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산림환경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195~211)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
합 계	540,588,559	540,735,103	540,626,356	-	108,747
산림소득과	124,191,331	124,182,380	124,171,942	-	10,438
산림관리과	53,112,857	53,110,837	53,098,778	-	12,059
환경정책과	84,868,621	84,809,146	84,795,168	-	13,978
자연생태과	22,718,352	22,746,967	22,700,246	-	46,721
수질보전과	239,033,761	239,051,897	239,035,715	-	16,182
자연환경연구공원	79,000	80,008	80,008	-	-
산림과학연구원	4,270,681	4,396,286	4,395,497	-	789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493,844	537,468	537,468	-	-
산불방지센터	11,820,112	11,820,114	11,811,534	-	8,580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533~56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합 계	728,305,996	23,079,984	751,385,980	736,900,466	12,065,461	590,598	1,829,455
산림소득과	155,548,647	10,692,963	166,241,610	162,822,541	3,286,496	26,960	105,613
산림관리과	62,270,763	1,736,717	64,007,480	62,250,515	1,314,448	297,581	144,936
환경정책과	109,644,344	-	109,644,344	108,544,761	221,896	244	877,443
자연생태과	22,079,424	2,979,877	25,059,301	20,551,586	4,191,476	174,661	141,578
수질보전과	329,093,400	4,415,988	333,509,388	333,338,356	113,000	23,197	34,835
자연환경연구공원	3,002,723	-	3,002,723	2,952,484	-	218	50,021
산림과학연구원	17,419,393	3,220,691	20,640,084	17,927,311	2,219,045	57,967	435,761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5,350,438	33,748	5,384,186	5,053,065	300,000	4,916	26,205
산불방지센터	23,896,864	-	23,896,864	23,459,847	419,100	4,854	13,063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2022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405억 8,856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결산(일반회계) 총액 7조 6,354억 32만 원의 7.08%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5,407억 3,510만 원 중 5,406억 2,636만 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75만 원임.

○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부분 징수결정한대로 세입조치 되었음.

○ 주요 미수납 내역인 자연생태과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767만 원의 발생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2022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513억 8,598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7,283억 6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230억 7,998만 원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7,369억 47만 원이고

○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억 6,546만 원이며

○ 집행잔액은 18억 2,94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4% 수준임.

▢ 2022년 산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7,513억 8,598만 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7조 6,354억 32만 원의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국의 전체 집행실적은 98.07%인 7,369억 46만 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4%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잔액* 비율 0.84%보다 낮으며, 산림환경국 소관 이월예산은 1.61%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3.01%보다 낮은 수준임.

*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 640억 5,462만원

**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 2,294조 7,296만원

▢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산림소득과 (결산서Ⅰ 533~539, 설명자료 555~566) 예산현액 1,662억 4,16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561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6%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보다 낮은 수준임.

-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8,650만 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9,389	6,045	3,286	결산서Ⅰ 533~538, 첨부서류 215~225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4,738	4,174	517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시기 및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
산악관광 활성화	4,651	1,871	1,797	(명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기초 터파기·공정계획 차질
			972	(사고)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기초 터파기·공정계획 차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결산서Ⅰ 533)의 착실한 준비와 성공적 행사 개최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산악관광 활성화 (결산서Ⅰ 538)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관리과 (결산서Ⅰ 540~542, 설명자료 567~571) 예산현액 640억 748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494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23%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직접) (결산서Ⅰ 540)의 보조금 정산액 1억 700만 원임.

-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13억 1,445만 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2,045	731	1,314	결산서Ⅰ 542, 첨부서류 231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 사업(국고)	2,045	731	1,314	(계속비) 실시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등

·계속비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과 (결산서Ⅰ 543~546, 설명자료 572~579) 예산현액 1,096억 4,434만 원 중 집행잔액은 8억 7,744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8%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주요 집행잔액은 정선포럼 (결산서Ⅰ 544)의 지출잔액 6억 8,050만 원과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국고) (결산서Ⅰ 545)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5,600만 원임.

·그중 정선포럼의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 자체 실효성 검토에 따른 사업 취소 결정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190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674	534	140	결산서Ⅰ 545, 설명자료 576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674	534	140	(명시) 협의기관(환경부) 의견통지 지연(‘22.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법정계획으로 협의기관 의견통지 지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자연생태과 (결산서Ⅰ 547~549, 설명자료 580~584) 예산현액 250억 5,93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158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56%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주요 집행잔액은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직접)(국고) (결산서Ⅰ 549)의 지출잔액 1억 1,644만 원임.

-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억 9,148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9,428	4,946	4,191	결산서 548~549, 첨부서류 215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260	127	133	(명시) 동절기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기간 미도래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직접)(국고)	9,168	4,819	4,058	(명시) 동절기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기간 미도래

·2개 사업 모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 (결산서Ⅰ 550~553, 설명자료 585~591) 예산현액 3,335억 939만 원 중 집행잔액은 3,484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1%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13	0	113	결산서 552, 첨부서류 226
원주·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113	0	113	(사고) 지역 간 합의를 위한 용역 중지로 준공 기한 미도래

·사고 이월된 사유인 지역 간 합의를 위한 용역 중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연구공원 (결산서Ⅰ 554~555, 설명자료 592~594) 예산현액 30억 272만 원 중 집행잔액은 5,002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66%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 보다 높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경영관리 1,347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1,461만 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 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결산서Ⅰ 556~559, 설명자료 595~602) 예산현액 206억 4,008만 원 중 집행잔액은 4억 3,576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2.11%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정책숲가꾸기(국고) 집행잔액 5,009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및 운영 3,435만 원과 화목원 식물지원증식 및 시설관리 2억 198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지원 4,095만 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 조치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1,904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3,488	1,256	2,216	결산서 556~558, 첨부서류 221~232
임도시설(전환사업)	788	532	248	(사고) 전국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수급 중단, 공사추진 불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전환사업)	700	492	200	(명시) 사업공기 부족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국고)	2,000	232	1,768	(계속비) 지방투자심사 조건이행 및 2단계 심사추진 등

·임도시설(전환사업)의 사고이월,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전환사업)의 명시이월,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국고)의 계속비이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결산서Ⅰ 560~562, 설명자료 603~606) 예산현액 53억 8,419만 원 중 집행잔액은 2,620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49%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수목원 운영 관리 523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 573만 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정리추경 시 삭감 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300	0	300	결산서 552, 첨부서류 221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기반시설 조성	300	0	300	(명시)특별교부세 교부(행안부, 10월)에 따른 사업 미발주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됨에 따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센터 (결산서Ⅰ 563, 설명자료 607) 예산현액 238억 9,68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306만 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5%로 산림환경국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24%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잔액인 산불방지대책(자본)(국고) 408만 원과 산불방지대책(경상)(국고)(직접) 314만 원이며, 공무원 인건비지원 314만 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1,910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330	0	330	결산서 564, 첨부서류 221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	330	0	330	(명시)‘23년도 사업추진 예정

·명시이월에 따른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803 ~ 868)

▢ 산림환경국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 33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24개, 미달성 7개 지표로

○ 주요 미달성 성과지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 생태공간시설 설치율,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예산확보 노력도, 멸종위기식물 증식연구,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산불발생 감소율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A)	초과달성수(B)	달성수(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6	33	2	24	7	78.8%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3건 (결산서Ⅰ 889)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산림병해충방제(국고)	산림과학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0	-	2022.12.05.	2023 세계산림엑스포 홍보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 집중 관리 및 준비 인력 필요
산림병해충방제(국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500	-	15,000
생활권 수목진료(국고)	산림과학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6,000	-	2022.12.05.	2023 세계산림엑스포 홍보 부스 준비(곤충류등)를 위한 항온항습제 등 장치 운용 확대로 공공운영비 부족
생활권 수목진료(국고)		공공운영비	4,000	-	6,000
생활권 수목진료(국고)	산림과학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4,000	-	2022.12.05.	2023 세계산림엑스포 준비 관련 장비 정비 및 수송 비용 부족
생활권 수목진료(국고)		사무관리비	20,000	-	4,000

▢ 예산이체 : 76건 (결산서Ⅰ 914~920)

○ 이체사유 :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 산림소득과 ⇨ 산림과학연구원 : 9개 사업

- 산림관리과 ⇨ 산불방지센터 : 17개

- 환경정책과 ⇨ 자연생태과 : 50개

5.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958, 960)

▢ 산림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5건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이월액	지출일	지출사유
계	5건			899,381
일반예비비	산림과학 연구원 동부지원	수목원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3,368	-	2022.07.12.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일반예비비	산림과학 연구원 동부지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20,380	-	2022.05.31.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지붕 파손 복구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산림관리과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665,523	-	2022.05.19.	산불피해 복구비(사방 사업, 계류보전, 산불 감시카메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산림관리과	정선 가리왕산 호우피해 복구(국고)	시설비	47,000	-	2022.12.29.	정선 알파인경기장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추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수질보전과	상수도 산불피해 복구(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153,110	-	2022.06.13.	산불피해지 응급 복구비(상수도시설)

이상 산림환경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