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237~241)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합 계	5,867,920	5,745,075	5,727,902	-	17,173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5,867,920	5,461,636	5,448,019	-	13,617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	283,439	279,883	-	3,556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613~62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합 계	19,529,128	1,006,500	20,535,628	20,249,597	0	1,422	284,609
보건환경연구원	19,529,128	1,006,500	20,535,628	20,249,597	-	1,422	284,609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6,792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7조 6,354억 32만원의 0.08%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57억 4,508만원 중 57억 2,790만원을 수납(징수율 99.7%)하였고, 미수납액은 1,717만원임

○ 미수납액 1,717만원은 본원과 동부지원의 증지수입 1,072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638만원이 대부분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5억 3,563만원으로 2022년 예산액 195억 2,913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0억 650만원을 더한 것이며,

○ 지출액은 202억 4,960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 보조금반납금은 142만원,

○ 집행잔액은 2억 8,461만원임

▢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05억 3,563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7조 6,354억 32만원의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집행실적은 98.61%인 202억 4,960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잔액* 비율 0.84%보다 높은 수준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월예산은 0%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3.01%보다 낮은 수준임

*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 640억 5,462만원

**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 2,294조 7,296만원

▢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결산서Ⅰ 616, 설명자료 703)는 예산현액 5억 1,312만원 중 집행잔액이 3,260만원이 발생하였음.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549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집행잔액은 1,78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결산서Ⅰ 616, 설명자료 705)은 2022년 당초예산 5억 1,000만원 중, 제2회 추경에서 4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4,6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2021년 결산 시 명시 이월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신속검사 사업비 10억원으로 이동식 감염진단차량구입 및 장비(11종, 18대)를 구입하고 발생한 낙찰차액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구입 내역 및 명시이월된 사업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 지원(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12) 5,823만원, 공무직 인건비 지원(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12) 6,498만원으로 1억 2,321만원의 인건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알아보고,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 1억 3,60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81억 4,350만원) 대비 1.67%

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집행잔액의 47.82%를 차지함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1,151~1,179)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 18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4개, 미달성 3개로,

○ 미달성 성과지표 3개는 동해안 지역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 물에 대한 안심사회 실현 및 수질 안전성 강화, 상수도 신뢰도 향상 및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먹는물 검사이며, 특히, 상수도 신뢰도 향상 및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먹는물 검사의 달성율이 70%에 불과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A)	초과달성수(B)	달성수(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2	18	1	14	3	83.33%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없음

▢ 예산이체 : 없음

5.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960, 예비비 지출 보고서 8)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이월액	지출일	지출사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보건환경 연구원	동해안 감염병 신속진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6,321	-	2022.2.25.	동부지원 코로나19 한시인력 인건비 지원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