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총 무 행 정 관   소관

기 획 조 정 실   소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감 사 위 원 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1. 소관 실․국 회부 결산

가. 총무행정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나. 기획조정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세입, 세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세입, 세출

□ 강원도지역개발기금 : 세입, 세출

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 남북교류협력기금 : 세입, 세출

라.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회부일자 :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10월 7일)

- 총무행정관 소관 상정․의결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1일)

-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10월 12일)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정․의결

- 감사위원회 소관 상정․의결

-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상정․의결

3. 결산개요

가. 총무행정관 소관

▢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38억 2,394만원(전년도 이월액 3억 9,585만원 포함)

- 징수결정액 : 39억 8,966만원

- 수  납  액 : 39억 4,008만원

- 미  수납액 : 6만원

□ 세  출

- 예 산 액 : 818억 1,583만원

- 전년도 이월액 : 3억 9,585만원

- 예산현액 : 822억 1,169만원

- 지 출 액 : 759억 1,368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7억 5,946만원(명시이월)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15억 3,854만원

· 보조금반납금 : 68만원

· 집행잔액 : 15억 3,785만원

나. 기획조정실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3조 1,818억 9,254만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1,874만원 포함)

- 징수결정액 : 3조 3,373억 142만원

- 수납액 : 3조 3,153억 9,132만원

- 미 수납액 : 194억 9,253만원

□ 세  출

- 예산액 : 9,410억 3,497만원

- 전년도 이월액 : 17억 1,874만원

- 예비비사용액 : △217억 9,709만원

- 예산현액 : 9,209억 5,662만원

- 지 출 액 : 9,073억 5,979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7억 6,474만원

(명시이월 1억 874만원, 사고이월 16억 5,600만원)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118억 3,208만원

· 보조금반납금 : 1억 2,634만원

· 집행잔액 : 117억 574만원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48억 9,000만원

- 징수결정액 : 48억 9,000만원

- 수납액 : 48억 9,000만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액 : 48억 9,000만원

- 지출액 : 48억 9,000만원

- 집행잔액 : 없음

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566억 7,834만원

- 징수결정액 : 654억 3,277만원

- 수납액 : 654억 3,277만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액 : 566억 7,834만원

- 지출액 : 528억 7,673만원

- 집행잔액 : 38억 161만원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세  입

- 수입계획현액 : 814억 4,956만원

- 징수결정액 : 814억 4,956만원

- 수납액 : 814억 4,956만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지출계획현액 : 814억 4,956만원

- 지출액 : 814억 4,956만원

5) 지역개발기금

□ 세  입

- 수입계획현액 : 7,622억 5,033만원

- 징수결정액 : 6,570억 7,298만원

- 수납액 : 6,570억 7,298만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지출계획현액 : 7,622억 5,033만원

- 지출액 : 6,570억 7,298만원

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1,262억 2,731만원(전년도 이월액 46억 2,490만원 포함)

- 징수결정액 : 1,159억 7,502만원

- 수  납  액 : 1,159억 7,502만원

- 미  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 산 액 : 1,499억 409만원

- 전년도 이월액 : 46억 2,490만원

- 예산현액 : 1,545억 2,900만원

- 지 출 액 : 1,410억 7,945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28억 6,776만원

(사고이월 : 112억 4,276만원, 계속비이월 : 16억 2,500만원)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5억 8,177만원

(보조금반납금 : 1,137만원, 집행잔액 : 5억 7,040만원)

2) 남북교류협력기금

□ 세  입

- 수입계획현액 : 185억 3,439만원

- 징수결정액 : 185억 5,357만원

- 수납액 : 185억 5,357만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지출계획현액 : 185억 3,439만원

- 지출액 : 185억 5,357만원

라.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  입

- 징수결정액 : 68만원

- 수  납  액 : 68만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현액 : 4억 451만원

- 지 출 액 : 3억 6,871만원

- 불용액(집행잔액) : 3,580만원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  입

- 징수결정액 : 1억원

- 수납액 : 1억원

- 미 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액 : 9억 2,834만원

- 예산현액 : 9억 2,834만원

- 지출액 : 8억 8,158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 불용액(집행잔액) : 4,676만원

4. 예비비 사용개요

▢ 일반회계

- 예산액 : 249억 2,784만원

- 지출결정액 : 219억 7,709만원

- 지출액 : 206억 2,855만원

- 이월액 : 12억 6,848만원

- 지출잔액 : 8,006만원

▢ 특별회계

- 예산액 : 37억 5,262만원

- 지출결정액 : 2,814만원

- 지출액 : 2,814만원

▢ 소관 실국 예비비 사용 현황

가. 총무행정관 소관 : 해당없음

나. 기획조정실 소관

< 일반회계 >

□ 지출개요

- 지출결정액 : 1억 8,000만원

- 지출액 : 1억 7,210만원

- 지출잔액 : 789만원

□ 지출내역

- 제2청사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개선공사

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 해당없음

라. 감사위원회 소관 : 해당없음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병승】

가. 총무행정관 소관

Ⅰ.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결산서Ⅰ 83쪽)

< 2021회계연도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총무행정관	3,823,948	3,989,667	3,940,085	49,513	68	98.8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39억 8,966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98.8%인 39억 4,008만 5천원을 수납하고, 4,951만 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6만 8천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37쪽)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22억 1,169만 4천원이며, 총 759억 1,368만 2천원(92.3%)을 지출하였음.

< 2021 회계연도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총무행정관	81,815,839	395,855	82,211,694	75,913,682	4,759,466	1,538,546		1.9
						688	1,537,858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0,813,290	237,855	21,051,145	20,502,033	-	32	549,080	2.6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13,054,004	158,000	13,212,004	8,357,852	4,759,466	656	94,030	0.7
행정운영 경비	47,936,080	-	47,936,080	47,041,335	-	-	894,745	1.9
재무활동비	12,465	-	12,465	12,463	-	-	2	0.02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22억 1,169만 4천원이며,

- 예산액 818억 1,583만 9천원에 전년도 명시이월(7건)에 따른 예산성립 후 증감액 3억 9,585만 5천원이 추가된 것으로

- 총 759억 1,368만 2천원(92.3%)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7억 5,946만 6천원(5.8%)을 명시이월 하였음.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액	비고
계		395,855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시설비	127,231	여성전용 체력단련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시설부대비	624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	시설비	50,000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시설비	10,000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8,000

나.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15억 3,854만 6천원(보조금 반납금 68만 8천원 + 집행잔액 15억 3,785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822억 1,169만 4천원 대비 1.9%에 해당됨.

○ 불용액 중 집행잔액(15억 3,785만 8천원)의 원인별 현황은 “지출잔액”이 93.28%, “예산절감(유보액)”이 3.75%,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1%, “낙찰차액”이 0.12%, “보조금 정산잔액”이 0.04%를 차지하고 있음.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총무행정관	1,537,858	688 [0.04%]	57,646 [3.75%]	43,240 [2.81%]	1,800 [0.12%]	1,434,483 [93.28%]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결산서Ⅰ 855쪽)

○ 총무행정관 소관 1건 2,000만원임.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합계		180,000	20,000	20,000
총무행정관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	20,000	-	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필요
		사무관리비	-	-	20,000

마.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223쪽) : 총 5건, 47억 5,946만 6천원

○ 명시이월 : 5건, 47억 5,946만 6천원임.

Ⅱ. 검토결과(의견)

1. 세입결산 (결산서Ⅰ 83쪽)

○ 총무행정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었음.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8억 2,39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8,966만 7천원으로 이중 39억 4,008만 5천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8.8%임.

- 실제수납액 39억 4,008만 5천원의 주요 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599만원, 기타수입인 그외수입 9억 7,477만 8천원, 국고보조금 10억 7,708만 4천원에 따른 결과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도 징수율이 98.8%로 2020년도(97.3%)보다 1.5%증가하였으나, 2019년도(99.1%)보다는 0.3% 감소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2021	3,823,948	3,989,667	3,940,085	49,513	68		98.8
2020	2,116,936	2,118,130	2,061,178	-	56,592		97.3
2019	5,914,498	6,000,536	5,947,896	-	52,640		99.1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37쪽)

가. 총 괄

○ 총무행정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 현액 822억 1,169만 4천원 중 759억 1,368만 2천원(92.3%)을 지출하였고, 47억 5,946만 6천원(5.8%)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나.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15억 3,854만 6천원)의 주요원인은 예산절감(유보액) 및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15억 3,785만 8천원)으로 인한 것이며,

-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14억 3,448만 3천원)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2억 2,518만 6천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지출잔액, 공무원인건비 지원(5억 2,610만 4천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2억 6,919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에 따른 것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총무행정관	1,537,858	688 [0.04%]	57,646 [3.8%]	43,240 [2.8%]	1,800 [0.1%]		1,434,483 [93.3%]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49,080 [35.7%]	32	42,806	9,440	-		496,802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94,030 [6.1%]	656	2,550	33,800	1,800		55,224
행정운영경비	894,745 [58.2%]	-	12,290	-	-		882,455
재무활동비	2	-	-	-	-		2

○ 사업별로는 총무행정관 전체 집행잔액 15억 3,785만 8천원 중,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35.7%인 5억 4,908만원,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가 6.1%인 9,403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8.2%인 8억 9,474만 5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20%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참 좋은 일터 만들기 4,930만 4천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29만 3천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억 2,518만 6천원,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1,099만 4천원,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641만 6천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5억 2610만 4천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1,853만 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2억 6,919만원 등으로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62,760	113,456	-	49,304		30.3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3,195	1,902	-	1,293		40.5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3,137,525	2,912,339	-	225,186		7.2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25,200	14,206	-	10,994		43.6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10,000	3,584	-	6,416		64.2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45,137,523	44,611,419	-	526,104		1.2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78,066	59,529	-	18,537		23.7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781,447	1,512,257	-	269,190		15.1

< 불용사업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참 좋은 일터 만들기	49,304	-	7,236	-	-		42,068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293	-	-	-	-		1,293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25,186	-	-	-	-		225,186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10,994	-	-	-	-		10,994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6,416	-	-	-	-		6,416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526,104	-	-	-	-		526,104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18,537	-	-	-	-		18,537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269,190	-	-	-	-		269,190

-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은 참 좋은 일터 만들기 723만 6천원이고, 그 외 사업들은 지출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다음연도 이월액 (첨부서류 223쪽)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 47억 5,946만 6천원임.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4,925,600	166,100	166,100	4,759,466	34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무관리비	123,600	3,566	3,566	120,000	34
“	시설비	4,609,000	162,534	162,534	4,446,466	-
“	감리비	66,000	-	-	66,000	-
“	시설부대비	27,000	-	-	27,000	-
“	기타자본이전	100,000	-	-	100,000	-

-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5건은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공사기간 중 사무실 임차 비용을 위한 것으로, 사전 행정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심의 등) 이행에 따른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로 실시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이월한 것임.

3. 종합의견

○ 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8.8%로, 2020년(97.3%)보다 1.5% 증가하였고,

○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15억 3,854만 6천원(불용률 1.9%)으로, 2020년도 29억 3,787만 3천원(불용률 2.8%)보다 13억 9,932만 7천원 감소(불용률은 0.9%)하여 규모 및 비율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출잔액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전용은 1건으로서,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필요에 따라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의 통계목 간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 돌봄센터 운영비의 필요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항목별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이월사업의 경우 2020회계연도에는 7건 3억 9,585만 5천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5건 47억 5,946만 6천원으로 이월액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지출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나. 기획조정실 소관

Ⅰ.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85쪽)

<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3,181,892,541	3,337,301,420	3,315,391,322	2,417,563	19,492,534	99.3
정책기획관	1,161,568	1,161,573	1,161,573			100
예산과	1,299,880,348	1,302,430,603	1,302,430,603			100
미래전략과	6	7	7			100
균형발전과	32,834,220	31,189,484	31,189,382		102	99.9
세정과	1,668,168,861	1,819,693,010	1,797,947,309	2,415,215	19,330,485	98.8
회계과	176,275,882	179,350,686	179,186,454	2,348	161,883	99.9
교육법무과	3,537,003	3,530,703	3,530,640		63	99.9
서울본부	34,653	△54,647	△54,647			100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3조 3,373억 14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9.3%인 3조 3,153억 9,132만 2천원을 수납하고, 24억 1,756만 3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4억 9,253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결산서Ⅰ 343쪽)

<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941,034,978	△20,078,358	920,956,620	907,359,790	1,764,740	11,832,085		1.28
						126,342	11,705,743
정책기획관	7,756,282	119,115	7,875,397	7,706,117	72,800		96,479	1.23
예산과	459,359,231	△21,977,098	437,382,133	432,018,163	35,940		5,328,029	1.22
미래전략과	881,849		881,849	863,637			18,212	2.07
균형발전과	42,256,270	1,326,665	43,582,935	41,844,767	1,656,000	24,128	58,040	0.19
세정과	24,088,746		24,088,746	24,057,181			31,564	0.13
회계과	122,937,644	452,960	123,390,604	117,283,911		102,214	6,004,478	4.95
교육법무과	282,076,288		282,076,288	281,999,997			76,291	0.03
서울 본부	1,678,668		1,678,668	1,586,017			92,650	5.52

가. 총괄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209억 5,662만원으로,

- 총 9,073억 5,979만원(98.52%)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7억 6,474만원(0.19%)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118억 3,208만 5천원(보조금 반납금 1억 2,634만 2천원 + 집행잔액 117억 574만 3천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28%에 해당됨.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 “지출잔액”이 55.06%, “예비비”가 25.21%, “예산절감(유보액)”이 18.7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28%, “보조금 정산잔액”이 0.55%를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기획조정실	11,705,743	64,161 [0.55%]	2,198,109 [18.78%]	32,800 [0.28%]	14,949 [0.13%]	6,444,977 [55.06%]	2,950,747 [25.21%]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마.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결산서Ⅰ 867쪽): 회계과 소관 1건 172,100천원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유
회계과	청사관리 및 운영	시설비	180,000	172,100	7,899	제2청사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개선공사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205쪽)

○ 명시이월 사업은 2건 1억 874만원이고,

- 정책기획관 1건 7,280만원, 예산과 1건 3,594만원

○ 사고이월 사업은, 균형발전과 소관 1건 16억 5,600만원임.

Ⅱ. 검토결과

가. 세입결산(결산서Ⅰ 85쪽)

○ 기획조정실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1,818억 9,254만 1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2조 9,119억 9,690만 9천원) 보다  8.4%(2,698억 9,563만 2천원) 증가했는데, 주요원인은 전년대비 지방채 1,000억원, 취득세 476억원, 지방소비세 601억원, 순세계잉여금 639억원 증액에 따른 결과임.

- 징수결정액 3조 3,373억 142만원 중 3조 3,153억 9,132만 2천원이 실제수납되어 징수율은 99.3%로 나타났으며,

- 미수납액은 194억 9,253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193억 3,048만 5천원(99.1%)과 세외수입 1억 6,204만 9천원(0.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기획조정실 소관 미수납액은 도 전체의 88.8% 차지함.

《 참고자료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강원도 총괄 현황(첨부서류 29쪽) 》

[단위:천원]

구 분	미수납액 (도 총괄)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합계	21,946,716	2,199,182	246,045	11,868,449	392,598	72,741
		721	14,924	44,220	2,816,090	4,291,742
지방세수입	19,330,485	2,176,331	245,848	11,385,844	360,776	72,741
		721	14,924	44,220	2,816,090	2,212,986
세외 수입	2,616,231	22,851	197	482,604	31,822
						2,078,756

- 기획조정실 불납결손액은 24억 1,756만 3천원으로, 지방세 24억 1,521만 5천원(99.9%)과 세외수입 234만원(0.1%)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결손처분액은 도 전체의 94.4% 차지함.

《 참고자료 :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강원도 총괄 현황(첨부서류 23쪽) 》

[단위: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도 총괄) * 일반회계	사 유 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평가액 부족	기타
합계	2,560,072	56,970	387,111	242,343	83,797
		1,005,229	1,485	781,588	1,546
지방세수입	2,415,215	56,970	387,112	189,755	83,797
		913,467	1,485	781,392	1,234
세외 수입	144,857			52,587
		91,762		196	312

○ 불납결손액에 대한 원인, 사유 등을 점검해 보고, 미수납액에 대한 종합적인 징수대책 마련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도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도 일반회계 환급액 386억 1,140만 2천원(첨부서류 37쪽)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의 소방안전교부세 환급금이 157억 4,540만 9천원(결산서Ⅰ 90쪽)으로 40.7%를 차지하며, 세정과의 지방세수입 환급금이 182억 8,050만 5천원(결산서Ⅰ 94쪽)으로 47.3%를 차지함.

나. 세출결산(결산서Ⅰ 343쪽)

1) 총 괄

○ 기획조정실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 현액 9,209억 5,662만원 중 9,073억 5,979만원(98.52%)을 지출하였고, 17억 6,474만원(0.19%)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은 1.28%인 118억 3,208만 5천원임.

2)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 118억 3,208만 5천원의 주요원인은 98.9%를 차지하는 집행잔액 117억 574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 사유로는, 55.06%를 차지하는 지출잔액과 25.21%를 차지하는 예비비, 그리고 18.78%를 차지하는 예산절감 유보액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1,705,743	64,161 [0.55%]	2,198,109 [18.78%]	32,800 [0.28%]	14,944 [0.13%]	6,444,977 [55.06%]	2,950,747 [25.21%]
정책기획관	96,479 [0.82%]		9,330	32,800	9,949	44,400
예산과	5,328,029 [45.52%]	40,033	2,137,547		5,000	194,702	2,950,747
미래전략과	18,212 [0.16%]		15,300			2,912
균형발전과	58,040 [0.5%]	24,128	6,931			26,981
세정과	31,564 [0.27%]					31,564
회계과	6,004,478 [51.3%]		3,450			6,001,028
교육법무과	76,291 [0.65%]					76,291
서울본부	92,650 [0.79%]		25,551			67,099

○ 부서별로는 기획조정실 전체 집행잔액 중, 회계과가 51.3%인 60억 447만 8천원, 예산과가 45.5%인 53억 2,802만 9천원, 정책기획관이 0.82%, 서울본부가 0.79%, 균형발전과가 0.5% 등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율 20%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3,333만 9천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 232만 5천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195만원,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억 2,851만 7천원 등으로 정리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정책 기획관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38,400	5,060		33,339	86.8
예산과	기관공통 재정운영	4,010,000	1,763,865		2,246,135	56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5,000			5,000	100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	3,000	674		2,325	77.5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2,000	50		1,950	97.5
	예비비	2,950,747			2,950,747	100
회계과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1,012,440	883,922		128,517	12.7
	청사관리 및 운영	3,287,981	3,151,752		136,228	4.1
	공무원 인건비 지원	115,558,996	109,895,133		5,663,862	4.9

<불용율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단위 : 천원)

<불용사업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33,339			32,800	539
기관공통 재정운영	2,246,135		2,132,547		113,587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5,000				5,000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	2,325		300		2,025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1,950				1,950
예비비	2,950,747					2,950,747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128,517		2,000		126,517
청사관리 및 운영	136,228		800		135,428
공무원 인건비 지원	5,663,862				5,663,862

3) 다음연도 이월액(첨부서류 223쪽, 235쪽)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 2건 1억 874만과 사고이월 사업 1건 16억 5,600만원으로 총 3건 17억 6,474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부 서
	합 계					1,764,740
명시	소 계					108,740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19,115	612,847	540,047	72,800	정책기획관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242,020	239,367	203,427	35,940	예산과
사고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	2,000,000	344,000	1,656,000	균형발전과

-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7,280만원은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 착수 지연(2건)에 따른 명시이월이고,

- 예산과 소관,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3,594만원은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용역기간 : 21.6.9 ~ 22.3.8)에 의한 명시이월이며,

- 균형발전과 소관, 투자선도지구 기반 시설지원(국고) 16억 5,600만원은 국비 비교부에 따른 사고이월임.

다. 종합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미수납액 중 99.1%에 해당하는 193억 3,048만 5천원이 지방세로, 이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97.3%인 198억 2,479만 4천원을 차지하고 있는 등 매년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강구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망됨.

-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28%로 2020회계연도(5.85%)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집행 취소 등으로 발생한 지출잔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용률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기저효과임.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2021	941,034,978	△20,078,358	920,956,620	907,359,790	1,764,740	11,832,085			1.28
						126,342		11,705,743
2020	840,151,977	△15,219,066	824,932,911	777,967,862	1,718,740	48,246,306			5.85
						29,123		48,217,183
2019	787,096,744	△28,245,990	758,850,754	750,042,905	2,109,706	6,698,142			0.88
						210,000		6,488,142

- 집행잔액의 경우, 지출잔액(55.06%)과 예비비(25.2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9,209억 5,662만원) 대비 불용율이 0.95%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2021년	11,705,743	64,161	2,198,109	32,800	6,459,926	2,950,747
2020년	48,217,183	34,508	1,465,183	36,600	15,990,130	30,690,762
2019년	6,488,142	25,135	681,338	416,700	3,482,390	1,882,579

▶ 불용율이 97.5%인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 운영’ 사업은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율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인센티브 지급받은 인원이 1명에 불과함에 따라 대부분 불용된 것이며,

불용율 100%인‘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 인정사례가 없어 포상금을 1건도 지급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됨.

다만, 제도 활성화를 통한 홍보 및 주기적 점검활동 강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함.

▢ 이월사업의 경우 2020회계연도에는 모두 5건 17억 1,874만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모두 3건 17억 6,474만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지출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의 경우 연속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월 사유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계획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결산서Ⅰ 691쪽)

○ 본 특별회계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2020.6.27.)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최초 계상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된 세출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지수 선정 및 분석결과에 따라 낙후지역 및 시군별 저발전 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⓵공모사업과 ⓶자율사업, ⓷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 추진됨.

※ 사업대상 : 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지역 발전도 하위(B,C그룹) 12개 시군

- B그룹(삼척,횡성,정선,양구) /C그룹(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

⓵ 공모사업: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3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지역고용창출, 지역산업육성, 혁신역량강화, 지역인재 육성

- 절    차: 사업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모(도) → 제안서 제출(시군) →제안서 평가 → 최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⓶ 자율사업: 도가 설정한 조건 내에서 시군이 도와 사전협의하여 지역 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3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시군 자율로 지역격차 해소 사업을 선정

- 절차: 시군 제안 → 도 협의 → 심의(균형발전위원회) → 사업비 교부(도)

⓷ 프로그램사업: 시군 단독 또는 협력공동 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사회혁신 및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원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2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원

- 절차: 사전 협의 → 신청접수 → 심의(균형발전위원회) → 사업비 교부(도)

1. 총 괄

□ 2021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결산 총액은 48억 9,000만원이고,

- 세출결산 총액은 48억 9,000만원임.

2. 결산 세부내역

□ 세입결산은(결산서Ⅰ 695쪽) 예산현액 48억 9,000만원 대비 100%인 48억 9,000만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 세출결산은(결산서Ⅰ 699쪽) 예산현액 48억 9,000만원 대비 100%인 48억 9,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지출액은 지역균형발전시범사업(공모)에 24억원, 지역균형발전시범사업(자율)에 24억원 집행하였음.

3. 검토의견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지역균형발전시범사업(공모, 자율)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어 예산의 운영과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결산서Ⅰ 703쪽)

1. 총 괄

□ 202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세입결산 총액은 654억 3,277만 6천원이고,

- 세출결산 총액은 528억 7,673만 1천원임.

2. 결산 세부내역

□ 세입결산은(결산서Ⅰ 707쪽) 예산현액 566억 7,834만 2천원 대비 115%인 654억 3,277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5억 2,409만 2천원, 일반부담금 133억 6,046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515억 4,822만 2천원을 수납하였음.

□ 세출결산은(결산서Ⅰ 711쪽) 예산현액 566억 7,834만 2천원 대비 81%인 528억 7,673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억 161만원임.

- 지출액은 징수교부금으로 해당 시․군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3%인 2억 3,568만 3천원을 시․군에 교부하고, 예탁금으로 526억 4,104만 8천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예비비 5억 1,920만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탁금 잔액 32억 5,895만원 등에 따른 것임.

3. 검토의견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시‧군 교부금을 제외하고는 부담금의 사용 요인이 없으며, 예산의 운영과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 총괄(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설치 년도
			계(B) =(C)-(D)	조성액(C)	사용액(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산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	81,449,568	81,449,568	-	81,449,568	2021

※ 기금보관 : 신한은행

1. 기금현황(결산서Ⅱ 15쪽)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없어 2021년도 조성액과 같은 814억 4,956만 8천원임.

2. 수입결산(결산서Ⅱ 35쪽)

□ 814억 4,956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인 814억 4,956만 8천원이 예수금수입 과목으로 실제 수납되었음.

3. 지출결산(결산서Ⅱ 43쪽)

□ 지출계획현액 814억 4,956만 8천원 대비, 100%인 814억 4,956만 8천원이 일반예치금으로 지출되었음.

4. 기금변경내역(결산서Ⅱ 73쪽)

□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35억 5,900만원 감소하여 예치금이 35억 5,900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재무활동(예산과)	일반예치금(602-01)	24,680	21,122	△3,558	예수금 수입 감소 및 예치금 지출 감소

5. 검토결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및 기금 예치금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21년 1월 1일 제정된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운용되는 기금임.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814억 4,956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814억 4,956만 8천원이며, 지출계획현액 대비 100%인 814억 4,956만 8천원이 일반예치금으로 지출되었음.

- 본 기금의 목적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각 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해 관리하면서 일반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합기금의 집행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가 지속 필요함.

Ⅵ. 지역개발기금 결산

▢ 총괄(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설치 년도
			계(B) =(C)-(D)	조성액(C)	사용액(D)
지역개발기금 (예산과)	지역개발 및 지역공기업 사업 지원	172,568,949	△26,039,768	484,504,040	510,543,808	146,529,181	2017 1.1

※ 기금보관 : 농협은행

1. 기금현황(결산서Ⅱ 15쪽)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말 조성액 1,725억 6,894만 9천원과 2021년도 증감액 △260억 3,976만 8천원을 합하여 모두 1,465억 2,918만 1천원임.

2. 수입결산(결산서Ⅱ 37쪽)

□ 6,570억 7,298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인 6,570억 7,298만 9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 실제 수납액의 주요 요인은 지방채증권(32.3%)과 66%를 차지하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341억 5,371만 2천원에 따른 것임.

3. 지출결산(결산서Ⅱ 65쪽)

□ 지출계획현액 7,622억 5,033만 8천원 대비, 86.2%인 6,570억 7,298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 주요 지출요인으로는 예탁금 1,000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750억원,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26억 3,000만원, 예치금 1,465억 2,918만 1천원, 공사·공단등융자금 2,228억 9,400만원 등임.

4. 기금변경내역(결산서Ⅱ 90쪽)

□ 2020년 결산 및 융자 규모 확대로 인해 예치금을 조정하고,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른 융자수요를 증가 반영하였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재무활동 (예산과	일반예치금 (602-01)	32,660,664	134,600,338	101,939,674	20년 기금 결산에 따른 증액
	예탁금(704-01)	55,000,000	100,000,000	45,000,000	코로나19 대응 융자수요 증가

5. 검토결과

□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공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의료보장․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기금임.

- 주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으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운용되었으며,

- 2021년도 기금 결산 결과,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규모는 4,845억 404만원이며, 지출액(6,570억 7,298만 9천원)에서 일반예치금(1,465억 2,918만 1천원)을 제외한 기금사용액은 5,105억 4,380만 8천원으로 계획대비 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 지출액 6,570억 7,298만 9천원 중 사업융자금은 34%인 2,228억 9,400만원으로, 총 지출액대비 적정규모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최근 국내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Ⅶ.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총 괄(별책 1쪽)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286억 8,046만 5천원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그러므로 예비비 지출은 그 지출원인이 발생(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지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결정을 한다.

1. 일반회계(별책 3쪽)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건수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24,927,845	21,977,098	71	20,628,556	1,268,481	80,061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249억 2,784만 5천원이며, 총 71건에 219억 7,709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3.8%인 206억 2,855만 6천원을 지출하고 12억 6,848만 1천원을 이월시켰으며, 8,00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전년대비 지출건수는 4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1%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 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0	증감액	증가율
지출결정액	21,977,098	17,338,282	4,638,816	26.7%
지 출 액	20,628,556	17,053,895	3,574,661	21%
지 출 건 수	71	75	-4

2. 특별회계(별책 11쪽)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건수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3,752,620	28,144	1	28,143	-	1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5,262만원으로, 소방장비회계과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 1건 2,814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814만 3천원을 지출하였음.

▢ 검토결과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06억 2,855만 5천원 중, 일반예비비가 74%인 152억 2,136만 5천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6%인 54억 719만원임.

- 전년대비 예비비 지출액은 21%(35억 7,466만 1천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117억 510만 4천원, 관광사업체 코로나 19극복 및 재기를 위한 회복지원금 8억원, 생활치료센터운영 10억원 등으로, 예측불가하고 시급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Ⅰ.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247쪽)

< 2021회계연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126,227,312	115,975,022	115,975,022			100%
총괄기획과	121,263,337	110,020,574	110,020,574			100%
남북교류과	1,990,316	1,990,321	1,990,321			100%
평화지역 문화과	2,673,963	3,615,555	3,615,555			100%
평화지역 숙식과	169,464	218,338	218,338			100%
평화지역 경관과	130,232	130,234	130,234			100%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159억 7,502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100%인 1,159억 7,502만 2천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결산서Ⅰ 595쪽)

< 2021회계연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평화본부	149,904,099	4,624,907	154,529,006	141,079,457	12,867,766	581,779		0.37%
						11,372	570,407
총괄 기획과	124,446,267	2,418,757	126,865,024	115,610,780	11,242,766		11,477	0.009%
남북 교류과	2,576,709		2,576,709	928,621	1,625,000	11,372	11,715	0.89%
평화지역 문화과	1,649,918	2,206,150	3,856,068	3,333,515			522,552	13.55%
평화지역 숙식과	10,909,987		10,909,987	10,895,842			14,144	0.13%
평화지역 경관과	10,321,218		10,321,218	10,310,699			10,519	0.1%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545억 2,900만 6천원으로,

- 총 1,410억 7,945만 7천원(91.3%)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28억 6,776만 6천원(8.33%)을 사고이월 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 5억 8,177만 9천원(보조금반납금 1,137만 2천원 + 집행잔액 5억 7,040만 7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0.37%에 해당됨.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97.8%, “낙찰차액” 0.3%, “예산절감(유보액)”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평화지역발전 본부	570,407		10,785 [1.9%]		2,047 [0.3%]	557,574 [97.8%]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마.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216쪽) : 총 3건 128억 6,776만 6천원

○ 사고이월은 1건으로, 112억 4,276만 6천원이며,

○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16억 2,500만원임.

Ⅱ. 검토결과

가. 세입결산(결산서Ⅰ 117쪽)

○ 평화지역발전본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음.

-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59억 7,502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1,262억 2,731만 2천원 대비 91.8%인 1,159억 7,502만 2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실제수납액 1,159억 7,502만 2천원의 대부분은 93.5%를 차지하는 총괄기획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특수상황지역개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 등)’ 1,083억 7,323만원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주요 요인으로는 평화지역문화과의 전년도이월사업비(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22억 615만원(1.9%) 등이 있음.

나. 세출결산(결산서Ⅰ 597쪽)

1) 총 괄

○ 평화지역발전본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 현액 1,545억 2,900만 6천원 중 1,410억 7,945만 7천원(91.3%)을 지출하였고, 128억 6,776만 6천원(8.33%)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은 0.37%인 5억 8,177만 9천원임.

2)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5억 8,177만 9천원)의 주요원인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5억 7,040만 7천원)으로 인한 것이며,

- 집행잔액의 97.8%를 차지하는 지출잔액(5억 5,757만 4천원)이 발생한 주요원인으로는, 평화지역문화과 소관‘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지출잔액 4억 9,804만 5천원에 기인한 것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570,407		10,785 [1.9%]		2,047 [0.3%]	557,574 [97.8%]
총괄기획과	11,477 [2%]		2,245			9,232
남북교류과	11,715 [2.1%]				2,047	9,668
평화지역문화과	522,552 [91.6%]					522,552
평화지역숙식과	14,144 [2.5%]		5,049			9,095
평화지역경관과	10,519 [1.8%]		3,491			7,028

- 부서별로는 평화지역발전본부 전체 집행잔액 5억 7,040만 7천원 중, 평화지역문화과가 91.6%인 5억 2,255만 2천원, 평화지역숙식과가 2.5%인 1,414만 4천원, 남북교류과가 2.1%인 1,171만 5천원, 총괄기획과가 2%인 1,147만 7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불용률 41.7%인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사업(잔액 125만 1천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3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군부대 출입통제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국내여비 지출잔액 95만원에 따른 결과임.

- 불용률 27.2%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잔액 516만 7천원)’은 남북교류협력 추진 간담회 및 업무협의 등을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국내여비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부대 출장 취소 등에 따른 결과임.

- 불용률 30.6%인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사업(잔액 612만원)’은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업무협의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업소 출입 제한 및 홍보물 미제작 등에 따른 잔액임.

- 불용률 16%인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잔액 4억 9804만 5천원)’은 지출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으로, 주요원인은 ‘K-POP 평화 랩 배틀대회(예산액 3억 7400만원)’가 코로나19로 인한 군장병 외출외박 불가 등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임.

-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불용률이 20%를 초과한 것은 예산절감 유보액 10% 및 지출잔액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정리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예산현액대비 20% 이상 혹은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괄기획과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3,000	1,749		1,250	41.7%
남북교류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19,000	13,833		5,167	27.2%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3,115,150	2,617,104		498,045	16.0%
	부서운영 기본경비	23,418	15,613		7,805	33.3%
평화지역숙식과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20,000	13,880		6,120	30.6%
	부서운영 기본경비	24,987	19,208		5,779	23.1%
평화지역경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3,418	17,638		5,780	24.7%

<불용사업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 잔액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1,250		300			950
남북교류협력 추진	5,167					5,167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498,045					498,045
부서운영 기본경비 (평화지역문화과)	7,805					7,805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6,120		2,000			4,120
부서운영 기본경비 (평화지역숙식과)	5,779		2,499			3,280
부서운영 기본경비 (평화지역경관과)	5,780		2,341			3,439

3) 다음연도 이월액(첨부서류 216쪽) : 총 3건 128억 6,776만 6천원

○ 사고이월은 1건으로, 112억 4,276만 6천원이며,

○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16억 2,500만원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부 서
합 계						12,867,766
사고 이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접경지역 지원)(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78,484,000	78,484,000	67,241,234	11,242,766		총괄기획과
계속비 이월	소 계					1,625,000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시설비	1,612,000	4,653		1,612,000		남북교류과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시설부대비	13,000			13,000		남북교류과

- 사고이월 된 총괄기획과 소관,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국고)’사업은  정부 세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임.

※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국고) 사업 개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에 의해 추진되는 국비(784억 8,400만원) 사업으로서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7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계속비이월 된 남북교류과 소관,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사업은, 2021년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사업 개요 : 권역 평화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균형적 통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국비 50%, 도비 50%) 사업임.

사업기간	위치 및 규모	총 사업비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2021~2023	춘천시 삼천동 200-8번지 (지상4층, 건축면적 400㎡)	6,500	1,625	-	4,875	-

다. 종합의견

▢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100%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0.37%로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5억 8,177만 9천원)의 경우, 주요원인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5억 7,040만 7천원)으로 인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어 보이나,

- 불용률 16%인 평화지역문화과 소관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사업의 경우, ‘K-POP 평화 랩 배틀대회(예산액 3억 7400만원)’가 코로나19로 인한 군장병 외출외박 불가 등으로 취소되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 사업계획수립 후 사업변경 및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이 예산되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신속한 추경 반영으로 집행잔액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의 불용액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함.

□ 이월사업의 경우 총 3건 128억 6,776만 6천원으로,

- 사고이월 된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국고)’사업은 정부 세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이고,

- 계속비 이월 된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사업은, 2021년 12월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 사고‧계속비이월의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어지나,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 국비가 투입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Ⅲ. 남북교류협력기금

▢ 총괄(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설치 년도
			계(B) =(C)-(D)	조성액(C)	사용액(D)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과)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	18,312,951	△289,372	240,627	530,000	18,023,579	1998

※ 기금보관 : 신한은행

1. 기금현황(결산서Ⅱ 11쪽)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말 조성액 183억 1,295만 1천원과 2021년도 증감액(조성액-사용액) △2억 8,937만 2천원을 합하여 모두 180억 2,357만 9천원임.

2. 수입결산(결산서Ⅱ 26쪽)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은, 185억 5,357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인 185억 5,357만 9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실제수납액 185억 5,357만 9천원의 주요 원인은 98.7%를 차지하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예치금회수) 183억 1,295만 1천원에 따른 것임.

3. 지출결산(결산서Ⅱ 45쪽)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185억 3,439만 4천원 대비, 100.1%인 185억 5,357만 9천원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원인은 일반예치금 163억 2,357만 9천원 과 예탁금 17억원에 기인한 것임.

4. 기금변경내역(결산서Ⅱ 74쪽)

- 기금 변경 사유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종합계정에 예탁하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여건 조성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지원을 위해, 남북교류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과목에서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과목에 1억 9,000만원 증액 반영하였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변경일
남북교류협력지원	사무관리비 (201-01)	-	190,000	190,000	2021.8.6
	민간경상사업 보조(307-02)	3,450,000	3,260,000	△190,000	2021.8.6

5. 검토결과

- 최근 3년간 기금 조성액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맞는 적정 지출을 해 나가는 계획성 있는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단위:천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비고
연도말 조성액	18,427,200	18,312,952	18,023,579

라. 감사위원회 소관

Ⅰ.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결산서Ⅰ 301쪽)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감사위원회			681	682	682	-	-	-
	경상적세외수입		30	31	31	-	-	-
		공공예금이자수입	30	31	31	-	-	-
	임시적세외수입		651	651	651	-	-	-
		그외수입	651	651	651	-	-	-

※ 감사위원회는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세입재원이 없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세입 발생.

2. 세출결산 (결산서Ⅰ 683쪽)

< 2021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사 업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불용액) (D=A-B-C)
							불용률 (D/A)
감사위원회			404,514	368,714	-	35,800	8.9%
열린 감사 행정 실현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323,697	291,842	-	31,855	9.8%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67,137	246,980	-	20,157	7.5%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860	4,149	-	711	14.6%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35,300	31,132	-	4,168	11.8%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16,400	9,581	-	6,819	41.6%
행정운영 경 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80,817	76,872	-	3,945	4.9%

Ⅱ.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으로 미수납액이 없으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 451만 4천원 중 91.1%인 3억 6,871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불용액)은 3,5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9%로 나타남.

□ 불용액 3,580만원의 주요사유는 (결산서Ⅰ 683쪽)

- 예산절감액(유보액) 165만 5천원(4.6%), 지출잔액(낙찰차액 등) 3,414만 5천원(95.4%)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감사위원회		35,800	-	1,655 [4.6%]	-	34,145 [95.4%]	-
열린 감사행정 실현		31,855	-	440	-	31,415	-
	생산적, 체계적 감사 활동 추진	20,157	-	-	-	20,157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711	-	100	-	611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4,168	-	340	-	3,828	-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6,819	-	-	-	6,819	-
행정운영경비		3,945	-	1,215	-	2,730	-

□ 세부 사업별 지출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 열린 감사행정 실현 사업은 예산액 3억 2,369만 7천원 중 유보액 440만원을 제외하면, 9.7%인 3,141만 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 지출잔액 불용률 7.4%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081만 7천원 중 4.9%인 39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불용률 4.7%와 비슷한 수준임.

□ 감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세입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는 감소했는데 집행잔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예측과 사전 정밀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한 주기적 점검 활동 강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Ⅰ.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결산서Ⅰ 305쪽)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자치경찰지원과			-	100,001	100,001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	1	1	-		-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	1	1	-		-	100.0
	지방교부세		-	100,000	100,000	-		-	100.0
		특별교부세	-	100,000	100,000	-		-	100.0

※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21.12월 자금 교부) 등으로 세입 발생

2. 세출결산 (결산서Ⅰ 687쪽)

< 2021 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자치경찰 위 원 회	928,347	0	928,347	881,587	0	46,760		5.0
						0	46,760
자치경찰 정 책 과	267,957	-	267,957	230,140	-	-	37,817	14.1
자치경찰 지 원 과	660,390	-	660,390	651,447	-	-	8,943	1.4

Ⅱ. 검토의견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으로 미수납액이 없으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2,834만 7천원 중 95%인 8억 8,158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불용액)은 4,67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로 나타남.

○ 불용액 4,676만원의 주요사유는 (결산서Ⅰ 687쪽)

- 지출잔액(4,676만원)으로 불용액의 100%임.

○ 세부 사업별 지출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 선도형 자치경찰제 확립은 예산액 2억 4,440만원 중 15.3%인 3,738만 7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자치경찰지원과)는 예산액 1,039만원 중 14.1%인 14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4월 신설된 신규부서로서 정확한 집행소요액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불용률은 18.9%로 특히 높게 나타나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운영·관리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928,347	881,588	-	46,759		5.0
선도형 자치경찰제 확립		244,400	207,013	-	37,387		15.3
	자치경찰제 기획·조정	85,600	78,140	-	7,460		8.7
	위원회 운영지원	158,800	128,873	-	29,927		18.9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치경찰정책과)		23,557	23,127	-	430		1.8
효율적 자치경찰사무 수행		650,000	642,518	-	7,482		1.2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	50,000	42,518	-	7,482		15.0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600,000	600,000	-	-		0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치경찰지원과)		10,390	8,930	-	1,460		14.1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세입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 세출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6. 주요 지적사항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가. 총무행정관 소관 : 원안가결

나. 기획조정실 소관 : 원안가결

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 원안가결

라. 감사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당부사항: 올해는 자치경찰 시행 2년 차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들이 더욱 촘촘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며,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와 최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