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지광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 산림부산물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 사업(안 제4조)

4. 집행부(산림소득과) 의견 ⇨ 이견 없음(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부산물은 2022년도 기준 약 117만t 가량이며 오는 2030년에는 15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더욱이 산림에 과도하게 방치된 산림부산물을 수거해 발전 등에 활용하면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석탄과 석유 등 화석자원을 대체해 ‘탄소중립’ 실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에, 조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산림 개발과정에서 발생 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른 정의 및 범위의 해당하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까지 적용하여 산림부산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안 제2조제4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로 제정하여 산림부산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안 제4조제1항제2호)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음.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기존 산림부산물의 정의와 지원 사업의 부재로 산림부산물을 활용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산림부산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관련 기술 개발사업: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사업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한국임업진흥원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실제 소요 비용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연락처	(033)2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