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11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아픈 마음 치유와 일상생활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 회복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범정부 재난심리 관계기관 협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단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단의 구성 및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 개최와 회의 운영 방법, 안 제9조에서는 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내에 재난심리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 협업체계 확립을 위한 조례안인 만큼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합치되도록 하는 사항과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하고,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지원 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폐지, 재난방송협의회 강행규정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난을 적극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풍수해,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권, 28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1,359억 2,8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2억 4,657만 원으로 이 중 1,372억 1,43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220만 원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시군 예산 편성 후 반납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4,397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83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2억 8,29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85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8,320만 원이며 이 중 6억 7,41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7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88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3,639만 원이며 이 중 3억 1,3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3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11억 7,124만 원 중 1,412억 5,869만 원을 집행하고 467억 5,500만 원은 ’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91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1억 3,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7억 6,350만 원으로 358억 619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80만 원 중 1억 1,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인프라 확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100만 원 중 15억 9,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0억 725만 원 중 40억 5,142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75만 원은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준공금으로 집행코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242만 원 중 5,1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00억 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18억 90만 원 중 1,028억 8,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458억 5,425만 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비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507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4,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구호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79만 원 중 10억 1,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466억 8,117만 원 중 981억 1,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455억 4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5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4,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30억 5,110만 원 중 26억 9,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656만 원으로 2,6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억 6,928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재난복구 부문 반환금으로 2,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4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854만 원 중 11억 6,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만 원, 집행잔액은 1,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8만 원 중 4억 9,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만 원, 집행잔액은 1,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96만 원 중 1억 2,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2만 원입니다.
 안전문화 인프라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4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36만 원 중 4,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817만 원으로 재난안전부문 국고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686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830만 원 중 14억 3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84만 원, 집행잔액은 2,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83만 원 중 1억 8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3만 원, 집행잔액은 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9,279만 원 중 4억 8,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1만 원, 집행잔액은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군･관 협력증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898만 원 중 7억 1,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988만 원 중 7,9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381만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및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반납금으로 1,3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은 자연재난과 소관 6개 사업으로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5억 6,834만 원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2억 1,183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작년도 8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560만 원, 또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1,500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416억 4,348만 원, 재난관리 특별지원 3억 5,000만 원은 각각 2022년도 연말에 국비가 착금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사고이월은 안전정책과 소관 2개 사업으로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7억 839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 지체에 따른 전체일정 순연 이유로 사고이월하였고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1억 9,235만 원은 계약유형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336억 687만 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27억 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95억 6,286만 원, 징수결정액은 399억 6,982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3억 2,788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이 4억 1,856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2억 2,33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96억 9,15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9억 2,17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9,833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이 2억 7,326만 원, 예치금 회수가 95억 5,02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95억 6,286만 원이고 399억 6,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강원도 기반 구축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63억 6,090만 3,000원 중 63억 6,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31억 9,991만 원 대비 336억 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차액 4억 670만 원은 연말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0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6억 9,150만 원이고 199억 2,1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강원도 기반 구축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72억 1,394만 1,000원 중 72억 1,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24억 7,756만 원 대비 127억 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차액은 2억 3,030만 원은 연말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업무성과를 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각 부서별로 저희가 부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실ㆍ과장님들 연봉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부서 평가 지표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 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달성이 잘 된 부분은 저희가 쉬운 과제를 내서 될 수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달성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정부합동평가하고 연계된 지표도 있기 때문에, 달성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끼워 넣듯이 하는 바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난안전실 성과지표가 17개 지표입니다.
 그중에서 4개 지표가 실적을 조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20년도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을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횟수를 좀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으로 행안부에서 합동훈련을 하지 말고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홍보 활동으로 사업을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횟수로 했는데 이제 일반 홍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달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실적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계획 대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개수를 채우지 못했고요.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한 번을 못해서 17개 중에서는 4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저도 결산하면서 “아,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 작년도 동해안 산불 피해하고요, 8월에 집중호우 피해 2개가 있었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부에서 복구계획이 내려오고 사업을 빨리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도비부담분 예산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썼으면 쓴 만큼은 추경에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쓴 만큼 다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미집행액이 발생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진성능평가보고를 위원님께서도 회기 때 지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금을 추가로 투입해서 좀 더 빨리, 지금 41%인데요,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진성능만 해서, 건물의 안전 진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강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사실 공공건물들은 재난이 나면 비상 행정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재민들도 구호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건물들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시설 보강예산이 적게는 몇 억에서 수십억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개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에 동해안 지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진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성능 부분 개소도 확대하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계획보다 좀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과도한 단속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지도가 많고요.
 좀 늘어난 게 뭐냐 하면, 특히 관광지 지역에서 미등록한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단속을 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서, 사복경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서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은 소방시설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영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영업이라든가 미등록 영업은 좀 강하게 하고요, 법대로 하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계도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지진 대피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민방위 대피시설도 저희가 점검 좀 하고 위치도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IoT 산불확산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동해안 쪽에 워낙 산불이 많이 나고 산불이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산림하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집에 열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이 감지가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에 자동으로 표출이 돼서 소방서에 신고가 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동해안 6개 시군에 막 분포돼 있다 보니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520군데 정도를 끝냈고요, 금년 5월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선박 조난 시스템은 화천 파로호하고 태백 용연동굴인가 두 군데, 관에서 관공선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혹시나 조난됐을 때 구명조끼에 위치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조난되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도 좀 늦게 내려왔고요.
 특별교부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늦게 확보했고 설계 기간도 좀 있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마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 판단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19년도 고성ㆍ속초 산불 났을 때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대책 세미나도 해 본 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참석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산불이 바람 때문에 손대기 힘든 상황인데, 강릉산불 때 총리님이 오셨습니다.
 지사님과 의장님도 다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산림청장이 고려를 좀 해 보겠다.
 왜냐하면 산불이 너무 확산되니까 일정 공간 나무를 싹 제거하고, 산불이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지중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총리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복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산림청장이 알았다고 대답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산불 관련된 것은 우선 산림환경국 쪽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조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같이 방안을 강구해서 하자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작년에 혼나서 올해는 최우수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별교부세 1억 5,000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세입에 대해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미수납액이 2,2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96쪽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미수납액이 2,285만 2,000원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한 5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준 것 중에서 도비를 미집행한 반납금인데 저희가 결산 결과를 받아서 반납하라고 문서를 내려보내면 ’2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22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는데요,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각종 행사성 경비들을 없앴는데 군민화합 한마당 해 가지고 홍천군의 군인들하고 행사하는 데 보조금 1억을 준 예산이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것은 그것 말고 다른 사업비 중에서 ’21년도 보조금이 남은 것들 중에서 시군에서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으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045만 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여기 있는 사업내용들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세입으로 실제 수납한 사업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년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에 51만 5,000원, 그다음에 ’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150.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천 단위니까 330만 원, 그중에서 이것은 세입으로 처리된 거고 미수납액은 그 내용이 여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5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시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 내로 수납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나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원래 우수 등급, 보통 등급, 미흡 등급 이렇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 2, 3등 하면 통상 최우수라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