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입법평가 실시 결과 불필요한 인용구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행사항은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감염병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개정으로 인용이 불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4조 수수료 감면조항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23일에서 2023년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 정비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개정안의 연구용역사업 띄어쓰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것은 똑같고 제2항의 띄어쓰기가 바뀐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원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6,79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억 4,507만 원, 미수납액은 1,718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55억 6,779만 원, 징수결정액 54억 6,16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7,775만 원으로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이 6억 7,676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 99만 원입니다.
 이 중 증지수입 미수납액 716만 원은 연말 시험검사 수수료 카드 결제 건과 결산 후 발생 이자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774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5,977만 원, 그외수입 627만 원, 지난연도 수입 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세입결산서 239쪽 및 240쪽입니다.
 예산액은 37억 1,3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9억 4,147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66만 원, 기금 7억 6,138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7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액은 2억 8,344만 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2억 8,021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24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04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05억 3,562만 원으로 202억 4,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4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제고사업 예산액은 5억 9,459만 원으로 5억 5,9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은 5억 1,313만 원으로 통근버스 운영,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등 4억 8,0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 1,296만 원은 검사성적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연구실 안전 개선사업은 6,850만 원으로 실험실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관리 등으로 6,6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험연구동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400만 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신축 사업 추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5,870만 원,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3,5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4,0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7억 4,985만 원, 주요 감염병 감시지원 30만 원은 진단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은 진단장비 구입으로 7억 4,85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4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연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375만 원으로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6,400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2,575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운영 3,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인 10억 원을 포함한 11억 1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인 진단 및 신종병원체 감시에 10억 5,4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진단차량 및 장비구입 낙찰차액으로 4,6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17쪽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 27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진단 및 역학 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34만 원으로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6,215만 원,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2,7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3,17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3,000만 원, 결핵 인터페론 분비검사 5,919만 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사업 3,900만 원은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먼저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4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장비구입 차액 등 79만 원입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사업 4,350만 원은 시약구입비 등으로 4,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은 1,5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식품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사업은 2,560만 원으로 2,53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생물 안전성 조사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사업은 8,050만 원으로 8,0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재료비 6,191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9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재료비 1,541만 원,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2,9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결산서 618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은 8,005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7,9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은 1억 5,500만 원으로 300여 종의 장비 검ㆍ교정 등으로 1억 5,2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사업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8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사업입니다.
 먼저 청사 운영관리사업은 5억 6,801만 원으로 5억 5,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223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5,1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4억 2,100만 원으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 등 4억 2,0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장비구입 차액 93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연구사업은 7,749만 원으로 7,7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신속검사 1억 1,709만 원은 1억 1,691만 원을 사용하고 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해안 감염병 신속진단사업은 예비비로 성립된 650만 원으로 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사업입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사업은 1억 8,650만 원으로 1억 8,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장비구입 낙찰차액 38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1억 7,400만 원과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관리사업 2,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관리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사업은 예산액 4억 7,355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4억 7,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등 76만 원입니다.
 결산서 619쪽입니다.
 대기보전 강화사업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1억 4,861만 원은 검사용 정밀기기 부품교체 및 전처리 시스템 구입 등으로 1억 4,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이어서 대기질 평가 관리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9,572만 원으로 9,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1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은 2,070만 원으로 1,96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인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8,000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지원 2억 8,08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 2,718만 원,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 1,5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비 4,181만 원은 시약구입 등으로 3,8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 보수로 3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2억 1,500만 원은 용매추출장치 구입 등으로 2억 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5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사업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사업 4억 980만 원은 여비 및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해인자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3억 250만 원과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1,600만 원은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결산서 620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1억 4,35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70억 4,746만 원, 공무직 인건비 9억 5,913만 원으로 총 80억 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609만 원은 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등에 의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616만 원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2억 2,602만 원, 당직실 운영비 2,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직책급 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3,11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코로나19 예산은 사실 국비를 받아서 사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방비로 세운 것들은 시험연구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때 그것이 좀 감액되고 올해도 추경에서, 많이 줄어들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또 세울 때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지만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꾸준히, 집단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검체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은 좀 남겨뒀고, 올해 7월, 8월이 되면, 검사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축사업, 그다음에 지금 하는 사업을 다 잘 진행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꼼꼼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있는 동안 하는 사업까지는 제가 철저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산림사업장 및 각종 개발지 등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불 확산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산림부산물을 수집ㆍ운반함으로써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자원 및 농축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산림부산물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산림부산물의 정의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안에 제시된 정의가 그대로 제시가 돼 있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에 범위가 없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산림부산물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는 범위를 정해 주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만 활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2조에 정의 및 범위를 좀 더 첨가시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는 범위까지만 대상이 될 수 있게 추진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바이오매스라는 범위가, 사실 바이오매스라는 범위가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애초에 썼던 모든 에너지 부분에 대한, 바이오매스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림을 집어넣고, 미이용이라는 것은 산림에 쓰지 못하는 나머지의 부산물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범위를 포함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는 부분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기에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까지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부분에 대한 펠릿과 우드의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 생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드칩과 펠릿을 좀 해서 화력발전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하고 산림부산물 용어의 차이라기보다는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림부산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산림부산물은 여기에 하나하나 해 둔 여섯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범위를 설정해 가지고 가자, 이런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현재는 원목만 생산을 하고 원목만 가지고 산림 정의 측면에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그나마 그동안 쓰지 못했던 원목 외의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는데 여기에 나뭇잎, 뿌리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및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건과 다른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휴양림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위한 휴관일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산불, 산사태 외에 홍수, 태풍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설사용료 환급규정과 위약금 미부과 기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약방법을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으로 일원화하여 예약신청 및 성립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서는 감사원의 공공앱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산림청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조례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예비객실 운영을 개선한 예약제외 시설물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자의 예약 권한 오ㆍ남용과 같은 부당예약을 방지하고 휴양시설 부정매매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4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에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국공립자연휴양림 입장 및 시설사용 감면 지원 협조요청사항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을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과 다른 법에 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휴양림 이용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개정…….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국립자연휴양림도 똑같은 조항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여덟 군데~아홉 군데가,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성수기 때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게 되는데 전산시스템을 튼 순간에, 5분이면 다 예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럴 분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이 시중가보다 워낙 저렴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예약하고 그것을 가지고 SNS상으로 매매하는 그런 사항들이 국립휴양림 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의견도, 또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악의적인 한두 분에 대한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실 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역이용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용을 해 가지고, 객실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예약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일반 군민, 일반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차후에 휴양림이 많이 확대가 돼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워낙 희소가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숙박비보다 워낙 저렴한 데다가 또 자연휴양림이다 보니까 다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름휴가, 성수기에는 한번 가 보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해도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벌써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국립휴양림에서도 애당초에 벌써 시작이 됐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셔 가지고 산림청에 문의도 했고 또 몇 개 시도에도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이 발생된다, 특히 산림청 같은 경우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존에는 예비시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기존의 예비객실을 통틀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비객실을 예약제외 시설물로 통틀어서 같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이 안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제외 시설물이라 그러면 편의시설 플러스 숙박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존에는 예비객실에 대한 부분들이 간략히 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구체화시켜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기존의 예비객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12조 예비객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칭을 예비객실에서 예약제외 시설물로 바꾼 것은 예비객실은 순수하게 숙박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약제외 시설물에는, 숙박과 기타 부대시설물 같은 것도 같이 다 묶기 위해서, 방만이 아닌 휴양림 내에 있는 기타 다른 시설까지도 활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제외 시설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 외에 세미나실이라든가 기타 문화행사, 간담회, 의회라든지 도에서 활용할 때, 그런 시설물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예약제외 시설물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지금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하면서 제12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에 의해서 혹시 못쓸 경우에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예약제외 시설물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구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실과 기타 시설물, 세미나실, 야외체험시설이라든가 기타 문화행사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예약제외 시설물로 포함시키는 게 관리라든가 행정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편하고 아울러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방지센터는 아예 빠져 가지고 기존처럼 저희 산림환경국, 다시 원위치됐습니다.
 당초의 안은 글로벌본부장 밑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었던 사항인데요, 조직도상…….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이 다시 기존대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준비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위임받는 준비과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사업 추진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개선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9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은 5,407억 3,5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406억 2,635만 원을 수납하고 975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9,899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1,241억 8,2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41억 7,1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7쪽, 산림관리과입니다.
 531억 1,0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0억 9,8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9쪽, 환경정책과입니다.
 848억 9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47억 9,5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자연생태과입니다.
 227억 4,6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7억 2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6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3쪽, 수질보전과입니다.
 2,390억 5,1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90억 3,571만 원을 수납하고 975만 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 6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5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6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43억 9,6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9,5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8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5억 3,7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0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118억 2,01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8억 1,15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5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33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출 예산현액은 7,513억 8,598만 원으로 7,369억 46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6,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059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2,94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예산현액 1,662억 4,161만 원에서 1,628억 2,254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8,6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6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3,546만 원에서 164억 5,005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5억 1,7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 원, 집행잔액은 6,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9,662만 원에서 372억 7,32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78만 원, 집행잔액은 1,255만 원입니다.
 535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7,014만 원에서 137억 6,6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8만 원입니다.
 536쪽,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64억 6,66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37쪽,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77억 91만 원에서 676억 9,4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28만 원,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538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89억 7,205만 원에서 189억 6,9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산악관광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7억 3,930만 원에서 19억 5,397만 원을 지출하고 산악관광 활성화 등 27억 6,9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4만 원, 집행잔액은 1,51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652만 원에서 7,77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15만 원, 집행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163만 원에서 5,7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만 원입니다.
 539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728만 원에서 4,7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산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40억 748만 원에서 622억 5,051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4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75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9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39만 원에서 2억 1,6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4억 8,788만 원에서 530억 6,27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75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53만 원입니다.
 541쪽, 산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4억 6,407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42쪽, 올림픽시설 환경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억 854만 원에서 9억 8,282만 원을 지출하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13억 1,4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8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01만 원에서 3,9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6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억 8,456만 원에서 4억 8,4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96억 4,434만 원에서 1,085억 4,476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74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465만 원에서 15억 3,3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1만 원입니다.
 544쪽,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900만 원에서 2억 8,832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의 8,1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8만 원입니다.
 환경 MICE산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에서 1억 1,9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050만 원입니다.
 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05억 9,169만 원에서 505억 8,31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 집행잔액은 831만 원입니다.
 545쪽,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3,718만 원에서 114억 9,712만 원을 지출하고 폐기물 안정적 처리의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416억 3,977만 원에서 414억 8,37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546쪽,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29억 27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8,264만 원에서 8,2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69만 원에서 5,3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5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4만 원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자연생태과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5,930만 원에서 205억 5,159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1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4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57만 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55억 5,641만 원에서 55억 3,3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13만 원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4억 833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48쪽,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88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780만 원에서 3억 4,233만 원을 지출하고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의 1억 3,3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549쪽, 친환경적인 삭도설치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9,102만 원에서 90억 4,192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40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4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44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02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89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1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335억 938만 원에서 3,333억 3,83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8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415억 4,580만 원에서 1,415억 4,3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1,602만 원에서 221억 8,78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319만 원,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551쪽, 물 자원 가치제고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59만 원에서 2억 5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6만 원입니다.
 552쪽,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예산현액 1,692억 7,242만 원에서 1,691억 5,930만 원을 지출하고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05만 원에서 1억 7,3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875만 원에서 4,2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1만 원입니다.
 55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673만 원에서 2,67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4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72만 원에서 29억 5,2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만 원, 집행잔액은 5,00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7,426만 원에서 3억 7,2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610만 원에서 12억 5,91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9만 원, 집행잔액은 689만 원입니다.
 청사경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5,400만 원에서 3억 4,0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7만 원입니다.
 5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7,061만 원에서 9억 4,3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만 원, 집행잔액은 2,669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74만 원에서 3,6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556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4,008만 원에서 179억 2,731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7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57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3,947만 원에서 100억 750만 원을 지출하고 임도시설사업에 2억 5,0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79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330만 원입니다.
 557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504만 원에서 26억 9,845만 원을 지출하고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59만 원입니다.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743만 원에서 12억 5,868만 원을 지출하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17억 6,8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558쪽, 청사경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5,256만 원에서 4억 4,3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7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938만 원에서 33억 6,6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76만 원입니다.
 55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18만 원에서 1억 5,2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560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억 8,418만 원에서 50억 5,30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2만 원, 집행잔액은 2,6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722만 원에서 16억 6,13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91만 원, 집행잔액은 1,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758만 원에서 24억 4,195만 원을 지출하고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기반시설 조성에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3만 원입니다.
 561쪽,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98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6,184만 원에서 7억 5,3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8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55만 원에서 6,3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9,686만 원에서 234억 5,98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9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85만 원, 집행잔액은 1,30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 3,001만 원에서 6억 3,347만 원을 지출하고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8,9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6만 원, 집행잔액은 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전략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8,562만 원에서 219억 4,858만 원을 지출하고 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9만 원, 집행잔액은 495만 원입니다.
 5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2,620만 원에서 8억 2,3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406만 원에서 5,3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889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세계산림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을 위하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수목 진료사업에서 총 3건, 2,5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914쪽,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산림소득과의 산촌주택 관련 업무가 산림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 9건, 21억 5,457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산림관리과에서 산불 관련 업무가 산불방지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총 17건, 216억 2,661만 원을 이체하였고, 또한 자연생태과의 신설로 기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가 조정돼서 총 51건, 218억 6,52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958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사용은 두 건으로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로 1,336만 원과 폭설 피해로 인한 관사 지붕 수리를 위하여 2,038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60쪽,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사용은 세 건으로 산림관리과에서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와 정선 가리왕산 호우피해 복구에 각각 6억 6,552만 원과 4,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는 상수도 산불피해복구에 1억 5,311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미수납액은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하고, 반납금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미수납된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바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토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975만 원에 대한 결손 부분은 우리음료 건입니다.
 먹는 물 관리법 위반과징금이 되겠는데요, 2008년도에 과징금 청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 이 업체가 폐업돼서 압류도 잘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2020년도에 소멸시효로 인해서 세정과에서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손처분 권고에 의해서 올해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환급금이 각 실ㆍ과별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부분은 ’22년 1월에 저희가 잡았고요, ’21년 범위를 추가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더 많이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매년 정선포럼을 개최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 지난해 취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2년간 행사 참석인원이 저조한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개최지역이 정선이다 보니까 정선으로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테마라든가 주제 선정이,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회성 행사로 비쳐지는 부분도, 여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정선포럼이 취소됐고, 그동안 준비했던 1억 1,900의 금액이 지출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분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정선포럼은 이제 아예, 매년 했던 부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지난해 정리추경 예산요구 제출 이후에 환경부 쪽에서 국고 운영계획이라든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좀 감액된 부분으로 돼 있었거든요.
 당초에 국비가 2억 5,000 정도 배정돼야 되는 사항인데 1억 3,000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1억 6,900만 원이 배정된 상황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사실 총예산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더 지원되는 쪽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억 5,600.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이 사업비, 당초에 계획됐던 금액이 감액,사실 숫자상으로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액 이후, 추후에 다시 또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묶여진 것이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국내여비하고 수용비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10%의 예산절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비든, 일단 국내여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1,890만 원의 예산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출은 870 정도를 해서 한 1,000만 원의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고 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22년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지난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당초예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올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00만 원 정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아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국내여비만 1,000만 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는 국내여비가 1,89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정선이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입지선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영월, 철원, 양구는 지금 기본설계가 돼 있고 횡성, 양양이 공사 중이고 준공예정은 강릉, 화천,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강릉ㆍ화천의 준공예정이 지금 6월로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지금 진행상황은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늦춰지는 부분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나 이런 것이 조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 가지고요, 원래 순서대로 마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생활폐기물만 들어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해양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만 들어가서…….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그냥 반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해양쓰레기는 이쪽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도 지금 구성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이고 국내여비가 1,800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회의라든가 출장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다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잘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다 제공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화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지난달에 보고드렸던 두 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번 달, 아마 올 초에…….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현재 여덟 집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두 집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방식이 지명입찰이다 보니까,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에 안 맞아서 지금 유찰된 상태인데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거기만 맞으면 두 채도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배작목들이 있는데 저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분들이 또 교육을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섯부터 시작해서, 연구실에 인력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라든가 유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천에 귀농ㆍ귀촌 학교가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봉 차이에 따라서 기본급이나 수당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퇴직자라든가 휴직자가 발생됐는데 3명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호봉에 비해서 차액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시간 외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그중에서 지금 안 된 게 임시시설 정보통신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주제관을 만들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갈 정보통신 공사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라든가 네트워크장비 임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회 때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력 임시케이블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사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만 안 끝났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배수로부터 해 가지고 전기통신 공사까지.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없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이월된 것은 치유의숲 공사가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월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산림관리과장 엄창용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이게 계속사업비로 구성돼 있고요, 사실 ’22년도 사업비가, 그러니까 실시설계사업비 16억이 있었고 나머지는 종자채취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에 실시설계가 시작돼 가지고, 이것의 설계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이다 보니까…….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설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에 대한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전년도 10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사업착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성과가 완성되는 것은 내년도 3월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 없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유신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이것은 금액 때문에 강원도에서 할 수 없었고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전국으로 했고 부분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맡은 것도 있고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계약체결은 돼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지금 저희가 4억을 먼저 지급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수행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성과물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식생 복원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생을 조사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설계기간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반납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반납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8억 중에 6억 9,000만 원 정도가 정선포럼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정선포럼은 저희가 사업검토 결과 취소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선포럼은 저희가 사업검토 결과 모든 행사가 지금 강원랜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선 관내 주민들이나 이런 데 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23년 6월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마무리될 겁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전체 집행잔액이 좀 남고요, 아마 낙찰금액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전체금액이 한 6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납조치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도비보조 반납하고,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5년까지인데 이 사업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청 소재지 확정 때문에 1년이, 대상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도 청사.
 그때 고은리, 장학리,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상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의 대상지가 구 농업기술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술원 부지, 고은리 하다가 1년 정도 후에 도 청사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는 바람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사업인데 ’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건축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지금 설계완료가 됐고요, 발주…….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이것이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이게 청사 이전, 소유권 이전 관계 때문에, 횡성군하고 부지를 교환 완료한 게 5월 5일 자로 완료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ㆍ의결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일정 잡는 게, 공유재산 심의ㆍ의결이 1월 말쯤 됐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교환하는 절차, 감정하고 하는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설계완료돼서 지금 발주 준비 중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청사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당초 119소방대에서 쓰는 건물을 저희가 인증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알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11월 1일부터가 가을철 산불기간입니다.
 그 이전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