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 광 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광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9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지광천․엄윤순의원(2명) 강정호, 김기하, 문관현, 엄기호, 원미희, 원제용, 이영욱, 전찬성, 진종호, 최규만,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홍성기 의원(15명)

제안이유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2. 산림부산물의 정의(안 제2조)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4. 지원 사업(안 제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첨부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관련 기술 개발사업: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사업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한국임업진흥원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실제 소요 비용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연락처	(033)2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