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292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권고사항 반영 등 운영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 산불‧산사태 외에 홍수‧태풍을 추가하여 자연휴양림 이용 제한이 가능한 경우 추가(안 제4조)

- 기존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약금 처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휴양림 위약금 정책 알 권리 보장(안 제9조)

- 예비객실 운영 세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 도모(안 제12조)

- 관리자 계정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등

- 휴양시설 매매‧교환 등의 금지 세부내역을 마련하여 휴양시설의 부정한 매매 금지(안 제12조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입장료 면제기준 신설

- 타 법에서 정한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장료 면제기준 신설(안 제7조)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권고에 따른 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감면기준 신설

-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제7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권고에 따른 운영자 귀책 시설사용료 배상 기준·우발상황에 따른 위약금 미부과 기준 개정(안 제8조·제9조)

○ 자연휴양림 객실 관리 및 시설 점검을 위한 공식 휴관일 지정

-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공식 휴관일 지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7. ~ 4. 27.

(나)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사용 제한)”을 “(휴관일 및 시설사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3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 홍수, 태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8조제2항 중 “도지사”를 “자연휴양림의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도지사”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별표 5”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시설사용료를 환급하고,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약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산불, 산사태,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의 제목 “(예비객실의 운영)”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의3(매매ㆍ교환 등의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요일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12.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를 말한다.

13.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입장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1일)

구 분	개인			단체
	어른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요 금	2,000	1,500	1,000	1,500	1,000	700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

시설사용료(제6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시설사용료			비 고
			성수기	9월 ~ 다음 해 6월
				주 말	주 중
주차장	경형 승용차(배기량 1,000시시 미만)		2,500	2,000	1,500	1대1일
	소·중·대형 승용차(배기량 1,000시시 이상) 소형 승합차(15인 이하), 소형 화물차(1톤 이하)		3,000	2,500	2,000
	중형 승합차(16인 이상 ~ 35인 이하) 중형 화물차(1톤 초과 ~ 5톤 미만)		4,000	3,500	3,000
	대형 승합차(36인 이상), 대형 화물차(5톤 이상)		5,000	4,500	4,000
야영데크	대(2.7m×5.4m)		35,000	24,000	17,000	1조1일
	소(2.7m×2.7m)		23,000	16,000	11,000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4인실	산막형	70,000	60,000	50,000	1실1박
	6인실	원룸 및 산막형	110,000	90,000	70,000
	10인실	다중형	160,000	130,000	100,000
강원숲체험장 (숲속의 집)	4인실	장작아궁이 황토구들형	60,000	50,000	40,000	1실1박
		원룸 및 산막형	70,000	60,000	50,000
	6인실	원룸형	110,000	90,000	70,000
	10인실	다중형	160,000	130,000	100,000
활쏘기장	1회 사용료(화살10촉)		3,000	3,000	3,000	활1장
세미나실	대회의실(80석 규모)		80,000	80,000	80,000	4시간
	소회의실(30석 규모)		50,000	50,000	50,000
명상장	1회 사용료(40석 규모)		50,000	50,000	50,000	4시간

※ 참고사항

1. 야영데크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이용할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 산불조심기간(봄철 : 2. 1.~ 5. 15., 가을철 : 11. 1.~12. 15.) 동안 산림휴양시설 내 숯(장작)불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

입장료 감면요금	개인			단체			비고
	어른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1,000	800	500	800	500	300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국가보훈대상자			1 ~ 3급		50
				4 ~ 7급		30
				8 ~ 14급		20
	다자녀 가정			-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0
	한부모가족			-		30
	강원특별자치도민			-		30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		50
	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			-		30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민

나. 다자녀 가정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나. 국가보훈대상자

다. 다자녀 가정

라. 강원특별자치도민

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 한부모가족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및 보호자(상이등급 1∼3급)

다.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상자 1∼2급)

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마.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는 사람

바.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한다.

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나. 10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대) : 주차 3대

다. 6명 기준 숙박시설 : 주차 2대

라. 4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소) : 주차 1대

마.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 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차료를 징수한다.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5]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공제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1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3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5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용예정 당일	손해배상	손해배상
비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1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30% 배상

* 본 환급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6]

위약금 공제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공제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본 위약금 공제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지 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

(예비객실명 :                   )

날짜	예약자	운영사항		비고
		예약 시설명	예비객실 운영사유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사용 제한) <신 설>	제4조(휴관일 및 시설사용 제한)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 산사태, 홍수, 태풍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생 략)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도지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별표 5-- 시설사용료를 환급하고,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① ------------------------------------------------------------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신 설>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산불, 산사태,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 누리집-----------------.
<신 설>	제12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신 설>	제12조의3(매매ㆍ교환 등의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자연휴양림의 이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건으로 비용 발생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건으로 비용 발생요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산림환경국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연락처	(033) 248-67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과학연구원
연락처	(033)248-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