.

6. 채무 결산

가. 회계별 현황   결산서(Ⅱ) 233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발 생 액㉮	소 멸 액㉯
계	1,043,361,935,000	121,264,440,000	312,361,940,000	191,097,500,000	-	1,164,626,375,000	11.6
일반회계	98,033,125,000	79,302,500,000	95,400,000,000	16,097,500,000	-	177,335,625,000	80.9
소방특별회계	-	4,600,000,000	4,600,000,000	-	-	4,600,000,000	-
기 금 (지역개발기금)	945,328,810,000	37,361,940,000	212,361,940,000	175,000,000,000	-	982,690,750,000	4.0

나. 회계별·종류별 현황   결산서(Ⅱ) 237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발 생 액	소 멸 액
계		1,043,361,935,000	121,264,440,000	312,361,940,000	191,097,500,000	-	1,164,626,375,000	11.6
일반회계		98,033,125,000	79,302,500,000	95,400,000,000	16,097,500,000	-	177,335,625,000	80.9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8,033,125,000 (393,490,000,000)	79,302,500,000 (83,890,000,000)	95,400,000,000 (100,000,000,000)	16,097,500,000 (16,110,000,000)	-	177,335,625,000 (477,380,000,000)	80.9 (21.3)
기타특별회계			4,600,000,000	4,600,000,000		-	4,600,000,000	-
	차입금		4,600,000,000	4,600,000,000		-	4,600,000,000	-
기 금		945,328,810,000	37,361,940,000	212,361,940,000	175,000,000,000	-	982,690,750,000	4.0
	지방채증권	945,328,810,000	37,361,940,000	212,361,940,000	175,000,000,000	-	982,690,750,000	4.0

다. 상환재원별 현황   결산서(Ⅱ) 241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계		1,043,361,935,000	121,264,440,000	312,361,940,000	191,097,500,000	-	1,164,626,375,000	11.6
일반회계		98,033,125,000	79,302,500,000	95,400,000,000	16,097,500,000		177,335,625,000	80.9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98,033,125,000	79,302,500,000	95,400,000,000	16,097,500,000		177,335,625,000	80.9
	기타
기타특별회계			4,600,000,000	4,600,000,000			4,600,000,000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4,600,000,000	4,600,000,000			4,600,000,000
	기타
기 금		945,328,810,000	37,361,940,000	212,361,940,000	175,000,000,000		982,690,750,000	4.0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945,328,810,000	37,361,940,000	212,361,940,000	175,000,000,000		982,690,750,000	4.0
	기타

❍ 2021회계연도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1조 433억 6,194만 원) 대비 11.6%가 증가한 1조 1,646억 2,63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2%, 기타특별회계 0.4%, 기금이 84.4%를 차지하고 있음.

❍ 채무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773억 3,563만 원, 지역개발채권(매출공채)이 9,826억 9,075만 원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결산서상 회계별, 상환재원별 지방채무(결산서Ⅱ 237,241쪽)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회계간 내부거래로 판단하여 총 채무규모, 상환재원별 현황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임.

❍ 결산서Ⅱ 245~248쪽 2021년도 발생 채무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954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00억 원을 증서차입(5년 거치 10년 상환, 1.1%)하였고, 정부자금으로부터 954억 원을 증서차입(5년 거치 10년 상환, 1.931%)하였음.

- 소방특별회계는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을 위해 46억 원을 정부자금으로부터 증서차입(5년 거치 10년 상환, 1.931%)을 하였음.

- 기금은 지역개발채권 운용(매출공채)에 2,123억 6,194만 원(5년 거치 일시상환, 1.05%)의 채무가 발생하였음.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재정운영 여건상 적정 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예치 확대,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민간은행에 대한 금리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7. 공유재산 결산

가. 용도별 현황   첨부서류 1017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13,224,057,591,638	427,557,162,425	533,937,771,446	106,380,609,021	13,651,614,854,063	3.2
행정재산	소 계	12,922,513,129,239	400,299,149,873	501,130,786,028	100,831,636,155	13,322,812,279,112	3.1
	공용재산	2,075,988,287,019	173,455,659,489	219,732,529,221	46,276,869,732	2,249,443,946,508	8.4
	공공용재산	10,779,761,769,600	226,842,890,384	281,397,656,807	54,554,766,423	11,006,604,659,984	2.1
	기업용재산	65,856,123,750	-	600,000		65,856,723,750
	보존용재산	906,948,870	-			906,948,870
일반재산		301,544,462,399	27,258,012,552	32,806,985,418	5,548,972,866	328,802,474,951	9.0

나. 종류별 현황   첨부서류 1018쪽

(단위: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70,387,221	13,224,057,591,638	2,429,215	533,937,771,446	772	106,380,609,021	72,815,664	13,651,614,754,063
토 지	57,361	1,583,374,820,947	1,528	119,610,872,393	658	83,237,154,731	58,231	1,619,748,538,609
건 물	735	1,037,416,948,574	34	183,499,031,459	10	21,758,838,350	759	1,199,157,141,683
입 목 죽	85,123	2,935,510,304	73	21,180,100	75	19,947,000	85,121	2,936,746,404
공 작 물	8,435	10,080,626,469,392	923	222,708,762,565	12	252,858,940	9,346	10,303,082,373,017
기계기구			3	44,227,400			3	44,227,400
선 박	13	7,129,581,000	1	12,350,000	1	12,350,000	13	7,129,581,000
항 공 기	2	28,592,983,860					2	28,592,983,860
무체재산	336	6,521,894,621	9	4,672,529			345	6,526,567,150
유가증권	70,235,113	469,990,922,940	2,426,635	7,800,675,000			72,661,748	477,791,597,940
용익물권	103	7,468,460,000	9	236,000,000	16	1,099,460,000	96	6,605,000,000
회 원 권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13조 2,240억 5,759만 원) 대비 3.2%(4,275억 5,716만 원)가 증가한 13조 6,516억 1,475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7.6%, 일반재산이 2.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감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1,734억 5,566만 원, 공공용재산은 2,268억 4,289만 원, 기업용재산은 6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은 272억 5,80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종류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 75.5%, 토지 11.9%, 건물 8.8%, 유가증권 3.5%, 항공기 0.2%, 선박 0.1% 등의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8. 성인지 결산   첨부서류 267~601쪽

【 사업별 총괄현황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집 행 률 (B/A)
계	109	308,603,464,000	307,273,968,200	9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9,051,100,000	9,431,054,000	104.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1	287,980,282,000	286,505,313,240	99.5
자치단체특화사업	7	11,572,082,000	11,337,600,960	98.0

【 연도별 성인지 결산현황 】

(단위: 건, 원)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 출 액
2021년도	109	309,053,464,000	307,273,968,200
2020년도	103	278,914,857,641	274,904,330,174
증 감	6	30,138,606,359	32,369,638,026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총 109개 사업에 3,090억 535만 원으로 전체 지출결산액 7조 8,122억 7,786만 원의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6%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인지 사업수는 6개 증가하였고, 결산액은 323억 6,964만 원이 증가(11.8%)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직별 성인지 결산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109	309,053,464,000	307,273,967,900	99.4
대변인	1	5,214,132,000	5,213,743,340	100.0
총무행정관	5	3,517,585,000	3,241,782,560	92.2
기획조정실	4	8,046,100,000	8,039,554,100	99.9
재난안전실	1	253,930,000	250,290,590	98.6
경제진흥국	5	1,625,900,000	1,585,833,210	97.5
첨단산업국	3	54,727,915,000	54,381,493,240	99.4
일자리국	12	150,645,096,000	150,560,573,620	99.9
글로벌투자통상국	2	2,800,000,000	2,786,071,590	99.5
문화관광체육국	9	8,034,237,000	8,029,480,930	99.9
보건복지여성국	28	30,785,460,000	30,708,500,786	99.8
농정국	7	994,670,000	993,669,400	99.9
녹색국	8	18,878,083,000	18,877,993,000	100.0
건설교통국	6	4,564,797,000	4,515,867,130	98.9
평화지역발전본부	5	14,257,650,000	13,745,980,154	96.4
감사위원회	1	4,860,000	4,149,100	85.4
소방본부	2	1,566,506,000	1,367,273,150	87.3
인재개발원	1	660,040,000	541,998,060	82.1
농업기술원	1	244,300,000	233,976,400	95.8
환동해본부	5	1,733,605,000	1,711,531,350	98.7
산림과학연구원	1	63,373,000	63,373,000	100.0
자연환경연구공원	1	359,825,000	347,628,240	96.6
디엠제트박물관	1	75,400,000	73,204,950	97.1

❍ 조직별 사업개수는 보건복지여성국 28개 사업, 일자리국 12개 사업,문화관광체육국 9개 사업, 농정국 7개 사업, 녹색국 8개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9. 지방세 지출보고서   첨부서류 605~633쪽

* 지방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임.

* '08년, '09년 시범운영, '10년부터 본격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구.지방세법 제9조의3)」

* 지방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수단은 지방세에서 "비과세, 면제 및 경감" 등 임

【 비과세·감면 총괄표 】 첨부서류 605쪽

(단위: 원, %)

구 분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비과세·감면액(A)		118,068,221,490	118,506,318,170	143,847,918,210
	비과세	50,289,079,680	47,423,373,420	54,854,958,180
	감면	67,779,141,810	71,082,944,750	88,992,960,030
지방세 징수액(B)		1,268,244,010,530	1,625,251,457,380	1,794,862,988,920
비과세·감면율(A/A+B)		8.5	6.8	7.4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 첨부서류 606쪽

(단위: 원, %)

구 분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비중		비중		비중
총계			118,068,221,490	100	118,506,318,170	100	143,847,918,210	100
	보통세		112,306,927,820	95.1	112,489,549,790	94.9	137,538,357,100	95.6
		취득세	110,553,031,290	93.6	110,921,402,340	93.6	135,818,362,980	94.4
		등록면허세	1,753,896,530	1.5	1,568,147,450	1.3	1,719,994,120	1.2
	목적세		5,761,293,670	4.9	6,016,768,380	5.1	6,309,561,110	4.4
		지역자원시설세	5,756,722,700	4.9	6,008,764,510	5.1	6,300,828,150	4.4
		지방교육세	4,570,970	0	8,003,870	0	8,732,960	0

❍ 2021회계연도 비과세 감면액은 1,438억 4,792만 원으로 전년(1,185억 632만 원) 대비 21.4%가 증가하였고 비과세 감면율은 7.4%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음.

❍ 비과세·감면액 비중은 취득세 94.4%, 지역자원시설세 4.4%, 등록면허세 1.2%로 나타났음.

❍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