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에 대해, 불필요한 인용조문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 정비와 별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수행사항) : 불필요한 인용조문 삭제 및 감염병 분야 추가

□ 제3조(수수료의 징수)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삭제 및 문장 정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개정 시 수수료 관련조항 삭제로 인용 불필요

□ 제4조(수수료 감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

-「수도법」 : 간이상수도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정전염병 → 법정감염병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임

【 입법평가에 따른 정비 현황 】

구분	일반정비	이행권고	심화정비(2)
			농수위(1)	보건환경연구원(1)
정비결과	-	-	개정*:1건(2022.4.)	개정예정(2023.6.)

*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2022. 5. 6.)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토양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등“이라 한다)를 의뢰 받아 처리한다.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토양ㆍ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6조는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으로 인용하기 적절하지 않음 -감염병, 폐기물, 환경 유해 인자를 시험 연구 등에 추가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그 외의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문장 정비 및 질병 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수수료 감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띄어쓰기 정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법정감염병 ------------------------	-“전염병”은 “감염병” 으로 정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법령 제명에 낫표 사용 정비
8. 도지사 또는 원장이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사고로 시험ㆍ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른 명칭정비 및 “원장”을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정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② -------------------------------------------------------------------------------.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 <단서 신설>	1. --------------- 각급 학교 ----------- 먹는물을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수도법」개정 반영
2. 읍ㆍ면ㆍ동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2.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도법」개정 반영
3.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이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	3. 강원특별자치도 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른 정비 -맞춤법 정비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③ ------------------------- 일상생활----------------------------------------- 제3조에 따른 --------------------------------.	-띄어쓰기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7조(연구용역 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용역 사업) ① ----------------------------------------- 수행할 ---------.	-띄어쓰기 정비
②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통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 관계법령

붙임 4 : 비용추계서 첨부사유서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토양ㆍ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그 외의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지사 또는 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먹는 물을”을 “먹는물을”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이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상 생활”을 “일상생활”로,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을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시험성적서 등 사본발급 수수료(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시험성적서 사본 1통	500원	국문
	1,000원	영문
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사본 1통	1,000원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토양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등“이라 한다)를 의뢰 받아 처리한다.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토양ㆍ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그 외의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수수료 감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법정감염병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8. 도지사 또는 원장이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사고로 시험ㆍ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② ------------------------------------------------------------------------------------.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 <단서 신설>	1. --------------- 각급 학교 ----------- 먹는물을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2. 읍ㆍ면ㆍ동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2.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3.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이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	3. 강원특별자치도 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③ ------------------------- 일상생활----------------------------------------- 제3조에 따른 -------------------------------------.
제7조(연구용역 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용역 사업) ① ----------------------------------------- 수행할 ---------.
②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 삭제 <2019. 8. 23.>

제8조(수수료)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11.

4. 7., 2013. 3. 2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 2. 8.>

1. 삭제 <2013. 3. 23.>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각종 질환의 원인균 등에 관한 시험

3. 삭제 <2013. 3. 23.>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불필요한 인용규정 삭제,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전 광 표
연락처	(033) 248-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